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6년 11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과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김명숙의원 등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과 이용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김영준의원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1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 2건,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1건 등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자원봉사캠프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11월 24일 구청 공무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공무직 휴게실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냉천길 공영주차장 및 미아동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11월 16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업무보고 및 우이동길 마을마당 등 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방지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11월 10일 삼각산동 청사 건립 및 우이동 뚝방길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시공문제 논의 및 공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4일과 16일 양일 간 재난안전대책 추진 및 국제안전도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30일에는 제설대책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구유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9일 미아동 구유지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였고, 11월 29일 간담회 개최 및 수유동 구유지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9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강북구가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온 지난 성과를 뒤돌아보고 새해 구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를 여는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위안부 합의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심화돼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북구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발전과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강북구의 성장동력이 될 북한산 역사 문화관광벨트의 핵심사업인 근현대사기념관 개관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인근 자치구와 같이 어우러져 서울의 동북부 지역이 역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우리구는 WHO 산하단체인 서태평양건강도시 연맹 가입으로 국제적 건강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송중초등학교 역시 지난 11월 국제안전학교로 공인이 승인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회관이 지난 7월에 개관해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강북보훈회관도 조속히 건립해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을 통해 산책로의 경사를 낮췄으며 휠체어급속충전기, 종합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보행약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도시자연 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도 완공돼 도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8월에는 우이초등학교 사거리와 4·19사거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해 우이∼신설 경전철 주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면 우리구의 대중교통 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강북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번동북부시장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수유마을시장과 강북종합전통시장 일대의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수유전통시장의 소방·방송시설, CCTV, 아케이드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이드 북을 제작·배부해 복지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펼친 결과 총 170개의 유해업소 중 56%인 95개의 업소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도 격일제 수거에서 주6일 수거 체제로 전환한 결과, 골목길 청결 수준이 향상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무더위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경주 지진, 서해안 고속도로 17중 추돌 사고, 오패산터널 총격사건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자연 재해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실시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17년은 우리 강북구가 UN산하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인증을 받은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구민 안전은 희망강북의 밑거름인 만큼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 언론보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유해업소 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폐업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업종전환과 취업알선을 지원해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우이초교 앞 보도블록 정비와 삼양초교 앞 미끄럼방지 포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범죄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마트폴리스 시스템과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5개소와 공원화장실 16개소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해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옹벽, 복개구조물 등의 도로시설물과 대형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이천 주변 이면도로와 강북구청 사거리 외 8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번3동 신우연립 앞 다리를 재설치하고 소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우이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와 빗물 펌프장 운영, 송중동 체류지 펌프장 전기설비 및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교체를 통해 수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발생 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데이터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 기상청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사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북한산 및 우이천에 서식하는 유해 야생동물의 주택가 출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및 기피제를 설치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식품위생 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준비생이 65만 명에 이르며,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더욱 충실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현안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저소득 청·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취업자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보험 대리점 관리자 양성사업, 사회적기업 행정회계 실무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로써의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드리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한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동산 재능기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푸드마켓 활성화, LED조명 교체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해 건강수명 100세 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과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보행기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삼양동과 번2동 구립경로당 2곳을 이전·신설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캠프, 나눔플러스 행복자원봉사의 날 등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구립 삼양어린이집과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가정·민간 어린이집 9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번3동과 송천동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과 이-튼튼 스쿨사업을 실시하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아울러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별 휴대용 방역기 지원과 방역취약 지역 소독관리,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은 강북구 교육행정의 양대 축입니다. 올해도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강북구 교육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재능있는 학생들의 소질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20명의 장학생들에게 1억 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능 장학생을 선발해 강북구의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배우고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계속 운영해 우리 아이들의 인성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독서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삼각산동복합청사와 경전철 역사 두 곳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고 강북U-도서관을 경전철 역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를 도입하고 타 지역에 있는 도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전국 상호대차 책바다 서비스와 장애인에게 희망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 독서 간담회와 작가와의 대화, 북스타트사업, 책문화 축제 등을 보완·발전시켜 책읽는 강북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과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입전략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이후 교육 일등구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도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창의 한마당과 장애학생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 방과후 활동체제 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아동들이 고르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각산동 미아8구역에 시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평생교육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고, 다산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겠으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승강기 교체, 시청각실 리모델링으로 도서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자족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미아동 70번지 일대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민간투자가 어려워 사업이 정체돼 있던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강북2구역이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역세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삼양사거리와 화계사 입구사거리 두 곳도 경전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북구에 교통혁명을 가져올 우이∼신설 경전철이 2017년 내년 7월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북선 경전철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우이동 및 국립 4·19 민주묘지 등 역세권 중심의 상권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수유1동과 송중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근린재생 일반형 후보지와 주거환경 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또한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도 중심 시가지형의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부지로 서울시로부터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20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한층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양동과 인수동 일대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 2차 구간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구간도 내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이동 먹거리 마을 1.2km 구간도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단 점유 및 장기간 방치로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로를 재정비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의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로 인해 폐쇄되는 도로부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기존의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도 확충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주차장 등 총 25개소 407면의 주차공간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유재래시장의 아케이드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강북 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명절 이벤트 행사와 전통시장 박람회 개최, 전통시장 매니저, 배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수유마을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제조업의 상당수를 봉제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최고의 자산인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고품격 관광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강북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개관으로 북한산 둘레길, 그 중에서도 ‘초대길’ 주변의 역사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의 카페골목이 붐비는 등 상권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관 개관으로 관광 요소가 더해진 만큼 우리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북한산 산악문화제를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동네 역사·인물 알리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초·중학교에 배부함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근현대사 역사 투어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얻은 만큼 1박2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진달래도시 농업 체험장은 기본설계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앞두고 있으며,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은 동북4구 플랜으로,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만큼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세대와 계층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월 15일부터 5일간 국제학술제와 대학생 토론회를 비롯한 참여와 교육, 문화, 전시 분야의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4·19민주이념을 계승해 나가겠으며, 4·19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4·19혁명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강북구가 3·1독립만세 운동의 발상지임을 알리고, 근현대사기념관 광장에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강북구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역사문화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을 실시하고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구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경기대회를 지원하는 한편, 삼각산동 미아8구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이 포함된 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구민운동장과 웰빙스포츠센터, 삼양체육 과학공원의 체육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유휴 광장공간을 활용한 물놀이축제를 개최하고 등산로에 건강측정 편의시설과 약수터를 조성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작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정부차원에서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전입자 및 혼인 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해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북구의 노력이 청결강북 운동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지역주민, 각종 직능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청결강북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3만 232톤에 달하던 강북구의 생활쓰레기가 지난해 2만 8,157톤으로, 2,000톤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 개선을 위해 삼각산동은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송중동에서는 그물망과 화분을 설치하는 한편, 수유1동은 무단투기지역 바닥에 밝은 색 페인트를 칠해 골목길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실천 중심의 5대 분야 13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청결강북을 추진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각 자치구에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를 전년대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정책을 실시하여 분리수거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빌라 등 소형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인을 선임토록 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겠습니다. 야간시간대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100개소에는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활용품 선별 처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의 이해 및 선별체험 교실을 운영해 구민들의 의식개선에 앞장서고,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3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시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온 결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3.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하철역 주변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에어컨 실외기 실내 설치 의무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난 여름 30일 넘게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비롯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사업과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북구 자전거 이용의 날 실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한산 우이동 계곡을 중심으로 조류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번동초등학교에 자연학습장 및 학교 숲을 만들어 도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번1동 샛강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청렴은 강북구 행정의 기본적인 역량을 넘어 이제는 중요한 구정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충분한 숙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비리익명 신고시스템을 활성화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의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직원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제를 실시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렴만큼이나 중요한 친절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베스트 직원 및 우수부서 표창, 친절사례 전파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공사현황 동영상 홍보, 위반 건축물 취득 신고납부 절차 개선, 지방세 환급신청 문자서비스를 비롯해 개별토지 변동내용 사이트개설, 맞춤형 GIS안내 시스템 운영, 야간 환경순찰 실시 등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은 구정 운영의 밑거름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해 열린 구청장실과 일일동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장애인 구정평가단 운영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정소식과 우리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통부재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 및 분쟁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동별로 동물민원 주민 자율조정관을 두어 갈등조정 및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내년 3월경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개관해 구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도 내년에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하겠으며, 수유3동 주민센터 역시 적정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새마을회관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예산규모는 4,796억원으로, 2016년 대비 3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필수경비 등 분야별 지출 수요도 증가해 2017년에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전 복지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강북구의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7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청년실업 역시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19 민주혁명과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냈고,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만들어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북 발전을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하나된 열정을 원동력 삼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희망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다가오는 2017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7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4,796억 2,0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478억 2,000만원보다 3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87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375억원보다 31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3,000만원으로 2016년도 103억 1,0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1억 7,000만원, 세외수입 12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원, 보전수입에서 152억 3,000만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대비 31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53억원, 물건비 13억 9,000만원, 경상이전 76억 2,000만원, 자본지출 27억 9,000만원, 내부거래 128억 7,000만원, 예비비 13억 1,000만원 등 세출총액은 금년대비 31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7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부동산, 차량의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종량제 봉투 수수료 2단계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외형상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7.1% 늘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세출의 지속적 증가로 국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 분야별 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 필요 최소금액 반영,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31억 7,000만원이 증가한 5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총 1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24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000만원, 기타수입 6억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12억 2,000만원 증가한 3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27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 14억원 증가한 2,166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15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교부액 142억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5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4,68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866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306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3,105억 4,0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93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 158억 3,000만원, 예비비 5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3,000만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6억 1,000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2억 2,000만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4억 6,000만원, 통 반장 활동지원 15억 9,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1억 7,000만원, 공공기록물 전산화 2억 6,000만원, 시 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5,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 1,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및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 3억 1,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9,000만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 8억 4,000만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49억 6,0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 6억 2,0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75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총 4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1억 8,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4억 6,000만원,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3,000만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7억 9,0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17억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1억 2,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5억 7,0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4억 3,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7억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1억 3,000만원, 경전철 역사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2억 4,000만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2억 6,000만원,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2,000만원, 체육시설 운영 25억 6,000만원 등 총 8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6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45억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0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57억원, 재활용 활성화 28억 9,0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4억 7,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6,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6,000만원, 가로수 관리 1억 3,000만원 등 총 25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7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38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15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1,000만원,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 1억 5,000만원, 희망 키움통장사업 1억 8,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61억 2,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82억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억 8,0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5,0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5억 2,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8억 8,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6,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5억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 66억 7,0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4,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3억 9,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90억 8,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2,000만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 지원 12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34억 5,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9억 6,000만원, 기초연금 사업 834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5억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3,0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2억 7,000만원 등 총 2,49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생활안전증진 사업 1억 5,000만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사업 3,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억 5,000만원, 결핵관리사업 1억 6,0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39억 2,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9,0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5억 7,0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등 총 1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9,00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2,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1,000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매수청구 보상 2억 2,0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28억 6,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8억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1,000만원 등 총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3억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등 1억 1,0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5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90억원, 기본경비 89억원 총 1,0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7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6,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2억 5,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주변정비 1억원, 예비비에 24억 9,000만원 등 총 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빨래골길 도로확장 90억 9,0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7개 사업 189억 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사업 5,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24억 4,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72억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1억 5,000만원, 장학기금 33억 6,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0억 8,000만원, 자활기금 9억원, 양성평등기금 9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3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8억 3,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9,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4개 기금에 605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2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사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4일 이용균의원님, 박문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표창을 시행하는 경우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표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4일 이용균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불편사항, 고충·진정 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처리의 부적정 사례를 조사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긍정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활동 및 대안마련에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 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김동식의원입니다. 제가 표창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은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시든 발의자 의원님께서 해주시든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어려운 답변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질의·토론하는 시간이잖아요.

질의·토론인데 일문일답 부분은 구정질문일 때.

좋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원래 의장 표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표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의장에게 표창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표창 추천을 하신 부분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고. 다만 의원님들이 표창을 추천한다고 할지라도 연 평균을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했어요. 특별하게 편차가 많지 않았더라고요. 이영심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다시피 이것이 선거에 악용을 한다든가 해서 꼭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표창을 추천하면 사실 의장의 위신문제도 추락되는, 우리 의장의 위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의원님들의 추천 숫자도 형평성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표창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운영위원장님 및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공적조사를 하는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해 주시리라 믿고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갑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비선실세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자신의 권력인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기밀문서, 인사문제까지 손을 뻗쳤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습니다. 현재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여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09번,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김영준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