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향토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강북구의회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토문화재를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발의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재가 어떠한데 어떻게, 문화재를 조례에 맞추어서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지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이 대답을.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제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지정이 안 되고요. 답을 못하시면 제가 다시 묻겠으니까 이정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의원님이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도연위원입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향토문화재를 보호할 문화재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는 없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대로 향토문화재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부부분, 향토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오패산 산신제, 번동 중벌리·상벌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동에 산신제, 중벌리·상벌리 같은 경우 저도 참석을 많이 해 봤는데 거기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아요. 지원예산이 향토문화재 문화체육과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예산은 지원되고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주로 향토문화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불국사 이런 것이 기준 되어서 그것을 보존해야 되므로, 보통 지방에 향토문화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화계사, 도선사 이런 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 그러니까 산신제, 중벌리·상벌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유형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문화재도 향토문화재에 들어가는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말고 유형문화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그런 곳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지 검토된 적이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과 무형, 기념물, 문화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패산 산신제, 중벌리·상벌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무형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유형 쪽으로 보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삼각산 도당제 같은 부분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인지는 과거를 더듬어보면, 제가 삼양동에 살았었는데 지금 벽산아파트에 거북바위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원아파트 자리 그 옆에 보면 연립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남선 고가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향토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지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 문화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 가치를 넘어서 또 그 이전이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도당제 같은 경우 강북구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향토문화재 보호로 지정이 됐을 시.

이미 삼각산 도당제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북구에서는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 향토문화재로 되면 이중지원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예산을 받고.

일단 국가 지정문화재나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지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미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문화재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가 위원님한테 없는 것 같아요. 국가 지정문화재와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지요? 강북구에서 하게 되면 향토문화재로 뽑아놓은 것이 몇 개 있으시지요?

아직은 없고 아까.

지금 강북구에는 없고 지정할 것인데 지정할 것이 이 정도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얘기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까지 챙겨주시면 이런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벌리·상벌리, 산신제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지요? 수정안을 주신 제2조 ‘정의’ 제2항하고 제3항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산신제, 중벌리·상벌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형의 문화재 소산이다 해서 제2조 ‘정의’ 제3호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3호에 보면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이 있는데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남선 고가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2항하고 3항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 과거를 더듬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거북바위라든가 최남선 고가는 현존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없어져버렸다,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최남선 고가가 있었고 거북바위가 있었다면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우리 강북구에 있다면 보전하고 예산이 들어가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향토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을까. 조례는 언제든지 통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먼저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북구에 어떠어떠한 향토문화재가 있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존가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우리 강북구청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2조제2호 및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재 주변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비·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들의 임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제1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성이 오가면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시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회의석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강북구체육회가 합쳤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체육계 조직을 일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조직적으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구 발전을 위해서 체육조직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을 엘리트라고 합니까?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직력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꿈나무장학재단처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탁구협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탁구협회가 현재 체육회에 배제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연합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연합회가 체육회에서 탈퇴하게 된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 탈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2년이 지나야 다시 체육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화롭게 강북구체육회 동호인들이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임원 몇 분이 하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했었는데,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감정싸움으로 대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을 탁구동호인 전체에다가 전가시키면 안 되지요. 탁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임원들의 불화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탁구협회가 탈퇴 되니까 강북구 시설공단에서도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10만원이면 쓸 것을 130만원 주고 쓰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체육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강북구를 위하고 자기 신체 단련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이번에 바둑협회가 체육회로 들어왔는데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둑연합회가 체육회 정식종목으로 가입돼서 제1회 바둑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가입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바둑연합회까지 30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합해서 29개.

바둑을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체육회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위촉직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거주자 및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생활체육관계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및” 이것은 AND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자이어야 되는데 사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AND이지요.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자이어야 하는데 사업체 관계자는 또 거주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애매하고, 학교체육과 가운데점(·)인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생활체육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관내 거주자 안에 사업체 관계자나 학교체육 콤마가 맞는 것 같고, 생활체육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 및’은 AND가 맞습니다. ‘관내 거주자와 사업체’, 그러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관내의 사업체관계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체육관계자 중’ 이 부분이 관내 학교체육, 생활체육관계자를 지금 질의하신 것인가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조금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쉼표는 사실 단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도 관내를 포함하게 되면 관내 생활체육, 생활체육관계자를 포함하면 관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관내 사업체 관계자.

왜냐 하면 보통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안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를 포함했다고.

붙이는 것이 맞지요?

예.

이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나요? 정회 시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타 조직 추진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용어의 명칭을 수정하여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약간 명의 구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사업체 관계자·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미아동 미아뉴타운 8구역 내 811-2번지상 3,804㎡의 구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을 갖춘 공연예술 중심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지하2층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우리 구에서 교육센터와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건립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하였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5월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상 2,100㎡의 구유지 상에 건립예정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구유지 무상사용 승인이 필수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 중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한 문화체험 기회 양극화 해소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의 구의회 의결 후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