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라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살예방 부분이라든가, 저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분야가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낙상예방 주로 보건소 내용보다는 타 부서가 비율적으로 보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효율성이나 능률성에서 어떠신지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게 그 정도 수준에 맞춰 높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업무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면 예방도 되고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과를 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난간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사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난간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할 때도 똑같은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분야까지 함께 언급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받고 나서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 자체가 주관자 위주로 진행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관자 위주가 아니라 주민 위주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인식이 돼서 그냥 생활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증받기 위해서 하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사실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살예방 같은 경우야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는 부분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은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노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도 하고 또 어린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50대 어렵다, 자살예방 그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제 나이 정도 되더라고요. 40대이지요. 4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그 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특히 여성분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산도 많았었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혼도 하고 아이들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학교에 전념하지 않고 아이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가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구세군에서 연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 시간이 돼야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보니,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제약이 있어요? 자살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재산과 관계돼서 재산이 많으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구세군복지관에서 연결을 해주셔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약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이 끝나면 비용이 들어가고 무료가 아닌 이상 본인도 갈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의 그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자살예방 같은 경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미 발생해 버리잖아요. 발견했으면 예방이 됐을 텐데 아까도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루트를 가동해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상담을 통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요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하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여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이에요?

분과위원회는 자주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진행하실 것 같고.

국제안전도시위원회인가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구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자주 안 열린다니까 조금.

사실 분과위원회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 자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형신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사실 그래요. 예산서만 봐도 그 사업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송중초등학교 앞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예산 1억원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을 설명할 때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될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하는 실무자도 그렇고 학교에 어떤 설명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이면 제가 쉽게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