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시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정의 각 분야와 좋은세상,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무장애 도시 등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사차 빠진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정광호 소장님과 강계중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걸 잠시 인사말씀 늦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 449억9,492만원에서 10억6,250만원이 감액이 된 439억3,2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사업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사업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240억9,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시설 생계비 감소로 인한 일반생계비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4억6,1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위탁자활근로사업에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지원 감액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225페이지 상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는 1,858만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진주자활센터 내에 사례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5,961만원으로 9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2011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20% 정도로 증가해서 약 7,000명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증가율이 크지 않아서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기정 13억2,555만원에서 4억1,026만원이 감액이 된 9억6,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당초 3명 계획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사업이 기정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운영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 자체예산으로 추진됨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현충일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전출금으로 의료수급권자 의료지원비가 1,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자 호봉자 전환에 따라서 급여 산정기준 변경으로 가족수당 신설 등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존 30억9,371만원에서 9,057만원이 증액된 31억8,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2011년 과오납금 등 이월금 등 1,223만원을 계상하고, 2011년 현금급여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의료급여관리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각 5,125만원, 1,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기타회계전입금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근무일수 및 가족수당 신설 등의 요인으로 1,2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존 30억9,371만원에서 9,057만원이 증액된 31억8,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1,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의료급여반환금 1,223만원 증액부분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및 과년도수입 징수 반납 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반환금 기타에 6,615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기정 14억9,378만원에서 8,753만원이 증액된 15억8,13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서 225쪽에 걸쳐서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감액된 사유가 국도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사업비가 전부 다 당초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당초에는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거나 확정내시가 되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고 민간이전을 해 주는 단체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영비는 거의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감액을 시켰는지?

저게 당초에…….

예를 들면 1년에 당초예산에서 애초부터 까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중간에 사업비도 아니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지요?

당초 운영비지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그런 성격들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 그 부분을 계상을 했다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인건비를 깠는지 사무실 뭘 깠는지, 사무실 비품비를 깠는지 뭘 깠는지 깠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운영비 내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몫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가 어떻다 그렇게 세분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상을 할 적에 당초계상은 되었지만 이 예산서상으로서 인건비나 당초 경상비나 구분해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단체에 지원할 때, 민간이전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 10명에 얼마, 사무실 비품구입비 얼마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예, 계상은 그렇게 되는데 집행할 적에는 인건비나 경상비에서 사실대로 집행되는 거고 예산 계상할 적에는 총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대신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난연도에 보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할 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ABC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등급일 때는 근무인원이 몇 명, 운영비 일반사무용품비 얼마 이게 보건복지부에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도비 시비도 편성을 같이 하는데 이게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 내에 기본 산출했던 금액을 저희들한테 시달해 줍니다. 했는데 최종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시도별로 시군별로 자활센터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편성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A급에 해당, 기초자치단체 자활센터지만 A급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깎였어요?

그러니까 깎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침을 내려줄 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추어서 이리 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를 조정하다보니까 확정된 게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느냐 나머지 수용비 사무용품비가 감액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건 아마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자활센터관리사는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증액된 내용 중에 이번에 신규로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자활사례관리사 하는 역할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 참여대상자들에 대해서 자립이나 자활을 목표로 한 개인별 자립 계획을 수립도 하고 서비스 지원 계획을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자활대상자를 관리를 한다는 그 말인데 그렇다면 자활대상자로 보면 이 한 명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사례관리가 될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위탁해 갖고 자활센터, 평거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되어 가지고 자활관리사 외에도 9명의 사례관리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합해 가지고.

사례관리사가 또 있었다 말입니까?

예, 이 관리사는 신규 별도입니다.

여기는 신규로 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별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하던 직원이 따로 있다고요?

예, 사례 관리는 별도 직원이 없고, 이건 신규 채용이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자활대상자에 비하면 이 사례관리사 한 명 갖고는 의미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자활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올해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명 분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시 자부담으로 다 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줄었고 진주시 자체적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대상자가 줄었는데 급여관리사가 늘었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다른 이해를 할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례관리사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사례관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기본급 일수가 변경이 되고 가족수당이 신설이 되고 유급휴일수당도 주고 기타 수당 단가가 상승됨으로 해 가지고 올라간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2명이라 그랬지요? 2명인데 이렇게 비용이1,200만원이나 오르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 증액이, 인건비라 그랬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게 안 오르는데 정규직원도, 어떻게? 정규직원입니까?

무기계약…….

공무원 아니죠?

예.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1년에 600만원이 오를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61일을 계산해 주다가 기본급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365일로.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가 늘어났고요.

아, 그러면 왜 이 앞에는 260일을 줬습니까? 그리고 왜 365일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기본급이 총 올라가는 게 한 980만원 정도 되고 가족수당이 한 280만원, 기타 수당하고 단가인상분하고 한 1,20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 올랐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만 올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기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일수하고, 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족수당하고 이 부분에서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만 이렇게 인상을 연봉으로 보면 약 600만원 정도 1인당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사업 부분 447페이지 의료급여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오납금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 과년도 수입 징수 반납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게 건수가 증가를 한 것인지? 과오납금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징수 반납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비를 진료비를 징수할 적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공단에서 통보가 오는데 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해 가지고 넘어오는 명단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단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리 합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비교추이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7,614만9,000원이 증액된 310억6,5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9,544만9,000원이 감액된 92억2,580만6,000원을 세입이 되었습니다. 총 증감액을 살펴 보면 1억1,930만원이 감액된 402억9,1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0.3%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9억3,646만8,000원이 증액된 689억8,2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가 증가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 안락공원 추모당 봉안 안치당 설치 조달계약 집행잔액을 1002만3,000원을 감액한 3억9,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화장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는 2004년 3월 건립 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비 2억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어제 의원 간담회 시 안락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성립전 9차 사업인데 개소당 5만원, 도비사업으로 2,545만원을 신규 편성한 18억7,1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경로당 보험가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지난 번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시 소유 158개소, 마을회 소유 경로당 259개소, 아파트경로당92개소는 포함되지 않은 개소수입니다. 417개소지만. 이 돈을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구조별 공제요율에 의해서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화장실 보수라든지 건물 리모델링, 또 주방 및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총 99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얼마나 올해 날씨가 더운지 에어컨 같은 구입을 한다든지 또 TV,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활성화 지도자의 교통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5,138만3,000원, 시비가 1,284만6,000원이 감액된 2억5.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당초에 2,528명이었는데 63명이 증가된 2,591명, 즉 증가분에 관한 예산 확보액입니다. 8,420만5,000원이 증액된 34억3,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학생 교복 구입비입니다. 40명에서 1명이 증가된 30만원을 증액하여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휠체어택시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정비를 위한 200만원을 증액한 2억3,0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단 233페이지입니다. 당초 265명이었는데 305명, 즉 40명이 증가된 4,744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편의설비 지원은 307 10 사회복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을 목 변경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180만원 증액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는 당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5명에서 9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가 총 1억2,663만7,000원이 감액된 8억2,2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역시 당초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분이었으나 보조비율이 45% 55%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역시 도비 50 시비 50%였으나 보조비율이 30 70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입소자 부식비 지원도 보조비율이 50 대 50에서 30 대 70%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1억5,0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보조금액의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 지원사업은 3억5,790만1,000원이 감액된 58억5,9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등급외자 48명에서 39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탁금 역시 144명에서 127명, 보조비율도 75%에서 도비가 73%로, 25%에서 27%,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도 도비 증가분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47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478만원이 감액되어 4억3,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1,327만4,000원이 증액된 14억8,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보조금의 증액이라든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878만6,000원이 증액된 1억6,8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는 간이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7명이었는데 3명으로 조정되었기에 1,2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는 5명에서 3명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 확보액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08만7,000원을 감액한 2억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이번에 인상을 36만원을 했는데 종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역시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진주복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1,500만원이 증액된 3,906만2,000원을 신규로 증액 받았습니다. 5,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자원봉사현장참여자 보상비가 1,500만원 인상되어 3,65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장애인 업무보조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산정일수가 당초 261일에서 365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418만3,000원 증액된 2,5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세요.

230쪽에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지방재정공제회 경로당 보험 가입 있잖아요?

예.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 받으셨어요?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공제회비를 가입한 겁니다. 경로당 부분에만. 그리고 아파트경로당은 포함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 중에 경로당 부분만 가입을 했는데 3,000만원이에요?

예, 저희들이 이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기록을 못 봐서 그러는데 감사기록에 경로당 부분만 공제회에 가입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진주시 전체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다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공제를 오히려 가입해야 할, 경로당에서 지자체가 시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사고는 없지요, 잘?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요?

예, 잘 없어서 가입을 안했는데…….

이건 임의로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 갖고 이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니, 그 법에 경로당은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안 했을까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적게 한 것이고 지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경로당 부분 빼고 다른 시설물 다른 영조물에 손해보험도 가입이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그럼 이번에 전체로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경로당 부분은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진주시는 이제까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있었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

아니, 아닙니다. 안 들고 있은 게 아니고 경로당 부분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이건 그거죠? 일반 임의단체죠?

임의단체가 아니죠.

그냥 일반 사단법인 아니에요?

공제 관계는 공공기관일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보험도 넣을 수 있지만 건물공제회라는 건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법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임의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험을 안 넣고 있었겠죠. 만들어진지는 한참 되었을 텐데.

한참 되었는데 업무미숙이지만 시의 예산을 많이 감액한 부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업무는 경로당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지방공제회 가입되어있는 자료 전체를 예산을 뽑아주셔요.

예,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인건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 보수가 1인당 나누어보니까 한 3,500 되더라고요, 연봉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500이라 말입니다. 그래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수당도 금액이 차이가 나고 시간당, 시간연장수당도 나는데 지금 같은 복지계통에 자기업무파트만 다른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다른 경력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는 인정을 해주는 비용이 따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복지계통인데 똑같은 무기계약근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연봉으로 하면 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이니까. 혹시 이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봉인정제를 안했는데 올해부터 근무경력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각 과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달라질 겁니다.

아, 그러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은 경력이 상당히 높거나 호봉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 거고 이 분은 경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더라 해도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를, 옛날에는 정규직만 호봉제로 보수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도 전부다 호봉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수를. 그래서 각 과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항목을 달라질 겁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분야별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이 정해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그 사람들이 뭐하냐 하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상태가 어떤지 상담해 주고 또 안내해 드리고 병의원에 가서 아까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증액된 부분 안 있습니까? 세입부분? 그런 부분도 건강보험에서도 통지 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례관리사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부당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는 일반 무기계약자보다는 기본급이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아, 기본 책정표가 기본 책정 1호봉표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되려면 특정한 자격기준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예.

사회복지과의 이 사람도 기준자격은 기본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의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급료를 청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소지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기본조건은 갖추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무기계약근로자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전문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의료급여사의 자격증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주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쇼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안마를 받고 내일은 내과계통에 가고 다음에는 이비인후과 가고 그런 과다 급여 이용자를 지도 계도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안 가도 되시는 이상은, 예를 들면 이 병은 A병원에 약 짓고 B병원에 내일 가서 약 짓고 이렇게 많은 의료급여비가 지출되는 걸 지도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관리비의 전문직의 인건비고, 이건 전문직은 또 다릅니다. 이건 그냥 무기근로자 중에서 아주 아무나 별 자격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보수단가가 차등화되기 때문에 이 보수를…….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단가표에 전문직은 어느 호봉 이상 기본급이 어느 이상 주고 비전문직은 이게 정해져있는데 그 단가 기준대로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제도로 끌어들이면서 급여의 기준액도 설정하고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 주고 개인 개인에 따라서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별로 전부 다 다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으로 뛰어다니시느라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30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경로당을 가보면 시설은 갖추어져있지만 부대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이라든가 TV, 안마의자, 정수기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에 가보면 정수기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할머니들이 가스렌지에 불을 올려서 물을 끓여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일이 그걸 시키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정수기 부분을 제가 인근에 몇 군데를 가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 전체 정수기가 다 파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럼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실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예, 그렇죠.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냉장고가 있고 싶고 에어컨이 벽걸이가 있으면 슬림형을 갖고 싶고 이 욕구를 다 충족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기 관계는 실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아야, 내는 도배나 좀 하고”, 건물 주로 외형으로 치닫고 할머니들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무선주전자 끓이는 것도 대고 하니까 정수기 그냥 물만 바로 따뜻한 물이 나오게, 저희들도 일시적인 그냥 물로 하면 정수기 대 여섯 잔만 하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사도 정말 정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 메이커의 정수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만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부 다 사주면 안 되고 A경로당에 정수기를 사주면 B경로당은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는 정수기를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만 정수기 내용이 나왔지, 읍면동을 통해서는 정수기 말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돗물이 1급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진주시가 수질관리를 잘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보면 가장 가까운 모덕경로당을 갔었어요. 가니까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도배하고 이런 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왔거든요.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하대동의 모 경로당을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주전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사실은 누전이 되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행이도 제가 갔을 때 물이 끓어 넘쳤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왜 이걸 쓰고 있느냐?” 또 거기는 할머니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안 계셔요. 할아버지들만 계시다보니까 무선주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되어있더라 말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그래서 현지조사를, 물론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을 통해서 조사 자료를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한번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직접 해 본다든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로당 관리를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장님 열정이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정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경로당 시설 보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앞전에 옥상방수를 많이 해오셨죠?

예.

이 방법을 지붕 씌우기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말 다시 방수에 대한 거듭 될 수 있는 사업비를 낭비하지 않았지요?

예, 절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방수가 한 500만원 정도 들고 조금 더 들이면 한 25평 정도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그 정도 현재 시설개선은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 안락공원에 보면 건물 이걸 현재 신축하게 되어서 오래 되어서 건물보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를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게 됩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방수를 해야 되고 실제 안락공원 옥상에 가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모두 다 올라갔는데 무거운 기계들이 있어갖고 덜덜 뜨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를 해놨는데 그걸 저도 지붕 덧씌우기를 할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장의 특성은 아무리 무연무취라 해도 어느 정도 냄새는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를 평소 하는 1m 정도 하는 게 아니고 한 5m 정도 특수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전문가를 보여 봤습니까?

예,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을 적에 현재 마을단위 경로당에 가보면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아시죠?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분명히 물 세도 가보면 과장님도 방수기본이 몇 m 들먹이시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로 칠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면 단위 내려간 게?

예.

이 부분에 방수는 정말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된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연속성이 안 된다.

언젠가는 이 화장장도 새로 화장로 자체를 신축해야 된다고 저는 견학을 갔다오고 난 뒤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있는 무거운 기계를 지하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옥상방수로 인해 가지고 방수에 대한 한 종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당 5만9,391원이 소요되는데 1,347㎡입니다.

1,347㎡.

예.

그러면 약 400평 정도.

예, 공사비가 한 8,000만원, 또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과장님 이 부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견적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규석 위원님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영구적인 시설물 관리에 많이 기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의 타당성, 정말 아까 방수를 했을 적에 하자보수 기간을 어느 정도해야 된다는 알고 계십니까?

5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정도는 법에 없습니다. 그건 도색 도장 5년이란 하자보수에 국가계약법 법령에 보면 없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그리 하기로 하고 산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영구적인 아니라는 걸, 안 가 봤는데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예, 같이 가보시죠.

과장님!

한번 가 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건물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방수를 했을 적에 5m고 1m고 떠나서 건물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면 걱정이 되시니까 만전을 기하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로 민간이전이라는 말입니까?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아, 내일을 여는 집.

이건 국가시책에.

그러면 내일을 여는 집인데 주거지원사업이란 건 그 안에서 주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주거를 할 장소를 구하는 데에 대한 지원입니까?

거기 있다 나와 가지고 내 집을 구해 달라 했을 때 LH하고 국가하고 10% 기준으로 해 가지고 8,7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아, 그러면 피해여성들에 대한 전세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럼 이 집행을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 넘겨줍니다.

이건 옛날부터 아쉬웠던 부분인데…….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4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게 계속 언론적으로 만 0세에서 2세에 예산이 고갈되어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223억8,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도 자기들이 20% 해 갖고 89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번에 또 3% 깎고 17% 내렸더라고요. 그래 “너희 뭐하는 짓이고” 이러니까 거기도 직원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 2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변경을 하더라고요. 매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20%는 채워 주겠다”, “좋다, 그럼 약속을 하자”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번에 우리도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을 하려면 우리가 도비에 맞추어 25억을 해야 됩니다.

25억을 앞으로 더 추경을 받아야 한다…….

지금 국비대로 하려면 25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도 편성못하겠다. 그래서 당초 12억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도비 받고 국비하고 내려오면 연말에 한 결산에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12억을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안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자기들이 안 잡아주면 결국에는 시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문제는 12억입니다. 12억인데 도비는 자기들이 약속을 했고 줘야 되고 한데 자기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올리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25억을 못 올린다, 그래 갖고 12억은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줄 수 있는 게 11월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12월이 문제가 됩니다.

12월이 문제가 될 수 이 말입니까?

예,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의 전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국가에서 더 못 주겠다고 하면 연말 결산 추경에 12억을 얹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광역시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실무자도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 부분 이것도 13억인데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하도 정책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학부모들이 행정에 불신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또 당부드릴 것은 사실 도나 저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도 지금처럼 끝까지 간다면 결산 추경 때 12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내년예산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아니, 내년예산이고 말고 이건 지자체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에 선정이 됐냐고?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절충했는데 자기들이 진주의 실정을 설명하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가점이 좀 붙고…….

올해 공모에 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공모는 3월에 끝났습니다. 작년 건 11월에 끝났고.

내년 공모에 응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올 사업은 끝났고 내년사업에 한다고.

여쭤볼 게 많은데 저도 줄여서. 249쪽에 제일 위에 디지털 진주문화대전 자료 수정 및 증보사업 3,000만원 이건 추경에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유등축제행사 지원하는데 셔틀버스 임차료하고 뒤에 700만원 버스 지원하는 7,900만원이 선관위에서 편의제공으로 지적을 받아서 목을 변경하셨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만 변경했지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선관위의 지적사항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유등축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그 속에 433개의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추경에 올라온 그건 아니지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등 한 개 제작하는 평균단가가 그건 중국 인부들 쓰는 비용까지 합쳐서 그거고, 다른 것도 궁금한 건 많지만, 251쪽에 명석면 오미리 관광홍보탑 수선 유지관리비가 태풍 때문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변의 관광홍보탑은 전체를 철거하는 걸로 시한까지 주고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도 철거안하시냐 그러니까 유지만 되어있다, 철거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 홍보탑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건 어디에다 주는지 그것 한 개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근무복 50만원씩 했는데, 물론 관광을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개월 하는데 이를 테면 시청의 다른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복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 쫌 대답해 주세요. 한 개씩 차례로.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관련되는 내용은…….

돈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작은 것도 해 놓고.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보고가 빠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문화관광대전은 2007년도 3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혹시 쳐보면 문화재 관계를 치면 바로 디지털 진주문화재 대전으로 해 가지고 뜹니다.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내용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뿐 아니고 중요시군은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갑자기 축제 며칠 앞두고 추경에 올라와서 될 문제예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협약일이 2013년 3월 31까지가…….

2013년 3월?

3월 31일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만료? 계약 만료?

예,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미리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경이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자료수정을 디지털 진주문화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금이 5년 단위계약금이 3,000만원이에요?

예, 이건 전체 각 시군의 자료내용이나 이런 것을…….

이건 어디 줘요? 이것도 한국재정공제회 아까 거기 줘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예,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또 그 밑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행사 셔틀버스.

셔틀버스 7,900만원은 저희들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아무 데 없이 여수박람회도 가 보셨으면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수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입장은 뭐냐 하면 진주시의 표시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주시의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면 진주시가 선심사업을 쓰는데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진주시 돈 가지고 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은 일단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선거법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받으셨어요? 선관위 공문을 받으셨어요?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하게, 그건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은 안 된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저도 한 개 빠졌네요. 드라마페스티벌 안 그래도 허접하다고 드라마 페스티벌과 관계해서 다른 비슷한 축제도 많은데 특히 진주에서 하는 드라마페스티벌 별로 언론에 타지도 않고 허접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산이 3억5,000이나 깎여서 제대로 될지.

그래서 드라마페스티벌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어제 도에 갔다 왔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관계자들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드라마페스티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류열풍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진주가 선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진주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또 진주에서 봤을 때 유명 인기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도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관광객도 직접 찾아온다든지 하는 여하튼 진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드라마폐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좀더 발전되고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또…….

홍보탑.

아, 홍보탑. 홍보탑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그 업체가 시행할 겁니다.

아니요. 철거하라고 지침이 있었잖아요?

철거관계는 저도 사실은 오늘 듣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듣는데 전임자들 이야기는 철거를 지금 아무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답니다.

정부 지침을 어기는 거네요?

그런데 철거는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아까 그걸 무슨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우선 저대로 놔두면 흉물 아닙니까? 개선해 가지고 우선은 위험하니까 보수해서 쓰고 철거될 때는 타 시군하고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날짜가 있었을 텐데요? 철거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작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여기에 돈을 더 들여도 되는지, 무너진 김에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결위 때까지 판단을 하시고요. 한 개 더 빠지셨어요. 그건 자료로 주실래요? 유등축제 43개뿐만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 인건비.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밀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등축제 있잖아요? 유등축제 유등이 캐나다 수출된다 그랬죠?

캐나다 오타와에.

오타와에?

예.

그럼 그게 수출되는 정도가 예를 들면 기술력이라든지 재료가 이런 게 수출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허 받은 그 부분을 수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내년 2월경에 초청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윈터루드 축제 관계자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자기들 축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것을 좀 설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관련되는 비용들은 아까 서로가 협의를 해가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를 부담할 것인지, 우리 진주시나 유등제전위원회에서 얼마 정도 부담할 건지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예상금액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이게 축제가 금액을 받고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라든지 수출을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초청받아서 알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본 고장인 진주시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많이 알려지므로 해서 진주시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홍보 효과다? 수익 효과는 없다?

그것도 많이 관광객이 오면 경제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안 따르겠습니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10월 축제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하려다 워낙 질의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했는데 어제 보고를 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의도 강조했고 한 게 결국에는 명예퇴진 되었을 때 어떻게 시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자립화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논의와 방법을 연구를 해라는 그런 쪽에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올해 진주성에 등을 다양하게 더 많이 설치해서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내년에나 그 다음부터 유료화를 하겠다, 지금 유료화를 하면 거의 자립화가 우리가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자립화가 가능하겠더라 그리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처음에는 무료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돈을 1만원을 내라 그러면 굉장히 느끼는 체감도가 부담률이 높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 삼사 천원 정도 시범적으로 매겨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겼을 때의 관람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려갖고 맨 마지막에 퇴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많은 선을 올린다, 그리 되면 사람들이 그 체감률이 조금 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복지는 복지에서 떨어지면 그건 비난의 소리지, 우리가 이때까지 혜택을 봤으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감수를 할 수 있다 심리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국비지원을 8억을 받을 때 시설 지원을 확대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립화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다 호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호응이 떨어지고 관람객이 확 줄어든다면 이건 시행을 아니 한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단계적으로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겠냐.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 부분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하튼 문화관광과나 유등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론하고 있는데 저쪽에 재단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한 2월 정도 올해 축제에 사실상 성지에 들어오는 외부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진주시에 내부인이 얼마인지, 그러면 유료화를 성지를 했을 때 진주시민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무료화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날 오니까 유료화를 하고 있다 이러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년에 한 삼사월 정도에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할 때부터 진주성관람료를 그쪽에 관람을 하면 얼마다, 그 쪽에 어떠어떠한 등들이 있고 볼거리들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미리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알고 왔을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고민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은 전 인구의 무료관람권을 한 장씩 줄 거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고 나서 적어도 이 부분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겠는데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걸 느낀 게 사실 첫 회에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때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토론회 있고 진주의 축제에 대한 자립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가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사실은 여론수렴한 거라든지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자립화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언급이 되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수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입장료입니다. 그러면 첫 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슈가 되고 이게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토론회가 마치고 그 해에 최소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2013년 2월에 용역을 넣어 가지고 2013년 되면 퇴진이 되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되어서 시행을 한다는 그 시행착오는 그 마찰은,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오면 그러면 10억 지원 받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갑자기 10억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대책도 없이. 그건 무책임한 집행부라든지 예술재단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염려를 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말이 첫 회부터 나왔는데, 2년 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용역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녹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못 다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왜 조금 연기가 되었었든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제의 대표 선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왜 늦어졌는지 하는 것은 고민은 시나 제전에서 많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 쉼터라든지 주변에 체육시설 해 놓은 거 있지요?

예.

그 관리 부분을 주최를 분명히 이번에 갈랐지요?

예?

어디에 관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에 가면, 읍면동 마을단위에도 가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비가 되어있습니까? 줍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 면단위 가 보면 제안을 해도 예산없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 먼저 앞전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관리부분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계는 전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읍면동장한테 관리를 시키고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현재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 이 부분을 확실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시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확실히 읍면동에 이관을 할 거면 읍면동에서 잡아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에서 할 부분은 잡아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세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부터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다른 건 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직영하고 나서 상당히 호전도 되고 조건도 많이 좋아졌지요?

예.

하사니까 직영을 한 것하고 민간이전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 직영을 하고 나서 세입 부분은 거의 한 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3,326명이, 정확하게 3326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질의를 드린 목적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줄을 서고 대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해소가 된 편입니까?

예, 당초에 직영을 하기 전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 회원제 일부를 1일 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지요?

예.

전에 민간이전 할 적에는 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직영했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374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도비예산이 미확보로 인해서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과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소규모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 추가 신설된 부분은 우리가 제4회 평생학습축제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도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감액 1,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다소 규모가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실시하던 청소년동아리라든지 노인프로그램 발표회 등 경연대회가 없어져 가지고 참가보상비를 감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서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부분으로서 5,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 등 1,000만원을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를 예년에는 시군 단위로 설치하던 것을 도 단위로 광역화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족공모 시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밑에 기타보상금에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 시상 이래 가지고 300만원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서 편성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 마지막 부분에 건강도시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국외회비 부분에 5만원 인상된 부분은 연회비가 달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계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전부 다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수당이 전면적으로 예산액에서 제외된 부분은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연중 근무로 인해 가지고 365일 주휴수당과 유급수당이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금하고 명절휴가비,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는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2만6,000원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담전문인력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육 재료 구입 부분이 119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생활요리하고 기타 프로그램 추진 시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단가가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가 1,8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 진주시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던 청소대행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하고 청사관리 등에 청소 용역을 올해부터 2012년부터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 절약하고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증설되었습니다.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가계보조수당은 월 20만원으로써 신규로 신설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명절격려수당은 10만원씩 설 명절 2회 해 가지고 2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대보험 퇴직금 적립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도시비 도비 국비 분담금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운영비 64만3,000원이 증가된 부분인데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 증액된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분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연차휴급수당이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가지고 연차유급휴가수당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언어발달 검사 및 평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언어발달 검사 및 평가지 구입이 2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363페이지에 있는 언어발달사업 교재 구입비가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관계인데 건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 50%, 도 25%, 시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서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지정된 공통 필수사업인데 외부협약기관과 연계사업 순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200만원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인가족행복지원사업과 수용자위기가족 캠프 등 이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용자위기가족 캠프 운영은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기본단가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시입니다. 다음에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은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20명 중 17명이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성교육을 이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17명이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절약되어 4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외벽조형물 조형물 및 창호 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02년 12월에 문을 연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수선을 못해 가지고 지금 외벽 조형물 알루미늄바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나사못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고정시키는 부분들이 다 노후화되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일제히 수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명 인원 증가에 의한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계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차 추경예산은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362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언어발달검사 및 평가지 구입하고 다음 언어발달사업 교재 구입이 지금 새로 예산이 신설되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언어발달검사지하고 평가지 이 교재가 샘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 항목에서 구입을 하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언어발달검사 및 평가지 구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언어발달검사 및 평가지가 예전에 방문 지도하면서 하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쓰고 있던 것 외에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난 부분이…….

그런데 늘어났는데 왜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책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메모가 되어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예 없어 가지고, 집행액이 없어 가지고 새로 추가로…….

그러면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다가 지금 새로 이게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까? 분명히 검사지가 있었거든요. 평가지도 있었고. 그 자료는 뭐냐는 거지요, 이것하고?

…….

과장님 그러면 시간관계 상, 이 자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신설된 항목에 대한 평가지하고 샘플, 그 다음에 작년에 저한테 사무감사 때 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언어발달검사 평가지하고 교재는 언제, 이게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거거든요, 평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언제 샘플이 만들어 진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빼가지고, 강길선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바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인성검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보면 샘플이 A형부터 시작해서 F형까지 많은 부류의 유형이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사지는 그 기준을 최근에 만들어진 샘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지, 계속 보완이 되거든요,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검사지와 교재를 제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재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교재하고 검사지하고는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0명 중에서 17명이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양성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

36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연 1회입니다.

연 1회. 그럼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3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에서 명절 격려수당 있지 않습니까? 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격려수당 있네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도비 내시된 부분인데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래 가지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기간제에 따른 격려, 글자 그대로 격려에 따른 설 명절 수당이라고 신설된 겁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선심성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들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부분인데 다른데 비해서 이 분들이 봉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 하나의 격려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고 많고 이런 게, 선심성에 주어지는 선관위 부분 그런데 위에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고요?

예, 도비가 신설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50% 확보하라는 도비 내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적에 선심이 보이는 같이, 도비가 내시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쓰여지는 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남이 볼 적에, 명절 격려수당이라고 이렇게 좀 바꿀 수,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요?

도에서…….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심성이 내다보이는, 예산상 이렇게 되면 선심성이 내다보이니까…….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출예산 한 건입니다. 상평분관의 조리사로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 11월 노조와의 임금 협약에 의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임금이 조정됨에 따른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 기본급으로 계상 편성되고 나머지는 다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지개동산 저기에 작년에 능력개발원에 사업비를 매점하고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안 되었나요?

매장편의시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에 3층에 커피숍 말씀입니까?

아니, 입구에 들어가는데…….

예, 스낵코너하고…….

화장실 3억 얼마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입구에 있는 화장실 그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올라……, 안 되었어요, 그게?

예, 화장실 새로 설립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설립하고 매점을 하나 하기로 하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예, 만약에 되었으면 추경에 할 건데…….

우리가 그때 승인을…….

승인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거기에 쓰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이제는 다 해소 되었습니까?

우리 개발원 안에는 지금 사실상 2월에 옮겨 가지고 제가 가서 새 건물이다보니까 수시로 우리 업무에 맞도록 시설 정비하는 부분은 계속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수차례 우리도 표시석을 세울 때까지 바꿀 때까지도 우리위원회로서는 몰랐는데 정말 거기 부합되는 것인지 이게 그런 부분에 할 게 아니라 정말 집행부서에서는 원활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셔틀버스라든지 현재 접근성 문제, 그리 안 해도 옛날부터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된다면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더 깊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시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2월이다 보니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 이후로 건의사항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일단 제가 차근차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불편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작년에 없도록 접근성 때문에 논란하고 셔틀버스를 더 증액하든지 위원회에서 그때 거론되었던 문제거든요. 거론 충분히 되었던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작년에 보수를 하고 나무 죽은 문제라든지 올 여름을 지나서 현재 누수관계는 보수를 한 이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 큰 비가 두서너 차례 왔습니다.

많이 왔지요.

한번 둘러봤는데 누수부분은 지금 없고요. 입구에 오른쪽에 고사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마르고 있는 중에 링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링거 주사를 놓아놨는데 그걸 계속 놓아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녹지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서 일단 베어내고, 녹지부분도 앞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예산을 우리부서에서 편성해서라도, 주변에 노는 날 휴일 토ㆍ일요일 되면 어린이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풀 베는 이런 인건비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에는 우리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상에 태양열 문제 때문에 크레인이 가고 원인을 못 잡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엊그제 태풍이 분 이후에 올라가봤습니까?

예, 올라가봤습니다. 크레인이 가가지고 일단 금 간 부분에 크레인 거기에 도색은 했는데 그래도 금간 부분은 아직까지 표가 남아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금이 가가지고 건물에 누수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 콘크리트 해 놓고 위에 다시 방수차원에서 한 그 부분이 크레인이 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역점이 건물 지반 1층 높이하고 외곽 조경 부분이 높아 가지고 안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주변 배수시설을 하고 나서 습기문제는 어떻습니까?

습기도 지금으로서는 큰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그게 왜 묻느냐 나면 현재 하자보수라든지 그 부분이 조경 같은 건 저희들이 2년이거든요. 2년이고 일반 구조물은 3년이다 말입니다. 그 안에 시설업체들이 한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증가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 볼 건데 과장님 발견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이 온 것 같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 작년에 보고는 했는데 아마 예산상 이유로 예산편성은 안 된 모양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지개동산이 생기고 해서 사실 시민들이 거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청사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다 아니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샌드위치를 하나 사먹고 싶어도 부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음료수도 하나 사먹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니까 스낵코너 되어있는 곳 있잖아요?

예, 3층입니다.

시각을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막연하게 단순하게 하나의 코너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벽면활용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갤러리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스낵코너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항상 좋은 작품도 거기 가면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작품구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설적으로 작품을 걸어놓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옥상에 노천카페 식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지개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옥상이 잘 되어있어요. 그 시설을 그냥 두기는 아깝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난간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한다면 그쪽에 상설적으로 젊은 친구들 음악공연도 할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기 때문에 문화적인 행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동산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시민들을 그쪽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동떨어진 청사 하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그쪽에 모여서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 이용하고 이런 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확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층 커피숍.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시설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7억195만4,000원에서 1,243만9,000원이 증액된 17억1,439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무기계약직이 6명 있는데 단순노무인력으로서 호봉제를 비롯한 임금 협상에 따라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담당과가 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로서 1,872만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한 명을 주간 업무 전환에 따라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수매표 인부, 이건 인상된 인건비1,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청동기박물관 환경 정비 미화원 무기계약자 인건비 47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0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1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8,2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원 당초 편성하였으나 1,755만5,000원이 과다 편성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452페이지 예비비 1,705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애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