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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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9월입니다. 지난 주 바쁜 가운데 참석하신 2박 3일 의원연수 활동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말 우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가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상근무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으며, 앞으로도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6일, 7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간사 선임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은 6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이므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에 첫 회기인 관계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 노종섭 과장입니다. 위생과 오정태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양재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영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주섭 과장입니다. 건설과 노성배 과장입니다. 도시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금경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복태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백철현 과장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 하현찬 단장입니다. 수도과 강홍기 과장입니다. 하수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정수과 이상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간사 선임의 건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나가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

이상영위원

나중에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었던데 소개를 받도록 하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각 과별로 추경예산 설명할 때 ……. (장내소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오늘의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류재수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문쌍수 의원, 박성도 의원, 배철현 의원, 이상영 의원, 천효운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여섯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진행순서로는 위원장님 인사, 위원 자기소개와 인사, 위원장의 소속 직원 소개, 그리고 간사 선임과 선임된 간사 인사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앞장서서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추천식으로 해서 그냥 추천만 되면 할 것인지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

류재수위원장

추천이 한 분만 되시면 별 이의가 없을 때는 투표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되고요. 두 분이 되면 아무래도 호선을 해야 되니까 투표 방식을 할 수 있겠는데 두 분이 되면 거수방식도 있고 비밀투표방식도 있고 한데 일단 후보를 추천을 받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제 생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추천하든 투표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해서 정해서 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여기 다른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여기서 바로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지금 토론하면 되는데. 한 분 추천되면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 게 가장 …….

문쌍수위원

추천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위원들이 다 동의하면 그렇데 되지만 또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한 5분 정회해서 토론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도록 하지요?

문쌍수위원

아니, 회의 진행 중에 토론해도 관계 없으니까 꼭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방식이 좋겠느냐 또는 토론을 해서 우리가 지명을 해서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기서 토론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문쌍수 위원님도 위원장 하셨고, 천효운 부의장님 하셨고 저도 위원장 했고 그럼 배철현 위원님하고 박성도 위원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두 분 중에서 또 좀 그렇단 말이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끄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가 추천을 요청했고 우리 문쌍수 위원님께서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회 시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추천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류재수 위원장님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논란도 많았고 간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간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2년 동안 고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젊으신 배철현 위원님을 간사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 위원님께서 배철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철현 위원 한 분만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배철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배철현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짐들을 항상 제 마음에 새겨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할까요? (“5분 정도”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사님이 드디어 선임이 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철현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조금 전에 간사로 선임된 배철현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간사 부분도 선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간사 선임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간사를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주시의회에서 상반기 때 우리 상임위가 제일 단합도 잘 되고 제일 의정활동도 잘 하는 상임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도 위원장과 잘 상의해서 우리 진주시의회 상임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잘 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오늘은 6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서 각 과별로 담당 소개를 간단하게 받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비심사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심사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호과 근무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남상태 계장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담당 박국병 계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담당 김애동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담당 이재기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보호과 기정예산이 47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이 증액된 47억5,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채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750만원 도비, 시비 했는데 내시되면서 150만원 증액되어서 그래서 시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뉴트리아하고 가시박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에서 주민들 에너지절약 하고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린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상대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이번에 650만원 도비, 광특 650만원 해 가지고 1,850만원이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건비가 월 4만8,500원씩 인상된 부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70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8억5,700 해 가지고 62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 5개 면, 동이 되어 있는데 17억5,4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7,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면 감리비 1,100만원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이 부분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이월시켜 놨다가 시설비에 포함시켜 놨다가 내년에 쓸 수 있고 해서 밑에 두 개를 감을 시켜서 1,7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명석 내율 에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2억8,600이 편성되었는데 내율마을에 22개 가구가 있습니다. 오수가 오미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가지고 정화 안 되고 진양호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이것도 특별 우수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올 4월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억8,600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아까 1,100만원 남은 부분 그것은 시설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에코마을 시설부대비 200만원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도 600만원 남은 것 그대로 시설비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앞에 보고드린대로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1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다가 우리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수계에 이전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사전 협의가 됐는데 올해 수계사업비가 낙동강유역관리청에 좀 모자라다 보니까 11억원을 삭감해 주면 내년 사업에 추가로 더 주겠다,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주면 2014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주나 내년에 똑같다, 그래서 11억원을 삭감을 시켜서 내년에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1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69페이지 기금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집행잔액 남은 것 6,4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4월에 선정되어 가지고 1,850만원이 당초예산이 없었던 건데 에너지절약 그린마을 하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마을에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 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 보면 센서등이 있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창고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게 왜 4월에 갑자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행안부하고 새마을중앙회하고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 경남에 10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 개가 상대아파트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4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내율 에코마을인데 왜 에코마을이라고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에코가 영어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박성도위원

환경, 보통 우리가 무슨 마을 하면 이렇게 안 부르는데 영어로 뭐라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저도 에코가 뭔지 몰라서 영어 잘하는 사람 찾아 보니까 에코가 환경이라는 뜻인데 내동 환경마을 조성사업 그런 쪽으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

박성도위원

원래 마을을 에코마을이라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율마을입니다. 내율마을.

박성도위원

내율마을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마을 이름을 에코마을이라고 이렇게 안 부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 내율마을입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데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는 한 개만 가지고 올렸는데 도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한 겁니다. 전국에 몇 가지 했는데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명석만 올려 가지고 …….

박성도위원

명석만,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 왔고 명석만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에코마을,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천효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64페이지에 민간보조 부분에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에 대해서 행자부에 승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문쌍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전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는 지난 번에 개인의 아파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전반기에 회기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냐 하면 각 아파트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계단에 센서등 바꾸고 LED등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그 아파트의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 다 골고루 하는 게 균등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그게 상수원관리지역 환경감시원 인부 이것은 얼마예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쓰는데 일당이 3만6,640원 그 안에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영위원

밑에 467페이지 무기계약자근로 기본급은 사만 사천 얼마 이렇게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일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위에 연차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하루가 그냥 이렇게 3만6,640원 이렇게 줍니까? 위에 상수원 관리지역 환경감시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냐 그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숫자가 되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

이게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환경감시원은 주로 뭘 합니까? 상수원관리지역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나 우리 진양호 내에 환경감시활동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는 뭐냐 하면 환경 지역이 대평, 명석 지역 아닙니까?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 12명을 썼답니다. 지역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썼는데 갈수록 줄이고 있다가 지금은 5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시 상수원지역에 불법투기라든지 낚시라든지 모든 걸 감시하는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상영위원

6시까지.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낚시같은 것은 밤에 이루어질 건데 밤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밤에 환경순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건 또 기간제근로자 외에 또 따로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 분들도 시간외를, 무기계약자하고 우리 또 근무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청경하고 그 분들을 해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잡아 가지고 고발을 상당히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상영위원

단속실적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전에도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낚시하시던 배가 뒤집어져서 사고난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지금 진양호는 우리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을 위해서 24시간 가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용의는 없는지 …….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되시면 하루 날 잡아서 나가 보지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위원들 간담회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문쌍수위원

여기서 한다고 선언을 해 주셔야 준비도 할 것이고…….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되시면 과장님하고 일정 조정해서 야간에 할지 낮에 할지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264페이지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비가 600 들어오고 특은 광특자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광특에서…….

류재수위원장

이게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돈은 입금이 혹시 됐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입금되고 내시가 내려오고 돈도 입금 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심사할 때 도비 이렇게 적혀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도비가 결정된 줄 알고 있는데 허다하게 3차 추경이나 이후에 가 보면 도비가 없어졌다 이래 가지고 전액 예산이 까지는 사례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내시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된 걸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467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사람이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왜 감액이 됐지요? 이번에 임금인상이 되어서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2,3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467페이지는 무기계약…….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 예. 무기계약자 5명에서 1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명이 줄고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이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위에 상수원관리지역 환경감시원 이 분들은 진양호 낚시나 이런 걸 감시하는 분들이 아니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나 불법투기, 그 다음에 어로행위 여러 가지로 상수원 진양호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불법행위는 이 분들이 전부 다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법에 보면 거기에 감시선 외에 다른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폐선도 있고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는 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배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어로행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고가 나 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늦게 시체를 인양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 어선이라든지 불법 배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어선 형태로 해 가지고 20여 척이, 정확하게 23척이 지금 진양호 안에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 분들을 보상을 주고 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 분들이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이 사람들을 보상을 주고 들어내야 되는데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수자원공사에서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놔 두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업행위를 하느냐,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망을 사면 이 삼 십만원 한답니다. 그러면 한번 뺏들어 버리고 나면 고기잡아서 헛일이다, 그래서 어업행위를 안 하고 일단은 어선을 농사용으로 쓰고 또 출입하는데 좀 쓰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고 수자원공사에 물어봐도 방법이 없어서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차차 없어지고, 또 주인들이 다른 데로 가면 배가 없어지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파악을 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진주시에서 환경감시단에서는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의해서 불법 배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난해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입장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상수원 감시인이 1명 줄었는데 자연감원이에요? 안 그러면 아예 티오를 1명 줄인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자연감소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사람을 또 채용을 할 거네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직, 지금 감시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침을 안 정해 놓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모집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안 괜찮나 …….

류재수위원장

이런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무기계약자들을 진주시청 전체에 티오가 있고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이 빠지면 정원을 채용해야 되고 사람을 줄여도 될 것 같으면 줄여도 되는 이유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자연감원이 됐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 버리면 그동안 5명이 일했던 그 사람들 일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할 거면 바로 채용을 하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사람 줄이는 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정원은 유지를 하고 사회적 일자리가 자꾸 감소를 하는데 줄여서 예산절감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아,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국장님한테, 거리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그건 청소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문쌍수위원

청소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청소과할 때 하시죠. 과장님 억울하게 더 서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쌍수위원

거기에 플러스 환경보호과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질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너무 말씀하시는 부분이 광범위해서 제가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문쌍수위원

청소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불법투기라는 용어가 종량제봉투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불법투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심한 곳이라든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환경 3사를 통해서 일단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부분이 간혹 발생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불법투기 단속반들이 활동을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길가에 재활용하는 옷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가 지금 환경보호과 것이 아니다, 또는 청소과 것이다, 도시디자인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면 여름 되면 많은 기생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같은 것 또는 베개같은 것 갖다 놓습니다. 가져 가지 않습니다. 평생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니다, 청소과도 아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 다음에 불법투기가 온 전신에 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며칠이 가도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될지 청소과에서 책임져야 될지, 청소과에서는 봉지만 수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 후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문제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들이 헌옷수거함 박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또 종량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새까만 봉투라든지 갖다 놓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우선 중심부가 생기니까. 그러면 수거함 자체가 불법쓰레기냐 아니냐 그 부분 분석하자 그래 가지고 수거함 자체는 쓰레기가 아닌 상품이고 적치물이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받아서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동에. 그래서 그것을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라 적치함 자체는,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과에서 치우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길가에 전봇대 옆에 무조건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다 보니까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나쁜 모기라든지 기생충이 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모기한테 물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보건소 가서 약을 좀 쳐 달라고 해도 지금 그것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애야 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장려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거리가 깨끗해진다, 얼마 남지 않아서 유등축제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읍면동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헌옷수거함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제가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새마을 관련해서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헌옷쓰레기 수거함 안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와서 종량제봉투만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읍면동장하고 직원들이 그놈 치운다고 맨날 일을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데 환경 차원에서는 또 해야 되고 쓰레기청소 차원에서는 치워야 되는데 청소과장하고 제가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검토하셔서 방안 만들어 보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그 검토 방안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검토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류재수위원장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방안을 실제로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위생과 소속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담당 전수임 계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용국 계장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김명순 계장입니다. 식품안전담당 김경자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인사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예정이었으나 경남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4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도 같은 사항으로 140만원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2억7,40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며 감액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시니어라는 말이 노인일자리 말하는 거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인데 국비가 140만원, 도비가 140만원, 합계가 28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네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노인일자리창출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이 줄어드는 겁니까? 왜 감액이 돼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명 시니어감시원 활동사항은 노인일자리창출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시중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마치 인체의 질환에 효능이 있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서 그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전부 다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가정간에 불화, 자녀간에 불화 등등 있었는데 지난 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일명 ‘떴다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품을 마치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케 현혹해서 고가 판매하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효운위원

국비, 도비가 온 것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금 국비는 당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급하도록 시군에 보조해 가지고 시군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 지급은 보조는 어렵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비까지도 도에서 전부 다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삭감이 돼서 물어보시는 건데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러니까 도비는 삭감시키는 것이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시군구에다가 전도했던 부분을 도에서 직접 자기들이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효운위원

아, 그래요? 노인일자리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6명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요.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가 그때 내시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도에서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일괄적으로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지금은 안 내려오고 언제 일괄적으로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도에서 시군 활동사항을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위생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가,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데 가서 식당 같은 데 가 보면 고추, 참기름 이런 것을 중국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 감시하는 것도 위생계 소관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구체적인 실적 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체 활동도 하고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충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기름을 중국산을 썼다 한국산인가 중국산인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가지고 …….

이상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는 못 합니다.

이상영위원

못 하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수거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서류상은 보면 5평인데 현장에 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 점포까지 털어 가지고 15평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쓰는 것 이런 것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최근자에 5개소, 저희들이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거의 공중하고 식품하고 합해 가지고 만 개소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따금씩 의심나는 지역, 문제업소 또는 문제지역은 저희들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식당이 잘 된다는 집 이런 데도 가 보면 주방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연약하다, 또 주방시설이 허가내지 않는 부위를 달아내 가지고 옆에 위에 슬레이트 건물 같은 데 굉장히 시설이 안 좋은 데 그런 시설에서 주방을 두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 놓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TV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냉면집에 육수가 엉터리다 위생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하는 이런 게 많은데 또 도비까지도 140만원 안 내려오고 그런데 없다고 관리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생계에서 위생과장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만 여름에는 철저하게 가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하실 때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그때 5건 했었는데 위원님이 뭐라 해서 50군데를 단속을 해 온다든가 실적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삭감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위생업소 전체를 활동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일명 ‘떴다방’ 시니어 활동비의 사업비 명목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업소 수는 많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위반 정도가 과한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말로만 그래 가지고 안 되고 가서 실적을 좀 올려오시라 이 말입니다. 5건 했으면 50건을 잡아 오라 이 말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다음이 청소과인데 위생과는 웬만하면 빨리 마치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뭐 얻어 먹은 게 있습니까? 원안대로 하고 밤샘을 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

류재수위원장

지금 이게 280만원 삭감인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도에서 돈을 집행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삭감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위생과가. 그것을 감안하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목욕탕 부분 수질개선을 지난 번에 전화로서 한번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목욕탕에 가게 되면 그 목욕탕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화를 시켜줘야 깨끗하게 씻으러 갔다 온 사람이 기분이 상쾌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의 점검은 해 본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1년에 좋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만 목욕탕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남탕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수질이나 안에 청결문제를 사실 걱정은 안 하는데 여탕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목욕하려 오면서 마사지할 수 있는 장비나 심지어는 바나나껍질까지 가져 와서 마사지를 하고 충분하게 샤워를 해서 세척을 하고 탕에 들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들은 세척을 하고 사워를 한다고는 하지만 몸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탕에 들어가면 그게 부유물로 뜨고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답니다. 제가 근자에 그런 부분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업주한테 어쨌든 손님들 이용하는 공공탕인데 청결히 하자 그러면 그런 하소연도 하기도 하거든요. 업주들이 물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청결에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 지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관리에 소홀한 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두 번째는 그 관리가 얼마나 잘못 되고 있냐면 제가 목욕탕에 한번 갔는데 지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책임에 의한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CC카메라를 달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철저한 대책도 필요하다, 어차피 단속하러 간다면 또는 점검하러 간다든지 지도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숙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부분을 맡길 데도 없고 갑자기, 탈의장에 넣어 놓으면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분실된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에 의해서 모면 하는 방법이, 자기는 피해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라든지 몰래카메라를 단다든지, 종업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 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권고사항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칠암동 지역에 새로운 뷔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주맨션 앞에 즉 대학병원 뒤에 예식장을 하는지 일요일 되면 대형 차가 와서 서 있습니다. 교통 마비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1층에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을 하도록 허가를 내 줬으면 예식장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교통혼잡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좀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식장에 허가가 되지 않는데 예식장 허가를 받은 것처럼 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은.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런데 예식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거든요.

문쌍수위원

위생과에서 그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아닙니다.

담당

위생담당

전수임 예식장은 자유업입니다.

문쌍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잔치 같은 건 문제가 아닌데 예식장 허가를 자유업인데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됩니까? 크기라든지 분류에 따라서 무조건 예식장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목욕탕 분실이나 도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업소에는 앞에 귀중품은 보관하도록 안내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잘 부착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새로 오신, 상임위원회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문쌍수 위원님도 그렇고 천효운 위원님도 그렇고 처음 오셨는데 아직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없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한 것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문쌍수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를 못하고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계장님들 인사하시고 나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나오셔서 직제별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예산 건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담당 김정학 계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담당 김종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차량지도 담당 손용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담당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1분만 차량등록사업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조금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3개 담당에서 21명이 차량등록, 그 다음에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주로 1년 연간 약 사십 삼 사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하루에 내방객이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세금도 차량관련 세금을 연간 160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차량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약 십 오육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찾아오는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혹간 안 좋은 소리도 나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질문 해도 돼요?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해야 돼요. 질문을 좀 할게요.

류재수위원장

질문하시게요?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인사만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이 좀 많은 거라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0cc 이하 오토바이 넘버 부여하는 것 있잖아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영위원

그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조그마한 걸 타고 다니다가 느닷없이 넘버를 달으라고 하니까 넘버를 달게 되면 책임보험을 넣어야 된다 말이지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오토바이 연식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삼십 몇 만원이 들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 4 만원 들었는데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까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타고 다녔는데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넘버를 달아라 해서 40만원 내 놓으려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뭐라고 하나 책임보험료 기준을 기준표를 만들어서 몇 년식 오토바이는 얼마 되고, 몇 년식은 얼마 되고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A4나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험료는 실제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마다 적용하는 보험요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업소에서 사용하는 건지 개인이 사용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식에 따라 틀리고 보험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최대한 근접하는 자료를 일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내 것이 아니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꿰뚫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년식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온다, A사 하고 B사 하고 구분을 해서 대충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해 가지고 넘버 달 때는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주면 아, 이렇게 들구나 인식을 시켜 주면 이해를 하면 민원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 뜻에서 하는 거니까 내는 몰라 하지 말고 좀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과 제안설명만 듣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오식 청소관리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명진 폐기물관리 계장입니다. 윤한윤 자원재활용 계장입니다. 문윤규 매립장시설관리 계장입니다. 청소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전체 추경 수입이 1억9,33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것은 캔, 플라스틱, PET 등 킬로그램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캔 같은 경우에는 90원에서 245원, 플라스틱 경우에는 310원에서 591원 등 전체적으로 판매수입이 단가가 올라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스티로폼 필름류 수거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 7,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건은 스티로폼은 해태에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수거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기정예산이 194억6,606만9,000원에서 196억6,770만8,000원으로 2억16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4,1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차료 증가사유는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8회를 잡았는데 12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 등급보상금입니다. 이 등급보상금이 5,41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증가된 사유는 환경부 농촌폐비닐수거 등급 제운영 지침에 보면 그 제정에 따라서 상승이 되었고 또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키로당 70원 하던 것이 80원, 12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발생양도 2,038,000톤에서 2,371,000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5,411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탈리액 육상운반 및 해양배출 수수료 수수료가 2억4,502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기존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고 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저하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다 처리를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수과에서 저희 과로 5회 정도 폐수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내다 보니까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사실상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대신에 그 밑에 보면 가성소다든지 응집제라든지 제올라이트 이런 약품은 작게 사용하고 해양배출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품은 3억2,900만원 줄어 들었고 해양배출은 2억4,500만원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8,4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콘베이어 교체입니다. 이 건은 재활용품에 콘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5년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금년도 와서 고장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이 6,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호이스트 설치입니다. 호이스트는 뭐냐 하면 지붕에 크레인을 달아 가지고 전동으로 올리는 그런 식인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게차로 사람이 같이 타 가지고 한 4m 정도 올려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호이스트를 전동으로 새로 교체하려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한 건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진주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설치 최종검사비입니다. 금년에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당초예산에 매립장시설 보호한다고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보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그 수수료가 5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매립장 복토정비입니다. 이 건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수자원공사에 황토를 약 4,500입방 정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비탈면에 흙을 사용했는데 사실 그 흙이 사질토가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흙을 좀 얻어 놨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뒤에 복토를 계속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인근 3개 마을에 대한 주변개발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굉장하게 낙후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시에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268페이지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콘베이어 교체 6,000만원, 밑에 호이스트 설치 4,000만원,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호이스트가 지붕에 크레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갑자기 작업하다가 중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지금 지게차로 해 가지고 지게차 위에 사람이 타 가지고 4m 정도 높이에서 재활용품을 기계 안으로 잡아넣어야 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게 상당히 제가 직접 눈으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게 작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효운위원

갑자기 작업 중에 고장이 날 그런 게 있으니까 당초 유지관리 예산에서 스페어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예산을 내년 걸 잡아 놓으세요, 미리.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위험한 요소인데,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진주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설치검사 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가 왜 들어 갑니까?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매립장 사면보호를 위해서 매립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면 그 예산을 하반기에 9월 중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에 제출되어야 준공검사가 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595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런데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당초예산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매립장 복토지원비 해 가지고요, 당초예산이 원래 3,000만원이 복토는 당초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에?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내에 사면을 깎아 내면 사질토 그것을 복토로 이용하고 또 각종 공사장에 남은 흙을 복토로 이용했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얻은 토지는 뭐냐 하면 황토입니다. 황토기 때문에 황토 이것은 깔아 놓으면 물이 땅 밑으로 잘 안 스며듭니다. 그래서 빗물이 오면 배출이 잘 될 수 있게 황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복토는 황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황토를 하면 빗물이 땅으로 잘 안 스며듭니다.

천효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에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이 다른 과장님들보다 많이 힘들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26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원래 본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집행부에서 2012년 당초예산을 4,700으로 올렸더라고요. 4,700으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1,900으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량이 이만큼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4,700에서 1,900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6,000정도로 월등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작년에 전체 예산이 5,515만3,000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총 물량이 1,965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 지금 927톤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연말까지 하면 1,854톤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 편성을 …….

배철현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필름류 운송임차료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영농폐비닐수거보상비는 이렇게 많아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계약 차량료가 오른 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계약차량 금액은 오른 것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아마 이 예산은 운송차량 임차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농폐비닐수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톤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운송비용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평가를 해 보면 2011년도는 총 횟수가 120회 나왔는데 우리가 6월말까지 해 보니까 현재 월 9.3회 정도 나옵니다. 월 9.3회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 10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회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조금 삭감이 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4,700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900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삭감을 한 거지 그냥 깎지는 않았거든요. 운송차량은 대당 차량은 지금 5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50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이 비용이 조금 싸졌습니다, 지금. 45만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철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요 물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 물량이 비슷한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려 가지고 …….

배철현위원

2011년도 아까 오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963톤입니다.

배철현위원

비용이 5,500?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5,500요. 5,515만3,000원이고 물량이 1,963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올해 6월말 기준해서 지금 물량 나온 게 927톤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하면 2배로 계산을, 1,800톤 1,900톤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 같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약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약품구입비를 제가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봤는데 매년 2억2,000, 1억4,000, 작년이 2억5,00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6억원으로 그때 올렸었거든요. 그때 왜 6억으로 올리는지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3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6억에서 지금 추경에 3억 삭감한 원래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는 약품하고 해양투기 하고 엇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사용을 해 가지고 공공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와서, 우리가 해양투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쪽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그리 보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강으로 내 보내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 와서 수질오염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작년 같으면 2PPM에서 금년도 와서 0.3PPM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법을 해양투기식으로 바다에 버리는 걸로 많이 물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수수료는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약품처리하는 것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투기가 2012년……. 2013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위에 보시면 음식물탈리액 육상운반 및 해양배출수수료가 올라간 것도, 비용이 증액된 것도 그런 이유로 증액이 된 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올해까지는 해양투기를 한단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9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준공기한이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새로운 신규시설을 바꾸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준공기한을 잡고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진주시에서 쓰레기처리 용역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몇 십년동안 수의계약을 해 온 걸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류재수 위원장이 계속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8월 31일 지났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지났습니다.

배철현위원

지나면 원래 계획대로 같으면 이게 8월 31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또 청소대행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년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당초에 우리가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 3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 도중에 우리가 청소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청소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빨리 아무리 해도 용역하는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게 좀 늦춰지고 향후 앞으로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 하고 지역도급제로 2개씩 겸해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지역도급제로 변화를 시키고 또 구역도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늘어났고 또 이 건에 의해서 지금 소송 건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향후 진주시가 소송을 봐 가지고 대응할 부분이 새로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세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발주된 그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번 의회 끝나고 난 뒤에요.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평가위원회에서 한번 중간 보고를, 평가위원회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용역결과를 보고 바꾸신다는 말씀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평가위원회 평가를 한번 받아 보고 방향을 한 번 …….

배철현위원

원래 이것도 올해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꼭 좀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 시 방침도 청소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매립장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하신다 그죠? 전반기에 저희들이 3개 마을 쪽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민원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위원회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자 하는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주로 들어보니까 우리 내동면 하면 쓰레기매립장 이렇다 이런 게 또 오른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런 이미지를 벗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의 주된 요인이 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또 확보해서 매립장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천효운 부의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천효운 부의장님이 확보를 해서 예산도 가져와서 한다 하는 식으로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책위원회 회의에 서 너번 참석해 봤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비올 때 가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 쪽 길에 꽃단지도 만들어 보고 쓰레기매립장에 꽃도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콘베이어교체, 교체를 하는 이유는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노후됐기 때문에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노후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위원들이 직접 볼 수는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한번 가셔 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상 싶습니다.

문쌍수위원

사진이라도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나중에 사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게 어떻게 점검을 받아 합니까? 고장나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수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사용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아,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도중에 …….

문쌍수위원

7년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딱 7년입니다, 지금.

문쌍수위원

딱 7년이에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올해 와서 잦은 고장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함으로 해서 물량처리를 매일 매일 할 수도 없고 전체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요즘 와서 한 20톤 정도는 매일 매일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염분 같은 것,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7년 해 놨는데 마모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여기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내가 그림 상으로 보니까 별로 일하는데는 문제없지 않나…….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직접 한 번 가서 눈으로 한 번 보시면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쌍수위원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도 할 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장이 몇 회 정도 났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횟수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장이 두 세 번 나고 수리하고 그랬다는 걸 들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담당하시는 분.

류재수위원장

계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박성도위원

성능이 오래 사용해서 저하가 되었다…….

교체를 미리 해야 나중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실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큰 고장이 나서 며칠 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리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뜻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

문쌍수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거리에 규격봉투를 버리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단속을 할지 또는 지도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도 관내에 보면 상당히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도 간혹 가다 보면 시민들의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읍면동별로 이것 때문에 저녁마다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 3사에 수시로 요청을 하고 매주 1회 우리 담당계장 하고 같이 환경 3사 전무하고 현장을 한바퀴 돕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고 문제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는 항상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관계는 독립채산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3사에서 쓰레기를 가져갈 때 노란봉투에 들은 것만 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역 지역도급제로 바뀌면 일반쓰레기하고 밖에 버린 쓰레기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쓰레기 대란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해마다 청소 쓰레기 부분에서 읍면동 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어있는 데는 또 우리가 상금도 주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채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평가도 수시로 해 가지고 읍면동 하고 저희 청소과 하고 환경 3사 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어쨌든간에 청소가 잘 될 수 있게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제가 지역구를 들먹이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칠암동 지역입니다. 칠암동은 약 50% 이상이 원룸입니다. 원룸을 많이 짓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나가면서 집어던져 놓고 밤이고 1시고 2시고 고함지르다가 또 버려놓고 그럽니다. 쓰레기투성입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장려를 해서 쓰레기통을, 독일 뮌헨에 갔을 때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쓰레기통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 1회 3사와 또는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다니면서 점검을 했다 또는 지도를 했다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많이 비우는 사람들이 원룸에 있는 분들입니다. 원룸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원룸도 그렇고 상대 지역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근로자들이 또 많이 함부로 비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한 개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0페이지 보시면요. 매립장주변 개발계획 용역 해 가지고 인근 3개마을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근처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현재는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쪽 지역에는 관리계획지역이 되어 있고 생산녹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용도지구로 되어 있는데 개발하려고 하면 용도지구도 약간 변동해야 되고 또 우리 동네에서 보통 보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또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여러 가지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하면 용역에서 용도지구를 좀 도시계획법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바꾸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이 용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개발계획도 같이 따라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정확한 계획도 없이 포괄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다 논의되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최근에 매립장 내에서 우리 사업한 게 있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매립장 내에 사업한 거는 몇 가지 됩니다. (장내 소란)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미리 발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때 필요한 용역비용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용역비를 줘 놓으면…….

배철현위원

그런데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 없이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받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투융자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용역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주변개발계획 해 가지고 용역비용이 5,000만원 올라오니까 이게 제가 조금, 뭔지 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 관계는 지금 내동 면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주면 내동 면민들이 앞으로 내동면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가호마을 하고 유동마을 하고 정동마을이 있는데 그 3개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 그러한 용역입니다.

배철현위원

특정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마을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에 대한 용역이란 말씀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그에 대해서 ……. 지금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가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쌍수위원

과장님. 용역은 얼마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이건 아직 사업이 뭘 할지 결정도 안 된 상태라서 투융자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17년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동네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이렇게 나오는 조건에서 서로 협상하다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좀 달래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오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립니다. 투융자하고는 아직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내용들 같이 계획을 잡아나가 보자…….

문쌍수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는 얼마 정도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20억 이상 50억 이하입니다.

문쌍수위원

용역을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용역과제 심의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2,000만원입니다. 여기 5,000만원이기 때문에 용역……. 2,000만원입니다, 용역이.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용역과제심의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심의도 안 받은 게 올라 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을 해야 되는데 …….

류재수위원장

예.

천효운위원

지금 추경예산 다루는데 앞으로 설명을 살을 반으로 하고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지금 이 관계는 쓰레기매립장 반경 2㎞ 이내에 3개 마을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용역비를 줘서 용역개발 해 가지고 관리계획 생산녹지를 풀어서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답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자꾸 질문을 위원님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게 기금, 원래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금전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우리가 동네에 주민협의체에 그대로 전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용역이 아니잖아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전출금 …….

문쌍수위원

이 용어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용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기금전출금으로 정확하게 써야 되지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니, 과목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용역이라니까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니, 사업내용은 연구용역인데 …….

문쌍수위원

세부계획에 보면 매립장주변 개발계획용역이라고 써 놨습니다. 용역으로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니, 사업계획은 그런데 과목은 전출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출금이라도 용역은 용역 …….

문쌍수위원

과목은 문제가 아니고 밑에 세부적인 제목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부기가 잘못 기재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역 제목에 기금전출금 했는데 그렇게 …….

문쌍수위원

이것도 기금전출금이라고 적어야지요.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출금이라 하더라도 용역은 용역이지요.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간단하게 A4용지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문쌍수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박원석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반영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8월말까지 완공목표였고 8월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지체상금을 물기로 되어 있다 그랬고, 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는 도저히 8월말까지 완공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 그렇지 않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 안 하면 자기들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은 그 공기를 맞추어 낼 거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내년 1월말이면 완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내용 잘 아세요, 그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게 변경된 사유는요. 그렇습니다. 내동 주민들이 옛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약액플러스 강화학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가동을 할 때 음식쓰레기 냄새가 많이 날까 싶어서 주민들이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다녀본 결과 주민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바꿔 달라, 악취저감시설을 교체해 달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현장에 여러 군데 갔다 온 결과 이걸 3단 약액세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향후 이걸 잘못 설정해 놓으면 민원 발생요인이 될까 봐 업체에서도 3단약액세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약액세정을 기계를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그 조립하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까지 이것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말까지 준공기간이 늦춰져 가지고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턴키방식이라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그대로고 기계는 딴걸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계변경된 게 언제였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난 7월 31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때 왜 우리 위원들이나 저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8월말까지 준공이고 그 안에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약품비 같은 경우도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9월 1일부터 돌아가게 되면 음폐수, 음식폐기물 처리하고 난 처리수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났기 때문에 약품비도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약품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질문할 때 9월 1일부터 돌아갈 거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듭니다, 모든 그런 예산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년 1월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모든 부분에 예산들이 다 그렇게 책정이 되었을 건데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산은 턴키방식이라서요. 예산은 그대로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말씀들이 다 달라요. 우리 회의록 훑어 보면 나올 건데 악취 전혀 안 난다 이랬어요. 지금 이 공사하고 나면 악취가 없어집니다, 그때도 악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악취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 얘기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건 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입장이니까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사지연 사유라는 것은 발생이 됐을 때만 공사연기가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또는 금액의 상승이라든지 가감이 되어서만 공기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법에 보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상승되지도 않고 또 금액이 줄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숙지를 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때 부도가 한 번 나고 새롭게 계약을 재계약을 했는데 8월말까지 완공될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 누가 봐도 8월까지 될 게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면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못 맞추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267페이지에 운송차량 임차료가 4,11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운송차량 임차료를 총 얼마 썼다 그랬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5,515만3,000원 썼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5,500만원 썼다는 것은? 필름류 임차료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운송차량 임차료가 …….

류재수위원장

임차료가 그렇게 나갔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지출부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청소과 지출부입니다. 지출부에 필름류 임차료 해 가지고 나간 돈이 2,184만5,000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출부가 잘못된 겁니까? 추경이 아니고 지출부는 결산지출부인데요. 이 지출부에 임차료 쓴 돈은 2,184만5,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임차료 기정예산이 2,217만6,000원에서 2차 추경에서 4,712만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총예산이 4,700만원인데 실제 쓴 예산이 2,18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임차료를 5,500만원 썼다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뺀 자료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5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어디서 뺀 자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우리 실무부서에서 빼 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 계장님. 5,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임차료 5,500만원 쓰신 거 …….

지출부는요. 청소과에서 자료를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2,184만5,000원 썼다고 그랬어요. 추경까지 이 천 몇 백만원 추경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추경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추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쓴 것은 2,100만원밖에 안 썼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상경비로 대부분 지출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부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 예산, 2차 추경예산, 지출부 싹 확인해 보시고 5,5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 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질문 제가 드린 것 자료 취합해 주시고 그게 정확하게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임차료 4,110만원 올라온 거 승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인데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계획 승인안 관련한 제안설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모석 교통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규 대중교통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성두 교통개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안성인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남상길 주차지도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92억7,601만9,000원으로서 기정 378억3,634만9,000원보다 14억3,9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13억9,738만5,000원 계상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7,560만1,000원, 유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79만1,000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환수액이 3,23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7억8,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4,228만5,000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택시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 분리형 방식에서 택시 디지털 일체운행기록장치 국고보조금이 내시 5,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846만5,000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 318만2,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64만8,000원과 시내버스 폐차사업 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일체형 국비 내시보조로 도비가 3,629만5,000원 감액 내시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8,236만5,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4억3,96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 확립에 13억7,493만9,000원 증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만원과 어린이교통공원관리 민간위탁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3억2,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에 있어서 4,283만원 증액 계상 내역은 436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비 내시로 해서 318만2,000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6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 도비 내시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 437페이지 교통행정개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 안분액 조정액 등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을 그 목적 지급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2011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1억679만1,000원과 유가보조금 환수액 3,237만3,000원 그리고 2011년도 유가보조금미전입금 7억8,262만원 등 해 가지고 9억2,17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택시운행개선에서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택시디지털운영기록장치 일체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677대, 개인택시 338대 등 해 가지고 총 1,015대에 대해서 3,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26만원이고 자부담이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422만7,000원 증액 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인건비로서 주차단속원이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3명 증원과 보수체계 변경으로 6,4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4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지원 집행잔액으로 3,139만5,000원에 이자발생분이 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중교통육성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가 119만 ……. 밑에 시비가 왜 더 많아요? 시비를 왜 많이 댔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배분액이 그것 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를 봐 가지고 매칭사업이 아닌 것은 도비에 봐 가지고 우리가 사업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우리가 작은 것들을 보면 도비가 반이면 시비도 반 정도되고 이런 식으로 2분의 1 정도로 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다 그죠? 어찌된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 산정 벽지노선 조사지침에 보면 지원조건이 운행횟수 편도 6회, 왕복 3회 이내 이것은 분권교부세 및 도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초과부분은 시비를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상영위원

거기 맞춘 거라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게 앞에 모니터에 나와 가지고 사고 예방하는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보험회사에서 요즘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공짜로 주고 또 가격도 20만원이 아니고 저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만 15만7,000원인가……. 그것하고 달라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운행기록장치하고 카드 끊는 것도 있고 같이 한몫 들어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그건 딴 거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신 김에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단속차량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전에 시장님이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제일 첫 날 위원들 전체 위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 앞 전에 정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단속을 위한 세입을 높이기 위한 이런 단속을 했더라 주차단속을, 생계형은 빼고 이랬으면 될 건데 무자비하게 끊어서 그 수입이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다 그래서 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무슨 장사하는데라든가 우리 지역구에 보면 중앙시장, 장재시장, 수정 청과시장, 계란전골목 내 가면 우리 위원들을 못 살게 굽니다. 거기에 뭣 좀 할거라고 농기구 좀 고치려고 갖다 대 놓으면, 옛날에는 호루라기라도 불어줬다고 해요. 호로록 불어주면 예비차원에서 차를 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고 슬그머니 시커먼 차가 와서 싹 찍어가서 열흘 뒤에나 되면 그 사람 집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내 놓으시오 하니까 이것은 물귀신작전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두 번 돌 때라도 ‘빵’ 하든지 옛날처럼 호루라기라도 한 번 불어 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그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의 교통지도단속방침이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하면서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유발 안 되는 지역은 좀 잘 안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동맥이 소통만 되면 안에 내부적인 것은 서로 시민들끼리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유독 고발이 많이 들어 오니까 공무원들이 안 갈 수도 없고 입장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이래서, 아까 이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차가 들어 간다고 해서 다 찍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또 지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그 차량 안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방송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방송시스템을 하나 다세요. 시커먼 차 위에 옥상에 붙여 다니는 그 차에 방송시스템을 달아 가지고 계몽을 한 번 하십시오. ‘자 몇 분 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번 쫙 하고 돌아 와서 있을 때는 그때는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수입은 좀 줄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는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만원치 고치러 와 가지고 3만2,000원 짜리 받아가 보십시오, 기분 나빠서 못 있는다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해서 하여튼 감안을 해서 제가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최선이 아니고 한 개도 안 해 주면 다음 회기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제가 많이 타 보거든요. 승강장에 가 보면 몇 번이, 지금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벽지노선 가는 데고 몇 번 차량이 어떻게 가고 하는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창원 이런 데는 제주도고 또 우리가 외국 사례나 가 보면, 보면 몇 번이 어디를 간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승강장 안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글씨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게 어디 가는 건지, 먼저 번에 몇 번은 어디를 간다 이렇게 되지만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장 안에 몇 번이 어디로 해서 간다 하는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8월 1일부터 3자리 수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었는데 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개월간은 예를 들어서 구번호 하고 신번호를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혼선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승강장이 600개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정비에 들어가서 보름 전부터 정비에 들어가서 60군데 너머 했고 차안에도 정비를 하면 이 달말 되면 100%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버스를 타시면 안내방송도 충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8월 1일부터 개편이 되어서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특히 노약자분하고 장애인분들이 이런데 민감하게 반응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또 읍면 지역은 개별적으로 홍보팜플렛을 명함형을 만들어서 별도로 개별 집집마다 읍면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더 홍보를 해서 최선의, 시민의 발이 최고로 편리해졌다 하는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시청 앞에 승강장에도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고쳐 놨습니다.

이상영위원

붙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고쳐 놨습니다. 주요 지점은 거의 붙여졌고 …….

이상영위원

많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적을 받을만 합니다. 사실은 딱 오늘부터 세 자리 수 바뀌어 가지고 시행될 때 그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어 갔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바로 해 버리면 너무 많은 혼선이 와 버려 가지고 지금 버스에도 앞에 정면하고 측면 부분을 하다가 이제 측면부분 타는 부분은 9월 1일부터 제거를 했습니다. 앞부분만 한 자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

류재수위원장

그것 말고요. 승강장에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에…….

류재수위원장

그게 빨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잘 못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437페이지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금 9억2,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은 정유공장에서 매월 일괄징수를 해서 주행세라고 해서 익월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를 하면 매월 25일까지 각 시군에 안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이게 1억679만1,000원 하고 유가보조금 환수액이라 해 가지고, 환수는 뭐냐 하면 사업용 자동차들이 카드를 당일 당일 넣을 때 끊어야 되는데 모아 놨다 집중적으로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짜 가지고 카드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환수액입니다. 환수액이고 그 다음에 유가전입금이 7억8,262만원이 작년에 내려 왔는데 그게 세입조치를 못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그래서 총 9억 얼마입니다.

배철현위원

복잡하네요. 그게 유가상승 요인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2차 추경에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3,000만원 금액이 올라 왔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일반 시민버스는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보고 택시는 고급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그래도 환승제도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데 택시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택시도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도 안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게 민원보다도 이 지점이 택시들이 좀 이용하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입니다. 일반 민원도 있었지만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장재동 대학당 약국 앞에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택시가.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가호동에 경상대 앞에 택시베이를 해 놨는데 택시가 잘 안 들어가요. 유도를 하기 위한 것 하고 그 다음에 호탄동 가좌주공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배철현위원

아, 세 군데 정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 정도.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지원 해 가지고 올해 1,000대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1,000대 정도 지원을 하면 진주시는 몇 프로 정도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100% 됩니다.

배철현위원

다 마무리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에 532대 하고 올해 초에 156대 하고 688대를 했기 때문에, 진주시에 택시가 1,703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 15군데하고 개인하고 100%가 됩니다.

배철현위원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다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체 금액은 6,400 정도 늘어났었는데 밑에 보니까 단속원퇴직금 해 가지고 7,500만원이 기정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올해 퇴직자가 없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이란 명목을 적어 놨는데 올해 퇴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7,500만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나가도 이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13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본인이 그냥 그만 두면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

배철현위원

아,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전체적으로 6,400 정도 증가된 게 퇴직자도 없고 한데 어떤 비용이 증가가 되어서 6,400이 증가가 된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또 사람도 3명 정도 증가되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보면 호봉제가 되면 내년되면 더 많이 상승이 됩니다.

배철현위원

인건비 상승하고요. 인원도 늘었고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늘었고,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4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0명에서 13명을 늘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늘은 이유는 지도단속차량이 한 대 늘었거든요. 우리가 13명인데 총 지금 지도를 하는 게 차량탑승이 차가 3대기 때문에 6명을 빼고 나면 9명이 남습니다. 9명이 2개조씩 하면 4개조에 3개 권역을 또 나가고 그 다음에 1명은 사무실에서 주차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증 정리하는 분이 또 한 분 있고 그래서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당초 10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3명이 더 추가 됐다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교통행정의 편리를 위한 단속하는 것이 그게 분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서로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경찰이 100% 도둑을 잡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면 주차지도 카메라 8대가 운영되고 이런 걸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소통하는데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지난 번에 수작업으로 일단 사진을 찍고 그걸 또 붙이고 다음에 사무실 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차에서 카메라가 바로 찍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수기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진주시 지도 방침을 이야기했듯이 바로 간선도로, 이것은 주로 차가 이용을 하고 일과시간에는 일반 주차요원이 들어 가지만 이면도로 민원이 산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특히 학교주변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수기를 안 들어 가면 안 됩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카메라로 자동으로 지나 가면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수기를 하던 걸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서 상으로도 옛날에는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25명인가 …….

문쌍수위원

10명을 하다가 3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나 많이 하다가 또 작게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기본룰은 어느 정도 가야만 시민이 편한 거지 이게 너무 침체적으로 놔 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일의 기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평균점은 초점은 잡아가되 거기에서 조금 융통성을 주는 거지…….

문쌍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아침 조가 아침 7시에 출근하면 7시 반에 해 가지고 아침조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조하고 저녁에는 8시까지 야간조가 2팀이 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일요일도 한 팀이 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평일 날 똑같이 하고 있느냐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투입되는 인원이 틀리지요, 다른 거는 똑같고요.

문쌍수위원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뺑뺑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비상근무조가 …….

문쌍수위원

비상조만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다르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제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현재, 아까 이상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통단속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인원을 더 넣는다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더 주겠다는 뜻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이 교통질서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는 것을 4시간마다 한 번씩 간다든지 지도단속이 중요하니까 지도단속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행정에 참고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 가면 다방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모든 것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그 단속만 해도 충분하게 편하게 잘 되는데 평일날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일날 하는 것이나 공휴일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부분이라도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교통량이 작지만 그래도 괜찮다는데 굳이 평일에 하는 것을 공휴일 하는 것처럼 따라가 주면 그 인원이 작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휴일은 보면 주로 예식장 주변하고 이현동 웰가 면옥 관계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 주변, 주요 지점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가 많이 끼어 가지고 실제 나가 보면 제가 옆에 있어도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왜냐 하면 육거리라든지 실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선도로 그어 버리니까 큰 도로가 있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담당계장이 나가 가지고 이해를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차시설은 한 개도 안 되어 놓고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수부지에 주차장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산청, 함양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 와서 거기에 세워 놓고 모든 일 보고 올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도저히 차를 끌고 진주에 내려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참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지 하나의 교통을 단속함으로 해서 깨끗한 것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봐야 됩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시장 주위에 주차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는 경찰청 업무인데요. 전통시장 살리는 측면에서 서부시장은 벌써 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 계획을 저도 공문을, 참고사항을 봤는데 보니까 롯데인벤스 거기에서부터 옥봉삼거리까지 그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특히 보니까 개인 주차장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거기 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경찰은 따로 행정도 따로 그렇네요? 한 사람은 단속 안 한다는데 한 사람은 단속해야 된다 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보면요.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쪽에 일반 차를 세우게끔. 그러니까 차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

문쌍수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행정이나 진주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 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의견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칠암동 한주맨션 앞에 뷔페를 아마 승인됐는데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큰 차가 개인 차가 길을 막고 있어요. 단속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간단히, 제가 무지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웰가 앞에 하연옥, 거기에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는 우리 진주 시민도 이용하지만 워낙 이름난 집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은 없고 멀리서 음식 좋은 것 맛은 한 번 보고 가야 되겠고, 아파트는 또 진출입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니까 짜증나고 업주는 자기들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장사는 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될 지역이면 우리가 좀…….

박성도위원

맨날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내 보면, 서로가 하연옥에서도 안에 부분에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또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고…….

박성도위원

차 몇 대 못 댑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차 몇 대 못 대는데 문제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데 우리가 직원들이 그 시간되면 쭉 나가 있을 때는 괜찮고 없으면 또 하고 이런데, 불법 주차선을 다 그어 놓고 했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또 아니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와 버리니까. 요즘은 나가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일단은 그 주변에 대형사고가 분명히 한 번 일어날 겁니다. 웰가 앞에 신호대가, 받으면 80㎞, 100㎞로 달려 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차가 나와야 되지요? 주차하는 차 있지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물론 카메라를 달면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영주차장 승용차 23대밖에 못 댑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많이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다가 카풀하는 차 10대 대 놔 버리고 하루종일 세우면 실제 상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차 못 댑니다. 또 사우나 앞에 차를 대지요. 하연옥에 차가 들어가면 우회해서 나가는 데가 없어요. 백(back)해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간담회를 내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연락이 안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도위원

가실 거지요? 뭔가 좀 구별을 해 가지고, 그냥 세월 보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 보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 가지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 상습 정차구간이라고 주차구간이라고 자꾸 카메라 탑재차량 갖다 대고 그래 가지고는 장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하루에 몇 차례 안 들어가는데 시간 좀 지켜야 됩니다. 하루에 서 너 차례 시내버스 들어 가는데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나와 있는데 15분 전에 달아나 버리고 없고 그럼 어찌 나온단 말이에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

박성도위원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계도를 하라고 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

박성도위원

행정에서 한 번씩 가서 시간 체크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야간하고 출발지하고 종점지에서, 중간에는 다 따라 다니면서 못하니까…….

박성도위원

정확한 시간은 못 지켜도 불과 2～3분 5분 안쪽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전부 촌에 노인들 아닙니까. 꼭 볼 일이 있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러 시내 나가야 되는데 한 타임을 놓쳐 버리면 몇 시간씩 가 버린단 말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하소연 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10분 전에 나왔는데 15분 전에 차가 가 버렸다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

박성도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맡겨만 놓지 말고 행정에서 나가서 심한 부분은, 우리가 많은 부분 보조도 해 주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도 그런 사항이 들어 오면 우리한테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럼 바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평소 때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예산 심의인데 자꾸 민원을 물어 보느냐 이런 식으로 짜증은 내지 마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때 아니면 못 물어봐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잘 들어오느냐 잘 하느냐 봐서 예산이 차후로 되는 거지, 민원도 해결 안 하면서 예산만 자꾸 더 달라 이러면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437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천 얼마를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데 대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요. 진주시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4,474대입니다. 시내버스가 18대, CNG는 안 되고 LNG되어 있는 경우나 경유, 이 부분인데 시외버스가 458대, 고속버스가 60대, 택시가 1,703대, 사업용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새파란 넘버입니다. 그게 2,23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리터당 시내버스의 경우 380.09원, 고속버스 화물자동차는 경유인데 345.54리터, 그리고 LPG 택시는 197.97원, 리터 당 지원단가가 그렇습니다. 지원단가가 연료비의 20%가 안 됩니다. 17%에서 18～9%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이것 20%라도 좀 올려주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모든 게 국토해양부에서 카드사를 지정해 놨습니다. 화물은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은행, 택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버스는 신한카드 해 가지고 그 카드를 당일 넣고 당일 처리를 하고 누적해서 안 되고 카드깡 안 하고, 이게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옵니다. 그런 실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올해 유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256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38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상영위원

과장님,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해마다 올라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준히 보니까 해마다 이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더 많이 올랐지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알아 듣기 좋게 앞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몇 대당 좀 전에 말씀 잘 하시대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랬었는데 올려줬다, 올려줘도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올려주는 거는 제가…….

이상영위원

공짜는 끝이 없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정부방침이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줘야 될 금액 안 있습니까? 이것은 줘도 줘도 한도 없는 것 같네요, 끝도 한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끝이 한이 없는 게 아니고…….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얼마를 줬다 이런 걸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와서 내일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일.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일단 충분히 설명을, 저도 좀 해 드릴거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 저쪽에 아직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 그 안에 끝나면 과장님이 오셔서 하면 되고 안 되면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직 안 끝났지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녹지과 제안설명을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문성율 담당입니다. 공원관리 구본권 담당입니다. 산림경영 백승대 담당입니다. 진양호공원 조현자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은 202억3,62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35억9,7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71페이지 중간에 숲가꾸기 20억3,220만5,000원으로서 5억8,019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밑에서 두 번째 하단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이 70㏊로 확정내시되어 졌는데 정책숲사가꾸기사업입니다. 입찰붙여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3억8,700이었는데 1억5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지고 그래서 2억8,244만3,000원이 감액 처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법 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180㏊로 확정내시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액이 8억6,263만4,000원 증액되는 바람에 총 예산액이 민간대행사업비가 14억3,4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합해 가지고 위에 증감사항이 전번 페이지로 돌아가면 5억8,000만원이 숲가꾸기사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내시가 안 되어 지고 가내시 정도로 됐었기 때문에 됐다가 진주시에 수요가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정을 받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대 편성됐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 하단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금곡면 마을쉼터 설치 및 정비인데 도 지역개발사업비로서 6,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되었습니다. 금곡면 마을쉼터 설치 및 정비공사 위치는 정자, 신담, 두문, 상인담, 송곡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중간 공원관리 시설비 옥봉동 금산공원 휀스설치 및 정비 이것도 역시 도 지역개발사업비로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50을 붙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비봉산 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에 도비사업으로서 1억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지난 번에 위원님께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보행교설치 사업하는데 주변부지 4,957헤베하고 봉인설치비 등 포함해 가지고 28억인데 8억 부족한 부분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선학산 정상 전망대설치사업 시설비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21억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원 설계비가 있고 19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0억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시비 9억원 합해서 19억원 이번에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녹지공원과에 11억5,657만9,000원인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7,685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보수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오셔서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설명을 열심히 하고 도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이상영위원

답변은 안 듣고 오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설명만 드리고 …….

류재수위원장

결정은 거기에서 논의해서 또 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말 나온김에 내가 …….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다른 내용을 한 말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산에 가면 아침으로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봉공원이나 또 선학공원이나 가좌공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체육시설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산하고 공원하고 둔치까지는 …….

이상영위원

그런데 산 하고가 아니고 과장님, 일반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내가 논했던 시설은 등록이 공원으로 되어있는 데고 일반공원 이름이 아닌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시설은 동에서 해 줬든지 시의원이 해 줬든지 도의원이 해 줬든지 해 줘 가지고 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이용은 많이 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준 게 아닙니다 하면서 고장이 나도 해 주지를 않아요. 동장한테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시의원 사업비로 좀 설치하십시오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민원인들은 지역인들은 매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에어푸시라든가 먼지털이라든가 이런 건 고장나고 나면 시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고쳐 주지를 않는다 이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좀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공원지역도 산, 이것까지도 관리를 다 하신다고 그랬듯이 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우리 똑같은 시니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후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든지 일단 위에 결심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 뜻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대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당초 저희들이 공원, 산, 둔치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 과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쪽에서 또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포괄사업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동민이나 면민이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면 읍면동에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약 6,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 하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적은 인력 가지고 진양호 공원사업소를 계로 축소시켜서 넣고 옛날에 앞에 4개 계가 있던 계를 1개 없애고 인력은 안 주면서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과에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답변이 시원찮게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좀 전에 체육진흥과, 또 아침에 올라가면 가로등 문제, 어떤 데는 가로등을 해 놓고 어떤 데는 가로등이 없고 이건 체육 분야니까 너희가 해라 녹지과는 아니다, 녹지과에 하면 또 동장한테 가 봐라 동장은 가 보니까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3개가 되어 가지고 복잡해서 안 돼요. 그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일괄하든지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한가지로 통일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전기요금도 나올 것 아닙니까, 에어푸시 같은 것은? 그렇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전기요금은 그러면 누가 낼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낼 겁니까? 누가 낼 겁니까? 그것을 일원화해서 녹지과에서 다 담당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 운동시설 관리하는 서비스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가로등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마도 갈아 넣고 가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화되어 있는 것하고 일반 산하고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내나 똑같이,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도 시민으로서 똑같이 돈 내고 하는데 공원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편리를 보고 나는 조금 멀고 그런데 공원지역이 인근에 산에 있다고 나는 편리를 못 보고 쑥쑥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원지역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해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원 저희들이 녹지공원과는 산림, 체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 전문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공원 안에 설치를 해 주고 …….

이상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우리 부서에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면면하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원관리 지역에는? 체육시설 공원관리 지역에 역기라든가 이런 것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번에 확답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당초예산 가져올 때 그때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관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제도개선 문제니까 국장님들 선이나 이런데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2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를 민간자본이전이라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숲가꾸기 대리경영사업인데 이 취지는 뭐냐면 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산주가 자기 산을 가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못할 때는 능력이 있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체, 또 우리 시에 위탁경영을 하도록 대리경영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그런 걸 산림조합에 기술이 있고 하니까 숲가꾸기나 산림가꾸기를 의뢰를 한걸 조합해서 도나 산림청으로 동의받은 면적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쌍수위원

관련 근거라든지 지금까지 할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내시되어 가지고 이 면적이 국비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600이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180㏊에 대한 …….

문쌍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8억6,200에 대한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관련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예, 조합에서 자기들이 …….

문쌍수위원

그러면 그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금곡면 마을쉼터 정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앞에 공 의원님이 자기 사업비로 금곡에 5군데에 신설 2개소, 보수 3개소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3,000만원 도비, 그에 따른 시비 3,000만원 붓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쌍수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장소는 정자, 신담, 두문, 상인담, 송곡 5개소입니다.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이게 설계되어야 세부적으로, 일단 대상지만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쌍수위원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하고 예산 근거 하고 제출 부탁합니다. 비봉산 편의시설 주변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현재 아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뭐를 지금 설명하고 왔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문쌍수위원

공유재산취득을 구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현재…….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방금 이 도비 1억원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앞에 번에 의장님 1억 순수한 도비 정자짓는 것 비봉산 정상 쪽에 그 사업입니다, 이 1억원은. 그리고 문 위원님 이야기하시려는 것은 밑에 비봉, 봉래, 선학 가꾸기 28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틀렸습니까?

문쌍수위원

총괄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총괄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비봉 선학가꾸기 사업 28억원, 전체사업비가 28억원이고 기정 2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8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비봉산쪽 소공원 조성 5,000㎡ 1,500평 정도 땅을 매입하는데 6억원, 내나 분묘, 나무 보상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그 자리에 조경하는 조경비 2억원 그래 가지고 8억원이 이번에 시비 추가로 신청 편성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이창희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보면 동부지역에만 대대적인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서부나 남부 쪽에는 전혀 편성된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상대, 하대 또는 초전, 상평 이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칠암동 둔치에서 가좌동까지 가는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데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칠암동 둔치에서 강남동 보면 하루 저녁에 8만명의 이동인구가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설을 전혀 무시하고 왜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봉산 부분에 지난 번에 팔각정을 짓기로 했는데 팔각정 짓지 않고 다시 다른 부분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정자지 팔각정, 그 당시는 팔각정을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비봉산 정상 체육시설 뒤쪽에 보면 설치가 안 된 정상 부분이 산으로 볼 때 정상으로 있습니다, 조성이 안 된 부분이. 거기에 정자 하나 놓고 그 앞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얼마 정도로 심사를 받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비봉 선학가꾸기 해서 45억 받아 놨습니다.

문쌍수위원

투융자심사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비봉산 팔각정하고 다리하고 같이 받은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드리는데, 일단 45억 안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추가로…….

문쌍수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제출해 주세요. 지금 팔각정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안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이 부분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자료를 보시면, 투융자심사 자료에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쌍수위원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투융자심사 자료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까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그것은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

류재수위원장

36페이지 보면 세부자료 나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됐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3페이지 금곡면 마을쉼터 설치 및 정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소라고 했는데 금곡면에만 이렇게 치우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공영윤 의원님이 자기 포괄사업비를…….

박성도위원

아, 포괄사업비 부분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지역구가 금곡하고 내동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사실 노후된 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보행교 하고 선학산 전망대는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두 분 위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건데 상임위에서 3억인가 삭감하고 다 통과가 된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위에 넘어갔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거기 가서 영 방향이 다르게 삭감이 다 됐다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을 해서 전망대라든지 보행교가 시민들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인근에 6대 산을 보면 이용객이 선학산이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상대적으로 가좌산이나 숙호산은 이용율이 좀 적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 수는 6,000여 명 됩니다, 산을 이용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휴식공간으로서는 산이 가장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데는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간략하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떠나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데 대해서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또 조성을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20년까지 시설로 설치 안 할 때는 공원구역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묶어놓고 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 건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2년 안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고 매수를 안 해 줬을 때는 집을 짓고 정착하는데 제한이 따르는 게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공원지역에 필요한 시설 부지매입하는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려는 비봉, 선학 이 장소는 지금 우리 진주시로 볼 때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산이고 보통 선학산에서 도동 쪽에 있는 인력은 여기까지 왔다 가다 보니까 코스가 짧아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하니까 운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능선이 단절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티고개에서 비봉산까지는 도로가 3.3㎞ 정도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벚나무 내지는 소나무로 숲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능선으로 시가지를 조망하면서 걷는 길은 전국에 어디 내 놔도 아주 명품으로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망대하고 보행교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다 조치하는 것이고 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유재산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 들여야 됩니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에 필요한 시설 놓을 자리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올해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일단 전망대는 당초 30억 계획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22억 중에 11억원이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11억원 중에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9억원만 시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 확보 안 되면 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런 것은 참 당초에는 시비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절반 정도 지원되는 이런 마당에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건데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쌍수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시비만 45억으로 투융자심사를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보행교 그렇고 밑에 전망대는 30억원을 전체 시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6대 산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외지에서 관광차가 와서 우리 6대 산을 이용하는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6대 산 정비사업 일환으로 전체 설문조사 올라가는 것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뒤에 예산관계 인력관계 또 환경관계 일단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저희들이 보는 제 견해입니다. 혁신도시 다 들어오고 정촌산단 또 사봉국가산단, 임대산단, 일반산단 이 정도 공장이 크게 많이 들어오고 LH만 해도 1년 예산이 260억 세수가 들어 오면 지금 여유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길, 공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지에 관광,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산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다고 볼 때 이상영 위원님은 이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상영위원

예.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꾸면 외지에 관광버스 산악인들이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은 못 됩니까? 저는 전체를 안 둘러 봤는데…….

이상영위원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비봉산 강씨제각 앞에서 말티고개 쪽에서 와서 보행교 놓는다는 데요. 거기가 4차선 도로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거기 건너와야 되는데 차량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못 건너 가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보행교를 놓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학산 정상까지 와서 또 선학산 정상에서 진양교를 타고 경대병원 앞으로 해서 가좌산으로 해서 또 망진산으로 해서 또 더 가면 수자원공사 앞에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근 7시간 걸려요. 그러면 진주시를 전부 다 내다 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거든요. 그럼 외지에서 왔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지요.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그 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사를 안 해 봐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상영 위원님께 물어봤는데…….

이상영위원

저는 한번 해 봤어요.

박성도위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언론에 한 번 안 좋은 시각으로 비치면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지, 어차피 한다면 좀 더 그런, 지금 산을 찾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되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 비례해서 산악회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 서울에서 진주에 어느 산을 한 번 가 보자, 그래서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장기적으로 만들면 시 수입에도 직결이 되고 진주를 알리는 또 진주시민도 위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뿐 아니고 요즘은 전국적인 바람이 둘레길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만 올려 놓고 나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많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명석같은 데는 저희들이 임도를 활용해서 명석면에서 토종 등산로 소나무 거기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거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명품을 만들고, 지금 일례로는 2004년 조사할 때 석갑산 하고 거기는 등산인구가 1,000명도 안 됐는데 요즘은 6,000명이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각 자료에 의하면 6대 산의 이용객 관찰 조사현황도 나와 있는데 선학산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석갑산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봉산 그 다음에 망진산, 그 다음에 가좌산, 숙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들도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선학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산들도 명석에 광제산까지 포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위원장님,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작년 2011년 10월 27일에 보면 시비만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래서 아까 도비인가 국비를 확보했다는데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되고 또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투융자 관계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문쌍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숲가꾸기사업에서 70㏊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180㏊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민간자본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에서 …….

배철현위원

산림조합에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앞에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시에서 직접…….

배철현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신청을 적게 했는지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주가 자기 산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행정에서 그 산이 산림사업에 필요성을 느낄 때는 산주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국비예산을 따 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배철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차이는 주체가 틀리고 또 산주가 일단 우리 시를 떠나서 산림조합에 자기 산을 가꿔 주라고 기술파트에 의뢰를 한 상태고 지금 부가세 10%가 적기에 절감되어서 사업을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면 부가세 10%가 적게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합에서 발주하는 것은 10% 부가세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럼 형태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조건은 똑같은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단지 시하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있고 산주가 우리한테 희망을 했느냐 산림조합에 희망을 했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의 마음입니다. 그게 조합에 선택해 가지고 우리 산을 가꾸어 주라고 의뢰를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의뢰를 했느냐 그 차이고 시행할 때 우리 시가 할 것 같으면 부가세 10%가 포함되고 조합에 하면 10%가 절감된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확실히 부가세 10%면 금액이 많은 건데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신청이 줄고 민간이전은 많다, 그렇다는 설명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도 되어 지고 일일이 산을 보면 한 필지에 많은 면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일일이 산주가, 외지 산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동의서 받는데 행정을 낭비하는 인력낭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금 산림사업을 전문기술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4페이지에 보시면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전체적으로 45억원을 받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45억원을 받았는데 포괄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45억 내에 물론 보행교가 포함이 되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게 어제 조금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지침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금액에 50% 이상을 초과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분야 별로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 위원은 아닌데 45억이라는 금액을 투융자심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거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하고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받는 게 투융자고 또 변동이 생길 때는 다시 또 재심사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배철현위원

지난 번에 봉래산, 비봉산, 선학산 가꾸기사업 45억 예산 승인을 할 때 그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용역을 발주를 했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때 4억 얼마 정도 안 됐습니까, 용역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용역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보행교 아니고요. 보행교 아니고 봉래산, 선학산, 비봉산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45억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도 포함된 거잖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예.

배철현위원

45억에 대한 전체 3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억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체 발주를 안 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배철현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하신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안 하고…….

배철현위원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45억원에서 8억원을 추경을 하면 53억원이 되는데 53억원 중에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45억원 중에 확보된 게 20억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25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8억원을 더하면 확보되는 게 28억이고 나머지가 17억원이 남겠지요, 앞으로.

배철현위원

전체 사업에서요. 전체 사업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8억이 45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금액 안에 포함되는 …….

배철현위원

아, 금액 안에 포함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당초 토지매입비 6억원, 매입한 토지에 대한 조경하는데 2억 그래서 8억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7억원이 나머지 금액…….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45억 중에 17억이 아직 …….

배철현위원

혹시 17억 금액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를 안 했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 안 해도 뚜렷한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비봉산 정상 쪽에 보면 얼추 사유지가 많습니다. 비봉산도 그렇고 선학산도 그렇고 공원 중에 국공유지 포함율이 10.9% 10.8% 그러니까 11%도 안 되어집니다. 나머지 다 사유지거든요.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딸기나무 이런 걸 정상 부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또 올라오는 등산로 보수하고 또 비봉산에서 말티고개 간 보행교 놓고 나면 그 사이에 벚나무만 식재되어 있지 가을 되면 삭막해서 거기에 단풍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

배철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용역은 발주를 안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말씁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 과장님, 진양호 전망대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밤에, 밤에 안 가 보셨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어느 말씀을 …….

박성도위원

진양호 전망대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최근에는 …….

박성도위원

안 가 보셨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조현자 계장님께서 최근에 발령받아 가셨는데 저는 전망대를 가끔씩 올라갑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마땅하게 가까이 모시고 갈 곳이 없어서 진양호 전망대를 많이 찾는데 새로운 전망대를 이렇게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양호 주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세를 주고 1년에 그 세가 얼마입니까, 임대세가? 그건 나와 있을 거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고, 그게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비가 새는 데가 많고 앞에 유리 플라스틱 앞에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녁에 호수 주변에 조명시설을 해 놨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보면 안 좋은 유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지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지럼증이 생길 정도인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낮이나 밤에 가서 실태 파악을, 매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에 비새는 데는 이번에 수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유리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얹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밑에 호텔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묵고 거기에 올라와서 진양호를 구경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매점 운영이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입찰을 줘 가지고 …….

박성도위원

전망대 커피숍이 있고 또 밑에 보면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5군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매점이 있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중간에 3개, 전망대 한 군데, 동물원 안에 한 군데 …….

박성도위원

시내버스 회차지점에도 없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중간 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회차지에, 시 재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관리 안 하고 입찰을 줘 가지고 …….

담당

담당진양호공원

조현자 지금 위원님 선착장 내려가는 데 거기 매점 3군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위에 3군데 하고 …….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배철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는 줄고 민간대행은 8억6,000 거액이 늘어나는데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러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7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2억8,200이 줄었는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미리 신청을 받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이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고 실제로 신청 없으니까 확 깎아 버리고 또 깎는만큼 그런 돈을 민간대행으로 확 늘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저희들 현실이 어떠냐면 지금 산림사업은 국도비가 도에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숲가꾸기 천 억이면 천 억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조합에서 대리경영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그 시책에 의거해서 그 물량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시군 별로 예를 들어서 진주 전체적으로 1,250㏊, 마산 1,300㏊, 산청 2,000㏊, 물량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이 내려옴으로써 변경이 되다 보니까 수정할 때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

류재수위원장

변경된 국도비내시가 다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변경내시는 확정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수목구입 작년에 추경을 해서 8,000만원 맞췄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추경을 요구해서 8,000만원 해 줬고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또 3,100만원 반이나 이렇게 깎게 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당초에 27,000본을 계획을 하고 다른 묘목 5,000본 또 조합에서 나무 이런 걸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격이 좀 다운된, 헐게 산 턱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 돈 가지고 그 본수 살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더니 …….

류재수위원장

작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을 쓰게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도 8,000만원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나무가격도 일반농작물 같이 많이 생산될 때는 가격이 못 팔아먹다 보니까 헐해지고 또 생산이 안 될 때는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묘목을 못 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산 아끼려고 한 거는 아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나무는 한 본이라도 다 그 날은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뒤에 선학산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이것 아끼려고 예산 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투융자심사를 45억 받았을 때 이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완전하게 달라져 버린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학산 간선등산로 5억 이것 없어진 거고 비봉 봉래산 녹화 5억원 이것도 없어진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번에 그걸 선학산 간선도로를 지금 3억이 내나 데크로 길을 동방호텔 쪽에서 올라온 게 간선도로에 …….

류재수위원장

그건 여기 있고요. 선학산 전망대 예산이 비봉 봉래산 선학산가꾸기사업 애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45억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기획경제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어차피 위원장님 아셔야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이 투융자 받을 때는 10억원 정도만 하면 다리를 놓겠다고 직원들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고 투융자심사를 다리 놓는데 보행교 놓는데 10억, 해 놓은 그 다리가 뭐냐 하면 산에서 폭 1m20에 쇠줄을 해 가지고 출렁다리 이런 걸도 도회지에 놓는다고 계획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알아봐도 시가지에 보행교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다리가 없던 차에 부천시에 보니까 3년 전에 같은 규모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설명 많이 들었었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10억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투융자심사 받을 때 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심하게 바뀌느냐면 20억 이상이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과장님은 20억 이상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50%나 금액이 20억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재심의받아야 된다 그랬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총괄금액이…….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총괄금액이 그랬는데 45억원 중에 안에 내용이 거의 다 뒤바뀌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을 할까요? (“오늘은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환경교통국을 끝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