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대 시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3일간 추경예산을 잘 심사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들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관실,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9월 11일 역세권 개발 현안사업 추진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앞당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은 환경교통국,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12일 오전에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불출석 통보를 받은 부서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 단. 소장이 답변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6%가 증가된 9,562억1,417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0.2%인 20억4,7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0억2,299만원이,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2억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18억7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4,099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경제통상실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19억8,921만8,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5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525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보관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27만6,000원이 증가된 2,496만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진주 소식지 말고 다른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각종 홍보물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세 번 정도 지금까지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나 심의할 홍보물이 많습니까?

그 동안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14회를 개최했는데…….

3월에 구성이 되어서…….

3월 20일부터 현재 8월 말까지 14회를 개최했는데 평균으로 치면 3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수는 62건, 62건인데 수정가결이 61건, 원안가결이 1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무자들을 원망할 것은 아니지만 오.탈자 부분이라든지 새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잘해서 우리 홍보물이 오탈자라든지 수준 높은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세 번은 조금 많지 않나요?

한번 할 때마다 5건, 6건 되니까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부 서면심의로…….

서면심의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면심의입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앉아서 차분히 자기가 안 읽어보고 모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안 주셨어요?

아니요, 같은 목에 각종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번에 부족분만 올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예산서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2억3,700만원이 감소한 184억9,3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과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이 경남도에서 우리시는 2011년도에 일반지역에서 2012년도 지원실적이 저조해서 국비 매칭 비율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그 중에서 광특보조금 8억2,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1억1,800만원을 증액한 9억4,400만원을, 도비와 시비는 각각 1억7,700만원에서 5,900만원 감액한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방기업신설보조금 광특보조금 3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한 4억원을 도비와 시비는 각각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마치고 다음 186페이지 뿌리산업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도비 예산 100억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57억6,300만원만 확보해서 미 확보된 도비 42억3,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가 39억5,556만원, 감리비가 2억7,175만원, 시설부대비가 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억5,175만2,000원이 증가한 159억3,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지원기간이 2013년까지 당초에 그랬는데 2012년 2월 조기 완료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신규 자치단체지원금 1억원을 편성을 추가로 하였고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자치단체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동영상 홍보 제작비로 자료조사 인건비 컴퓨터 그래픽 작업 등에서 5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도비가 미 반영되어서 건축비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바이오산업 제품안내 책자 홍보를 위한 우리시 및 바이오센터 홈페이지 활용을 해서 책자를 격년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했고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도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을 2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차보전금 부족금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2년도 추가 조성으로 전출금 27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2012년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차액분 20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가상승분 반영된 농공단지 전입금 122만원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3,694만원이 증가한 126억1,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에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도비보조금 17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50만원 감액하여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사업 중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도비 변동이 있어 가지고 1,120만원 편성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 지원에 따른 경비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비 관련해서 주차부스 설치비하고 각각 400만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사업비 3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비가 신청세대 수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6,985만원 감액되어서 1억3,0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교부세가 8억7,446만원 교부되어서 시비 부담분을 감액해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가 1,6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비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사업 우수시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8,000만원 확정되어서 그 내역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80만원과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발굴 및 홍보사업 취업상담사 인건비 도비가 증액되어서 2,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관련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2만원이 증가한 13억3,2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조정된 부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혁신도시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71만4,000원이 증가된 24억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증액분은 새로 신규 편성분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비지니스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지역탐방 행사보조금으로서 2010년하고 2011년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된 내역의 국도비 결산검사결과 국비 잔액분 571만4,000원을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 예산에 금년도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탐방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반영분 순세계잉여금 8,612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예산 2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국내여비 사용으로 302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내 공유재산사용료 차액분 국내여비 감액분을 예비비에 반영한 8,5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조성분을 반영해서 2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이차보전 부족금 2억5,000만원 증액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조성분 2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매각분양대금 차액분을 반영해서 9,4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정분 9,1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분을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한 부분 1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보조금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4,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통상담당관 국내여비 사용으로 예산절감 부분 15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농공단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유재산 임차계약 해지로 해서 편성된 예산 18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2011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02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지역경제과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1억496만원이 감액된 21억9,727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역시 적립예산과목을 예비비로 변경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1억496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28억7,39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19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이 교육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4월 10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약 절반 정도 시행을 했고 전체 24회에 걸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실물경제교육, 올바른 소비생활, 합리적인 소비습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몇 회요?

예,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현재?

지금 4월부터 14회 실시를 하고 아직 하반기에 10회가 남았습니다. 전체 2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

예.

그러면 24개 교가 현재 접수가 된 상태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한 상태고 14회 정도 교육이 완료되었고…….

14회 정도 완료되었고 10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교육만 하고 끝납니까? 결과분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한테 설문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애들이 교육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맨 하단부에 마을기업 지원, 아까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시에서 마을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문산, 대평, 명석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사업을 마을에서 하는 것, 규모가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을…….

어느 마을에서 축소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축소되었습니까?

명석에 광제산 영농법인에서 곶감생산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를 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단순히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증액, 감액 액수만 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왜 감액되었는지, 왜 증액되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숫자는 저희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하는 것 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도 지원금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다 시설비고 건축비인데 이래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가능하겠냐, 도비를 다시 확보할 그게 없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애초부터 예산이 이렇게 할 걸 알고 그러면 추진을 했는지 근본적으로 저는 예산이 조금 깎인 것도 아니고 감액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반 가까이 두 개 사업 다 감액이 되었으면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감액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개는 그 뒤에 보면 192쪽에 로데오 거리 전선 지중화사업 3억7,0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 민간대행을 시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는 당초에 도에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100억을 지원받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 모자이크사업이 도내 기초 지자체 전부 다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진도가 일찍 추진이 되어 가지고 57억원 이미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데, 창원 말고 다른 시군에는 거의 예산 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도에서 추진방향이 조금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 지금 사실상 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일반사업 단위정책으로 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방문도 하고 해서. 사실상 도에서 200억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2012년 100억, 2013년 100억, 금년에 57억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 부분하고 이번에 도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 43억하고 이렇게 도에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그렇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이것도 9억이…….

도비가 30억인데 3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더 9억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용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 진행이 되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진도가 늦어져 가지고 확보가 덜 되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도비 확보에 차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으로 도비, 특히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확보해야 될 게 150억 가까이나 되고 또 실크산업도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업계획만 가지고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도비를 확보하겠다 또는 편성해 놓고도 감액되는데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하고 실크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을 시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을 축소하겠다든가 건물을 작게 짓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것만 믿고는, 또 이래 가지고 중간에 도비 확보 안 되면 시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뿌리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 추진할 때 도하고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추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최대한…….

MOU체결하면 뭐합니까? 도지사 바뀌니까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일단 단계 별로 이렇게 사업을 착수해 가면서 도비 확보노력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로데오거리.

그 부분은, 로데오거리 부분은 한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사업시행을 하면 그걸 우리가 시에서 공동 부담분, 시 부담하고 한전 부담분하고 같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일단 사업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를 주게 되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전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한전에서는 50%, 50% 같이 부담합니다.

5대 5로 부담합니까?

예. 로데오거리 지중화사업은 거의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

국장님, 192페이지 하단부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주택,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제법 몇 년 되었는데 그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오래된 것은 아는데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모르겠죠?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현재 보급 실적이라든지 전년도하고 올해, 그 다음에 전 전년도 보급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내나 그 수준입니까?

2009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35주택, 2010년도에 71개 주택, 2011년도에 43개, 금년도에 86개 주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좀 증가했다가 신청이 떨어지고 하면 낮아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말씀하십니까?

예.

개별로 150만원에서 주택당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한 가구당 150만원이 상한선이다?

예, 금년 기준하면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만원이면 몇 평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평수…….

일반적인 보통 50평, 60평 정도의 대지에 가정주택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건평이 30평으로 볼 때 그러면 대충 옥상에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수가. 그 정도 규모에 총 태양광판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규모에 따라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단 한 가구당 1,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보고 본인 부담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 지원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약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0만원, 그 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준액은 200만원인데 금년에 15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지원해 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150만원 별도로…….

예.

우리시에서 15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50만원, 나머지 1,200만원이 든다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도하고 시비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부담분만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시에서 15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5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자세히 자료를 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쭉 사업 물량도 증가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한 가정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보장율이 적다든지 그 다음에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 발생량이 많이 일어나서 가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사업에 대한…….

그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자료는 없지요?

예.

그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부담이 들어가고 국가지원금액도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두고 그렇게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두 가구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거에 2009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방문을 해서, 몇 가구 축출해서, 전체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어떠한지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국제화여비 중간 부분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 직원이 5명 아닙니까? 4명입니까?

일자리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지만 관련부서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직원이 총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창출담당이요?

5명으로 나와 있는데 5명인데 왜 4명만…….

다 안 가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만 다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은 그 쪽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 일자리사업의 담당자를 참여시켜 놓으니까 그렇는데…….

혹시 열외되는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직원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같이 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 대비 8억200만원이 감액된 193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 밑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가지고 현재 손해배상금 6억원이 기 편성된 금액은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경남사회조사 금년 8월, 9월부터 시작되는 경남 사회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계되는 예산 이것은 도비 지원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5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보다 9억500만원이 감액된 96억7,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기정보다 1억7,700만원이 줄어든 1,035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발간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부족액 92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 지역대대에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하동하고 진주만 편성이 안된 특전예비군 창설을 위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집행잔액 6,200만원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통장 활동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 있어 가지고 도비분 46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참여행정 추진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이 부분도 도비 21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사용할 합동농악제 및 민속주 한마당 이 행사는 먼저 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 시에 농악놀이와 민속주 한마당 이걸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 1억5,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범죄예방 CCTV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던 CCTV 설치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4,2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이전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시내에 있는 CCTV 2대를 면단위 금산, 명산 쪽으로 면단위 이전 이설하기 위한 소요예산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은 우리 보육수당 부분이 정부지원이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분 이것은 위에 먼저번에 총괄적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맞춤형 복지 부분으로 별도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 위에 총괄 부분에 감액을 시키고 밑에 복지 부분에 증액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이것은 각종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주로 노사협상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 부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대비 4,865만7,000원을 증액한 4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게 금년 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한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서명 입력기라든지 또 감별기라든지 또 지문인식기 이런 부분 추가로 장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4,302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인건비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도 무기계약자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8,700만원이 증액된 448억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한 부분 감액을 시켰고 그 중간 부분에 국공유지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도심속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 보건소 부지입니다. 구 보건소 부지가 사실상 처음에 한번 중규모, 좀 대대적인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억 몇 천 만원인가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했고 그 이후에 또 토종 종자 묘포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게 우리 보건소 부지가 지금 현재 공지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잡초도 나고 사실상 어떤 우범지역으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고정건물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항구적인 어떤 고정시설물을 건축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분간 그 부지를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거기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우리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또 밑에 바닥정리 정비를 해서 잡초 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어떤 마사를 깔면 괜찮은데 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고 또 그 주변 청소년들이라든지 특히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아카데미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청소년 나오는 공간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우선 청소년들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체육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물관리는 내년도에 우리 청사관리 위탁용역이 3년 뒤에 끝납니다. 그래서 원가산출용역을 실시를 해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는 우리 기채를 낸, 먼저 번에 400억을 냈는데 금년 초에 200억 깎고 추가로 100억을 더 깎기 위해서 기채상환금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비교 증감은 없는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걸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공공정보제공에 1억을 삭감하고 지능형 홈 2단계 2차 사업 좋은 세상 복지포털 서비스 구축에 1억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아파트 2개소에 TV모니터 설치를 해서 어떤 우리시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시민 일반들에게 알릴 사항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2개소 정도 할 그럴 계획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실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우리가 당초 2억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시혜 범위가 아파트 두 군데만 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너무 시혜범위가 좁아 가지고 폭넓은 다소 시민들이 활용하는 좋은 세상 복지포털 서비스 이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소요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비는 당초대로 1억만 그대로 부담하고 나머지 2억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거의 협약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2억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고 또 현재 좋은 세상 이게 다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수혜자관리라든지 봉사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이중 이런 부분을 없애고 해서 완벽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다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결특위에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보다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내용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집행잔액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 활용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분을 조정 감액하고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추경예산안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꼭 필요한 이런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원칙이 있을텐데 한 두 번 예산을 짜본 것도 아닐텐데 예를 들면 사무행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도대체 짜본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뒤에 쭉 있는데 손해배상금 1억을 편성했다가 상반기에 다 써버려서 다시 1억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반기에 3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1억 편성된 것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1억을 편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다른 게 더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판결에 의해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배상해준 부분이 3건이 생겨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뭔데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3건이 어떤 거죠?

가좌 그린빌아파트에 상가 증축 그 부분도 170만원 정도 있고 큰 게 초전동 초전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사망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도로관리 측면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

횡단보도에서 사망 난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다 보상이 안 되나요? 횡단보도나 이런 건 전부 영조물 공제회비에 다 들잖아요?

일반 시민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물어주고 보험회사에서 우리시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한 부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로관리 잘못한 부분 일부분, 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9,800만원.

또?

나머지 1건은 촉석루 도로차량 추락사고에 따라서 거기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우리 행정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피해보상청구를 해서 거기에도 일부분 우리가 보상해 주는 1,9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행정공제회, 기획행정국에서 소관하는 것 맞죠? 2012년만 해도 올해 공제회에 준 돈만 해도 사실 공제회비가 엄청 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제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청사라든지 시설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시청사 예산 확보한 것 제가 2012년도에 영조물 배상공제회 가입한 것을 쭉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심지어는 가로등도 있고 도로도…….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는 거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도 있고…….

도로, 하천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서 배상을 해 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올해만 특이한 사항인지?

예, 올해는 특이했고 3건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에 1억 정도만 편성을 하면 한 해에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뒤에 보면 총무과에서도 사무관리비, 컬러복사기 토너 이런 것 구입하는 것들은 1년에 쓰는 예산의 규모가 있을텐데 갑자기 1,000만원이나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8,400만원되어 지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량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10% 정도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0% 정도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으로 편성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지는 잘 않죠? 1,0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량이 많고 폭이 넓다 보니까 10% 정도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5쪽에 저는 엄청 반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합동농악제 및 민속주 한마당에서 합동농악제는 지역에 풍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한다고손 치더라도 시 공식행사로 민속주 한마당 이렇게 한다는 것은 최근의 우리 사회 분위기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성추행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심지어는 대학교 축제나 공공시설에서는 음주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법적으로도 개정을 한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진주시가 공식행사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술판을 벌이겠다는 건데, 시 예산을 가지고. 농악제 끝나고 술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의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공식행사로 민속주 한마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정부지침 속에서도 그런 게 지금 법으로도 대학교 축제 때도 술을 못 마시게 할 정도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공공시설에서 술 못 마시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 예년에 쭉 해 나왔고…….

예년에 하지 않았고 이것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읍면동 별로 와 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소주나 다른 걸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민속 막걸리하고 두부하고 이 정도만 내어 놓는 그런 수준입니다.

소주, 막걸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이 시의 공식예산을 투입하고 공식 명칭을 가지고 이런 식의 행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합동농악제만 시민 한마당 이래 가지고 해도 되지 거기에 민속주 한마당이라는 이름까지 걸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1,200만원 얼마 안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15쪽에 도심속 생활체육시설 설치 보건소 부지 이것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주먹구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보건소 신축공사 신축부지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임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중단되고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하고 난 이후에, 지금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이것했다 저것했다, 심지어 토종 그것까지 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었겠지만 그걸 다시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이 예결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거기에 공터로서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잡초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불량배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인근 청소년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 상임 부서가 아니라서 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소송업무가 사실상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반기 패소한 건수가 아까 3건이라고 말씀…….

패소 3건요?

예.

승소는?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패소는 주로 민원사항입니까? 인허가사항입니까? 패소한 건수 3건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아까 3건 일일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 그린빌아파트 상가 증축 불우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170만원 정도, 촉석루 앞 굽은도로 차량추락사고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발생한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 부분이 1,900만원 정도, 그 다음 초전동 초전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가 우리시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책임있다 해 가지고 거기 패소한 부분 9,800만원 정도 그게 좀 큽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일어난, 공무원의 어떤 문책사유가 될만한 그런 패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가 시가지 내도 있지만 많은데 그게 보험회사에서는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시에도 일부는 부담이 있다, 사망자 측에서 잘못한 부분도 크겠지만 도로관리를 100%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사고 나다보면 100% 완벽한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우리가 부담한 부분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소송관련 도 감사 지적 받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특전예비군 창설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에 하동 진주만 안되어 있고 다 창설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이 규모나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33명 정도 규모로 해서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창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뭡니까, 피복비?

예, 그것은 피복대가 주로 많고 그에 따른 장비, 기본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시만 창설이 늦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홀히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빨리 설치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대대에서 작년에 여성예비군 창설을 했고 올해 특전예비군 창설이 계획되었습니다. 대대에서 그동안 특별히 강하게 어떤 요구가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설이 되면 지속적인 관리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은 대대에서 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합동농악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동민으로 있을 때 단체장을 하면서 참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합니다. 합동농악제 출전경비, 읍면동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다 물론 읍면동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350만원?

저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농악대 관리하고 어떤 농악대 새로 보수하고 보강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그 외 농악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어떤 경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악대가 동원이 되면, 매일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 연습을 합니다, 모여서. 규모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비 수선도 해야 되고 장비 보충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일 출전을 하면 농악대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가고 하는데 실제 장비 구입하고 하다 보면 농악대라든지 어떠한 축제를 하면서 식대라든지 하면 모자랍니다. 이게 2010년도 없어졌다가 또 다시 2010년도 지원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내나 350만원이었죠?

예.

실적에 맞게 지원해 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50만원이 읍면동에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쓸까, 적은 돈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저희들 요구대로 다해 주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 예산 사정상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징, 장구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350만원 지원했다고 또 올해도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구내식당 인부에 대해서 4명인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시청내 구대식당 거기에 참여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급여 외는 다르게 식당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외에 우리 시청 자율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본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거기에 또 다른 판매수입을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는 그런 식권이 몇 장이 의무적으로 주어지죠?

예, 공무원들은 전부다 10장씩 의무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0장 사고 자판기라든지 이런 또 판매수입하고 그러면 이 인건비만 지출이 되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지원 없이 운영이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같은 것은 별도로 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자율회에서 결산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총회때 별도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심속 생활체육시설 설치,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체육시설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안에 잡초도 나 있고 쓰레기도 버리는…….

주민들 소리 많습니다. 돈 주고 사놔놓고 한 해 두 해 자꾸 보내면 이게 나중에 어떤 큰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 우선에 베드민턴장, 농구장을 해서 주민 체육시설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안 되면 국도비 사용 못하고 이것은 보조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만 1억 부담하면 국비 1억 대어 오고 도비 1억 대어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단법인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 시비만 1억이 투입되면 국도비 1억씩, 2억이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3억이 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어떤 출현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출현기관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협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 기간, 만드는 기간이 내년 2월이에요? 아니면 이 이후에…….

사업 착수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기간 내년 2월까지입니다.

관리하는 기간은 아니죠?

그때 마무리되면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시가 관리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4억6,300만원이 증액된 73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시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3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중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시비 각 50%인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 부분의 중앙시장내 도로정비에 9,000만원, 봉수동 1, 2통 보도정비사업에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이현동 버드골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도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집현면 지내마을 안길 확포장 외 7개 사업에 도비 3억3,000만원과 시비 1억6,000만원을 합한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도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억8,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8억1,7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1,700만원이 증액된 17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37호선 확장공사에 도비 11억원을 추가하여 4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산단조성지원단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4,300만원이 증액된 17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세출예산 중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2012년 보충교육에 따른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90페이지 상단에 재난관리 세출예산 중 민간인재해보상금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번 강풍때 피해사항에 대한 민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의 세출예산 중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자체 감독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3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 부분, 하천정비사업은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99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부 나불천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91페이지 하단에서 292페이지까지 일반하천개수사업으로 미천면사무소 앞 오방천 정비사업 외 7건에 2억2,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의 관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국비 7억7,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배수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과 296페이지 상단까지 농촌주거 환경정비 세부사업인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물량 조정과 사업비 변경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하단 부분의 한옥신축사업은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의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되어 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부 격년제로 시행되는 제14회 건축상 시상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는 경남도의 사업량 변경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어 2,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된 44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자산취득비로 유등체험관 내부 집기류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가로정비 유지관리비로써 전기요금 인상분과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증설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분 1억4,5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인건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산단조성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총 예산은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라 산단조성지원단 신설로 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기본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차입금 이자상환 및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전출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78페이지 세출 부분은 예비비 3,100만원을 감액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사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9,400만원이 증액된 15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9,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세출 부분은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비에 1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3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집현면 지내마을 안길확포장 시설비에서 맨 첫 번째 것, 다른 것은 진입로 확포장이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도비만 되어 있고 시비는 안 붙어 있는데 따로 성격이 좀 틀린 것입니까?

사실상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다른 데는 소규모기 때문에 50대 50이 되고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온…….

도비만 책정되고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좀 많이 부담하고 시비는 적게 부담하는 걸로…….

시비도 얼마됩니까?

시비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1억7,000원입니다. 1억7,000에다가 다른 것하고 똑같이 1억7,000씩 시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만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도비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오목내 관광지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입니다.

오목내 관광단지에 진입로요?

예, 관광지 앞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11억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다 마치려고 하면 내년 2014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다 마치려고 하면.

그리고 29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한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한옥지원사업을 하려고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심사에 적격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심사를 하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신청한데는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책정이 안된 그런…….

어떤 건축의 허가 조건이든지 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법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2,000만원은 한 집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한 집만.

그리고 방금 강우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98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강남동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간이 새로 생긴다는 말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건축이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 따른 최소의 시설을 저희들이 해 놓고 운영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추가로 하려고 이번에 최소 경비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295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정비에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또 슬레이트 지붕 이 사업이 있고 또 생활환경 정비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렇게 있어요. 따로 따로. 이것 각기 어떻게 다른지?

표기는 사실상 3개로 구분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슬레이트 지붕 이것 철거해 주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29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하고 집 전체를 철거하는 부분이고…….

그냥 이것은 한 집당 얼마씩 250만원씩…….

실제는 그 돈이 더 드는데 지원을 250만원해 준다, 한 가구당. 이 슬레이트 지붕 빈집 이 철거 부분은 완전히 집을 철거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지붕 빈집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하는데 3동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기관에 이전하는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이것 3동만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요? 그러면 앞에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똑 같은 사업인데 맨 앞에 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환경공단 이것은 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 합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것은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그걸 수리하면서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사업 목적은 똑 같은데 사업시행 방법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구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실제 사업목적은 대동소이한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도 전부 통일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서로 많이 헷갈리고 봐도 헷갈리고…….

사업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방지구가 금산이지요?

예.

다음에 면 단위까지는 표기를 해 주세요. 몰라서 또 물었다 아닙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 제14회 진주시 건축상 시상 운영,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제1회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의 인사이동 이래 가지고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990만원이 어찌 보면 저희시에 건축상을 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되면 저희 시설비 다른데 900만원 아끼겠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이 건축상 시상이 95년부터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회가 됩니까?

격년제로 해 와 가지고, 매년 해 오다가…….

95년부터 매년 실시해도 14회째가 안 되는데요?

2004년도부터 격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요?

처음에 시작은 95년부터 해 가지고 격년제로 시작된 것은 2004년도부터 격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14회째가 될 리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좀…….

그러면 이게 2004년도부터 격년제로 했다면 14회째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매년 해 왔고요.

최초에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95년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다가 2004년부터 격년제로 해서 올해 14회째다?

예.

그러면 95년부터 하다가 격년제로 했는데 그러면 맥이 끊기겠네요?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협회 등록된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76명인가 2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해 건축상 시상을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준비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스운 꼴 되겠네요?

하여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안에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하다가 안 하면 협회에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예, 맞습니다. 기대 거는 사람들 많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 한번하면서 우리시에 어떤 건축상의 이미지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시상제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게 표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건축사의 선의의 어떤 경쟁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선정됨으로 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면 건축사들이 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표준도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할만한 협회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건축사 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것은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앞으로는 주택군 전체가 우리 진주에 다 유치가 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주택 건축은 진주에서 발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당자가 누락이 되었는지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하대 숲속나라 도시계획은…….

정 위원님, 마이크 좀 바로 대어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의원?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어디죠, 위치가?

하대 제일여고 위쪽, 비탈면 있는 도로 거기입니다.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나불천에 삭평보수 관련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는 갑자기 보수할 일이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제방이 약간 침하가 되어 긴급히 보수할 일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원래 기정예산 잡힌데서, 갑자기, 올해 언제, 최근에 그랬습니까?

예.

이번에 태풍때 그랬나요?

이번 태풍 이전에.

언제쯤 그랬죠?

이게 아마 8월 강우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생활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쓰고 시설비는 예비비로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불천 보수인데 정확하게 어떤 건데 예비비로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부수어졌다고 하면 당초예산이나 할 수 있는데 8월 3일인가 4일인가 저희 진주에 강우가 한번 왔습니다. 그때 붕괴가 좀 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그때 예비비 지출 안 했습니까, 8월에?

그때 예비비 지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혜보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예비비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게 아니면 지출을 안 합니다.

그때 파손된 부분이나 보수할 부분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8월에?

지금 그때 생긴 것 이후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거죠? 둑이 무너져서 둑을, 제방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제방이 슬라이딩된 걸 깎여 내려온 걸 복구하는 겁니다. 호안을 하는 그런 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만 잠시 여쭐게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될 때는 위원님들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직원의 실수로 누락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누락된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2년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왜 몰랐죠?

그때까지도 사실상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항상 가을에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막상 우리 새로운 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2012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1회 추경도 지나고 2회 추경을 하는데 잡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하는 겁니까?

징계대상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삭감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7월에 부임해 오면서 알아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담당직원의 실수라는 말입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로 보면 그 앞에 연도의 예산서를 기준해 가지고 직원들이 편성을 많이 하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연도는 예산과목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못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수를 합니까?

실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때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예산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격년제로 해 오던 걸…….

심의를 추측으로 해서는 안되는데요. 혹시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건축대상이나 시상운영방침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견이 생겨 가지고 이걸 없애기로 하거나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편성을 안 했는데 혹시 건축협회나 이런데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부랴부랴 1회 추경때까지도 잡지도 않고 부랴부랴 이제 와서 잡는 것 혹시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 산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를 못시켰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명석 오미에서 대평 가는 도로 실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댐 대체도로 말입니까?

예, 명석주유소에서, 오미주유소에서 대평 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국도 4차선으로, 대평으로 가려면 국도 4차선으로 쭉 올라 가 가지고 학원 앞에, 진주자동차 학원 앞으로 굴다리 빠져서 내려오면 그 돌아오는 도로거리가 가는데 500미터, 내려오는데 500미터, 1㎞쯤 됩니다, 그 도로가. 그 쪽에 다녀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쭉 올라 가 가지고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 다니는 차량의 숫자가 1km를 공회전을 하는 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 낭비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도로가 지리산을 경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국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리고 남강댐 일주도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대평, 소남, 남사로 빠져서 지리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진주시에 우사스러운 일이라, 그 도로가. 그런 도로를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기억하나시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

지금 그 도로를 거기서 바로 지하터널은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위로 가면 전체 옆 주변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설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한번 해 보고 저번 우영석 국장 있을 적에 아마 조감도 하고 계획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도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1페이지에 숲속나라유치원 도시계획도로요.

어디…….

숲속나라유치원 도시계획도로 2억6,000 재정사업, 이 도시계획 기 사업구간 부분은 7, 8년, 10년 전에 이미 되었던 부분이죠?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이 하다가 1필지 보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지금 주택이 있잖아요. 그게 보상에 들어갈 겁니까?

그게 보상금액이 적다해서 협의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 도로에 포장금액만 잡은 거지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에 포함 안된거죠?

이 사업비는 전부 다 보상비, 공사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시려고 재정건의사업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재정건의 관련되어 가지고 기초의원들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부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되나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 의장님하신 김백용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 왔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족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정건의 들어오면 시비를 받아서 하실 겁니까?

재정건의사업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러면 여기 완공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전면 시비 측정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저희 내년도에 시비를 하려고 예산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2억6,000 하면 한 집 보상수준 밖에 안됩니다, 금액적으로 시가지는.

거기에 도면 나오는데로 그걸 다 완성하실 거죠?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체계 문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동에서 판문동 넘어가는 도로, 신설한 도로, 시 우회도로, 거기 보면 주유소 앞에 오거리인가 사거리인가 육거리인가 되죠, 거기?

육거리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현재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것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 여론도 많고 현재 신호등 체계가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기는 신호등 체계보다는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 한번 현장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16년, 15년 전에 우회도로 개설할 당시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개통하고 나서 개통할 때 가서 교통 분석도 하고 또 안전관리공단, 경찰서 관계자하고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사실상 저도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착시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엉뚱한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전체를 회전교차로로 검토하는 방법을 지금 안전관리공단에 최적안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안이 제일 좋을는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시 서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 쪽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을…….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토해 가지고 좀 시정하도록…….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 신호체제를 회전교차로 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여쭈니까 저도 조금만 시간도 그러니까 여쭐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던데 동진로죠, 구 공단로터리에서 초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장애인작업장 들어가는 진입로 지나다 보면 거기에 이번에 행정대집행한 곳 있죠, 자전거도로?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제야 대집행하는 거죠? 그것이 도로개설 난 지는 8년, 7년 정도 지났죠?

7년, 8년 정도 지난 것은 아니고요. 그 일대 다 마친 것은 2년 전 정도, 1, 2년 전 정도.

아니죠, 거기에 인도가 개설된 지는 더 되었죠?

그것이 상평교에서부터 저 위에 우리 옛날 시청 들어간 그 노선 전체를 1개 노선으로 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연도니까…….

그러면 그게 토지소유자 연락이 되었습니까?

연락이 안 되어집니다.

외국에 있죠?

예, 호주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아닙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포장은 아직 안 했죠?

포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 소유권을 확보 안 해 왔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무리가 있고…….

철거만 하고?

철거만 해 가지고 우선 사람들 통행하는데만 지장이 없도록 그리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임시가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죄송하지만 인도도 되지만 자전거도로잖아요?

자전거도로겸 인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걸어 가지고 사용료 내어놓으라든지 소송의 쟁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그것이 도로 내기 위해서 매입한 시기는 2006년인가 그 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안되어 가지고 가건물이 있다가 그걸 이번에 철거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할 정도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조건만 되면 할게, 이 수준만 되면 할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6년 전이 아니고 30년 전의 이야기던데요.

그 뒤에도 제가…….

지금 소유자의 아버님부터 이야기잖아요. 지금 소유자는 원 소유자의 둘째 아들이니까 원 소유자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그분이…….

죄송하지만 거기가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부지 때문에, 그 때부터 매입 들어갈 때부터 그 논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질타를 하고 하니까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통행권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그렇게 된 부분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포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쟁송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하면 좀 피해가 갈 것 같은 안을 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 자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