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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5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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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페이지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익이 단기손익이 62억이 나는데 왜 상수도사업이 적자라고 상수도요금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남강댐관리비 부담이 원수 구입비인데 원수 구입비가 우리 진주시에서 평년 얼마 정도, 2억3,500만원에서 6,000만원 더 준 것은 왜 그렇게 불어납니까? 여기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39억인데 이것은 구분이 잘 안되는데 금년에 해 놓은 것은 2억3,500만원 아닙니까?

총괄표는 보면 원수 및 취수비해 가지고 39억이고 여기는 보니까 산출근거는 보면 원수 및 구입비에 2억3,500인데 6,000만원 추가시켰고. 정수된 물 그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시설한 게 아니고 타 단체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하동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에 남강댐에서 정수장 설치를 해 가지고 남강댐에서 정수장 설치한 물을 우리 진주시에서 빼먹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산출해 보면 댐에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팔아먹는 그 물 비용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정수장 물을 끌고 가든지 거기 정수장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비용, 그런 것은 구상을 해 봤습니까? 매년 자손대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쉽게 우리 진주시에서 정수장에 물을 빼올리는 원수대는 2억3,5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 말 아닙니까? 나머지 39억 중에서는 그 나머지 외에 돈은 남강댐정수장에서 물을 걸러 가지고 주는 원수 구입비고…….

총괄비용이 원수대가 우리 진주시에서 2억3,500만원을……. 남강댐에서 정수한 물을 구입한 것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원수 구입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돈이 39억인데 그러면 정수 안 한 물값은 2억3,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뺀 금액이 약 36억이라는 돈은 정수한 물을 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이야기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아까 앞에 강우순 위원님 질문한 내용, 펌프장 문 하나 갈아넣는 것, 한 개 1,200만원씩인데 재질이 뭐고 규격이 얼마입니까? 칠암동 중계펌프장 출입문 제작 설치거든요.

두 틀에 2,500만원인데 창 한 틀에 1,250만원인데 무슨 자재로 규격이 얼마짜리, 한 개 1,200만원짜리 문이 있어요?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보면 울타리가 얼마, 문이 몇 틀 해 가지고 이렇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문 두 틀 해 가지고 2,500만원, 한 틀에 1,250만원짜리 재질이 무엇이고 규격이 얼마정도로 써 놓아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의회 예산서 유인물 작성하는 게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정수장 약품저장탱크 방지턱 설치인데 2,500만원인데 방지턱 설치가……. 387페이지, 1정수장이 판문동에 있는 저것이 1정수장입니까?

방지턱 있는데 차량방지턱입니까? 뭡니까? 약품 창고 안에 뭡니까?

용어가 약품탱크방지턱이라, 약품탱크방지턱이라는 것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 심현보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 어떤 것을 할 건데요? 이것? (자료를 가리키며) 약품탱크 담장으로 설명해야지, 방지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담장이지 방지턱입니까? 무슨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방지턱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방지한다, 그게 방지턱이라, 그것은 탱크를 보호하는 담장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정수장예산은 상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도 과고 여기도 과장이 있는데 예산을 분리시켜줘야 되지……. 393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해 가지고 올해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위탁, 빨리 알아보려면 위탁관리하는 개수가 80개 괄호 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쉽게 알아보고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아니 개수 곱하기를 안 하더라 해도 몇 개를 관리하는데 돈이 1년에 7,500만원 들어간다, 7,5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올해 소비되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니까, 왜 7,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은 깎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깎여 버리면 당초 인건비 계약해 놓은 것 작게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요. 소규모시설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당초 계획을 7,000만원 해야지 7,500만원 한 것은 왜 그랬는데요? 도비든 시비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80개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돈 7,000만원 가지고 해라,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내가 도비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을 80개를 상수도를 관리해 주는데 얼마다 1년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 하면. 그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저런 소리 듣고 우리가 예산 심의해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담당과장도 와 있고 한데 예산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개수는 80개 해 놓았는데 금액을 모른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당초에 7,500만원 잡아 놓았어. 그러면 500만원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지 그 내용을 삭감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들 심의하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신간이 있었을 것이고 깎으면 된다, 안된다, 기억을 못해요, 그것을요? 평범한 업무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500만원 깎을 때는.

계약된 내용하고 이 개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 7,500만원 계약했다면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진주 시비라도 500만원 보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도비 깎였다고 그 사람들 돈 작게 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쉽게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을 성질을 돋구는 것이라.

자꾸 옆에 사람들은 말을 성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것이라, 사람이. 주부검침원 활동비, 몇 명이 합니까? 31명 이런 것 표기하면 덧나요?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검침원이 있으면 31명에 그러면 검침단가 인상은 인건비 올라가고 인상시킨 좋다 이 말입니다. 몇 명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걸.

지금까지 평상시 상수도업무를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니까……. 수도과장님,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아 우리 진주시에 주부 수도검침하는 요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인건비 대충 2,800만원 인건비 올라가니까 올려주는가 보다, 보나 안 보나 알 수 있게끔.

신진주역 상수도 인입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인지, 2억4,900만원? 2km에 2억4,900만원 들어갑니까? 몇 미리 관 묻어요? 394페이지, 2011년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이것은 뭔데요?

없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앞에 이것은 그러면 무엇인데요?

그것은 안 끝났고 두 군데 분리한 것입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이것은 아까 농촌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397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이 무엇입니까?

배수지 증설비용? 배수지 증설비용인데 당초 예산도 없었는데 무엇이 돈이 남았다 말입니까? 배수지 증설비용을 신진주역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이억 얼마인가 그걸 투자하는 겁니까? 배수지가 상수도 증설비용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도 해 주는 값 아닙니까?

신진주역에 가기 위해서 배수장의 높이가 낮아서 올린다 말입니까, 위로? 신진주역에 가기 위해서는 수압이 약해서 증설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물을 먹는데 량이 늘어나니까 물탱크를 키운다 그 이야기죠?

얼마를 키우는데 돈 5,100만원 가지고 무슨 탱크를 키우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이것은 3억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