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위원장님 원 새로 구성했는데 우리 계장들소개 드릴까요?

예, 해 주십시오.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 기획계장 양두석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정상섭입니다. 디지털계장 장세민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19억8,92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보다 752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이 5개월분을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임금 협상에 의해서 증가된 내역을 227만6,000원이 증가된 2,4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홍보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이것이 홍보관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뭔지…….

이것이 배경을 보면 각종 간판이나 홍보물이나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데 오탈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자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언론인 몇 분하고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치 운영 수당을…….

홍보물 심의를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공무원들은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몇 번…….

홍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주시 홍보물이?

많습니다.

홍보물을 심의해서 잘못된 것은 또 철거를 하고 또 신설하고 그러한 업무입니까? 그것이 뭔데요?

아닙니다. 하기 전에 홍보물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팜프렛도 있고 개천예술제 홍보물도 있고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만든 홍보물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홍보물 기획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만들어온 걸 저희들이 오탈자가 있는지 과연 이것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겁니다. 주변에 지적도 많이 있고…….

그러면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보면 시장 홍보 재료 수집이라는 이것은요?

그것용으로 쓰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기 계약 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요?

이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무기 계약근로자는 전부다…….

그러니까 당초 2,200만원 있는데 2,200만원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그 말입니다. 추경에 왜…….

그러니까 중간에 임금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다 그렇는데 주휴수당하고 유급 휴일 수당이 기본급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그 변동 되는 사항을 비교 증감에 있는 227만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 수집하는 무기 근로자의 수당이 그러면 증액 되는 것입니까?

보수가 증액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증액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진주시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다 증액됩니까?

당초에 2011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 편성했다가 무기계약 임금 협상에 의해서 주휴수당하고 유급 휴일 수당이 기본급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기본급이 변동된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은 1명이지만 다른데 많은데는 많습니다.

전체다 그렇다는 말이죠?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거기 덧 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역시 실비도 지급되었겠네요?

예.

언제부터 했어요?

3월 달에 구성을 해서 4월달부터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때 좀 다급해서 만들었는데 홍보물 심의수당이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에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을 우선 좀 당겨썼습니다.

당겨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돈을 보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런데 525만원이 들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앞에 내가 했을 것이다고 보고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해 가지고 시기가 그래 가지고…….

그것은 참고로 할 것이고요. 우리 심의위원회 명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60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에 중간에 보면 광역 및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1억1,800만원 증액 내시 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매칭 되는 부분이 70대30에서 80대20으로 조정되어서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 5,000만원이 역시 앞과 같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시도 보조금 등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이 이것은 5,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국비 증액된 매칭 펀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지방 기업 신설 신증설 보조금 역시 2,500만원, 아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 산업 혁신 기술 센터 신축비가 계획이 100억 계획에서 57억6,3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42억3,700만원이 확보 안 되어져서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투자 유치 담당관실에는 227억3,031만8,000원의 예산에서 42억3,700만원 감액 편성된 184억9,331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금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이 국비 매칭 비율 변경이 70대30에서 80대20변경으로 국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되는 시도비가 각각 5,9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비유물 매칭 펀드 조정으로 국비가 5,000만원 증액되고 도비와 시비 각각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는 당초에 도비 10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57억6,370만원이 확보되고 미확보된 도비 4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비에 뿌리 산업 기술 센터에 39억5,556만7,000원 다음에 감리비에 2억7,175만5,000원, 시설부대비에 967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뿌리 산업 혁신 센터 신축에 도비를 당초에 100억을 내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에 도비를 200억을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억을 신청을 해서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남도에서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외에 전체 예산이 당초 우리 계획에는 2012년도 100억, 2013년도 100억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012년도 경남 도 전체 예산 확보가 모자이크사업으로 264억 정도 밖에 도 전체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는 행정 절차가 빨리 이행을 하고 해서 한 57억 만큼 지원을 받고…….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도비를 많이 확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도 전체 예산에서 도가 모자이크 사업으로 시군당 200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전체 사업에서 도비 전체 확보된 것이 264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약 58억 정도 되죠? 57억3,600만원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 된 부분을 도에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 1회 추경 때 모자이크 사업이 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도비 확보가 도비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 내시를 했다 도비가 줄은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도하고 우리 진주시가 뭔가 매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변명도 될 수가 있겠고 또 명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100억을 잡았다가 그 절반 수준의 우리 예산을 따왔다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작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당초에 도에서 얼마 확보를 할 건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일단 내시를 100억을 했다면 100억을 어떤 형태로든 100억을 받아와야죠.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시군당 200억을 일괄적으로 전체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도비 확보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 전체 부분에서의 예산 부분이…….

그러면 도에서 약속을 어긴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할 때 뿌리 산업 혁신 센터 건립할 때 총 사업비가 40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 150억이고 도비 200억 우리시비 55억인데 도에서 당초에 그렇게 100억100억 주겠다는 계획하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도비가 아마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전 부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시 받은 일 없잖아요. 과장님?

무상으로 얼마 주겠다 내시 받은 것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인기 위원님께서 방금 아니 100억을 내시를 받고도 안 준 것은 “그러면 도가 약속을 어긴거네요?” 했을 때 “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내시가 아니고 도에서 준다는…….

내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표현인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내시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11월경에 10월20일부터 11월4일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전산 입력 확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내시를 받은 국도비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하고 예산 편성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20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하에서 우리 시가 지난해 9월 30일 도에다가 100억을 지원을 해 달라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지원해 줄 것이다 약속이 100억, 100억 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2012년도 예산 신청을 100억을 9월 30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너희 얼마를 지원을 해 주겠다 확정해 가지고 내시가 사실상 고용 프로젝트 사업에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 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시군도 내시를 받은 일이 없겠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월19일날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 시가 9월27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고 아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올 수 없다면 가내시라고 내려와야 원칙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4월 20일날 가내시도 없고 내시도 당연히 없고 4월20일날 교부 확정 공문만이 저한테 지금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다른 시군에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구두로서 말을 듣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지시 받고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이 선정이 된 사항에서 우리시가 지난해에…….

그 말씀은 이해를 했구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하는데 어떤 아무런 증빙 서류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9월30일날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2년도에 100억을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된 금액을 당초 예산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준다는 확답은 받고 한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진주시 뿌리 산업 혁신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도 100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했기 때문에 확정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억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도 같은 시기에 도 전체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반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확보가 안 되어지고 57억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된 부분만큼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가 답변을 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내시 부분하고 금방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신청 부분하고 도 예산의 어떤 우리 시의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 국비나 도비의 보조 사업들은 거의 99%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가 내시 또는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과장 설명 드린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도에 정책 사업들은 꼭 내시에 근거해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사업 신청을 받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도에 100억의 예산을 받아내겠다 그런 의지로 편성을 합니다. 일단 하면 이 편성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반영해 가지고 정책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하다가 이 사안처럼 불가피하게 도의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도의 전체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 모자이크사업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것이 빨리 진행 되어 가지고 57억은 받아냈는데 도의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예산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신청을 해서 받는 그자체가 문제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각국비나 도비 예산 요청을 안 합니까? 하죠?

예.

그러면 예산 요청한 것 중에서 그러면 국도비를 진주시에 얼마 정도 주겠다하는 확정적인 것은 안 해도 이 정도 줄 것이다 내시를 한다. 아닙니까?

예,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시를 해서 사실 확정지어줄 때는 좀 삭감을 시켜버리고 내려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내시가 내려오는 예산의 어떤 사업 유형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계속 사업이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내시나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받아 내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인기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적게 올 것이라고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한 중에서 1차 추경 때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또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진주시 행정 능력이 좀 의심이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노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중앙 정부하고 뭐 우리 진주시하고 못 빈 것이 있다든가 도하고 못 빈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에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요 근래 최근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도에 세입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도비가 3,000억이 적자가 날 것 같다 결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나고 했거든요.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 우면 시 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그만큼 줄어 든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뿌리 산업 혁신 센터 건립, 이것이 지금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마감 사업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사업비가 되니까 올해 것이 내년에 더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에 엊그제 우리 과장이 갔다 왔는데 도에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도 가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려 가지고 도에 우리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볼 때는 우리 진주시가 중앙 정부나 도로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볼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너희도 중앙 정부나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나 하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도나 국비 지원에 다른 시군에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든지 당초 내시된 확정 금액,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정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르는 사정이나 또는 예외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고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이것이 언제 완공 사업입니까? 뿌리 산업 혁센 센터가? 14년도입니까? 13년도입니까?

당초 내시는 14년도까지…….

그런데 어차피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도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준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받을 거라는 확신하에 그래서 어차피 선정을 할 때는 각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잖아요. 각 지자체가 나는 이걸 하겠다, 그래서 진주시는 그 산업 중에서 특히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를 하는데 모자이크 산업에 신청을 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100억이 내려 온다는 확신하에 하셨을 건데 그러면 혹시 이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진주시에서 뿌리산업 혁신 센터를 지금 예를 들면 교육청에 임시로 그리고 본인들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미리 거기에 설치하게끔 하고 그것이 사실은 교육청 부지 활용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뿌리 산업 혁신 센터 넣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연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뒤틀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결국은 전체적인 완공 기간들 그 다음에 뿌리 산업 혁신 센터가 이전해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장비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대안 마련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질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보충 한다는 계획은 전혀 안 세운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자원을 조달해 가지고 이 기간을 맞춘다거나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또 늦어지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질타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부족된 143억 정도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 4일날 가서 도에 실무 부서하고 관계 부서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실무적인 부분에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최대한 우리 도비가 내년도 본 예산에 많이 반영 되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100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한거죠.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예측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당초에 연차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마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지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100% 내년도에 143억이 안 되면 내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방송에 언론 매체에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간 내홍을 겪으면서 시작한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그 도지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지사를 사퇴를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안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 되면 이것은 질타정도가 아니고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위원님 보시는 부분이 저희들은 정치 부분이고 사실상 도에서 우리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속된 사업은 이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약속도 했지만 뿌리산업혁신센터가 진주에 있으니 중요한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차적으로 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된다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 하고 실무 부서에 가서 요청도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에서 노력이 모자랐을 거라는 의혹을 만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공유 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시 지가를 반영한 결과 산업 단지내 6필지 사용료는 207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농공단지 10필지 사용료는 122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실크 혁신 센터 건립 도비 보조금 9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4,500만원은 이반성 농공 단지 내에 한두 철강하고 마을 경계 지역 방음벽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비 4,500만원과 자부담 4,5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으로서 길이 100미터 높이 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1억5,175만2,000원이 증액 되어서 159억3,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간 자본 보조로서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비 1억원을 감하였고 광역 경제권 연계 사업비 1억원과 2단계 공학교육 혁신 센터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상호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은 학생을 취업시키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대학하고 과기대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만 2012년 금년 2월에 사업이 조기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약학 대학이 동국대학교하고 경기 바이오 센터 등 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여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기관은 신약 개발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각각의 과제를 소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약학 대학이 부여 받은 과제는 지리산 천연 신약 개발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 연구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해 가지고 2015년6월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국비 15억원 받아서 지방비와 그 다음에 민간 자부담 15억을 보태서 30억원이 소요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원씩 3년간3억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경상대학교와 참여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 교육 혁신 센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전공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교과부가 하고 기간은 2012년부터202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대학과 과기대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까지 5년간 걸쳐서 하다가 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실크 혁신 센터 건립 사업비 중에서 도비 9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 산업 육성 보호 사무 관리비 바이오제품 안내 책자 제작비 1,000만원과 바이오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우리시와 바이오 21센터를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은 격년제로 제작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바이오 기업 유치 활동 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5,000만원,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산업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를 207만4,000원을 감하였고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122만6,000원과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 이차 보전금 2억5,000만원은 우리시가 매년 300억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200억원을 지원하다가 2010년도부터 3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원한 300억원에 대한 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8,6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결산 검사 결과 차액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20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 단지 내 공유재산 6필지의 2012년도공시지가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303만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내에 국내 여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8,52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업 특별 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경영 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비 1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과 기금 전출금 2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매각 사업 수익의 실크 및 생물 산업 전문농공 단지 분양 대금 9,48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실크 단지 내에 당초 분양 받은 업체가 작은 면적으로 변경 계약함으로서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9,133만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 단지내 공유 재산 사용료122만6,000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 도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내에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반성 농공 단지내 한두 철강과 마을 경계 지역 방음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국유 재산 임차료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7년 바이오 전문 단지내에 토지 보상을 받고 수목을 옮기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수목을 이식할 국유지를 우리시가 임차해서 임차료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수목 소유주가 금년 2월29일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회계과와 변경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지급 요인이 소멸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실시한 진성 농공 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비 1억 중에서 도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민간자본 보조금에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 지원금이 1억을 삭감을 시키고 밑에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 2단계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지원 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하고 기업이 상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은 학생을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경상대학교하고 과학기술대학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초에 이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1억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경제권 연계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신약, 새로운 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 약대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제주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경기도 바이오 센터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서 선정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은 각각 신약 개발이라는 큰 타이틀은 갖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에 들어가서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 대학이 선점해서 하는 과제는 지리산 천연물 신약 개발 소재 발굴 및 푸른 평가 연구라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30억이 드는데 그 30억 중에서 15억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억은…….

2013년까지 해 주는 겁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억원씩 3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 교육 센터 이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전공 과정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제공해 주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해서 10년간 사업이 되겠고 우리는 경상대학교하고 과학기술대학에 각각 2,000만원 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2단계 산업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사업 지원은 대학생들 취업 문제 때문에 했는데 기업하고 취업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었죠?

이것이 대학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잘돼요? 그러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업이 당초 5년간 계획 되어 있었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였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인데 왜 삭감을 하죠? 잘 되고 있으면, 이 금액을 광역 경제권 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건가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기들이…….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인건비 보조죠?

그것 인력 양성하는데에 대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을 기업에 취업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학하고 기업이 상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 중에서 학교에 보내서 전문교육을 받아 오게끔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학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미스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기술 개발 지도 그 다음에 대학내 공용 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것…….

경상대학교하고 과기대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

그런데 연계 사업을 13년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자기 지식경제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이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고요?

자기들 판단은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에서 판단은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 해도 예를 들면 이 학교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고 인력 창출이고 필요하면 지자체 예산……. 그러면 이 예산을 지경부에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업을 종료해 버리니까요. 올해 돈을 줄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사유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보니까 학교나 인력체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든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반발이 없습니까? 학교하고 거기서는?

학교에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 안 하고 그냥 그랬다고 삭감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중앙 부서에다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일단은 자기들이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는 겁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국비는 자기들이 대학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대학으로 바로주고 지방비만 이렇게 우리가 주고…….

그러면 1억은 진주시 매칭 금액이 1억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죠? 몇 대 몇이죠?

이것보다 몇 배 많습니다.

몇 배 많습니까? 8대2예요?

예, 8대 2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8억8,000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5,000만원씩 주니까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두고 학교에서 이 사업이나 기업체에서 원한다면 진주 지역 사회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못 느끼는지……. 아까 느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시비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시비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예, 8대2정도 되는데 우리가 국비 부담까지 하려면 돈을 너무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선정 기준을 강화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안 있겠어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앞에도 했지만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고 갈게요. 실크 산업 혁신 센터에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설명을 좀 듣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애서…….

이것이 당초 우리가 실크 혁신 센터는 총 사업비가 34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40억,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110억 그 다음에 자부담 60, 그래가지고 34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자기들이 9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자기들이 반영시켜 주겠다 구두 약속을 했었는데 또 도 재정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한 15억 정도는 꼭 반영해 주겠다 그리 자기들이 구두 약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와 마찬가지잖아요.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하면 사업 지연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겠는데요? 잘못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진주로서는 절실한 사업들이잖아요? 2개다…….

예, 그렇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진주 시민에게도 크게 홍보되어 있고 혁신 센터나 뿌리산업 기술 센터나…….

지금 이것이 착공이 금년 11월달쯤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상 도비는 사실상 필요 없고 내년에 줘도 저희들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착공할 때 금액 정도만 얼마정도 들까요?

지금 국비 52억이 와 있고 또 시비가 30억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 했고 또 올해 우리시비가 17억이 또 확보되었기 때문에 착공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가 그렇게 자금력이 어렵습니까? 도에서 답변은 뭐라하던가요?

도에서는 자기들이 세입 차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0억인가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사업의 추진 과정을 체크를 해 가지고 조금 쳐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예.

그러면 진주시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건의 할 수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장 내어 놔라 당장 쓸 돈은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국비 내려온 것만 갖고도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도 이 사업이…….

내년에도 도에서 진주시는 그리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도비 확보를 조금 딜레이 해도 우리는 문제 제기 않겠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제기 해야 됩니다. 일단 착공하고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단 도의 책임이라 하니까 저희들이 도를 질타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앞에 그 문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바라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좀 덧 붙이자면 이것도 또한 내시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원래 구두로 답변을 했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도 담당관이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시의 의지도 좋고 도의 약속도 좋지만 의회가 판단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믿지 못한다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혁신 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내시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그리고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히려 1회 추경 때도 이 실크 산업 혁신 센터 도비 삭감되었던 것 같던데요. 반영은 커녕…….

원래 작년 당초 예산에서 자기들이 의회 가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의회가 삭감이 되어서 본 예산 때…….

자기들 의회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자기들이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 안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을 살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참 납득이 안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187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부분에 보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볼 때 시는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기업 쪽에서 더 아쉬운게 많을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으로 그 일을 주시고 그쪽으로 일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까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상공회의소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요?

이 산학 협력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같은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까?

이것이 학생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로 교육 내용에 보면 기술 개발 및 지도 그 다음에 대학에 보면 자기네들 공용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을 또 활용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고 또 브랜드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산학 협력단 이런데 아니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입니다. 지방 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전통 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분권교부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8억7,446만7,000원을 증액하여 12억2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국고보조금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1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5,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사업비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상담 인건비 당초 500만원을 5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당초 1억에서 6,985만4,000원을 감액하여 3,1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당초예산3,898만1,000원을 240만원 감액하여 8,15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취업 상담사 인건비 당초예산 790만원을 380만원 증액하여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를 당초예산 1,200만원을 1,400만원 증액하여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 사업비를 950만원,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 일자리사업 공시제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억3,694만6,000원이 증가한 당초 예산보다 5억3,694만6,000원이 증가한 126억1,7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강사 수당으로 도비 보조금 170만원이 지원 되어 시비 120만원을 50만원 삭감하여 7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서비스상담원 인건비를 도비 보조금 20만원 증액하여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예산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비에 따른 주차 유인표 안내 간판 설치 현수막 구입에 필요한 예산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로서 전통 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주차 부스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로서 로데오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비 3억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태양열 주택 신청 세대수 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감액분 6,985만4,000원을 삭감하여 1억3,0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인 인건교부세가 8억7,446만7,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부담액을 8억7,446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마을 기업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비 8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 8,000만원을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용역비로 국비 1,6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그 대응 자금으로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금 국비 5,600만원과 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 지원 사업비로 국비 3,808만원, 도비 952만원이 교부되어 4,7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사업 중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그 대응 자금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우리시가 경상남도 일자리 공시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도비 8,000만원을 교부 받은 예산으로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 창출 사업 인건비로 7,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예산으로서 취업 상담사 인건비 도비 예산 증액분 38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2,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1억4,096만원을 감액하여 21억9,72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적립금 예산 과목을 예비비로 변경하고 세입금 1억496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적립금당초 세출 예산 29억7,886만8,000원에 세입금1억4,496만원이 감액하고 예비비로 28억7,3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로데오 거리 지중화 사업이 이번에 하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직 더 할 데가 남았나요?

지금 이번에 하면 다 완공이 됩니다.

이번에 하면 다 완공 됩니까? 3억7,000만원 하면, 전체 전선 위로 하나도 없이 땅에 다 묻습니까?

예.

마감이 됩니까?

예, 사업은 100%완성되었고 예산만 편성되면 돈만 지원하면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19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치되는 겁니까? 1,600만원, 4,000만원…….

예.

반드시 하라고 지시가 왔나요?

예.

그러면 용역비는 2,000만원 정 해 놓고 하는 건가요?

국비가 400만원이 1,6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8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기 때문에 매칭 자금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온 겁니까?

예, 이것이 사회적 기업 모델을 수시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자금으로 20%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을 지정 해 준 겁니까?

예.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2,000만원이라기 보다는 일단 1,600만원에 대한 대응자금을 우리가 80%에 대한 20%니까…….

그러면 이 용역은 발주를 낼때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2,000만원이면 수의 계약 조건이 됩니까?

금액상으로는 일단 수의 계약 금액상으로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참가 없으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하실 건가요?

예.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용역같으면 주로 어디 복지과 이런데 교수님한테 용역을 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이면 어떤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사회적 기업 중에서 좋은 롤모델을 찾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적 기업형태를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가 어려워서 관내에 있는 종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그 기업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안과 안 좋은 부분의 장단점을 발견해 가지고 새로 사회적 기업에게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하기위한 연구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계에다가 연구를 주어서 좋은 시스템을 연구 과제를 찾아내자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그것은 어차피 학계에다가 줘 가지고 발굴을 하는 쪽으로…….

용역 아이템에 대해서 여쭈는 거라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학교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복지과 이런데 하나요?

그런데 정 위원님 학술 용역을 설사하더라도 용역을 수용하는데서 그 사례를 우리 지역 사회라든지 다른 지역 사회라든지 예산사례를 먼저 분석 해 보고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전적으로 학술만 아니고 우리 잘 되고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 또 하고 있는데서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세부적으로 물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불편하겠지만 공무원들 힘도 내야 되는데 국제화여비, 일자리 공시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어디로 가기로 정해진 겁니까?

기 집행이 사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조기 집행이 되었어요?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집행했습니까?

예산이 인센티브 8,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예.

그러면 차후 보고 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하겠다고 결제를 득해가지고 돈을 쓰고 예산에 계상되어진 겁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중국에 갔다온 걸로 지금 전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일자리 담당계장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하고 자활 근로 사업 담당자하고 네 분이 중국에…….

우리 시 위원들도 견학 갔다와서 질타를 많이 받아 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불편 할까요? 제가 총무과에서 이런 공무원들 국외 연수가면 자료 요구하니까 안 주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일자리 공시제 잘했다고 시책 잘 했다고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7,280만원은 집현에 있는 꽃 양묘장에 사람 16명 채용해서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620만원은 그동안 일자리 공시제 고생하신분들,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93페이지 마을 기업 지원이라는데 대해서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 질의 많이 하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불편하신 것 같애요.

마을 기업 지원은 우리 관내 3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문산에 가면 메밀 영농 조합이라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명석에 가면 광재산 영농 조합이라고 꽃감 만드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평에 지역 순환 경제 사업단이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들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1년에 도내 전체 13개 정도 해서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개년에 걸쳐서 1차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한 3,000만원해서 2개년도만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삭감이 된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도 심의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광제산 영농 조합에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400 정도 심의에 의해서 1,6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도에서 심의를 했을 때 국가가 심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국비도 삭감된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기대치만큼이나 거기에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어차피 이것은 전체 관리는 사실상 도에서 하거든요. 마을 기업 자체는,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하고는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중앙에서, 노동부에서…….

그러면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능력이나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네요?

2년만 지원하고 5,000만원, 3,000만원 2년만 지원하고 나면 이 기업체가 만약에 다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똑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자기가 올라가서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죠. 관리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참고로 이반성에 지금 경남 재활 복지단 여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 560억에서 787억7,938만5,000원에서 227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전산 인력 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조정된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입니다. 혁신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기정액보다 571만4,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지역 탐방 행사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결산 검사 결과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571만4,000원을 올해 지역 탐방 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지역 탐방 행사에 참여할 기념품 종류가 뭡니까?

그것은 그때마다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저번에 4월에는 우리가 마라톤 참여해서 이전 기관들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때는 우리 지역의 농산품 파프리카 그것을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색다르게 구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하시고 고생 많은데 어쨌든 혁신 도시 이것이 예산과 별개로 다른과에도 질의 해야될 사항인데 혁신 도시과장님 챙겨야 될 사항이라서 여쭐게요. 혁신 도시에서 상평동에 새로 다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상평교에서 초전동으로 가는 국도상 그 대신로 인가요. 거기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8차선에 4차선병목 구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방도라서 국비 밖에, 그러면 지방에서 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일단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240미터 구간이 조금 노폭이 좁아지게 되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꾸준히 지금 국비 이것이 국가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1혁신 도시, 1개 사업 지원 그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728억 예산입니다. 교량 설치와 교각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진주 경남 혁신 도시에 1개 사업을 하나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혁신 도시에 공히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애초에 그것이 연결되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하고 꾸준히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아직은 시비로 바로 전환해야될 그 사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능성도 앞으로…….

국장님, 답변이 시원찮지 않습니까? 답변이 있습니까?

앞서 전국 혁신 도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지난 7월 23일 국회 귀빈 식당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임성민 국회 의원 대구에 있는 그분이 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날도 많은 지자체장들의 이야기가 1개 혁신 도시 1개의 사업은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날 결론이 이것이 그 당시 1개 혁신도시 1개 사업은 2006년도 그렇게 정해진 사업이니까 그 이후에도 혁신 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것을 한번 국토부에서는 다시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서 추가 지원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그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금은 저희들도 계속 정치권에 건의도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완공이 언제입니까?

다리 완공은 내년 7월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통행을 하겠다 그죠? 내년부터 도로 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통행량이 그 다지 많지 않겠다…….

내년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혁신 도시 내에 많은 통행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시비 예산을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매입 예상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상 금액이 그것이 363억인가 그렇습니다.

근 400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비를 확보하려니까 좀 버거운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진행 사항으로서, 더 이상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세입에서 기획예산과 시도비 보조금 경남사회 조사 부분에 도비 391만1,000원 보조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에 있어서 소송 업무를 각 부서에서 수행하면서 우리 소송에서 배상을 해야 될 판결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부분에 있어서 경남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에 도비 보조금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도비 포함해서 255만1,000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기정 예산 보다 9억563만3,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은 세출 예산 편성에 사용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때문에 했는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대비해서 증액한 건가요?

지금까지 기정 1억을 편성한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지출 사유가 있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해놓은 거네요?

예.

어떤 지출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송에 대해서 차량, 예를 들어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관리에 하자를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1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업무 수행 때문에 생긴일 입니까?

업무 수행이기 보다는 이것이 촉석루 앞 같은데 차량이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를 하고 시에 어떤 보통 보면 관리 부분에 청구를 하면 보험 회사가 일정 비율로 시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얼마를 보험금 전체 나온 것 중에 얼마를 배상하라 이리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이 필요하면 어떤데 지출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 세입 부분은 세출 예산 설명시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 1,037억3,600만원에서 1035억5,800만원으로 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발간실 운영에 총 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향토 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경비가 경상 보조가 1,000만원 지원 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69만원이 감액이 되고 특전 예비군 중대 창설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전산 개발비로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구축 사업은 올해 도시과와 총무과 소관에 58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난 상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자합니다.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 계획으로는 총 대상 면수가 66만면이었습니다만 58만면으로 세부 내용을 과업 수행하면서 전체면이 당초 계획 보다는 좀 줄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율이 77%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리.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 지원이 도비가 46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군별로 집행하도록 도비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아래 보험 금리 통장 단체 상해 보험금은 45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854명분의 예산 중에서 현원이 실제로 84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15%와 시비 85%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생활 공간 주부 모니터 운영 지원에는 도비가 216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 주부 공간 모니터가 우리시에는 72명이 있습니다. 그 주부 모니터가 각종 행사 때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아래 합동 농악제 및 민속주 한마당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합동 농악제를 실시를 하고 이에 따른 출전 경비와 각종 민족주 한마당에 대한 실효 경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지원에는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가 당초 3,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일부 감액을 하였고 다음 206페이지에 통신 사용료도 당초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다소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올해로 이월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정보 담당관실에서 진주 시내에 전체 CCTV를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통합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지난해 이월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CCTV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는 발주가 되어서 설치가 되면 통신료와 전기 사용료가 좀 나갈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의 통신사용료와 전기사용료에 대한 수요분석을 한 결과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공사는 2개소의 카메라를 이 카메라는 방범용 CCTV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범용 CCTV가 시내 지역에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번잡한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곽지역에도 주차량이라든지 범죄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끔 외곽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진주 경찰서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다 가 의뢰를 하면 우리 시에서 이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포상금은 직원 자녀 보육 수당입니다. 보육 수당이 다소 줄었던 이유는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보육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하는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인력 운영 경비 207페이지입니다. 보수에 가서 2억4,7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6급에 보면 여기에서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시민봉사과에 당초에 무기 계약직이 1명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국비보조가 되는데 이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무기 계약직 인건비를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공무원 인건비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181만원을 시민봉사과 예산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9급은 9급에 2억4,75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인력 운영비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복지직 인건비가 국비로서 70%가 지원이 되는데 위에 있는 총괄 인건비 부분과 맞춤형 복지 인건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총괄 부분 인건비와 합산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내시 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새롭게 맞춤형 복지 인건비 운영비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5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은 지난해에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일수가 당초 261일에서 365일로 일괄 전부 통일이 되었고 이에 따른 상여금 기준금액이 261일로 계상했던 것을 365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나 가산금 지급기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급일수가 261일에서 365일로 조정이 되면서 같이 한꺼 번에 다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가족 수당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4만원, 자녀는 2만원씩, 그 뒤에 까지도 쭉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예, 206페이지에요. 공무원 자녀 교육 보육 지원해 가지고 지원 기준이 변경 되었다 했습니까? 삭감된 것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정부 보육료의 지원액이 지원 대상 되는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만큼 줄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 돈 만큼 국비로 지원된 것이네요?

예.

그 앞에 칸에 보면 204페이지에 리통장 읍면동 회장 연수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 460만원, 이것은 도 전체 총괄적으로 다 공히 똑같이 하는 겁니까?

도에 전체 예산이 한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매년 자기들이 예산편성할 때 일인당 얼마라는 기준은 못 세우고 도 전체 예산을 한 4,200만원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리통장 수를 나누어서 비율을 정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도내 846명이니까 도내 전체 리통장수에 비하면 한 11%정도 됩니다. 그러면 4,200만원에서 11%를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리통장이 회장이 총 몇 명입니까?

리통장 회장은 각 읍면동별로 다…….

그러니까 회장이 우리 진주시에 통장 회장이 있고 읍면동에 하나 씩 아닙니까?

예, 읍면동별로 회장들 한 사람 씩 있습니다.

리장, 통장, 이 사람들 숫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37명입니다.

아니 통장하고 동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 통에 가면 30명이나 40명 정도 안 됩니까?

리통장은 846명입니다.

리.통장 다 합해서 846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

합동 농악제 민속주 한다는 이것은 전체 의원 간담회 업무보고 했던 그 내용입니까?

예.

이것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동에 욕을 먹더라도 이것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없앴는데 구태여, 했는데 또 1년 만에 번복하면 행정도 우습게 보일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지난해에는…….

제가 너무 단도 직입적입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의 어떤 그런 사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줄여 보자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앞섰고 그리고 실제 시민의 날 행사에 사후 기념식 이후의 행사로서 농악놀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리 종야 축제까지 이어지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게 없어져도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가 어느 정도 좀 품위가 있었던게 그 자리에서 진주 대첩 뮤지컬을 했습니다. 농악제를 없애도, 그러니까 기념식 이후에 뮤지컬 행사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가 되었는데 올해는 뮤지컬을 촉석루 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소가 바뀌었고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만 마치고 났을 때 이후에 하는 행사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도 기념식이 단순하게 어디 시민상 후보자의 상주는 그런 행사로 좀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시민의 날 행사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에 전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농악놀이와 그리고 민속주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사실 이구동성으로 거의 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국장님 했던 이야기 반복인데 폐지할 때는 여론 조사 안 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것도 여론 조사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폐지하라고 나왔을까요? 하지 말라고 나왔을까요? 추측해 보시면……. 이것 속기록 나오면 제가 혼나겠다,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사전에 작년에 여론 조사 했다면 폐지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책임을 지고 묻는 거니까 책임 있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반대하지 않았을까……. 찬성했을까요?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소견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소견을 아마 그때 반대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행정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럴 것 같애요. 막아 내지 못하는 의원들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새로 했다고 승인해 주는 의회도 좀 그렇고 그리고 뮤지컬을 이전해 갔다고 하는데 그 뮤지컬은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그날 뮤지컬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봤었는데…….

그러면 뮤지컬을 그 자리에서 작년 종전과 동일하게 거기서 상영을 하죠. 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는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되죠. 작년에 거기서 뮤지컬할 때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거기서 하도록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때도 협의해서 그리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는 우리 와는 사전에 크게 협의된 부분이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 뒤에 행사로서 거기하겠다라고 계획이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 왔고 올해는 뮤지컬 행사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고…….

소관이 총무과인데 그때 제전에서 뮤지컬을 준비한 거죠?

예.

그 제전하고 하다 못해 국장님까지는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농악제나 이런 것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뮤지컬 공연을 상연해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시민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 의원들은 시민들이 과연 뮤지컬을 원하겠습니까? 종전에 하는 방식에 농악이나 그때 칠암동에 지역구 문쌍수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강하게 어필 했잖아요. 다른 의원님도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뮤지컬 보다는 종전에 하던 패턴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행사 있기 한달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 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부담 스러워할 거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강한 의지로서 믿어 주시라 좋은 결과를 이뤄내겠다 아마 이것하면 시민들이 더더욱 만족할 거다,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패턴에 이런 아이템에 아마 동감을 할 거다, 그리고 아마 시민들이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화공연을 확대해 달라고 호응이 있을 거다 믿어 의심치 않는 다 시의원들 보고는 동참해 주라 그리고 시의원들이 각자 동네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 설득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래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 뮤지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뮤지컬 이야기는 그러면 국장님하고 할까요? 제가 금방 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에 뮤지컬은 그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거기에도 내용은 포함되어있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거기에 그 장소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와 상관없이 뮤지컬 공연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답변하실 때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농악 공연을 하고 먹거리 장터를 없애는 것으로서 뮤지컬 공연으로서 시민의 어떤 공연 행사로서 그런 분위기를 대체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을 그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사를…….

그렇게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거든요. 사전에 의원들이 협의도 못 해 내느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조율을 못했느냐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꾸면 올해 했다가 또 여론조사에서 해 달라고 했다지만 그날 제가 간담회장에서 여론조사를 어느어느 사람을 상대를 했느냐 어느 섹타를 했느냐, 랜덤으로 했느냐 무작위로 했느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어느 단체로 상대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연말에 안 하고 또 행사 일보 직전에 갑자기해서 바꾸느냐 또 행사 한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느냐 질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을 잡아주고 또 시민들 중에서 안하다가 또 갑자기 해 가지고 또 문제 일으키면 행정도 제가 볼 때는 이중 잣대가 되고 저희들도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 같애서 이것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희들 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도 간담회 때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비중을 각종 행사축소 또 절감 이런 부분 비중을 높이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작년에 실제 여론조사,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작년에 내가 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론 조사하면 읍면동별로 지원해서 하면 하자 하는 여론이 안 높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 여건이 이런 부분을 더 우선시 해 가지고 절감하는 측면이 좀 컸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축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 뜻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5,300만원 정도면 그것이 그때 하는 행정에서 예산 감축 안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도 예를 들면, 올해 구태여 행사 확대 , 예산 과다편성 많은 지출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래서 이것 넣은 것은 아닐 것인데 저는 아까 행정의 일관성, 위원들이 또 승인해 주고 동의해 주는 과정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문제에서 그것을 시민들이 질타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하시면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좋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고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이 곧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방범 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우리가 이전 설치 공사비용을 우리가 대어 주는 거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CCTV에 대한 예산은 집행은 해 주었습니다만 이전 비용은 우리가 대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재활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새로운 지역에다 2개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싶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CCTV관련된 예산할 때 이전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CCTV 설치가 구매에 관한 비용을 준거지 거기에 목을 설치비용 따로 구매 비용 따로 보수비용 따로 이렇게 지급 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설치비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준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 설치 공사비용이잖아요. 새로 구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CTV를 경찰서에서는 운용만 하지 모든 설치 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구매하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요?

아니 구매도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모든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발주 내는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이렇게 내년에는 이 정도의 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곽에 종전에 설치된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판정 되어서 옮기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불필요하다…….

경찰서에서는 당초에 시내 지역에 이것이 번호판만 이렇게 인식하는 카메라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의료원 앞에 있는 카메라를 금산 월아 삼거리 쪽으로 이동 하겠다 그것은 시내 지역에서는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방범용 카메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효능이 떨어진다 차라리 시 외곽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 범죄용 차량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용이 하겠다, 그래서 시내 지역에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외곽 지역에 이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질의 드릴께요. 만약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 받아서 예산을 지원 한다면 시의회나 시민들이 시의회나 진주 시청을 상대로 해서 설치 건의나 아니면 이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에 건의를 하면 그것이 받아 들여 질까요? 가능 합니까? 그것이?

어떤식으로요?

설치 지역이나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경찰이 판단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이 지역이 필요하다 건의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협조가?

지금 주민들이 우리한테 건의하는 사항도 경찰서에 이첩을 해줍니다. 이런이런 건의가 있었다.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도하고 위치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우리한테 회시를 해 달라 그러면 경찰에서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설치는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겠네요? 민의를 반영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민의를 넣을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정리주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합동 농악대 진주시민의 날은 1년에 한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언성은 높았습니다. 쭉 해 오던 것이 막상 우리 지역에는 노인층이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기다가 옛날 같으면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풍악도 울리고 해서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전혀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한 것은 물론 돈은 들는지 몰라도 예산은 들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좋은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소외가 안 되도록 홍보를 잘해서 전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우리 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끝나셨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계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기정 예산이 4억1,562만9,000원에 4,865만7,000원이 증가된 4억6,4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대에 9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감 증명 제도가 1914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인감도장의 제작이나 관리에 불편함이 있다 해서 본인 서명 날인도 가능하도록 법률로 개정해서 금년 2월에 공포되어서 12월1일부터 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되겠습니다. 지문 인식기도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각 1대씩하고 본청에 1대씩 38대에 3,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시비해서 181만1,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 운영비에 우편요금 절감된 200만2,000원을 읍면동에 가족 관계 등록 업무용 복사용지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 대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76만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2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주민 등록 감별기가 지금 각 읍면동에 내려온 것이 38대입니까?

예, 지금 그것이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지금은 성능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에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각 동에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성능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하고 주민 등록을 두개를 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같이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156페이지 맨 상단부에 판문동 중대 본부 전세금 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판문동 청사가 임시 청사를 쓸 때에 중대 본부 사무실이 없어서 빌려 쓴 그 대금을 신청사가 입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회계과 총괄은 347억8,600만원에서 100억8,700만원 증액 편성 되어 448억7,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및 인쇄 부분인데 이것을 청내 발간실에 이용하고 끝표지만 외주를 줌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중간 부분에 도심속 생활 체육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보건소부지에 보건 부지로 활용하려고 구입해 놓은 부지에 체력단련 기구하고 배드민턴 또 농구대 급수대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진주시청사 위탁 관리 원가 산정 용역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우리가 외주 청사 관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3년 주기가 기간이 지났으므로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에 얼마 정도 원가가 비용이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원가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신안동 공설 운동장 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결손에 따라서 400억을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200억을 상환하고 이번에 또 순세계 잉여금 등 재원으로 100억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도심속 공유지관리에요. 시설비 생활 체육 시설 설치해서 1억, 이것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고 뒷장에 운동장 매각 세입 결손난 것 지금 현재 총 800억 중에서 지금이 100억까지 상환하면 얼마 남습니까?

그것은 800억을 가지고 비교 한다기 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400억을…….

운동장 매각 세입 결손이 얼마였습니까?

그 몫으로 400억을 농협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200억을 상환하고 그것이 1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2010년도에 400억 우리 차입금 상환했다는 것이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상환했다는 말입니까?

농협에 대출을 해서 우리가 빌려서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매각 대금 800억을 세입으로 잡아 썼다 아닙니까?

예.

세입으로 잡아 썼다가 매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800억이 우리 시에서 결손이 났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그리고 2010년도에 400억 상환 안 했습니까?

400억 예산을 빌려썼죠. 우리가…….

아닌데요? 2010년도에 400억 상환 했고 또 2012년도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200억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억 남았어요? 농협 것 다 갚고?

예, 작년에 2010년도에 400억을 우리가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입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200억을 갚고 이번에 100억을 추경 때 갚고 또 나머지는 내년이나 갚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은 다 상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상환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지방채 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래서 농협에서 일반자금을 차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이 상당히 쎄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율이 4.55%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 차입한도가 얼마인데요?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빌려 쓸 수 있는 한도가…….

그것은 차입 한도가 얼마 있다 라기 보다도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나 또 차입의…….

글쎄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그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다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중앙에 싼 이자로 지방채나 기채로 안내고 왜 했느냐, 그런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연휴로 해서는 지방채 승인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자금을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기관에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차입한도는 올해는 금년에는 346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데 346억까지 1년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고 작년에는 그보다 많았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400억을 위에 승인을 받은 차입은 하도록, 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억을 기채를 내어가지고 방금 이야기 했듯이 금년 상반기에 200억을 갚고 또 이번에 100억 갚으면 100억 남습니다. 농협에 한 것은 우리 특별히 농협에 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차입할 때 여러 기관에 그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자가 싼데 경남 은행도 그 당시에 제시 했고 농협도 제시를 했는데 농협이 쌌기 때문에 농협에 빌리게 된 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기채로 하면 이자가 2%인가 그것 밖에 안 되는걸 가지고 왜 4.5%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일반 농협에 차입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채무 내는 데는 2%, 3%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차 보전이라 든지 시책 지원에는 낮은 이자가 있는데 일반 우리 채무 지방채 빌리는 것은 그리 낮은 이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심속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보건소 지난번에 매입 부지에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복지 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체육시설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사실 부결된 사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땅입니다. 고액을 주고 산 땅인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봐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전시장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또 그것도 의회에서 사실 캔슬 당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땅에다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결국 이 땅을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을 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이인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한정 놀려 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지금도 휀스를 쳐놓고 또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인건비도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장 이번에 저희들이 1억정도 해서 편성 요구를 한 내용은 기본적인 베이스 정도로 해서 농구대 1식, 또 그 다음에 마사토 정도 깔고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이것 자체로만 가지고 항구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보다 나은 효율적인 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더 모색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될 때 이 비싼 땅에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산 땅에다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면 결국 그 주민들이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할 때 그 사람들이 결국 허용안할 수도 있다 그런 여론화될 수 있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명확히 답을 해 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 용도로 필요하고 언제든지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흐르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생활체육 시설 정도해 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해 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미 여론 공론화 다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부지가 그렇게 현재 남아 있는지 잘 아실겁니다. 당초에는 이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현 위치를 리모델링하고 또 그동안에 전면적으로 우리 공공 청사 재배치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건소에 있던 한울 센터를 문산에 있는 구진양군 여성 회관 자리에 한울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또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를 좀더 내부 확장 또는 시설이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할 사항이 아니다 방금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되는게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전체적인 우리시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인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무래도 소지역주의가 태동하기 쉬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그런 큰 뜻을 가지고했던 구상하고 기획했던 부분이니만큼 성지동 일대 주민들을 우리가 이해시켜 가지고 그런 좋은 목적사업이 구상이 되면 계획이 입안이 되면 충분히 이해 설득해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그러면 그것이 주민 편의 시설 위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이 앞서 제가 이인기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사실 앞에 녹지 공원과에서 생활체육시설 2억 정도 해 보겠다 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이 수립 안 되었고 승인 안 되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기술 센터에서 종자 양성소인가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맞지 않다 당초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달 두 달 내에 그것이 어떤 큰 목적 사업이 결정 안 되는데 그냥 나 대지로서 방치해 두면 어떤 미관이라든지 또는 경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가볍게 크게 예산을 투입 안하고 어떤 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의 정도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계획사업이나 또 대규모 어떤 시책 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여론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너무 잘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임시로 뭐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지금 그 나대지를 놔둘 수 없어서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리했을 때 그것을 임시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뭔가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꿔요. 바꾸면 물론 주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늘 사용하던 곳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저는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임시로 뭘해서하는 것은 행정적이고 재정적으로 다 저는 낭비라는 생각이들구요. 정말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촉석루가 지금 옆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지동은 정말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 가지고 핵심이 되는 진주에서 저는 가장 중요 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촉석루 공북문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그 주차장이 그 부분에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수학여행을 오거나 관광버스가 오면 다 그 주차장에 세워요.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 가지고 촉석루만 갔다가 와요. 그런데 만약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정말 인사동 거리며 거기가 문화거리며 그 거리를 보면서 촉석루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텐데 주차장이 딱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촉석루 이것 보면 진주는 거기서 끝이예요. 그런데 그 지금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 진주는 사실 진주가 문화 도시하면서 진주 시립미술관 이런 것 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문화의 공간에 맞는 것들을 저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것들이 정말 그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 와야지 저는 이렇게 체육 시설이든지 임시로 잠깐 활용해서 하고 좋은 의견구하고 의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고민들을 진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구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저도 문화 예술 분야에도 조금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골동품 거리도 조금 조성해 보려고 나름 계장때도 해 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외지의 학생 관광객 관광차를 파킹하기위한 수단으로 작년인가 복개 도로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공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되었다고 보고 물론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떤 문화 공간하는 것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한 부분 시립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쪽하고 작년, 금년 도지사 순방시에도 건의를 해서 가급적 이면 우리가 도 예산이나 도 부지에도 건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 그 촉석루 주위로 해서 정말로 촉석루만 보고 가지 않고 촉석루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장기적인 그런 문화 인프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매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서 다 부결시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 쳐박아 놔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자주 봅니다. 그렇게 해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뭘 해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주위에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될 확률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 빨리 그것을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체육 시설 한다. 이러는데 체육 시설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이것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 그 비싼 땅에 그리 놔 두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빨리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전거 관련 업무하는 환경 보호 과장할 때 사실 현재 KT앞 시유지에다가 완공을 해 가지고 9월말경되면 개소식을 할 것입니다만 그것하기 위해서 제가 신안동 운동장 종합경기장 또 현 부지, 현 보건소 구상했던 그 부지하고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사실 그 곳이 자전거 교육장 같은 곳은 그래도 큰 대로 변에 누구라도 지나가면서도 눈에 잘 뜨이는 이런 곳에 있어야 만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5내지 여섯 군데를 물색하다가 결국 현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각 부서별로 뭐가 필요한 지 의견을 결집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오늘 내용과는 다르게 업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전 시청에 소등하죠? 전등불 꺼죠. 한 시간?

예.

그것 왜 끕니까?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예, 수요일도 7시 되면 다 소등합니다.

그것이 어디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범 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홍보 동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발전소, 걷는 발전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사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다 해서 17억인가 정부교부금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업무를 빠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빨리 먹고 와서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바쁜 때는 점심도 굶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점심시간에 불을 꺼버리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마비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점심시간에 자기가 바쁜시간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고 일찍 와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의실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에어컨 꺼버린 겁니까? 어제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의회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계에서는 전기를 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의회 지금 불러 볼까요? 확실히 알아야죠?

그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

예.

엘리베이터 이것도 물론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 나올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직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인건비로 계산할 것 같으면 전기세 10배 이상 손해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보통 한 번 우리 2층 같은데도 가려면 10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용 그것 밖에 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층에 내려 왔다 가야 되고 또 짝.홀수도 중단을 시켜놓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인건비로 계산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 진주의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런 것 다시 검토 한번 해보고 어차피 타야 될 사람 타는 것인데 이것 세 가지 회계과장이 검토해 보고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부의장님 견해 하고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 지금도 계단마다 복도에 다 써놨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계단 해 가지고, 그래서 방금인건비 절감 말씀하시는데요. 2층 정도는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가도 거의 다 저층에는 한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가동 안 한다고 합니다.

2층에는 엘리베이터 타려면 탈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는 1층까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2층에서 9층 갈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러면 2층 같으면 4층까지 걸어 가셔 가지고 4층에서 짝수층을 타고 10층 가셔서 9층으로 내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걸어올라 가서 타라?

예, 아니면 1층으로 내려 오시든지 다리가 불편하시면 1층으로 내려 오시면 좀 나으니까 내려 오셔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홀수층 가시면 홀수층 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9층에 자기 볼일 보러 간다 치자, 그러면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 가지고 걸어가는 그 시간의 소요가 전기세 보다는 인건비가 비싸게 치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시청에 약 900여명 근무하는데 그 시간 절약 못해서 일을 못해 냈다 또 효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대로 하셔요.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분? 예, 정리주 위원님.

아까 과장님 이야기 중에 KT 앞에 올해 9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완공된다는 이야기시죠?

자전거 안전 교육장입니다.

KT 앞에 도동에요?

예, 상대1동에서 영화관도하고 현재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있는 그 서쪽쪽으로 큰 길쪽으로…….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요? 그라운드골프장에?

아니 바로 족구장 넘어요. 그러니까 KT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조금만가시면 조그만한 놀이 공간 같은 것 있는데 쉼터 같은 곳 그 넘어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셨죠?

아니요.

그것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거기가 부지상 공단 배후부지죠?

그것이 완충 녹지이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공단 배후 부지죠?

예.

기업통상과 관리 소관 아닙니까?

도시 계획 소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다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지 관리 소관이 기업통상과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승인을 한거네요?

예.

그러면 기업통상과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보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그것은 이미 그쪽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기업통상과 공단 배후 부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기업통상과 관련 소관 업무이고 기업통상과 담당 소관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환경보호과 계실 때 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쪽 파트하고 또 녹지 공원과하고 관련 부서에 법적 검토 다 받고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을 하지 않은 그 이하 면적이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공유 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다 절차를 이행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 의원 되고 2년 동안 KT 건너편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동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정말지나칠 정도로 제가 괴롭혔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쓸거냐, 뭐 할거냐 그 넓은 부지를…….

지금도 그 옆에는 농사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쁘시다니까 그만하죠.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위원님 잠깐 거기서 보충 설명 드리자면 이미 그 위치 면적은 아스팔트 깔려 있고 자전거 대여소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전체 예산은 49억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으로 변동 없이 안에 세부 내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 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을 좋은 세상복지 포털 서비스 구축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 사업은 시비 1억과 국비 도비 1억 합해서 2억원으로서 아파트 단지 2개소에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공공 정보를 제공하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사업비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혜의 폭이 너무 좁다 그런 여론이 많이있어서 전체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세상 복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당초 2억원이었던 사업비를 3억원으로 1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내용은 시비는 그대로 1억원을 투입을 하고 국비 1억, 도비 1억 그래서 총 3억으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세상 복지 포털 서비스구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세상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홍보도하고 또 각종 봉사관리라든지 복지 자원 관리라든지 후원관리 또 수혜자 관리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세상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국비 1억, 도비 1억 포함 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산서 상에 보면 시비 1억원만 지금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1억을 경남 테크노파크에 보내 주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1억 자기들이 지원 받은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을 보태서 총 3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서 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시비 1억만 편성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다. 그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협약서 있어요?

아직 협약을 못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그것은 협약하고 나면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협약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경남 테크노파크나 경남 발전연구원 출연기관 거기 말입니까? 어디 말이죠?

예.

경상남도 출연기관이죠?

예,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 회사에다가 우리가 목변경해서 예산 1억을 주면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출연금 중에서 1억을 보탠다는 이야기예요?

경남 테그노파크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뭉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그것이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거기 보면 지능형 홈 2단계 2차년도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정부에서 사업 제한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물색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그 지원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 라고 신청을 하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아, 그런 사업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해 줄테니까 시비를 50%대라 그래 가지고 시비50% 해 가지고 50대 50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세상 사이트 구축 관계를 의논을 하면서 우리 시비는 더 추가 부담할 것은 없다 너희가 지금 받은 국도비가 좀더 내어 놔서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 협의를 해 가지고 1억원을 국도비를 추가로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능형 홈 사업이 뭐죠?

이름이 지능형 홈 사업으로 붙여져 있는데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다목적 CCTV 구축사업을 시행을 했고 마을회관 업무 지원 사업해 가지고 CCTV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에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수혜의 폭이 좁고 예산은 남고 그래서 좀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세상 사이트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법인체입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불우 이웃돕기 비슷하게 지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좋은 세상이 관변 단체예요?

사업명입니다. 시책 사업명이 좋은 세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좋은 세상은 어떤 법인 단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명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시겠지만 각 어려운 계층 숨어 있는 어려운 계층 실제 우리 공공에서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배도 있고 또 세탁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동네 가니까 좋은 세상 모임을 하더라고요. 매달 월례회를 하더라고요.

좋은 세상 추진위원회인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제가 알고 한데 이것이 그러면 여기 단체에 구성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단체 홈 페이지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단체보다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하면 수혜자도 안 많습니까? 혜택 받는 사람도 많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어떤 실적도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어떤 것이 지원 되면 안되니까 또 자원봉사자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을…….

제가 여쭈고자 하는 요점은 일단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1억이 시비가 확보되고 여기 국비가 붙는 다 했습니까? 처음부터?

예.

그것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진주 시비하고 대응 자금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 1억에 대해 매칭으로…….

예.

그래서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 했다고 목을 정했다가 이것을 테크노 국비 받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서 당초 국비 도비 1억을 지원 받을 계획이었는데 국비 도비를 2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1억하고 3억을 가지고 구축을 한다는…….

지금 목을 변경하는거 잖아요. 어떤식으로든?

제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변경하는거잖아요? 제목이니까 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목 변경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목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시비 1억에다가 국도비 5,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서 런칭을 해서 시비하고 2억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시비가 그대로 내려오던 것이 테크노파크로 다시 이전 되어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에 시비 1억도 테크노파크로 갈 돈이고 뒤에 1억도 테크노파크로 갈 돈입니다. 같은 돈입니다.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하면 이것도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를 상대로 하던 것을 좋은 세상에 홈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걸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 좋은 세상으로 바꿉니까? 아파트에서 좋은 세상으로 바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원의 사업비로2개단지의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 동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 폭도 투입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 엘리베이터 시간 자체도 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면 좋은 세상을 하면 수혜자가 확대될 거다…….

거의 전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면 국비와 도비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정해져 있던 것이 목을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도비가 2배로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확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가서 복지 포털을 하려고 하니까 2억 가지고는 모자라더라고요. 개략적으로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도비를 1억원을 더 투입을 해달라 요청을 해 가지고 1억원을 더 얻어온 겁니다.

순순히 해 주던가요?

순순히 안 해 주죠. 한참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다른과에 하다 보니까 뿌리산업이나 센터나 실크연구원에다 도비가 9억씩, 7억씩 삭감이 되어 왔길래 도에서 돈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출연 기관인데 더 준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액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테크노파크에서 받는 액수는 정해져있고 그 사업비를 테크노파크에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할 때 우리가 1억원을 더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아까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PS 측량장비는 예산 잡은 것보다는 싸게 구입하셨네요?

예, 조달 구매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이니까 그 물품 가격에 맞게 구입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칭찬해 드려야 될 일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애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은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은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출은 2,276억1,507만원 중 2억원이 회계과 도심속생활체육시설비 1억원, 정보관리과 지능형 홈 2단계 2차년도 사업 1억원이 감액 수정된 2,274억1,507만원으로 확정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코자하며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