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260억3,220만9,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건의사업인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소류지 준설사업,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가 등으로 12억8,071만3,000원이 증가된 273억1,292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5,151만3,000원에서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도비보조금 미확보로 5억원이 감액된 29억5,151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1억6,934만9,000원에서 21억9,200만원이 증액된 164억6,134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의 소류지 준설 시설비 1억6,200만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문산 상이소류지 외 8개소 국도비 보조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1억3,000만원은 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초장동 장재들 농로 확포장 외 23개소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8,172만8,000원에서 9,319만5,000원이 증액된 11억7,492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지원비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디자인상품화 사업은 예산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없이 보조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319만5,000원은 국도비 예산 신규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억9,018만원에서 6억1,067만9,000원이 감액된 14억9,850만1,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은 보건복지부로 사업 이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농촌자원 활용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2만1,000원은 토요농부학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2,752만9,000원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 인부임 단가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에 따라 619만7,000원이 증액된 2억3,372만6,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회계전출금 10억원은 농업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추가 확보 기타회계전입금 10억은 2010년 융자금 55억 등 1차연도 민간융자회수금 27억5,000만원, 새마을소득기금 채권 금액회수금인 기타잡수입 120만원이 증액된 196억4,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158억9,082만2,000원에서 민간융자금 21억3,050만원, 예비비 16억4,770만원이 증액된 196억4,202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하반기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진주농업정책이 전국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 고생한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같이 힘을 맞추어 진주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책정된 부분에서 왜 이게 주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에 보면 3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기계약자 부상치료비 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5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서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부서에도 이 부상치료비는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제가 다른 데를 다 찾아봤어요. 하니까 몇 개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농기계순회수리를 차량이 2대입니다. 2대를 가지고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나가면 무거운 쇳덩어리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나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이 분들이 혹시 사고가 있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안전대비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혹시 올해 이런 사고건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건수가 없습니다.

없고? 워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산만 세워놓고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부서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농촌에 농로 포장률이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면단위 쭉 가보시면?

지금 농로 포장률이 87% 되어있습니다.

87% 된 중에 옛날에 리어카에서 확장해 경운기로, 경운기에서 이제 포터차로, 현재 이 시점이 보면 80년대 초반에 70년대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현재 경운기에서 대형트랙터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현재 대형트랙터가 농로 2.5m, 최소 2.5m 정도 되어야 된다, 그죠?

예.

어느 지역마다 다 가보면 빠듯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걸 과장님 느끼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율만 높일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초에 차를 회차를 할 수 있는 회차지를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태고, 일부는 몇 군데는 회차지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가서 확대를 해서 회차로를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농로 포장률이 87% 되었다 하는데 그보다 더 안 된 읍면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실제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진짜 토지가 정말 경작을 못하고 양질의 토지를 방치해 놓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실 건데, 어느 정도?

그런 쪽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이제는 농로 포장률이 이 시점에서 100% 선에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이번에 올 여름에 보면 한발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고, 또 시설이 되어있지만 관리를 소홀해서 정말 활용을 다 못하는 부분이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죠?

예.

해본 결과 도에 한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는 대상지역에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 통보를 받았지요?

예.

사후대책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쪽 부분에 올해도 한발을 겪어봤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 몽리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리민들이 잘못 관리해서 물이 누수가 되는 경우나 자기 위주로 물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몽리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 이야기를 거듭 하고 있는데 기존 암반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퍼 보면 10분도 못 퍼서 물이 달려버립니다. 이 대책을 앞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산지역에 FTA사업을 하면서 산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원수는 가까운 영천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산만 아니고 전체 이 지역에 이제는 암반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소류지에 다시 물을 담는 방법으로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본 위원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감합니까?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용수가 확보가 되도록 앞으로 농업에 대한 어떠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급적으로보다는 항구적인 세워야 된다는 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암반관정을 실태파악을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해봤지요?

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 작년 재작년 하자보수가 끝이 안 났는데도 암반관정이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을 하루 속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수리계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 분들에게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에게 노력비를 주도록, 그래야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들께서 암반관정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저희가 수리계장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보다는 현재 부분 암반관정이 요즘 밭기반 조성에 가보면 전신에 30m 정도의 계량기를 12만원짜리 다 달아주잖아요, 그죠? 겨울 되면 다 깨져버리죠? 동파 다 되었잖아요?

과장님, 이게 2차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수리계가 다 못하는 부분을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대책을 꼭 세워 가지고 우리 농업대안에 이 부분에 예산이 포장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대안이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대책에 대안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참고를 해 주시고.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볼라벤 때문에 비 피해는 많이 없습니까?

예, 비 피해는 많이 없습니다. 과수농가에 배가 좀 많이 낙과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 지원을 해서, 기술센터나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국도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했는데 몇 농가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466대가 나갈 겁니다.

460대요?

466대가 나갈 건데 면세유 공급 때문에, 면세유가 지나께나 면세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정확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466개가 시간계측기를 달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간계측기.

온풍기 있는 데가?

예.

아, 거기 달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노병주 위원이 물은 무기계약직 부상치료비 안 있습니까?

예.

4대보험 안 들어줍니까?

4대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드는데 부상치료비가 또 있어야 됩니까?

부상치료비라는 게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수리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차에 사람들?

예.

우리 직원들 말고?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예.

그럼 꼭 2명이라는 건 정해져있네요?

2명 정해져 있는 건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농기계 수리를 전담하는…….

그럼 무기계약직들은 어차피 4대보험이 들어있는데 굳이 치료비를 주면서…….

그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두 사람이 농기계 수리를 하다가, 경운기 수리를 하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잘못해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4대보험에 들어있는 데도 또?

아, 우리직원 말고.

아, 직원 말고.

수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혹시…….

나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명수는 무기계약직 두 분한테만 해당이, 그 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불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꼭 2명이라는, 이건 무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날 건가 싶어서. 전담적으로 수리를 하는 기사가 2명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민간인들이 다칠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쓰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될 부분이니까 사고 안 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과수특작 지원사업에서 승용제초기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예.

승용제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양기 안 있습니까? 이양기처럼 생겼는데 과수마다 제초 작업 인력으로 하던 것을, 이양기처럼 생겼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기계로서 과수 밑에서 제초 작업하는 겁니다.

아, 기계로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네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제초 지원 사업하는 거죠?

예, 시범사업으로서.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5대만 되어있네요?

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고 농가들이 효율 있게 해 가지고 요구가 많을 때는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도록, 시범적으로.

그럼 시범사업을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 중에서 과수재배단지 다섯 군데 가장 많은, 면적이 가장 많은 다섯 군데 면을 선정해서 한 대씩.

그러면 각 면에 한 대씩?

각 면은 안 됩니다. 5개 면.

그러니까 5개 면.

예.

그렇게 해서 고루고루 한 대씩.

예, 한 대씩 할 계획입니다.

좋은 도구가 기계가 나오면 이렇게 확산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끔씩 보면 어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루고루 한 대씩 한다하니까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는 도비 내시 이런 부분이 적고 시비로 확보를 많이 되어있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농업 부분에 FTA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농민에게 더 줘야 되는 사항인데 교육에 대한 일변화로 많이 진척을 하고 있지요?

예.

이제는 그것보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소모품 위주보다는 기반조성사업 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인의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고 세우고 할 적에 그런 부분 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32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기정예산 220억7,7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이 증액된 224억5,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6억1,9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24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 입찰 집행잔액 9,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래 벼육묘장 설치 사업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경정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 상단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에서 삭감된 4,500만원은 벼 육묘상자 처리제 농약 지원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원,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 입찰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래 업무용 차량관리비는 유류대 및 차량수리비 등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25억4,8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된 127억8,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맨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사업비의 증액된 2,800만원은 322페이지 상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사업비에 1,100만원은 도 사업비 확보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도 사업비 추가 확보로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의 감액된 430만원은 면적감소와 기금 내시 변경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을 삭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 밭농업 직불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FTA와 관련된 밭농사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비로서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으로 3,10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은 지구조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대상지 탈락으로 도사업비 미배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시 상사업비로써 우수법인 작목반 농가를 선정하여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325페이지 상단부분 수곡 덕천영농조합법인 친환경자재 지원사업비 2,400만원, 수곡 원계 작목반 딸기 세척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5억600만원에서 2억2,400만원이 증액된 37억3,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먼저 축산 운영 및 행사 지원금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제3회 경남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3,000만원과 아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0만원, 326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 다음 중간부분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비의 젖소 고능력 성감별 정액 지원사업비 900만원, 아래 축사시설 환경사업비 1,200만원 등 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 변경으로 6,800만원이 삭감된 3억4,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분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로 꿀벌사료 구입 지원사업비2,6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축산종합지도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80만원이 삭감된 56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은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 최소화로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체중 감량 감소화 등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위생사업은 국도비 변경 또는 내시로 1,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라 2012년도 소급분과 기본급 증액으로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남은 감액된 9,700만원이 상토매트 사업자 입찰잔액이라고 그랬지요?

예.

입찰잔액이,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벼 육묘장 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3,6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을 보면 입찰 안에 모든 재료비라든지 설계비나 건축을 할 때도 보통 그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입찰은 따로 된 걸로 되어있고 밑에 내나 그 육묘장에 들어가는 기자재 구입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매트는 일반농가에 가는 지원사업이고요. 벼 육묘장은 공동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정촌면에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자재가 부족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 지원사업으로 확정한 거고요.

아, 그러면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이름은 같이 적어 놓아도 안에 내용은 틀린 거다 이 말입니까? 위의 사업과 밑의 사업이?

상토매트는 상자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흙 대신에 까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게 영양분이 함축되어 있는, 옛날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해 가지고 물을 먹으면 풀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매트를 사 주는 사업이고요.

그럼 공동육묘장하고 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네요?

예, 사업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관리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이 내용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농축산과에서 업무용 차량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운영되는 차가요. 꽃 양묘장을 비롯해서 사무실에 쓰는 차량까지 합해서.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9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지금까지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하고 쓰고 지금 하반기에 쓸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도 많고 계속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이 금액 감액되었던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내역을 보면 타 부서의 차량이나 이런 내역에 이 부분이 과다 산정이 되어 가지고 과다산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액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로 새삼스럽게 올라왔네요?

금년도 차량이 한 대 더 들어왔고요.

올해요?

예.

올해 차량 한 개 들어온 게 몇 년 식입니까?

금년도 새 차입니다.

아니, 2012년도에 새 차를 사면 차량운영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류비나 기본비용을 빼고는?

그래서 유류비도 들어야 되고, 그 차는 유류비만 추가하면 되겠지만 현재 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된 차도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남은 예산을 갖고는 연말까지 지탱하기가 곤란해서 1,500만원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저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사용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별로? 그 내역하고 조금 구분해서 왜 1,500만원이 추가가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광역살포기 구입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요?

예, 명석에 금년도 북부농협에 한 대가 추가로 지원되었거든요. 거기에 입찰잔액으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광역살포기 사줄 때도 입찰을 봤습니까?

예.

처음부터 봤어요?

예.

그때는 입찰잔액이 남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잔액이 다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요?

입찰보고 잔액을 농협에서 물차 다시 남은 걸…….

그럼 입찰 본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1차 2차 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입찰한 내역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가축분뇨처리장 미천에 그 진척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처리 중에 있고요. 사업주는 허가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저게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저게 안 된다면 지금 개인 액비처리시설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 타 시군으로 액비를 실어 날라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그 시설이 안 된 사람들은 내년도라도 액비저장조를 설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최대한 개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서 1년에 주어지는 예산이 굉장하지요, 그죠? 우리 시설이라든지 주어진?

액비 개별시설 지난해 200톤 규모 30기를 했고요, 금년도 여기 자료 나옵니다만 당초 14대에서 도에 더 확보 요청을 해서 금년도 25기가 200톤짜리 들어가면, 다 마치게 되면 25기가 들어갑니다.

3년을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3년을 대비해 볼 적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주어지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 혼자 구경을 가봤는데 소형화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농장을 가봤습니다. 자연히 그 지역에 놀러가서 가보니까 과연 냄새도 없고 처리시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안 된다면 축산농가에 더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시민들한테 더 악취를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강구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천 건은 농지전용 협의와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불협의를 해서 허가를 안 내어 주는 걸로 일단 그리 결정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 보완책이 되면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불허가를 하는 것으로 방침은 섰습니다. 섰고, 그 다음에 축산허가제가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소는 100두, 돼지는 2,000두, 닭은 50,000수, 오리는 10,000수 이상 되면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허가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시설은 2014년 2월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소는 50두 돼지는 100두 해 가지고 2014년부터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차츰차츰 되어 4단계 5단계 가면 50㎡ 이상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시설을 못 갖추면 축사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2013년도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하고 시설은 2014년도까지 하도록, 못하면 취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이때쯤 결론이 나겠다, 그죠?

내년 이 맘 때 쯤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허가나 등록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그 시설은 2014년도까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벼 육묘상토하고 농약처리비용을 농민들에게 전량 국도비가 없이 시비사업이죠, 그죠? 시비사업? 전량 시비사업 아닙니까?

예.

여기에 상토라든지 농약처리대금을 보태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튼 육묘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토처리제는 육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전체가 농민들한테 모를 심기 위한 기본 부분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농약대금하고 9억 정도 되지요?

농약 1차 방제 2차 방제까지 합해서요?

아니, 모를 키우기 위한.

모를 키우기 위한 건 상토매트하고 처리제 농약지원사업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벼 육묘장 기자재 구입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나, 그죠?

벼 육묘장 기자재는 개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일반 개인한테 단체로, 한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진주시가 이 두 개를 보태면 약 10억 정도.

8억.

9억 정도 되지요?

8억이지요.

8억8,000 정도, 그 정도 예산인데 이걸 각 농가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량 시비인데 이걸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태어가지고 한 꺼번에…….

더 효율적으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기계를 사주니까 처음에는 공동방제기계만 사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방제비 농약대를 1회분을 지원해주니까 작년에 또 농업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2회분을 방제비를 줬거든요. 올해 이번에 농업인들 여론을 들어오니까 한 번은 더 쳐야 되겠다, 3회 쯤 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육묘상자 줬는데 또 묘까지 키워주면 나중에 모 심어주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 벼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토를 확보하는 겁니다. 실제를 체를 쳐가지고 흙으로 하려면. 그 다음 힘든 것이 벼 말리는 것이고 농약 치는 것. 전에는 이양과 탈곡이 최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벼 건조기를 지원해 주고 상토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상토매트하고, 또 상토매트 주니까 위에 상토까지 주라고 해서 상토까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 주면 되지. 또 실제로 일손이 없고 영세한 농가들은 일반 육묘장에서 몇 개 안 되니까 육묘상자를 사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도 농약 치는 것, 상토, 그 다음 건조 이것만 해결되면 벼농사는 그렇게 힘든 게 없거든요. 위원님 뜻대로 육묘공장을 만들어 육묘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인력적으로 금전적으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손실이 있습니다. 논 면적대비 해 가지고 일손이 없는 부분은 창고안에 가면 그대로 재여 있습니다. 재여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농민이 자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육묘지원을 플러스하면 약 2,600원인데 한 상자에, 이렇게 치면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한 20% 정도 손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 가지고, 행정이 손이 못 미치지만 면 단위 가보면 굉장히 방치를 해 놓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라고.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오늘 사무감사장 같은 기분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사무감사 올해 받을 때에 고생을 좀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먼저 번에 한센센터라든지 문산의 여성기능센터를 하고 보강시설비 사업이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되어갑니까?

한울센터 말씀입니까?

예, 한울센터.

지금 석면 지붕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조금 늦춰졌는데 9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종합 그것하고 얼추 맞아집니까?

예, 그게 옮겨가야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석면처리가 그렇게 늦나?

석면이 처음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지붕에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회계과에서,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책임자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한울센터 당초 이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바로 공사 진행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 어르신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보건소도 각종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휴관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에 실내 인테리어니까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각종 전기공사, 분야별로 다 다르게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공사 끝나고 나면 종합사회복지관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보건소가 종합사회복지관 잠깐 이전을 해 있다가 이쪽 고치고 이쪽에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 저쪽을 고치고 해서 두 군데 다 고쳐서 차질 없게끔 해야 되고, 또 노인들 식사 문제는 운영을 안 하는 기간에도 식사는 밑에 지하시설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하고 이런 데서 뭐 그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쪽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무실은 다 옮겨놓고…….

전체를 다요?

전체를 다.

진료실도?

진료도 다. 운영하면서 당초는 먼지막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공기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합복지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 휴관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빨리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운영됨으로 해서 환기가 되지 않고 자체에서 나는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누차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더 이상 마땅하게 옮겨갈 데도 없다 이래 가지고 그때 임시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냐 하면 지금 완전히 창문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걸 약간 위로 옥상으로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그 당시 공보관님이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나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가지고 그걸 약간 조정한다든지 창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홍보판은 근무시간 중에는 작동을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놨고, 직원들 출근하기 전 시간인 7시부터 8시까지 잠깐 틀고 퇴근 후에 트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홍보판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일단은 직원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조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탑마트는 안 됩니까?

이마트는 자기 개인 회사고…….

우리 건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홍보판이 신호등 있는 데서 몇 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규격이 잘 안 맞는다 하더라고요.

법규상 한 지자체에 하나밖에 정해져있다 보니까 사실은 벽면에 청사 내에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방치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직원들이 진짜 창문도 한번 못 열어놓고는 이래가지고, 제가 가보고 너무 환경이 안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올린다든지 직원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공보관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소장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인데 안 쉬운 만큼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른 더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계속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일반건강검진사업비 세입으로서 기정예산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반건강건진 사업 대상이 전년에 비해서 보건소 검진에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반 정도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대부분이 감소가 되었고 그 대상자 대부분이 암검진 대상자로서 보건소 검진 외 암 검진을 위해서 관내의료기관으로 다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내소하는 검진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액하여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개 사업으로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200만원이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건강증진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6,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이 1,200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600만원 외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세출부분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은 58억1,9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5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는 1,2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직원사기앙양 및 건강증진사업 중간평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지역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역량 강화비로서 4대 보험 포함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감액 부분과 341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업팀 회의비를 감액하여서 신규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비로 사무관리비에 조정 편성하여서 전체는 증감액 없이 8,0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그 아래 인건비 중 2012년에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의거해서 상담 수당 등이 추가 지급분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증액되었고 342페이지 상단에 금연환경 조례 제정에 따른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43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자를 통한 금연구역 홍보 및 활동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서 그 아래 줄에 있는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1,200만원 감액하여서 전체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는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비는 4,000만원 증액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상단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비는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분에 방문보건관리 사업비입니다.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에 투입된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전화기 2대가 운영되지 않아서 감액분 7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는 호스피스 견학 일비로 지출 후에 집행잔액이 120만원 발생한 부분을 호스피스 활동보상금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증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재활사업비 사무관리비 중 장비수선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질병관리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자가 발생하여서 그로 인한 잔액 예상분 150만원을 감액하여서 그 아래 줄에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손발관리자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여 목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액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 목간 조정으로서 그 아래 줄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90만원은 증액하고, 그 아래 줄에 결과통보용 우편료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건강증진과 전체 공공운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 아래 줄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상단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에서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아래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는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는 2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그 아래 줄에 영양플러스 인건비가 2012년에 사업지침에 의해서 근속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목 변경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8명에서 6명으로 인원 조정됨으로 인해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건강증진과 재무활동비 중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로 도비 사업 조정 내시에 의해서 3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면단위에 옛날에 수돗물 정수, 뭐라 하나? 크로칼키 그 보급을 여기서 합니까?

아니요. 수도과에서 합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예.

그 부분이 보유가 안 되어있어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왜 내가 찾느냐 하면 혹시 수돗물이 떨어지고 옛날 우물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비가 안 되어 있길래 읍면단위 창고문을 열어 가지고 보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쪽과에 말씀 여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5페이지 호스피스, 지금 호스피스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양성…….

지금 호스피스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시내에?

활동하시는 분은 90명 정도 되고 졸업생은 한 기에 50명 수준으로 해 갖고 11회 정도를 해서…….

아, 11회 정도를 했습니까?

예.

많이 했네요. 그럼 이 분들이 주로 어디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거의 대학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나가시고 재가호스피스 하시고.

그럼 재가에 나갈 때 그 분들한테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까?

호스피스 활동비 저희들 1만원씩 드립니다.

너무 작다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따로 그걸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냥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그럼 이 분들한테는 봉사시간을 잡아주시고요?

봉사시간은 적정하게 호스피스회 내에서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집에 방문해서 1만원 준다는 것은 좀 작다, 내가 볼 때는. 실비보상이라도 좀 작다.

마땅하게 다른 걸 해 가지고…….

그 분들 보니까 대개, 저도 호스피스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 있고 한데 저도 교육 받고 했는데 정말 지역에 나가면서 힘든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3,289억9,125만6,000원 중 한 건 18억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3,271억8,425만6,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250억7,878만6,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주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