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시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정의 각 분야와 좋은세상,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무장애 도시 등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사차 빠진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정광호 소장님과 강계중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걸 잠시 인사말씀 늦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 449억9,492만원에서 10억6,250만원이 감액이 된 439억3,2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사업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사업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240억9,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시설 생계비 감소로 인한 일반생계비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4억6,1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위탁자활근로사업에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지원 감액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225페이지 상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는 1,858만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진주자활센터 내에 사례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5,961만원으로 9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2011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20% 정도로 증가해서 약 7,000명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증가율이 크지 않아서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기정 13억2,555만원에서 4억1,026만원이 감액이 된 9억6,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당초 3명 계획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사업이 기정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운영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 자체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현충일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전출금으로 의료수급권자 의료지원비가 1,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자 호봉자 전환에 따라서 급여 산정기준 변경으로 가족수당 신설 등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존 30억9,371만원에서 9,057만원이 증액된 31억8,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2011년 과오납금 등 이월금 등 1,223만원을 계상하고, 2011년 현금급여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의료급여관리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각 5,125만원, 1,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기타회계전입금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근무일수 및 가족수당 신설 등의 요인으로 1,2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존 30억9,371만원에서 9,057만원이 증액된 31억8,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1,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의료급여반환금 1,223만원 증액부분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및 과년도수입 징수 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반환금 기타에 6,615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기정 14억9,378만원에서 8,753만원이 증액된 15억8,13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서 225쪽에 걸쳐서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감액된 사유가 국도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사업비가 전부 다 당초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당초에는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거나 확정내시가 되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고 민간이전을 해 주는 단체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영비는 거의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감액을 시켰는지?

저게 당초에…….

예를 들면 1년에 당초예산에서 애초부터 까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중간에 사업비도 아니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지요?

당초 운영비지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그런 성격들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 그 부분을 계상을 했다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인건비를 깠는지 사무실 뭘 깠는지, 사무실 비품비를 깠는지 뭘 깠는지 깠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운영비 내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몫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가 어떻다 그렇게 세분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상을 할 적에 당초계상은 되었지만 이 예산서상으로서 인건비나 당초 경상비나 구분해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단체에 지원할 때, 민간이전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 10명에 얼마, 사무실 비품구입비 얼마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예, 계상은 그렇게 되는데 집행할 적에는 인건비나 경상비에서 사실대로 집행되는 거고 예산 계상할 적에는 총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대신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난연도에 보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할 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ABC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등급일 때는 근무인원이 몇 명, 운영비 일반사무용품비 얼마 이게 보건복지부에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도비 시비도 편성을 같이 하는데 이게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 내에 기본 산출했던 금액을 저희들한테 시달해 줍니다. 했는데 최종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시도별로 시군별로 자활센터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편성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A급에 해당, 기초자치단체 자활센터지만 A급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깎였어요?

그러니까 깎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침을 내려줄 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추어서 이리 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를 조정하다보니까 확정된 게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느냐 나머지 수용비 사무용품비가 감액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건 아마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자활센터관리사는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민간위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건 뭘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진주에는 3개 유형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택한 지역개발 선택형이라는 게 있고 도나 시에서 개발한 지역개발형 8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이고, 도에서 개발한 것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그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탁은 어느 단체에 위탁했습니까?

이건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 시설이 있습니까?

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몬학습이라든지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한솔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한국국제대, 산학협력단, 그 다음 누리아동발달센터, 한국학습상담연구소, 평거종합복지관 등 여러 가지가 되겠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포트경남사업소나 코지라위프 경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매년 해 갖고 모든 잘된 것 못된 장단점을 취합을 합니까?

취합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신고제로 했는데…….

신고제라고?

예, 금년 8월 5일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아,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예,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조건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조건은 사업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유형별로 조건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사업 부분 447페이지 의료급여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오납금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과년도 수입 징수 반납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게 건수가 증가를 한 것인지? 과오납금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비를 진료비를 징수할 적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공단에서 통보가 오는데 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해 가지고 넘어오는 명단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단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리 합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비교추이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7,614만9,000원이 증액된 310억6,5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9,544만9,000원이 감액된 92억2,580만6,000원을 세입이 되었습니다. 총 증감액을 살펴 보면 1억1,930만원이 감액된 402억9,1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0.3%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9억3,646만8,000원이 증액된 689억8,2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가 증가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 안락공원 추모당 봉안 안치당 설치 조달계약 집행잔액을 1002만3,000원을 감액한 3억9,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화장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는 2004년 3월 건립 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비 2억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어제 의원 간담회 시 안락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성립전 9차 사업인데 개소당 5만원, 도비사업으로 2,545만원을 신규 편성한 18억7,1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경로당 보험가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지난 번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시 소유 158개소, 마을회 소유 경로당 259개소, 아파트경로당92개소는 포함되지 않은 개소수입니다. 417개소지만. 이 돈을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구조별 공제요율에 의해서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화장실 보수라든지 건물 리모델링, 또 주방 및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총 99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얼마나 올해 날씨가 더운지 에어컨 같은 구입을 한다든지 또 TV,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활성화 지도자의 교통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5,138만3,000원, 시비가 1,284만6,000원이 감액된 2억5.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당초에 2,528명이었는데 63명이 증가된 2,591명, 즉 증가분에 관한 예산 확보액입니다. 8,420만5,000원이 증액된 34억3,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학생 교복 구입비입니다. 40명에서 1명이 증가된 30만원을 증액하여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휠체어택시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정비를 위한 200만원을 증액한 2억3,0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단 233페이지입니다. 당초 265명이었는데 305명, 즉 40명이 증가된 4,744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편의설비 지원은 307 10 사회복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을 목 변경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180만원 증액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는 당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5명에서 9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가 총 1억2,663만7,000원이 감액된 8억2,2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역시 당초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분이었으나 보조비율이 45% 55%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역시 도비 50 시비 50%였으나 보조비율이 30 70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입소자 부식비 지원도 보조비율이 50 대 50에서 30 대 70%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1억5,0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보조금액의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 지원사업은 3억5,790만1,000원이 감액된 58억5,9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등급외자 48명에서 39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탁금 역시 144명에서 127명, 보조비율도 75%에서 도비가 73%로, 25%에서 27%,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도 도비 증가분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47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478만원이 감액되어 4억3,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1,327만4,000원이 증액된 14억8,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보조금의 증액이라든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878만6,000원이 증액된 1억6,8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는 간이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7명이었는데 3명으로 조정되었기에 1,2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는 5명에서 3명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 확보액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08만7,000원을 감액한 2억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이번에 인상을 36만원을 했는데 종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역시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진주복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1,500만원이 증액된 3,906만2,000원을 신규로 증액 받았습니다. 5,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자원봉사현장참여자 보상비가 1,500만원 인상되어 3,65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장애인 업무보조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산정일수가 당초 261일에서 365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418만3,000원 증액된 2,5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세요.

230쪽에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지방재정공제회 경로당 보험 가입 있잖아요?

예.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 받으셨어요?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공제회비를 가입한 겁니다. 경로당 부분에만. 그리고 아파트경로당은 포함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 중에 경로당 부분만 가입을 했는데 3,000만원이에요?

예, 저희들이 이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기록을 못 봐서 그러는데 감사기록에 경로당 부분만 공제회에 가입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진주시 전체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다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공제를 오히려 가입해야 할, 경로당에서 지자체가 시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사고는 없지요, 잘?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요?

예, 잘 없어서 가입을 안했는데…….

이건 임의로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 갖고 이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니, 그 법에 경로당은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안 했을까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적게 한 것이고 지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경로당 부분 빼고 다른 시설물 다른 영조물에 손해보험도 가입이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그럼 이번에 전체로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경로당 부분은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진주시는 이제까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있었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

아니, 아닙니다. 안 들고 있은 게 아니고 경로당 부분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이건 그거죠? 일반 임의단체죠?

임의단체가 아니죠.

그냥 일반 사단법인 아니에요?

공제 관계는 공공기관일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보험도 넣을 수 있지만 건물공제회라는 건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법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임의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험을 안 넣고 있었겠죠. 만들어진지는 한참 되었을 텐데.

한참 되었는데 업무미숙이지만 시의 예산을 많이 감액한 부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업무는 경로당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지방공제회 가입되어있는 자료 전체를 예산을 뽑아주셔요.

예,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년 단위로 합니다.

년 단위로?

예.

그럼 소멸성입니까?

소멸성이지요. 화재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때 영조물 집이 불에 타면 보험이 나오더라 아닙니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보강사업은 어떤 거고 활성화사업은 어떤 건지?

기능보강은 전기밥솥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그런 걸 기능보강, 안마의자를 사준다든지 김미영 위원이 건의한 정수기를 사준다든지 그런 거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에 가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지도 할 적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20만원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이건 9명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몇 페이지입니까?

234페이지.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출산장려정책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장애인 지원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1명, 2009년도에는 2명, 12년도에 지원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 5명이 있는 걸 9명으로 한 건 현재 6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9명으로 한정을 해 놓았나 싶어서.

한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 다음에 아이를 더 출산하면 우리가 더 보고를 드려서 증액된 부분만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는 9명으로 한정을 해 놓은 건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자원봉사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참여보상?

예.

1년에 봉사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더 넘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넘게 움직이죠.

그런데 왜 3,000명만 한정을 딱 해 놨습니까?

예산을 이 목에 편성을 다른 돈이 조금 남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쓸 수 있는 것만큼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만 해 놓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으로 뛰어다니시느라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30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경로당을 가보면 시설은 갖추어져있지만 부대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이라든가 TV, 안마의자, 정수기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에 가보면 정수기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할머니들이 가스렌지에 불을 올려서 물을 끓여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일이 그걸 시키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정수기 부분을 제가 인근에 몇 군데를 가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 전체 정수기가 다 파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럼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실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예, 그렇죠.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냉장고가 있고 싶고 에어컨이 벽걸이가 있으면 슬림형을 갖고 싶고 이 욕구를 다 충족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기 관계는 실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아야, 내는 도배나 좀 하고”, 건물 주로 외형으로 치닫고 할머니들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무선주전자 끓이는 것도 대고 하니까 정수기 그냥 물만 바로 따뜻한 물이 나오게, 저희들도 일시적인 그냥 물로 하면 정수기 대 여섯 잔만 하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사도 정말 정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 메이커의 정수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만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부 다 사주면 안 되고 A경로당에 정수기를 사주면 B경로당은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는 정수기를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만 정수기 내용이 나왔지, 읍면동을 통해서는 정수기 말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돗물이 1급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진주시가 수질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보면 가장 가까운 모덕경로당을 갔었어요. 가니까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도배하고 이런 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왔거든요.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하대동의 모 경로당을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주전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사실은 누전이 되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행이도 제가 갔을 때 물이 끓어 넘쳤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왜 이걸 쓰고 있느냐?” 또 거기는 할머니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안 계셔요. 할아버지들만 계시다보니까 무선주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되어있더라 말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그래서 현지조사를, 물론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을 통해서 조사 자료를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한번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직접 해 본다든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로당 관리를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장님 열정이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정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경로당 시설 보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앞전에 옥상방수를 많이 해오셨죠?

예.

이 방법을 지붕 씌우기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말 다시 방수에 대한 거듭 될 수 있는 사업비를 낭비하지 않았지요?

예, 절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방수가 한 500만원 정도 들고 조금 더 들이면 한 25평 정도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그 정도 현재 시설개선은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 안락공원에 보면 건물 이걸 현재 신축하게 되어서 오래 되어서 건물보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를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게 됩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방수를 해야 되고 실제 안락공원 옥상에 가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모두 다 올라갔는데 무거운 기계들이 있어갖고 덜덜 뜨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를 해놨는데 그걸 저도 지붕 덧씌우기를 할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장의 특성은 아무리 무연무취라 해도 어느 정도 냄새는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를 평소 하는 1m 정도 하는 게 아니고 한 5m 정도 특수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전문가를 보여 봤습니까?

예,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을 적에 현재 마을단위 경로당에 가보면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아시죠?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분명히 물 세도 가보면 과장님도 방수기본이 몇 m 들먹이시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로 칠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면 단위 내려간 게?

예.

이 부분에 방수는 정말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된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연속성이 안 된다.

언젠가는 이 화장장도 새로 화장로 자체를 신축해야 된다고 저는 견학을 갔다오고 난 뒤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있는 무거운 기계를 지하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옥상방수로 인해 가지고 방수에 대한 한 종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당 5만9,391원이 소요되는데 1,347㎡입니다.

1,347㎡.

예.

그러면 약 400평 정도.

예, 공사비가 한 8,000만원, 또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과장님 이 부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견적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규석 위원님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영구적인 시설물 관리에 많이 기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의 타당성, 정말 아까 방수를 했을 적에 하자보수 기간을 어느 정도해야 된다는 알고 계십니까?

5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정도는 법에 없습니다. 그건 도색 도장 5년이란 하자보수에 국가계약법 법령에 보면 없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그리 하기로 하고 산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영구적인 아니라는 걸, 안 가 봤는데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예, 같이 가보시죠.

과장님!

한번 가 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건물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방수를 했을 적에 5m고 1m고 떠나서 건물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면 걱정이 되시니까 만전을 기하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에어컨 청소 관리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에어컨전문가를 파견해서 수리를 하고 청소를 철저히 해서 내년 여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카드는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점검도 하고 계시지요?

예.

뒤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 사회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2012년도 여성아동과 2회 추경에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2회 추경예산은 73억8,000만원이 증액된 76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242페이지 하단부분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비가 기금과 도비 2,1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시비 380만원을 계상해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등 국가기금이 8,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이건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당초는 국가기금으로 8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원 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6억9,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억8,000만원과 교육비 1억1,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양육비는 기금을 당초대로 80% 지원해주고 한부모가족 교육비는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간식비입니다. 아동간식비가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이 약 7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도비가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장난감은행 자원봉사자 참여봉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 및 교통비 하루 2명 해 가지고 5개월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국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5세 누리과정에 도비 41억원이 추가 내시되고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도비 5,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모두 5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지방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무상보육료 부분입니다. 도비가 10억7,000만원 감액되어 10억7,000만원 감액하고 11억6,000만원 편성했는데 감액 사유가 당초 셋째아 0세부터 5세까지는 도비와 시비로서 전액 아동에게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약 400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와 격무수당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8,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3억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4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이 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200만원 감액하고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지개동산에 장난감은행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조금씩 들어옵니다.

지금 시청하고?

시청에는 크게 없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토요일도 좀 열어달라, 주말도 좀 열어달라, 그 다음 셔틀버스를 더 많이 운행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간식이나 뭐 사먹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리 들어오고, 놀이방도 같이 쓰고 하니까 일부가 오는데 놀이방하고 엄마방하고 같이 시끄럽다 책 보는데, 그런 건 한두 명이기 때문에 더 분석하고, 셔틀버스 부분은 그 부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얼마나 되느냐, 되는 대로 우리가 이어주겠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능력개발원에 있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15분 타임으로. 하다보니까 매일 일지를 쓰거든요. 아침에 10시 오후에 2시 왔다 갔다하는 프로그램으로 운행하는데 그 시간에만, 나머지는 거의 전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8회인가 9회를 조정을 해 놨습니다. 민원인들보고 당신들이 필요한 시간대를 알려달라 요구가 되면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토요 주말관계는 서울 부산 경기 이런 데 알아보니까 거의 하지는 않고 많이 하는 게 격주 토요일로 하더라고요. 10시부터 15시까지.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격주 정도, 둘째나 넷째 토요일 정도, 10시부터 16시까지 하도록 하고 월요일은 휴무제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여하는 시간이 보통 5시에 마감을 하시는 모양이대요? 5시에 마감을 안 하고 6시까지는 운영을 못합니까?

그게 어찌된 민원인가 하면 행정을 하다보니까 좀 그게 있는데, 애초 문제가 된 게 도우미들하고 그 분들이 6시 차를, 셔틀버스가 6시에 나옵니다. 그걸 타려고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5시까지 해라, 청소는 하는데 좀 요령껏 해라, 사람 앉아 있으면 옆방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 하다가 한 사람하고 티격태격한 모양이에요.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이 화가 났는지. 그래서 그 뒤로는 6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청소는 아침으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도우미가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서 봉사를 합니까?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오전 시간을 넣어달라, 오후 시간을 넣어달라 이리 하더라고요. 오전에 하면 2시간 내지 2시간 반, 오후에도 2시간 내지 2시간 반, 많이 하면 3시간 정도.

그 분들은 주로 오시는 학부모님들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냥 청소…….

대여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

대여하는 건 직원들이 합니다.

아, 대여는 직원들이 하고?

예, 상근 인력이 하고 그 분들은 정리정돈하고 안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어린이를 위해 연 곳이니까 학부모님 엄마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건 돈이 29억이 올라와있는데 도비를 20억 받아놨다 하는데 내시를 받았습니까?

도비 10억은 이번 추경에…….

아, 도비 10억.

도비 10억은 이번 추경에 자기들이 넣어주겠답니다.

아니, 받은 게 있어요? 내시를 받은 게 있어요? 말로만 주겠다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공문은 처음에 온 건, 처음에 도 해당부서에서 공문 내려온 건 있습니다.

그럼 공문을 우리한테 보여 주시고.

예.

하여튼 이건…….

국비는요?

국비는 내년예산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아니, 내년예산이고 말고 이건 지자체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에 선정이 됐냐고?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절충했는데 자기들이 진주의 실정을 설명하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가점이 좀 붙고…….

올해 공모에 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공모는 3월에 끝났습니다. 작년 건 11월에 끝났고.

내년 공모에 응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올 사업은 끝났고 내년사업에 한다고.

그럼 내년사업에 한다면 내년 10월이나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계획입니까?

내년 3월입니다.

3월에 국비를 합니까?

예, 거의 올해는 자기들이 3월에 하는데…….

3월에 하면 추경이고…….

봄에는 할 겁니다. 자기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안 들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은 지금…….

안 들었지요?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30억을 기획재정부로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억이 되면 그 30억을 내년 3월에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되었는데 2011년도에 3개 갔고 올해 건 3월에 3개가 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3개를 주는데 지금 6개 시도가 같거든요. 나머지 한 12개 시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6개 시도가 이걸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서 타 갔죠.

해 갔어요?

예, 10억씩.

아, 타 갔다고요?

예. 받아간 거죠.

아, 받아갔다고요, 돈을?

예.

아, 그럼 지원할 근거가 있네요?

이걸 절차를 싹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져가느냐?”, 실무자 만나보고 위에 과장도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내년 3월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30억을 세 군데인데 사전에 거의 내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했는데 다행히 위원님 비서관이 이 사업을 만든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환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 하더라고요. 꼭 안 되면 자기들 부서에는 내년에 경상북도에 두 군데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경상북도, 최악의 경우에 경상북도 걸 뺏으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진주만 신청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하는데 자기가 준다고 확답은 못해도 거의 주는 걸로 그리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경상남도에서 진주만 확정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하려고 애를 쓸 건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실정을 봐도 창원 외에는, 창원에도 보육정보센터가 되었는데, 창원하고 진해하고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옆에 둘러봐도 우리처럼 먼저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 실무자의 판단으로서…….

만약 도비 확보되고 국비 확보되면 시비를 갖고 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만약 그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1%라도 확보 안 되면 시비를 넣어야 됩니다.

시비도 못하는 거지요? 시비도 50억을 들여서 지을 수 없지요?

잘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은 도비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어서 짓겠다 했는데 김두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간 부분이지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도비 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제가 설명드렸고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경남에서 창원도 그렇게, 이게 계획을 한 번 잡으면 다른 데서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지자체 한번 열어보니까 보통 40억 50억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50억 조금 안 들지요?

예.

강우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도비가 확정이 되었다 하지만 국비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책임을 꼭 지시고.

예.

제가 들었을 때도 가능성은 충분하게 경남에서는 진주가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이건 챙겨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표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미술작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출향작가들이 진주풍경을 스케치 해 가지고 진주4계 아름다운 동향전을 개최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한 다섯 작품 정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예상하고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진주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현산에 있는 응석사에 매년 1월 1일 거기에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경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드는데 500만원 정도의 음식제공은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산사음악회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수면지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면지편찬이나 동지편찬 때 면지는 대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동지편찬 때는 2,000만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셔틀버스 임차료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7,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에7,900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남강유등축제나 이럴 때 사무관리비로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선심행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그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에 7,2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뒤에 보면 25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차량임차 이래 가지고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과 앞에 7,200만원 이 2개 부분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7,900만원을 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4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이 증이 되고, 그래서 총 12억으로 드라마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주대첩 4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승전기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3대 축제 보고 시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초전공원 야외무대 설치 공사비에 5,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초전공원에 가 보면 잔디밭 위에 야외무대가 간이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 초전동 도동 일대 주민들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그 위에 천막도 없고 행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는 각종 유치원이나 작은 단체들 이런 데서는 이걸 해 주십사 하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석면 오미리에 보면 관광홍보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전 위험이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스위치를 내려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늘어나서 일부 도비 시비를 삭감 조정해 가지고 편성금액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운영비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역사가 이전을 10월 말경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주역사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진주관광안내 및 소개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12월 무기계약직 2명을 쓰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관계는 2개월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진주새역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때에 따른 물품 및 관광안내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53페이지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고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일자를 93일에서 97일로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진주대첩기념광장에 따른 조성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00억이 기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이 확보가 되면 12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비는 총 800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이 214억이 지출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땅매입이 면적대비 52% 정도지금 매입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0억을 올해 예산을 했는데 65억이 지금 지급되고 35억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받겠다는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을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니까 그 돈이 한 42억 정도, 감정자가 한 42억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간접비라든지 영업에 따른 보상비, 또 이사에 따른 이사비 이러면 그게 한 13억, 그래서 저희들이 55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 35억 남아있는 것과 추경에 20억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관계에 633만8,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는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임금 협약에 의해서 임금지급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저도 줄여서. 249쪽에 제일 위에 디지털 진주문화대전 자료 수정 및 증보사업 3,000만원 이건 추경에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유등축제행사 지원하는데 셔틀버스 임차료하고 뒤에 700만원 버스 지원하는 7,900만원이 선관위에서 편의제공으로 지적을 받아서 목을 변경하셨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만 변경했지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선관위의 지적사항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유등축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그 속에 433개의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추경에 올라온 그건 아니지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등 한 개 제작하는 평균단가가 그건 중국 인부들 쓰는 비용까지 합쳐서 그거고, 다른 것도 궁금한 건 많지만, 251쪽에 명석면 오미리 관광홍보탑 수선 유지관리비가 태풍 때문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변의 관광홍보탑은 전체를 철거하는 걸로 시한까지 주고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도 철거안하시냐 그러니까 유지만 되어있다, 철거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 홍보탑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건 어디에다 주는지 그것 한 개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근무복 50만원씩 했는데, 물론 관광을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개월 하는데 이를 테면 시청의 다른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복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 쫌 대답해 주세요. 한 개씩 차례로.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관련되는 내용은…….

돈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작은 것도 해 놓고.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보고가 빠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문화관광대전은 2007년도 3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혹시 쳐보면 문화재 관계를 치면 바로 디지털 진주문화재 대전으로 해 가지고 뜹니다.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내용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뿐 아니고 중요시군은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갑자기 축제 며칠 앞두고 추경에 올라와서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협약일이 2013년 3월 31까지가…….

2013년 3월?

3월 31일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만료? 계약 만료?

예,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미리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이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자료수정을 디지털 진주문화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금이 5년 단위계약금이 3,000만원이에요?

예, 이건 전체 각 시군의 자료내용이나 이런 것을…….

이건 어디 줘요? 이것도 한국재정공제회 아까 거기 줘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예,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또 그 밑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행사 셔틀버스.

셔틀버스 7,900만원은 저희들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아무 데 없이 여수박람회도 가 보셨으면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수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입장은 뭐냐 하면 진주시의 표시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주시의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면 진주시가 선심사업을 쓰는데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진주시 돈 가지고 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은 일단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선거법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받으셨어요? 선관위 공문을 받으셨어요?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하게, 그건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은 안 된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저도 한 개 빠졌네요. 드라마페스티벌 안 그래도 허접하다고 드라마 페스티벌과 관계해서 다른 비슷한 축제도 많은데 특히 진주에서 하는 드라마페스티벌 별로 언론에 타지도 않고 허접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산이 3억5,000이나 깎여서 제대로 될지.

그래서 드라마페스티벌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어제 도에 갔다 왔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관계자들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드라마페스티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류열풍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진주가 선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진주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또 진주에서 봤을 때 유명 인기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도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관광객도 직접 찾아온다든지 하는 여하튼 진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드라마폐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좀더 발전되고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또…….

홍보탑.

아, 홍보탑. 홍보탑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그 업체가 시행할 겁니다.

아니요. 철거하라고 지침이 있었잖아요?

철거관계는 저도 사실은 오늘 듣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듣는데 전임자들 이야기는 철거를 지금 아무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답니다.

정부 지침을 어기는 거네요?

그런데 철거는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아까 그걸 무슨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우선 저대로 놔두면 흉물 아닙니까? 개선해 가지고 우선은 위험하니까 보수해서 쓰고 철거될 때는 타 시군하고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날짜가 있었을 텐데요? 철거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작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여기에 돈을 더 들여도 되는지, 무너진 김에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결위 때까지 판단을 하시고요. 한 개 더 빠지셨어요. 그건 자료로 주실래요? 유등축제 43개뿐만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 인건비.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밀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어제 문쌍수 위원장님이 소망등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신 적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등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 등을? 단 지가?

등을 한 8년 정도.

등을 8년 정도 했는데 등을 매년 구입을 합니까?

등은 매 할 때마다…….

폐기처분 안 하고요?

폐기처분 하고 새로.

정말로 폐기처분합니까?

예.

폐기처분하고 등을 27,000개를 다시 제작한다고요?

예,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런데 그리 안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할 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등 안 있습니까? 강에 띄우는 등 그건 몇 개 정도 보수합니까?

그건 보니까 작품을 그대로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교체를 하고 한 80% 정도는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 같으면 한 420개 정도는 새로 등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 만드는데 천수교 다리 밑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그것 한번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잡아주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한번 해서.

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가도록.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검증한다는 그 이야기, 납품한 게 27,000개 납품서 그것하고 같이 보여주십시오.

업체에서 납품한 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 발언도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히 다 비슷한 것 같고, 첫째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홍보탑 문제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걸 해 가지고 이중적 지원이 될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고, 유등축제에 관해서는 아까 강우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직접 현장을 보면서 질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늦어도 체육진흥과 조금 남았으니까 하고 중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491만원이 증액된 102억8,541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내동 3개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18억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체육바우처 사업은 도비 비율 조정으로 도비 645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64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억76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작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1,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내동면 소재 3개 체육시설 조성은 전체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배입비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1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에서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사용료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체육시설 및 종합경기장 관리무기계약자 보수로서 종합경기장 관리 직원 2명이 타 과로 전출함으로써 기정액 대비 인건비 5,808만원이 감액된 6억3,7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 쉼터라든지 주변에 체육시설 해 놓은 거 있지요?

예.

그 관리 부분을 주최를 분명히 이번에 갈랐지요?

예?

어디에 관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에 가면, 읍면동 마을단위에도 가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비가 되어있습니까? 줍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 면단위 가 보면 제안을 해도 예산없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 먼저 앞전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관리부분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계는 전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읍면동장한테 관리를 시키고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현재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 이 부분을 확실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시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확실히 읍면동에 이관을 할 거면 읍면동에서 잡아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에서 할 부분은 잡아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세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부터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다른 건 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직영하고 나서 상당히 호전도 되고 조건도 많이 좋아졌지요?

예.

하사니까 직영을 한 것하고 민간이전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 직영을 하고 나서 세입 부분은 거의 한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3,326명이, 정확하게 3326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질의를 드린 목적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줄을 서고 대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해소가 된 편입니까?

예, 당초에 직영을 하기 전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 회원제 일부를 1일 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지요?

예.

전에 민간이전 할 적에는 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직영했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374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도비예산이 미확보로 인해서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과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소규모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 추가 신설된 부분은 우리가 제4회 평생학습축제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도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감액 1,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다소 규모가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실시하던 청소년동아리라든지 노인프로그램 발표회 등 경연대회가 없어져 가지고 참가보상비를 감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서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부분으로서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 등 1,000만원을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를 예년에는 시군 단위로 설치하던 것을 도 단위로 광역화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족공모 시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밑에 기타보상금에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 시상 이래 가지고 300만원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서 편성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 마지막 부분에 건강도시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국외회비 부분에 5만원 인상된 부분은 연회비가 달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계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전부 다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수당이 전면적으로 예산액에서 제외된 부분은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연중 근무로 인해 가지고 365일 주휴수당과 유급수당이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금하고 명절휴가비,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는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2만6,000원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담전문인력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육 재료 구입 부분이 119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생활요리하고 기타 프로그램 추진 시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단가가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가 1,8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 진주시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던 청소대행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하고 청사관리 등에 청소 용역을 올해부터 2012년부터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 절약하고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증설되었습니다.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가계보조수당은 월 20만원으로써 신규로 신설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명절격려수당은 10만원씩 설 명절 2회 해 가지고 2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대보험 퇴직금 적립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도시비 도비 국비 분담금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운영비 64만3,000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 증액된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분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연차휴급수당이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가지고 연차유급휴가수당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언어발달 검사 및 평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언어발달 검사 및 평가지 구입이 2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363페이지에 있는 언어발달사업 교재 구입비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관계인데 건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 50%, 도 25%, 시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서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지정된 공통 필수사업인데 외부협약기관과 연계사업 순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200만원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인가족행복지원사업과 수용자위기가족 캠프 등 이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용자위기가족 캠프 운영은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기본단가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시입니다. 다음에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은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20명 중 17명이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성교육을 이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17명이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절약되어 4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외벽조형물 조형물 및 창호 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02년 12월에 문을 연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수선을 못해 가지고 지금 외벽 조형물 알루미늄바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나사못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고정시키는 부분들이 다 노후화되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일제히 수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명 인원 증가에 의한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계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차 추경예산은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언어발달검사 평가지하고 교재는 언제, 이게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거거든요, 평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언제 샘플이 만들어 진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빼가지고, 강길선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바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인성검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보면 샘플이 A형부터 시작해서 F형까지 많은 부류의 유형이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사지는 그 기준을 최근에 만들어진 샘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지, 계속 보완이 되거든요,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검사지와 교재를 제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재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교재하고 검사지하고는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0명 중에서 17명이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양성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

36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연 1회입니다.

연 1회. 그럼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3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에서 명절 격려수당 있지 않습니까? 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격려수당 있네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도비 내시된 부분인데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래 가지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기간제에 따른 격려, 글자 그대로 격려에 따른 설 명절 수당이라고 신설된 겁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선심성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들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부분인데 다른데 비해서 이 분들이 봉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 하나의 격려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고 많고 이런 게, 선심성에 주어지는 선관위 부분 그런데 위에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고요?

예, 도비가 신설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50% 확보하라는 도비 내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적에 선심이 보이는 같이, 도비가 내시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쓰여지는 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남이 볼 적에, 명절 격려수당이라고 이렇게 좀 바꿀 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요?

도에서…….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심성이 내다보이는, 예산상 이렇게 되면 선심성이 내다보이니까…….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출예산 한 건입니다. 상평분관의 조리사로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 11월 노조와의 임금 협약에 의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임금이 조정됨에 따른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 기본급으로 계상 편성되고 나머지는 다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요새 상락원하고 밑에 새마을식당 봉사하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봉사자들의 불평이 뭐냐면 좀 봉사자들한테 쉴 공간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해 보라니까 자기들도 막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봉사자들한테 조금 쉴 공간에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봉사자실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탈의실 해 가지고 바로 식당 옆에 탈의실 겸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좁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들도 막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깊이 있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봉사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봐라, 그래야 내도 말을 하려면 전달할 수 안 있나 이래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봉사자들한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보건소 그게 어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곧 9월 중에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입찰에 들어 가가지고 시행사를 선정한 다음에 거의 확정적으로 12월 1일부터 공사 시행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공사기간은 보건소하고 복지관하고 종합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공사기간은 한 5개월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그 안에 내부가 석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일단 공사계획은 12월 1일부터 먼저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으로 갈라서 종합사회복지관부터 2개월 보름이나 3개월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건소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종합사회복지관에 3층 강당이라든지 2층 소강당에 보건소 직원들이 옮겨 가지고 보건소를 비우고 보건소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도 확실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껏 여지껏 오면서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답답하시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하니까, 또 중간에 조금 있으면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중에 석면 문제가 닥쳐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더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일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일찍 공사를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구내식당도 구내식당이지만 1층 2층 3층이 계속적으로 연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일 잡아놓은 것도, 저희들 프로그램이 보통 12월 중순 이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일찍 11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당겨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최대한 늦춰 가지고 12월 1일, 그것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5개월 동안 하면서 과연 이게 5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느냐, 과연 행사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볼 때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시는 입장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연말에 성과보고회 그런 게 하나 잡혀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개월 이야기한 것도 저희들이 업자 측에 아직까지, 물론 총괄공사 보건소에서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대한 시행사가 선정되면 토ㆍ일요일 야간 강행을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자기들 말로는 빠르면 4개월 보름 이리 샀는데 하여튼 5개월 이내는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이야기하면 보건소는 이쪽 탓하고 양족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과가 2개 남았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액 15억2,452만3,000원, 기정액 15억854만원, 1,598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밑에서 넷째 줄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인 동부센터 시설물 용도 변경 설계용역비 3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부센터는 구 여성회관 현재 능력개발원 동부센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문제로 지적되어서 실제 현재의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앞에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5명 인건비 단체 협약에 의한 부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지개동산 저기에 작년에 능력개발원에 사업비를 매점하고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안 되었나요?

매장편의시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에 3층에 커피숍 말씀입니까?

아니, 입구에 들어가는데…….

스낵코너 하나 한다고.

예, 스낵코너하고…….

화장실하고.

화장실 3억 얼마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입구에 있는 화장실 그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올라……, 안 되었어요, 그게?

예, 화장실 새로 설립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설립하고 매점을 하나 하기로 하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예, 만약에 되었으면 추경에 할 건데…….

우리가 그때 승인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밖에 직원 없습니까?

제가 전임 과장한테 확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답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거기에 쓰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이제는 다 해소 되었습니까?

우리 개발원 안에는 지금 사실상 2월에 옮겨 가지고 제가 가서 새 건물이다보니까 수시로 우리 업무에 맞도록 시설 정비하는 부분은 계속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수차례 우리도 표시석을 세울 때까지 바꿀 때까지도 우리위원회로서는 몰랐는데 정말 거기 부합되는 것인지 이게 그런 부분에 할 게 아니라 정말 집행부서에서는 원활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셔틀버스라든지 현재 접근성 문제, 그리 안 해도 옛날부터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된다면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더 깊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시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2월이다 보니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 이후로 건의사항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일단 제가 차근차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불편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작년에 없도록 접근성 때문에 논란하고 셔틀버스를 더 증액하든지 위원회에서 그때 거론되었던 문제거든요. 거론 충분히 되었던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지개동산 문 열고 나서 대관이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대관이 오고 나서 댓 번 정도 나갔습니다.

주로 어느 행사를?

주로 일반 학원연합회 음악회라든지 또 사설 유치원연합회에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주로 이런 정도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대관은 야간일 경우에 8만원이고, 기본 8만원이고 외 사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피아노를 쓴다든지 에어컨을 쓴다든지 별도 추가로.

별도 추가로 하고요.

예. 1만원부터.

지금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예, 그것도 홍보를 많이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요리를 배우고 하는 분들은 대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요리를 많이 배우고 하는데 대관료 문제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정말 작년에 보수를 하고 나무 죽은 문제라든지 올 여름을 지나서 현재 누수관계는 보수를 한 이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 큰 비가 두서너 차례 왔습니다.

많이 왔지요.

한번 둘러봤는데 누수부분은 지금 없고요. 입구에 오른쪽에 고사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마르고 있는 중에 링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링거 주사를 놓아놨는데 그걸 계속 놓아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녹지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서 일단 베어내고, 녹지부분도 앞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예산을 우리부서에서 편성해서라도, 주변에 노는 날 휴일 토ㆍ일요일 되면 어린이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풀 베는 이런 인건비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에는 우리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상에 태양열 문제 때문에 크레인이 가고 원인을 못 잡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엊그제 태풍이 분 이후에 올라가봤습니까?

예, 올라가봤습니다. 크레인이 가가지고 일단 금 간 부분에 크레인 거기에 도색은 했는데 그래도 금간 부분은 아직까지 표가 남아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금이 가가지고 건물에 누수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 콘크리트 해 놓고 위에 다시 방수차원에서 한 그 부분이 크레인이 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역점이 건물 지반 1층 높이하고 외곽 조경 부분이 높아 가지고 안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주변 배수시설을 하고 나서 습기문제는 어떻습니까?

습기도 지금으로서는 큰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그게 왜 묻느냐 나면 현재 하자보수라든지 그 부분이 조경 같은 건 저희들이 2년이거든요. 2년이고 일반 구조물은 3년이다 말입니다. 그 안에 시설업체들이 한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증가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 볼 건데 과장님 발견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이 온 것 같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 작년에 보고는 했는데 아마 예산상 이유로 예산편성은 안 된 모양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지개동산이 생기고 해서 사실 시민들이 거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청사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다 아니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샌드위치를 하나 사먹고 싶어도 부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음료수도 하나 사먹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니까 스낵코너 되어있는 곳 있잖아요?

예, 3층입니다.

시각을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막연하게 단순하게 하나의 코너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벽면활용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갤러리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스낵코너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항상 좋은 작품도 거기 가면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작품구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설적으로 작품을 걸어놓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옥상에 노천카페 식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지개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옥상이 잘 되어있어요. 그 시설을 그냥 두기는 아깝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난간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한다면 그쪽에 상설적으로 젊은 친구들 음악공연도 할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기 때문에 문화적인 행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동산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시민들을 그쪽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동떨어진 청사 하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그쪽에 모여서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 이용하고 이런 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확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층 커피숍.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시설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7억195만4,000원에서 1,243만9,000원이 증액된 17억1,439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무기계약직이 6명 있는데 단순노무인력으로서 호봉제를 비롯한 임금 협상에 따라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담당과가 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로서 1,872만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한 명을 주간 업무 전환에 따라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수매표 인부, 이건 인상된 인건비1,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청동기박물관 환경 정비 미화원 무기계약자 인건비 47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0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1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8,2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원 당초 편성하였으나 1,755만5,000원이 과다 편성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452페이지 예비비 1,705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애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