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실질적으로 첫 회의이기 때문에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구민의 불안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현장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한 2016년도 노후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이초등학교 앞 옹벽 4개소 보수·보강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노후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무를 처음에는 1,535주를 심었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중에서 280주가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 280주 외에는 하자가 없고, 전체 숫자가 280주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식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년입니다.
김명숙위원
2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수시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준다 이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자연적으로 가뭄에 의해서 고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를 지시는데 혹시 인위적이나 외적인 요인으로 죽은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닌 이유로 죽었기 때문에 하자 지시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1,500주 중에서 280주가 하자가 났으면 많이 난 것이거든요. 보면 18%, 근 20%가 났는데 다른 곳에 식재한 것도 이 정도 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너무 덥고 가뭄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난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올해가 특히 가물고, 조금 후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바로 경전철 공사장이라 분진도 많이 나고 해서 경전철공사 그 주변이 주로 죽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시설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금방 그 나무가 단풍든 것처럼 노랗게 죽어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교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바로 안 뽑고 놔둔 것은 공사한 업체한테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일찍 뽑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강북구에 관급공사들을 보면 단가가 굉장히 센데 마무리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이미 돈 지불을 했는데 하자가 나서 해 달라고 하면 추가로 경비를 줘야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떤 과는 여기 안 계시지만 추가로 경비를 또 줘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검수를 하고 대금지불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공사현장점검특위에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해요. 마무리가 돼서 준공은 끝났지만 하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교체나 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을 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서 우리가 이것을 스타트로 고른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는 3점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과 3점을 더 보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모두 몇 점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운동기구가 많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점 갖고 편리하다고는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가 워낙 장소가 좁다보니 운동시설 놓을 자리가 없어서 녹지를 일부 줄여서 운동시설을 보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특히 푸른도시과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취급하시니까 손도 많이 가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송천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 옆집에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사하기 전에는 인근주택 두 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공사하면서는 따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우이초등학교 앞에 옹벽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마감이고 위에 난간만 교체하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오히려 난간은 괜찮던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난간 밑에 옹벽은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그 상태로 두기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하는 끝에 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돼서 난간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아직 많이 남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난간 교체비용까지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난간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따로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4군데 400몇m 하는데 7,400만원 정도.
김명숙위원
이따가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그 구간이 차들이 참 많이 막히고 벽이 너무 이상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잘못하면 유치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로 라인이라도 넣든지 무엇인가를 보완해야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보도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보도는 옹벽 뒤쪽으로 있고 차만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림을 디자인하고 그리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현장에 차를 타고 가보면 꼭 여기에서 차가 스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벽을 보게 되는데 아주 답답해요. 하여튼 이따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지금 송천동 어린이집 공사하는 것이 80% 진행됐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지금 감리가 상주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비상주 감리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감독관은 감독을 할 때 어떤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장동우위원장
수시로 한다면 예를 들어 8% 진척이면 골조도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감독관이 한 달이면 몇 번 나가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관급공사 건축물 중에 디자인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어디 어디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화계사 건과 삼각산동, 송천동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화계사는 무엇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화계사에 명부전 새로 덧칠하는 보수공사와 삼각산동 복합청사 짓는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담당이 틀립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감리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그때 그때 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래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하자가 생기면 아까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데 하자는 건축공사분에 대해서 1년에서 10년까지 최장기간이 돼 있어요.
장동우위원장
건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부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곧바로 예치금으로 하기 전에 시공자들이 나중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해 줍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고, 아까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공사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디자인건축과는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몇 %나 되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디자인건축과에서 최근에 공사한 것 중에 하자난 것이 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하자가 따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조치가 됩니다. 큰 하자가 있었던 것은 미아동청사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번에 새로 해서 전부 다 잡았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거의 하자가 발생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부 경미한 하자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자가 어떤 편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보니까 수목분야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공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솔밭 같은 것은 하자보수가 몇 년간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조경공사인데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치금을 맡겨놨다가 2년 후에 거기에서 찾아가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증증권으로 끊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공사액의 몇 %가 하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한 10%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장
1억원이면 1,000만원 정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더 자세한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현장활동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