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8,000만원이 증가한 총 2,130억 4,5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6.6%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77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781억 6,100만원 총 2,059억 4,6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2,4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7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43억 2,000만원, 스티커 판매수입 23억 6,5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3,0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수수료 등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 2,130억 4,500만원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4,687억 8,700만원의 약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2,400만원이 증가한 총 2,715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4, 687억 8,700만원의 57.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학기금 전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67쪽에서 28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3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7억 8,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5,2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8,600만원,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 1,5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3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9,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7,9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1억 4,5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4,9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3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1,3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4,9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억 6,9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9억 7,100만원,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부터 295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628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01억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억 2,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억 4,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5억 1,8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7억 7,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3,1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2억 7,8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7억 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11억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사업 61억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6쪽부터 30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707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구비지원 17억 5,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1,1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6억 6,8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2억 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0억 6,7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5억 3,5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억 2,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8억 4,600만원,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3,500만원, 저출산 대책 추진사업 3억 8,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0억 7,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8,700만원, 아이돌봄 지원 6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0쪽부터 31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059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억 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6억 2,4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9,1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5,100만원,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1억 1,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34억 5,1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6억 7,200만원, 기초연금 지급 834억 6,800만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9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1,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 급여지원 131억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 급여지원 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9쪽부터 33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53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0억 8,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4,6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3억 9,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6억 9,800만원, 재활용 활성화 28억 8,5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3억 7,200만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 5억 8,8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4억 4,200만원, 청소차량 구입 4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7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3쪽부터 337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400만원, 일자리정책 사업추진 3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억 7,2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5억 3,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500만원,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추진 5,0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1,3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2,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1,200만원,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1쪽과 469쪽부터 4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2,8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6,4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2,8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2억 2,0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1,6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400만원, 요양비 1억 3,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2쪽과 475쪽부터 47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총 10억 2,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5,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2,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10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생활복지국은 현재 7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5,6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0억 7,400만원, 자활기금 9억 3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6,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3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8억 3,0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122억 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7.9%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 관련된 사업을 입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에 왔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이 제일 많은 생활보장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보시면 차상위복지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에서 8,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814포 × 2만 5,000원 × 12개월 해서 쭉 나왔는데, 8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복지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법정분담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위의 시에 매달 실적과 다음 달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끝까지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에 모자란다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맞추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된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사업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내시 상황에 구비를 맞춘 것이고, 연중,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의 양곡할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매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액이, 가내시가 이렇게 많이, 예산의 집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것인가요? 2억 4,000만원 중에.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온 데 대해서 우리가 맞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정산된 것을 보고 시에서는 작년 우리 실적에 맞춰서 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생계비하고 수급자에 나가는 법정비용은 우리가 매달 신청하고 받기 때문에 크게 예산 문제는.

부족사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아까도 회의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주무부서인 생활보장과장님이나 일자리지원과장님이나 일자리 공시에도 포함되고 얼마 전에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일자리사업인가요?

주민에 대한 일자리사업 맞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증감현황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비도 1억 6,900만원이 감액됐고, 우리 구비로만 진행되는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비도 2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유지형에 참여하는 분 그리고 저소득주민 중에서 참여하는 분이 있는데 수급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업훈련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형태입니다. 저소득주민은 연령초과라든지 수급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수급자로 간다든지 연세가 많아서 사망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가 노동부의 사업이 진행돼서 그리로 빠져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1차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먼저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자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구민, 이 예산이 4억 9,000만원이었는데 2억 3,000만원이 빠지니까 2억 6,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된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4,000만원 정도라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말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 중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신규로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도 이 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규모집을 했는데 올 8월에 모집했을 때는 신청이 13명 들어왔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 적합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은 추가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13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 7명만 적합하다?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어떤 것인가요?

조건은 기본적으로 중위 소득의 70% 이하인 75세 미만자입니다.

나이는 75세 이하.

미만.

소득은 70% 이하?

중위 소득의 70%.

중위 소득.

예, 그렇습니다.

75세 이하.

미만.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을 일하신다고 하면 얼마를 받는 것이에요?

2016년도에.

10개월치로 하고 24만원이네요. 70% 이하.

예.

그러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사회참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나이는 75세 이하면 어쨌든 65세 이상이니까 10년의 나이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중위 소득 70% 이하로 해당되는 분들 중에 그 전년도에도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언제 결정 납니까? 선정 언제해요?

신규로 하는 것은 올해 8월에 1번 했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가을?

예.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이나 필요에 의해서 1번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사업이고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다는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해봤지만 13명 중에 7명이 적합하다고 했어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만 보더라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75세 이상 10년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청을 했겠지요. 떨어지셔서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소득관계를 보면 중위 소득 70% 이하로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신청을 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하면 시스템상으로 대상자가 확인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나이로 자르고 그 다음에 소득으로 보면 몇 명 있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해봤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자치구는 서울시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는 무의미한 정도의 숫자이고 세 군데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어르신들 일자리 다 비슷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없애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작년부터해서 올해 또 5,000만원 들어온 것은 우리구만 있는 사업이잖아요. 윤활유 독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분들이요. 구청장님이 어제 예산 관련해서 구정연설하면서도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번3동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하래도 한 20명은 이상은 하겠는데 13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탈락되신 분 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 하나의 시스템 부서간 협조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가 적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저소득주민들은 참여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데 중복사항이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까지 지적하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하신 분들 중 75세 이하, 말씀하신 사업의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인될 수 있는 분들의 여지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현재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아니고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에 한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대상자가 아니라도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 곳은 소득관계를 그렇게 깐깐하게 안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대상자를 13명 신청을 받아서 그 중 7명만 연결시켰다는 것이. 그래서 예산을 2억원 절반 가까이를 감액시켜야한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굴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적하겠고요. 5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0억원 중에 3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도 법적분담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된 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가고, 신규는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시키는 형태인데 현재 신규 참여가 올해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서 2016년도 형태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예산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시 예산이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활사업하는 기관에서 사업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신규아이템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이잖아요.

아니요. 감액이 됐다기보다는 가내시에 맞추는데.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나중에.

이 금액 가지고도 현재 이 사업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60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것도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려운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대상자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그렇다면 감액된 이유가 대상자를 같은 가내시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 가내시에 맞춰서 그런 것도 있고 대상자도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다시 복구되고 대상자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비 25% 부담이 있으니까 대상자는 늘어나면 얼마든지 이 사업을 늘릴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부담금만 다음 확보.

여기 편성된 예산 6,6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럴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중간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면 이라는 것이 올해는 8,400만원 중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현재 아니면 최근에.

현재 집행이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6,600만원 보다 더 많은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쨌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 달이 남아있고.

8,400만원이니까 6,600만원이면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아이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쪽으로 해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예산이 대상을 지원하기 모자란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61쪽에 탈 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16년 올해는 3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1명을 하겠다면 대상자 21명을 더 채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법적분담금만 구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 사업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금액을 적립을 했을 때 돈을 타는 조건이 탈수급을 했을 때 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신청을 안 해서 대상자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올해 정도 하면 잘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 너무 지역에 근거 없이 가내시가 들어오면 가내시를 했다 남으면 나중에 잔금 다 반환하고 우리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시스템 상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이라는 목적의 아이템은 상당히 누구나 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현실에 안 맞는 가내시를 하는 것을 제기해서, 현실에 안 맞게 국·시비가 배정 된 것이잖아요.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현실에 근거해 가내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남는 돈은 다른 데 쓰면 되는 것이고,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가내시 시스템에서 방법이 없냐는 것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다가 남으면 감추경해서 예산확보 하는 판국일지 몰라도 법적분담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나 가내시 시스템에 있어서 지역에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입각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박차를 한 번 가해보자는.

박차는 매번 해봐야 신청도 안 들어오고 채우지도 못하고. 일단 이것은 제도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년에 두 번 1만원씩 해서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 215명이 매년 확인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 중에서 강북구의 주소를 둔 분한테.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거의 비슷한데 장애인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이것도 궁금한 사안인데요. 1,000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매년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순환되어서 1,000명이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조금씩 순환을 하는 것인지 등등.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에 장애인 복지 안내지도 제작,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입안이 된 것인가요? 어떤 경위로 입안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을 다른 구에서도 조금씩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작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다.

예.

여기 설명 말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세부적 것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자료도 제출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9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관련해서 활동지원 구비추가 저는 의미있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 분들이 올해 서울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정책 복지사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고 있고, 서울시에 당사자 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했고 우리구에까지도 오셔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94쪽에 신규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반영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그 분들이 강북구청에 요청을 하신 사항 중에 시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센터설립 몇 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발달장애 부모들한테 구청에서 답신을 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복지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발달장애인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당사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데 올해부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신규 사업에 서비스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많이 한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몸은 잘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지원 등급이 낮아서 시간이 적습니다. 이 시간이 적은 부분을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정책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센터를 어떻게 몇 가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섯 군데를 추가로 신청을.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지원센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가족지원센터.

예.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구에서 이제 장소를 구해야 하고,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내년에 된다고 해도 장소를 구하고 운영을 한다면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구하는 비용하고 2억 5,000만원에 반 1억 2,500만원 정도는 만약에 선정된다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정이 보통 각종센터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등 이런 것들을 할 때 구에서 분담, 사전에 확인을 해줬을 때 선정할 때 시에서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번에 공모에서 그런 것이 없었나요? 장소라든지 아니면 구비 분담에 대해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했을 것 같은데 이번 공모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세히 없었고 대신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비고란에 선정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추경에.

예. 시에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데에서 올린 데는 가점 아닌 가점을 받을 여지가 있겠네요?

이 건이 이슈가 되고 공론화 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곳 말고 다른 센터도 있나요? 그것은 아직.

자립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시에서 만약 종합계획이 되면 우리도 신청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성인들은 지금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데 성인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호하기에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3,300만원 편성해서 300만원을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3,000만원은 체육, 농구, 수영, 수영장을 빌려서 강사를 붙여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평생교육 이런 센터는 시에서 계획을 아직 못 받은 것인가요?

예. 아직 계획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신청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를 공모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면 추경으로 해서 운영비 등등 강구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마칩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하셨으니까 청소행정과 연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p에 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용역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데 이번 2017년 예산에 들어온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업체들을 계약할 때부터 과업지시서에 결산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익년도 4월 말까지 우리에게 제출하고 저희는 이 기업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선정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명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돼서 저희가.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관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7p, 전체적으로 보니까 폐기물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도 오르고 봉제원단도 오르고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왜 오른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이고요. 봉제원단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부터 봉제원단은 탑ENT라는 회사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폐기처분했는데 이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매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폐매트리스는 현재까지 공공근로인력으로 분리해서 재활용을 했는데 2015년부터 포켓매트리스라는 매트리스가 생기면서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서 천과의 분리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것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은 더 드는데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원단 같은 경우도 매립지로 가면 더 싸지만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처리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어떤 재활용을 말씀하십니까?

봉제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수입은, 그것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봉제원단은 처리비만 주고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 누가 가져요? 어디에서 수입을 잡나요?

금년에도 봉제원단 처리비를 1억 3,8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191p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단가가 올라갔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료는 해년마다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항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톤당 5,47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분들이 고지를 하거든요. 상승이 되다 보니까 4만 960원에서 4만 5,982원으로 단가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양은 어때요? 줄었나요, 늘었나요?

쓰레기 반입량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청결 강북'이니 뭐니 많이 해서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활용품은 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눈에 안 띄어요. 207p도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은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두 달 전에 저희가 추경에 약 10억원을 반영해서 보고드린 바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재활용품의 단가도 하락되다 보니까 수집상들이 수집을 안 해가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금년 들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된 가격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으면 일반쓰레기는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반쓰레기 예산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 홍보를 하시든지,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마급 공무원들이 단속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홍보하셔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현수막을 130개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현수막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작년에는 큰 것, 작은 것 해서 700개를 계산했었는데 금년에는 현수막을 함부로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130개로 줄여서 동별로 10개씩 주되 꼭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조그맣게 해서 붙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새 현수막 잘못하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신고 들어가서 바로 바로 잘라버리는데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해서 걸어놓는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209p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한 것 사용내역, 1회에 400만원씩 쓰는데 어떤 경비가 들어가나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11p에 보면 선별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맨 끝에 폐수처리비 보험료가 늘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데, 이번에 보험료가 처음으로 들어왔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냥 방임상태였는데 이 폐수에 대해 용산구에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압축기로 비닐 같은 것을 압축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폐수가 나오는데 서울시 특사경에서 전 구를 다 조사하여 이것은 돈에 상관없이 반드시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특별히 잡은 것입니다.

폐수처리 보험료인데 어떤 성격의 보험료예요?

이것도 폐수처리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는 보험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수를 잘못 처리하면 보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한 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처음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보험료 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2007년식 12톤 살수차 1대를 7톤 살수차로 변경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용량이 작아도 다 커버가 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톤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차량이 크고요. 강북구 도로 여건상 큰 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톤 정도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7톤 차량이면 소화전 같은 데 가서 수시로 급수하기도 용이합니다. 장비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7톤 살수차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욕이 넘치셔서 큰 것을 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7톤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괜히 그것 샀다가 용량 부족하다고 내년에 또 큰 것 들어올까봐.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8p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작년에 10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작년 3월경에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매년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시간선택제 계약직은 5년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분이 그대로 올라가시나요?

예. 전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올릴 예정입니다.

자꾸 증액이 되니까 이 분들 인건비 다 올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 성과급이 계산식에 보면 연봉 30, 40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시간개념입니다. 일주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5일을 근무하니까 8×5=40 이고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6×5=30 해서 40분에 30만원 계산해서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5년 식이고 자꾸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건비 상승보다 인원수를 늘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단속한 실적이 3억 7,000만원이고요. 징수를 한 것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너무 많이 하세요. 쉬운 것 하시라고 그 분들에게 많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을 잡자는 것이지 담배는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배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줄여서 최소한도로 해 주고 그 사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와서 알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무단투기단속 위주로 돌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검정봉지라든가 무단투기단속을 하면 일반 담배꽁초 단속의 3배 이상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지침까지 내려서 그 위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3배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소대로 드리고 담배꽁초를 줄이고 본연의 임무를 더 열심히 하시게 하셔야지요.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에 2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하루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따 낼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5시간, 6시간 더 일 하신다고 추가로 더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거리가 깨끗해져서 제대로 봉투를 사서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장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경로당 이전 및 신설해서 신설요청 보니까 번1동 하나, 번2동 두 개, 인수동 하나 신설이 안 되어서 민원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신설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고 아시겠지만 번1동도 우이천 쪽으로 굉장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 민원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나가서 알아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6억원을 잡아서 하신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155쪽에 건물매입비 6억원이 잡혀있고 152쪽에도 경로당 건물매입비 6억원이 잡혀있어요. 경로당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매입비가 6억원인가요, 12억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비 두 개소가 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52쪽의 6억원은 무엇이고, 155쪽의 6억원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 입니다.

같은 것인데 예산은 합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2017년 소요예산에 증감이 7억 3,100만원이면 그것에 6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155쪽, 경로당이전 및 신설에 보면 경로당매입비가 6억원이고 이전비가 1,000만원에 합계 6억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7년 소요예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여가프로그램 별도로 하고 환경개선사업 별도로 풀어서 이해하시게 사업별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서는 안 봐서. 이것이 다 12억원인 줄 알고 번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번2동에 경로당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되셨습니다. 제가 30분을 써야 하니까 여성가족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덟 군데에서 42명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인원수보면 60명은 서비스지원을 받는 6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만 실시해 왔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신규사업이 3개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2개 분야에서 3개 분야가 추가되니까 다섯 개 분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으셨습니까?

예. 이것은 각 동을 통해서 여기 해당되는 직원들 인원수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산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진행 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 410만원이 줄었는데 자원봉사자지원이 100만원 줄었고, 사무관리비가 310만원, 지금 자원봉사단체 예산이 더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체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단체 모두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만약 10개라면 10개에서 1,000만원이다. 그런데 12개가 됐는데 900만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줄어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31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수첩을 작년에 시행해 왔는데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연 2회 하던 것을 소식지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한 번 하는 것으로 원고료하고 같이 해서 3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종전에 3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한 단체가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신청단체가 줄어서.

예. 신청단체가 줄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53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가 줄어들었나 봅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면 8,410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조례가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 수혜자가 수적으로도 많기는 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한도 내에서는 집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최저금액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올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이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3년 계속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 연동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예산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너무 차이가. 우리는 구가 재정이 약하다고 해서 1만원도 안 되는 혜택을 보고 있고, 어디는 형편이 좋으니까 2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것은 너무 형평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서 줄어들면 조금 더 올려서 그 정도 예산에서는 지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조금씩 오름에 따라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한 5, 6년 전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조금 올리는데 대해서 예산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121쪽 보시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매칭비율에 따라서만 예산이 잡힌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10월중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금액을 보통 400만원에서 명수에 따라서 250만원까지 이렇게 동별로 내려 보내줘서.

과장님,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연령이 몇 명인데 삼양동은 몇 명이고 수유1동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안배하는 것을 10명 단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400만원을 지원해서 그 곳에서 세 군데에서하든 두 군데에서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명수가 적은 데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끝나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177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생활실 냉방기 교체공사는 올해 생활실을 늘리면서 못했던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매 유니트 설치공사를 해서 인원이 100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나서 내년도에 증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112명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교체공사니까.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증설한 것에 대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었어요?

금년도에 치매 유니트 공사하고 나서 아직은.

한 해 쉬고 내년 정도에 서울시 예산을 더 추가하고 구비 약간 들어가서, 왜냐 하면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복지센터하고 이야기하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189쪽 원단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경기가 어려우니까 유가가 되게 싸고, 유가가 싸다 보니까 원단도 안 팔리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단은 재활용 부분이 아니고 처리비로 지출해서 우리가 받는 돈은 없고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유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져서 결국 우리가 돈을 주고 치우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유가가 120불되면 가져가서 열심히 떼울 텐데, 그렇지요?

예.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보면 단가들이 1만 1,000원씩 나와 있어요. 이 1만 1,000원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된 것이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이 원래 수도권 매립지로 가다가 금년 3월부터 일반 민간업체인 탑ENT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까지는 청원하고 백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파봉비고 금년에 급하게 주다보니까 50만원씩 줬습니다. A구역이 백우기업인데 삼양동, 송천동에 가내공업하는 데가 많아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봉단가를 어떻게 줄까 생각하다가 금년에 준 600만원, 50만원씩 12번 주면 6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청원의 단가로 계산해서 거꾸로 600만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달에 46톤이 나오는데 나누기 역산을 해보니까 1만 1,000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역산으로 해서 계산하셨다?

예. 그래서 600만원에 50만원씩 월 주는 것을 계산해서 거꾸로 맞추니까 1만 1,000원이 나와서, 1만 1,000원을 다시 백우에 대입해서 117톤 값을 주다 보니까 1,544만원의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제원단 파봉 선별비라는 것은 수고비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가 산정이 어렵고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금년에 주던 기준액을 거꾸로 역산해서 톤당 단가를 1만 1,000원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역산해서 준 것입니다.

역산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백우하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똑같이 줬는데 백우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톤수대로 주다 보니까 단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이 잘 안 돼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봉투판매가 43억원 그리고 스티커 판매 수입이 23억원 합이 66억 8,5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이라고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동안 안 그러다가 수입에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지출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195p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수입은 봤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6억원 그 중에서 봉투 판매수입이 43억원이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가 봉투 판매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업설명서 몇 쪽.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100P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야기한 것이고요. 319p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60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봉투 생산하는 비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투를 몇 백원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정상적인 지출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지출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너무 과하다는 상황이에요. 수입은 적고 지출은 크고, 거기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6억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43억원의 수입을 얻는데 그것을 제작하는데 6억 4,000만원, 맞는 표현이지요?

예, 맞습니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 그렇지요? 봉투 제작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개 업체에 분담해서.

조달로 하는데도 상당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100억원치 물건을 팔려고 어떤 것을 생산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봉투 값이 실제로.

이것이 반영된 것이 내년에 오르는 가격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수입을 잡았으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 사이에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봉투 값이 처리비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편인데 그것을 과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잘 안 올리다 보니까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똑같이 맞추라고 지침을 줘서 올해까지 금액을 약 25%, 37%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조달 단가식으로 하니까 생산비용은 똑같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쪽수는 잘 모르겠는데 카드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카드수수료도 많이 나갔었나요? 아마 올해부터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카드를 찍는 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사실 판매업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카드로 하라고 하는 제도를 한 것인데 일반업소에서는 카드를 절반 이하로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하고 현금으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억 2,000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2,600만원을 잡았어요. 66억 8,500만원의 70%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1억 2,000만원 정도 든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이지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크니까. 어디선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 교육.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성암무역고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든가 면접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당시에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작년에도 예산시기 지나서 제가 간담회를 갔었는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후에 가서 했더니 학교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과거에 일자리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 '그것은 좋은 제도라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도 있고 좋은 교육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제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학교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좋다고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암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취업특성화고등학교 취업준비 교육을 했고요. 저도 발령 나서 3일 정도 됐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적당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도 거의 99%까지 나왔고요. 작년에 140명을 잡았는데 140명까지는 안 오고 1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요에서 잡아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100명으로 잡고 예산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2학년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취업준비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생각 안 하셨냐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하고 나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2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3학년 학기 초에는 시간도 그렇고 3학년 초에도 취업 나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학년 때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싶어서 2학년 2학기 때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번에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늘려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저희가 더 알아보고 더 넓혀서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마켓이 복지정책과지요? 들은 것도 같은데 사회복지사 1명 신규채용은 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 삼양동 이쪽에 하나 더 내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은 각 구에 있는 푸드마켓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구가 상당히 인원 비율이 열악해서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1명을 더 충원하고, 삼양동 쪽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시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고, 현 위치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삼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구 상황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요. 서울시 의원님이나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 집행부에 이야기를 안 하고 1명을 꼭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더 설명해 보시지요. 업무가 폭주해서 과로를 하셨다든가 혹은 한 분이서 몇 가구를 돌아야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를 돌고 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1명을 집어넣으면 엄청난 예산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늘어나는 것인데, 근거가 있나요?

현재 직원 분포도를 보시면 소장 1명에 정규직원 1명이 운영하고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에게 내주는 물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로부터 받아오는 물건도 관리해야 되고, 또 받아온 물건을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요파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원이 교대로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요는 필요하다. 강북구 푸드마켓이 전국 1위를 수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원을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용 임용방식은 어떻게 하는데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심사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타 구는 정규직이 2인 이상인가요?

우리구보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의 인력수급관계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소식지 제작, 이 소식지는 계속 제작해 왔던 것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 자원봉사활동 소식지를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제작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쭉 제작해 왔던 것이면 저한테 한두 개 갖다줘보세요. 여기 보면 집수리봉사단이나 평화의 집 청소년 가족활동 실시 이런 것은 내용이 있어 보이고요. 보조금 지급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9p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상담가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끼리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해왔는데 이번에 전문상담원을 뽑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상담가라고 하는데, 전문상담가가 이중적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한다고요?

전문가라는 자격증은 없는데.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전문상담가라는 뜻 아닌가요?

전문상담가라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상담에 유능한 분을 뽑아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언가 명확하지가 않고 기준도 모호하고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을지, 한다고 하면 물론 건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든타워하고 수유장애인회관에 센터가 하나씩 있나보네요.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청소 쪽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1억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간제를 하면, 이 사업을 구청이 하나요? 위탁이나 이런 것 없이 구청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4시간 하는.

91p.

하루에 4시간씩,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 형태로 장애인들이 일하는 형태를 다양화시킨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방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국 시 구비 매칭인데 타 구도 다 비슷하게 1억원 가까이 잡혀있나요?

예. 다 같은 형태로 있고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초니까.

올해 처음하는.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5p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 금액이 3,989만원 약 4,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국비가 400만원이 들어갔고, 세부사업설명서 125p 이것이 무엇이지요?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국비가 안 들어가다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자체 신규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내년에 구비로 나눔대축제하고 여름물놀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없다가 생긴, 축제 2개가 갑자기 생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축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표현은 축제라고 했습니다마는.

보육의 질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사성 축제 이런 것은 일만 많아지고,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수규모로 조금씩 해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나눔대축제에서 어린이들 쓰던 용품을 서로 나누고 중고물품도 교환했는데,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왔던 것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육아종합센터에서 실시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금년 여름에 조그만 공터에서 물놀이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네요. 이런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행사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부모교육이 2,000만원.

나눔대축제 500만원을 잡고 있고, 여름 물놀이잔치는 1,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간 것을 안 붙여서, 생활보장과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80p 장애인복지 안내지도 제작,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사업이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보면 강북구의 복지정책이나 각종 책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숫자가 몇 부 안 되기 때문에 농아인들을 배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애인을 위한 지도라면 농아인을 배려해서 점자로 제작하신다든가 아니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도 제작 문제 때문에 점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빛맹아원에 점역사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점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오디오가 좋을 것 같은데 들을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자로 하듯이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없고 띄엄띄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점자를 생각하고 여기에 메모를 했어요. 한 번 더 읽으니까 귀로 듣는 테이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을 조그맣게 제공해서 본인들이 듣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구나, 어디에 가면 밥을 공짜로 주는구나. 제가 생각했지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금액도 점자보다 오디오 쪽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81~82p에 보면 사랑의 수화교실, 청각장애인 사무실을 맨 처음에 제가 행정위원장 시절에 첫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사랑의 수화교실 보면 사회복무요원반 이것도 제가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라는 것이 공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수화를 시간을 언제내서 수화통역센터를 가서 배우십니까?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방식이 일주일에 몇 번 가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배우면 안 됩니까? 우리의원들도 수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전해서 주 3회.

주3회.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배울 테니까 교통비를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의원들만.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신설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건이 되어서 들어 왔나보다 하고 반가웠습니다. 저의 동네에도 경로당 개설해 달라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우칠 과장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생활보장과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했네요. 저희 동네에도 송천동 빗물펌프장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속 모여서 놀고 계시고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고 하시는데 포도나무 열리는데서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신규로 하나 경로당을 만드는데 건물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179쪽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전액 구비이고 여기는 어르신들, 회장님들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 예산이 전체 약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노인여가문화조성 및 활성화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에는 장기·바둑대회참가, 실버축구대회참가, 게이트볼대회 참가 등 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나, 게이트볼이나 축구나 대회를 어르신들이 따로 참석을 하셔서 대회를 연다는 이 말이지요?

예. 거의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어르신들 지압을 해드린다든가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해드린다든가 운동을 시켜 드린다든가 경로당별로 하는데 강북구 주요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조금 늘었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늘은 것은 24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무주에 우정연구소라고 생겼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무슨 연구소.

무주 우정연수원 이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무주에.

예.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1년에 4분의 1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1박 2일 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240만원이 늘었군요. 회장님들을 무주 연구소에 한 번 모시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결 강북 예산이 꽤 많습니다. 저도 참석을 처음 해 봤습니다.

이영심위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것은 구청장님 임기동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 강북' 사업은 민선 5기, 6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면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결 강북 사업자체는 동별로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였지요. 2,500~2,6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별로 없는 그냥 전시성, 행사성, 구호성일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이 꽤 들어가시네요. 어깨띠, 홍보물, 표창장, 위촉장 이런 것만 하는데. 그리고 청결강북추진평가 우수부서 동 따로 뽑고 클린데이 우수부서 동 따로 뽑고 이렇게 하십니까? 클린데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청소관련 행사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데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매월 1일씩 물청소 위주로 환경미화원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대로변, 분전함 이런 데 전부 물청소하는 작업입니다.

그 행사 따로 하고 청결 강북 행사 따로 하고 예산도 따로 잡히고 우수동도 따로 뽑고 그러시네요. 사업이 다르니까 예산도 달라야 되고 상도 따로 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기는 하네요.

청결 강북은 저기 중점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면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따로 부서에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참가자가 직능단체는 그 날 여기는. 삼각산동은 20명 나왔는데, 송천동은 200명 나왔다면 그 곳이 점수가 높은 것인가요? 지나가면서 봉투들고 집게로 휴지 몇 개 줍다가 구청장님 주변에만 맴돌다 가던데. 구청장님 안 나온 날은 거의 몇 명 없습니다. 구청장님 나온 날은 직능단체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나요?

저희가 동별로 무단투기 카드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사이로 특별히 무단투기 하는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실태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

청결 강북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그것으로 한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역현장의 청결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점검하기 때문에 청결도하고 청결강북봉사단들의 활동실적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누계를 잡아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어느 어느 동이 받았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나요?

예. 동별 받은 실적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포상을 하는 것이지요?

예. 1년에 한 번.

무단투기가 적어도 변화를 많이 가져온 데를 해야지 깨끗한 곳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요. 쉬는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사업중에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각 학교마다 교육을 위해서 혹은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발굴해내면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가 주고 있고 또 각 학교 안에도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이 거기까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지, 있던 사업도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의미없는 사업은 없지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을 딱 그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좋고, 내 지역구안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나는 이 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육경비도 있고, 학교면 교육청 예산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학교예산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배려를 못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과장님께 무슨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대형 국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이 강북구 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타구 사례는 혹시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각 구별로 몇% 정도이고, 우리 강북구는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좀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이정도만 대략적으로.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많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복지예산편성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A과, B과, C과도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곳에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더 세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소외받고 있는 복지수혜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정례적으로 월 주거혜택이든 교육혜택이든 의료혜택이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혜택을 매월 받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나 기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월도 있을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활근로라든가 근로활동 하는 그런 경우는.

다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월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장애인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는.

다시 물을게요. 당연히 일을 했을 때는 받겠지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처럼 자활근로자 중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받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급해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노동에 관계없이 매월 얼마씩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노동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답변 할 때 협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의를 해야 그 다음 질의가 나가니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다음에 자료를 좀 보세요. 복지관이 지금 18쪽에 보면 구세군과 수유사회복지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 전체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관이 몇 곳입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총 5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 중에 번2단지, 번3단지, 번5단지 3개 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구세군복지관하고 수유복지관하고는 구세군은 1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수유복지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고 2개 복지관은 일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수에 비례해서 10만당 하나씩 서울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정수가 우리한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 전액 시비 받는 복지관과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는 복지관, 복지혜택을 받는 우리 구민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유5단지 복지관은 정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수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세군복지관이 정수에 들어가 있고 정수에 들어가 있는 복지관도 10%를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왜 5단지에는 전액 시비로 되냐면 거기는 LH공사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를 지원받는 복지관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관하고 복지수요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전액 시비 받는 데는 1,000명이다. 아니면 일부 지원 받는 데는 복지관을 활용하는 구민들이 적다든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18쪽에 나온 운영비와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난방 보일러가 파손됐다. 그러면 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선비라고 해서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신청을.

예.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거론되는 복지관 중에서 운영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금방 노후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회계상 안 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목을 바꿔서 운영비에서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남아있으면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54쪽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자료 보십시오. 혹시 25개구에서 몇 개 구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군 데 한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삭감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의원들이 '이것은 불필요하다' 한다면 담당과장님은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급자에게는 시에서 100% 시비로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나 올해 넘어오면서 올해 2016년하고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은 시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만 시에서 100% 지원해 주겠다고, 주거급여 하고 교육급여 대상자가 빠졌습니다. 주다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2016년도하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를 우리구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그에 붙여서 차상위 가구하고 같이, 원래 하던 것과 같이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목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과 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몇 명씩 지원된 것인지 자료 파악하고 있나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몇 명 준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100%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주거급여가 교육급여는 구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수급자로 나눠주기는 어렵고, 우리구에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하고 차상위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전체 중학생이 205명 고등학생이 266명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 예산 때문에.

전원 다 줍니다.

전체 수요자들한테는 전부 다 혜택을 줬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184쪽 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비로 예산을 처음으로 8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행업체가 어디어디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우기업과 청원환경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감사를 지금까지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체계가 바뀌면서 공개경쟁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에 공개경쟁을 해서 기존에 예전에는 백우하고 청원이 했는데 정식으로 1t당 단가제를 하면서 공개경쟁을 한 결과 두 개 업체가 되면서 과업지시서에 회계감사를 하게 처음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청소말고 다른 구청에도 대행업체들이 많은데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한 것인가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부분을 넣은 것은 아무래도 대행업체에 경영 투명성하고 우리 전체를 책임지는 회사 장부상의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들언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상부지침에 의해서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이것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해서 바꾼 것이에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대행업체에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를 하던 것을 실적제로 바꾸면서 대행업체내에서 감사도 실시하고 체질개선을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보실 것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대략 어느 정도 언제쯤 시작한지 알고 계시나요?

1995년에 종량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그때그때 상황은 전혀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량제라는 것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양만큼 돈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면서 눌러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 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겠지만 최근 3년 정도는 비교 가능하겠지요? 생활쓰레기가 전체적으로 강북구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만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양이라는 것은 저희가 줄이자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줄이는 것은 결국은 전체 양은 변하지 않고 재활용을 분리배출을 해서 많이 빼내서 일반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고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이런 것을 줄이자는 소리이고 대신 재활용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고 조금 이익이 될 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요? 홍보를 잘못하고 있군요. 전체적으로 강북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종량제봉투를 하게 된 기본적인 것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것이에요.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도 다 포화상태에 이르고 스스로가 줄이자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강북구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된다고 한다면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굳이 봉투제작비 들어가고 예산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거기에 알맞은 홍보 논리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청결 강북 매월 1일, 11일, 21일 인가요, 구청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다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무단투기가 줄어들려면 현재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동장님을 겪어보신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동장님 한 분만 열심히 해도 그 동네에 무단투기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목격됐고 동장님이 순찰돌 때 더 세밀하게 체크하면 무단투기 지역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구청 주무과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다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주무과에서 고민해봐야지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제시한 내용보다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이 좋으면 구청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분석해서 하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구청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의원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따라야지요. 제가 제시한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성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심원택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받는 것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그것은 자료를 만드느라.

시간이 걸리나요?

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관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과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25개구의 뱅크하고 마켓 점포수를 쭉 보시면 뱅크는 전부 똑같이 1개예요. 정직원은 25개구 중에서 강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명이에요. 자원봉사니 공공근로니 자활근로니 이런 것은 놔두고 정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5개구에서 강남은 아예 다른 나라 세상이니까 빼고 우리보다 앞서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강북구는 차액보존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든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1,500명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1,400명, 1,500명, 1,200명인데도 1명인 곳이 몇 군데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2,200명이 이용하는데도 1명이고 점포수도 1개예요. 타 구도 올 연말에 이것을 증액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보다 앞섰으면 앞섰지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인력이 많다? 제가 동그라미를 다 치면서 봐도 강남을 제외하고는 뱅크 점포수가 전부 다 1개씩이고 정직원 똑같이 다 1명씩이에요. 물론 이용자 수의 차이는 있지만. 2,200명인 노원구도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뱅크는 전부 다 1명이고 강남구만 3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직원을 투입하는 마켓에 보면 1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고 쭉 해서 우측을 보시면 평균 이용 인원이 1,500명, 1,300명, 360명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지요.

다 봤지요. 제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다른 구보다는 이용이 많고 물품수로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시나 보지요.

예. 제일 우측에 기부 실적을 보시면 단위가 돈으로 나왔는데 돈으로 환산한 물품수로 따지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물품 자체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고, 입고할 때 입력하고 출고할 때 입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직원 가지고는 포화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부물품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뱅크가 더 있어야지요. 물론 그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 알아요. 서울시에서 줘야지 우리구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물론 기부물품이 많다 보니까 가지러 가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지는 않아요. 마켓은 전부 평균 2명이잖아요. 마켓은 개수도 평균 3개이고, 다 하나네.

25개 구청이 뱅크하고 마켓은 분류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움직인다?

예. 서울시에서 만들었을 때 분리됐던 사업이라 이것을 다시 합치지는.

하는 일은 비슷한데 당초에 따로 따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사무실이나 하는 일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마켓은 하는 성격상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한가 봐요. 마켓은 최하가 2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8p 여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얼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재작년에도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점점 운영비라든가 급식비가 오르니까 다 오르는데 유독 수유종합사회복지관만 안 오르고 이 금액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5개 중에 2단지, 3단지하고 구세군복지관은 정수복지관입니다. 구세군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시설 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상태이고 5단지하고 수유복지관은 비정수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단지 복지관 정수로 들어갔지요?

어디가요?

5단지 복지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고 시의원님이 그러시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에서 정수를 줄이는 상태이고, 인구 10만명 당 1개의 정수를 놓아주는데 우리구 인구가 34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서울시.

아는데, 영구임대라 5단지도 시비로 다 해서 되는데.

예, 100% 됩니다.

유독 수유종합사회복지관만 5,000만원씩 나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데는 그래도 다 올라가는데 여기만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만 변화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우리가 1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여기는 관리가 정상화됐나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수유종합복지관에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법인 내에도 어렵고,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쪽 관계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장, 관장을 이야기하는 직원이라든지 자체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관리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가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네 내부사정이 복잡해서 그런지 증액요구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행사 때 보면 주민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내주고 그러면 저희 업무에 참작이 되는데.

전혀 말이 없지요.

예, 전혀 말이 없고 내분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관장님도 안 계시지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주체야 어쨌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좋으니까 한번 담당을 내보내서 어려운 점이 있나 파악을 해주시고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올해도 다른 복지관의 10배는 더 나갔습니다.

하여튼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5p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보면 4·19 민주묘지 주차장 관리 때문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을 배정했다가 안 쓰고 이번에 이것이 빠졌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주차를 할 수 있나요?

그 당시 4·19사업회 관리소에서 차를 못 대게 하겠다고 차단하는 바람에 동네주민들한테 말썽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3시간에 한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해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관리사무소 측과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이 일반기업체가 아니고 보훈처에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그쪽에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구청에서 힘써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종전처럼 3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은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잘됐네요. 예산을 아낄 수 있어서 잘됐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친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번에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애국선열묘역 정비 시 군부대 시급료 지원, 묘역정비할 때 그 위에 있는 군부대에서 나와서 도와주나 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220연대 군부대에서.

220연대? 노원구에 있는 것이요?

예. 보훈처하고 우리하고 그쪽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병들이 와서 묘소 청소를 해주고 멧돼지가 파헤친 것을 보수도 해주는데 군인들이 와서 일하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종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음료수, 빵을 사줬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빵, 음료수, 우유 이런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미 있고 괜찮네요. 군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8p에 보면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실 운영에서 운영비 보조로 해서 243만원 4분기해서 972만원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얼마이지요?

똑같습니다.

어떤 경비로 쓰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대상자들에게 급식실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급식실에 있는 조리사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조리사 인건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 식재료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직원들한테는 월 5만원, 외부에서 드시는 분은 하루에 3,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상 수용하는 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수용인으로 보지요?

보호작업장에 우리가 수용한.

약간 불편하신 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씩 걷고 있는 것 아시지요? 후원기탁금으로 해서 수용인 이름으로 해서, 말은 후원금인데 강제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비 보조가 조리사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인한테 급식을 무료로 해주면 그 재료비는 어디에서 대주나요?

식재료비는 직원들한테 월 5만원 받는 것과 외부인한테 3,000원 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은 자기네들 몫이고.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예, 그렇지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용인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무료라고 그러는데 무료라면서 돈은 안 대주고 계시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생들한테 5만원씩 걷는대요. 자기 먹는 것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들도 다른 데서 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무료가 없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짜 수용인한테만은, 수용인도 얼마 안 된대요. 30명 전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체크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재료값이 나올 데가 없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 한 달에 5만원 내면 자기 것이에요. 외부인도 3,000원 자기 것이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100p 여쭤보겠습니다. 100p 보면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이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인 이상 시설 중 서울형에는 취사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하 정부지원을 못 받는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돼서,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방문 나가셨었지요?

현장방문 갔었지요.

현장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었고,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그 전에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이 그동안 너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뜻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근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생각한 바도 있어서 일정 지원을 해주자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1억 2,000만원 내역이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월 20만원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개소, 한 5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12개월?

예.

그러면 현재 40인 이하의 시설은 취사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현재 정부지원에서 해주는 데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가 얼마나 되나요?

호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취사부 1호봉이 128만 7,000원 정도 되고, 2호봉이 132만 5,000원 그 정도.

평균 잡아 140~150만원 되겠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40인 이하더라도 조리사 금액 지원이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안 받는 곳 중에 47개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나요?

민간하고 가정이지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가정에서 서울형 아닌 곳.

여기에서 47개만 됐으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민간하고 가정이 합치니까 138 곳데, 그러면 47개만 주면 다 주는 것인가요, 47개만 추려서 주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곳은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는 데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시설들은 취사부를 고용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더 나갈 수가 있어서 고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십 군데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47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서울형에서 탈락하는 데가 또 생깁니다. 서울형 탈락하면 앞으로 취사부에 대한 지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법적으로 취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40인 이상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최하 인원이 몇 명이고, 최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최하가 20인 이상입니다.

최고는요? 아니오.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133명 시설이 최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에는 조리사가 몇 명?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이 1명이지요?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20명은 없어도 되나요? 근거를 정확하게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0인 이상만 필수적이고 40인 이하는 없어도 상관이, 원장이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환하는 것이 많잖아요. 민간이든 뭐든 해서 전환하는 데가 20명인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리원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두어도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면 조리원을 안 둘 이유가 없는데.

아니지요.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책정하고 있는데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차액을 자기들이, 파트로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국공립 시설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되고, 20인도 전액 조리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을 나갔잖아요. 우리구에 예산이 없어요.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장동우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우리가 이번에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도와줄 것 같으면 이럴 때 제대로 빠지지 않게끔 해야지, 예산 없는데 이렇게 일단 들어놓고 계속 올라가면 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런 데는 130~140만원이 아니라 시간제로 해서 40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그분들이 노력하시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근거가 확실해야지. 1억 2,000만원이라고 뭉떵하게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대체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4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7개면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다 혜택이 가나요?

생활복지국장이 잠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7개소는 정확히 파악이 된 데고, 쉽게 말씀하면 가정은 40인 이상이 안 되니까 빼고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이나 국고보조금 안 받는 것으로 파악된 데가 47개소가 맞습니다. 47개소의 취사부한테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결국 취사부에 대한 것이 해결이 돼야 아동들 급식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47개소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실태조사를 사전에 확실히 한 것입니다.

하신 것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빠져서 섭섭한 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것이에요. 저희는 어른이든 애든 강북구 주민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하거든요. 아까 장애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신규사업 많이 생기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4p에 보면 제목이, 옛날에는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그랬는데 강북구가 지방으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나요?

중앙에서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서는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쓰니까. 125p 보면 산출내역에서 부모교육이 2,000만원, 행사지원이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수영장이고 부모교육 2,000만원인데 이 교육은 왜 하시게 된 것이에요? 예산이 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부모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모교육이든 행사지원이든 작년에는 없던 3,500만원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행사지원은 이 축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한다치더라도 부모교육 2,000만원이 신규로.

부모교육은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에 안 들어갔던 것이 작년에 추경 때인가 400만원이 들어왔었어요. 작년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형식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해왔었습니다.

작년 사업에.

예.

이렇게 행사가 늘어나면 오히려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에 채용했던 보육 전문 코디네이터는 해촉이 된 것인가요? 그분 것 경비 2,400만원이 빠지면서 이 예산이 빠져서 관행적으로 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인건비가 빠졌어요.

코디네이터들은 계속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인건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어디 인건비로 들어갔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고,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모교육 사업은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육전문 코디는 매칭 아닌가요?

시비하고 구비 5 대 5 사업이지요. 50%, 50%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내역을 할 때 작년에 했으면 변동이 있었다는 토를 달아줘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보니까 직원 하나 내보내고 관행적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400만원짜리 2,000만원 해서 사업을 하나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P 보면 2015년 예산현황에 시비 1,400만원 지원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017년 소요예산이 3억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왜 올해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구비로 다 해야 되느냐.

1,400만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인데 시비로 지원이 내년에도 3월경에 내려온답니다.

3억 9,400만원은 순수하게 구비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 구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우리 강북구 구비 예산이 또 올라가나요?

아니오. 매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돈입니다.

일단 1,400만원이 작년도에 시설 그곳에만 다 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휴게실 용도로만.

휴게실용도로만 쓰였습니다.

올해도 올라오는데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하고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도 1,400만원이 우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자료 103쪽에 보시면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수입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세입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2,080만원이 늘었다는 것을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예. 2,080만원이 늘었는데.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는 주차단속위반 과태료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위반이 많이 단속이 되어서 그렇게.

올해는 32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던 것인가요? 올해는 320만원이 잡혀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잡았어요? 단속 전담인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단속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누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돌아다니면서요?

예. 올 11월 달부터 주차단속이 주차단속과로 넘어갔습니다. 전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직원이 했기 때문에 양이 적었는데.

올해 11월부터 주차관리과 단속업무로 넘어가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입이 더 늘 것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14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으로 효율적 추진 체계구축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의 산출내역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대상 주민수가 줄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 동사무소팀이 하나 신설이 되어서.

찾아가는 복지 동사무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올해에도 있던 것이에요.

예. 찾아가는 복지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 예산은 6월 30일까지 쓸 예산 7월 1일부터 나오는 예산은 신규로 다시 편성해서 다음 15p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1,100만원이 뒤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15쪽 어디에 1,100만원이 있는 것이지요?

15쪽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신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전에는 2,000원씩 2,500명한테 4회 해서 2,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동을 나누고 대상도 줄여서 된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상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복지방문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7월부터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15쪽 보시면 뒤에.

이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기 위한 신규입니다.

여기까지 만하고 나머지 분량은 준비단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6월까지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팀에서 할 것이었으면 이곳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요. 올해 1년 12개월 동안 했어요.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하는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왜 올해 12월동안 했던 것이 내년도 전반기에만 그것도 4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왜 잡아놓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했으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 제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요. 지금 설명해 주 실수 있으세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00만원이 900만원이 됐고 다른 예산으로 어디에서 메워지지 않는다면 세부산출 내역을 어렵게 산출했는데 혜택 받는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중에 심리지원서비스도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개별과정에 한 달에 얼마씩 금액을 드리면 그분이 직접 이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정된 병원중에 이용하는 병원으로 직접 보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느 병원이이라든지 언어치료학원이라든지 장애치료를 받았을 때 그 기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다른 것 중에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영상제작이 150만원인데 그 전에도 영상은 있었거든요. 수준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올해 조금 있는 행사에도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별도 예산 편성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올해까지는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자체가 홍보담당관에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온다 해서 이것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1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외주요. 홍보담당관은 왜 어렵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 말로는 이것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것이 확충이 안 된 답니다. 외주를 줘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어떤 기술적 어려움인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 산출내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아장애아반 운영비가 마이너스 1억원 됐고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마이너스 1억 5,000만원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데로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한 3, 4년 정도부터 1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몇 년이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매년 1억씩 3, 4년이면 4년 동안 4억원이 집행됐다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등등의 판단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이라는 것은 항목이 많습니다. 큰 것들을 보면 에어컨, TV, 냉장고 이런 것은 금액이 조금 크고요.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어떤 것은 3년마다 교체돼야 될 것이 있고, 5년마다 교체돼야 될 것이 있는데 해마다 하다보니까 그렇고, 어느 시점에 가면 에어컨 같은 것이 내년이나 후년 되면 예산을 1억원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1억원 정도씩은 들어가야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아마 2억원 이상 해야지. 에어컨이 2008년에 많이 바뀌고 새로 신설해 놓아서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해서 정확히 몇 년부터 1억원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5쪽 노인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 예산관련 된 것은 아닌데요.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인가를 통해서 실버택배 다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위주로 실버택배를 해도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해서 알아봤고요. 또 문제가 하나가 생긴 것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시장형으로 안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했었는데 2016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관에 가서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등록을 별도로 내기가 어렵다고 하고 장소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에도 했었고요. 어르신들이 종합복지관,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하면 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런 것이 걸려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것은 나중에 예결위때 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59쪽,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고 무단투기 근절 동별 개선사업비 196쪽이요. 이것이 올해에 30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됐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됐는데 무단투기 주요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는 동별로 30만원.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올해.

30만원 줬지만 올해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310만원 줬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이 동별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사이가 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발생되면 동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줬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서면질문해 주시고요. 각 동마다 무단투기 대상관리지역 중에 올해 예산으로 설치되거나 투입된 것 있잖아요, 그 현황 서면으로 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예산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 주십시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교재비 지출 30개소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퇴직교사 강사료가 31개소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같은 31개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미처 보지 못했는데 31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31개소가 돼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229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이 나와 있고, 그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강좌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는 30시간이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0시간이 됐으면 거의.

이것이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경력단절 남성들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하고 취업 전망이 밝은 직종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취업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남성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홈클린마스터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예시로 해서 찾아보니까 1일 4시간씩 40일 하면 160시간이 되고, 1시간당 강사비가 8만 1,000원 그 다음에 교재비, 재료비를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그것에 대해 세부산출을 해보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강사료가 더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료 139쪽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은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가 출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주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둘째아,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차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엄청나게 해봐야 강북구에서 몇 사람 더 출산을 할지 안 할지.

실질적으로 출산이 늘어난 것은 없어요. 인정합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난제예요.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해요.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생겼냐, 2008년도 무렵부터 생겼어요. 2008년도의 예산사정은 어땠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1년에 150억원에서 200억원씩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출산을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첫째아 낳으면 얼마, 둘째아 낳으면 얼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주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겼겠지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1년, 2년 성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삭감하는데 위원들이 이 항목을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기여도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도 그 숫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도 현재의 숫자는 충분히, 출산율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구가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구도 뒤따라오고 몇 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연구된 내용이 없고 작년도에 해왔으니까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더 효율적인 예산, 왜, 남의 구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처우개선도 다른 구보다는 적어요. 여러분들만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실정이에요. 업무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강북구에 근무한다는 것을 한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근무를 할 바에는 강북구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 이것이 아쉽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성과분석해서 예산 대비 성과가 없으면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이 넉넉한 구라 할지라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둘째아, 셋째아. 전에는 첫째아부터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아부터 주든 저는 상관없고요. 이것을 준다고 해서 30만원, 60만원 받기 위해서 낳지는 않을 것이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출산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하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아기 낳느라 고생했는데 축하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더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활용해야 되는 것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 전체, 우리 강북구 전체가 꼭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예산 없다고 항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7~108쪽 어린이집 운영비, 제가 간단한 것 확인할게요. 108쪽에 보면 원장 처우개선비도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고, 밑에 부분에 보면 시간연장 수당이 얼마예요? 7,000만원인가요?

예, 7,000만원 입니다.

대략 7,000만원 정도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7,1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시간연장하는 시설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연장하면 시간연장하는 수당이 맞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연장은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강북구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몇 개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연장을 운영하는 데가 서른네 군데 있습니다.

서른네 군데 외에는.

거기는 우리가 지정을 해줬으니까요. 지정해 준 데는.

어린이집 교사가 통상적으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이지요?

개원이 통상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요?

아침 7시 30분부터 12시간 하는 것이지요.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12시간 한만큼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통상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하루 근로시간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이고 그 외에 시간은 시간당 얼마 플러스 알파해서 그렇게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모든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아침 7시 반부터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원시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니오. 내가 묻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나? 한글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개원시간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저는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시간을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는 또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10시간 근무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급여를 주냐 이 말이에요.

예. 시간제수당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1일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추가수당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면 그런 제도가 없다거나.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휴일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 근무수당입니다.

현재 108쪽에 나와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간연장 수당과 관련해서 휴일날 근무했을 때의 예산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휴일날 근무하고.

그러면 다르게 질의해 볼게요. 평일날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입니까? 각 원마다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만 이야기를 해봐요. 지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지급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인건비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예.

시간 외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1시간 근무했으면, 선생님마다 다르겠지요. 그것을 어린이집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어린이집 원장이 별도로 구청에.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것은 원장님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잘 모를 것 같으면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어림잡아 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 나중에 속기록과 대조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설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원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루 평균 1시간씩 추가해서 근무하게 한다든가 2시간, 다를 수 있겠지요. 다만 추가해서 근무했을 때는 추가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근무를 했는데 원장이 그냥 지나갔을 때 거기에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요?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안 주게 되면 원장님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근무시간인 8시간은 다 받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사정에 따라서 추가근무하는 것까지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데도, 실질적으로 원장들이 지급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내가 원에 가서 선생님들 몇 명만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차라리 실무부서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으면 빨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도감독할 때 한번.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료 볼 것도 없어요. 간단한 것이에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몇 푼 되지 않아서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노숙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을 보나 무엇으로 보나 나는 도대체 노숙자들은 관리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아까 팀장하고 누구하고 나가서, 노숙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자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월동기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최고로 많았을 때가 5명 정도인데 평균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 1~2월 달 월동기에는 우리구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지나고서는 최대 5명이지만 보통 2~3명 정도 있는 수준이고 그 사람들도 1일 노동자로 일거리가 있으면 없어졌다 있다 하는 상황인데 그 외에 우리구에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라는 노숙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4~5명 되는데 그분들이 독거노인 청소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과 예산은 많을수록 좋아요.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노숙을 피하고 또 필요한 곳에 노숙자들에게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노숙자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나 구민회관 주변에 왔다 갔다 배회하는 노숙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간에 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노숙자들이 세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시원에 입소시키고 수급자로 만들어서 고시원에 보낸다든지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근로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계도하고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체크해서 병원에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정도이지 사실상 노숙자들, 오늘 A라는 곳에 단속 나가면 B라는 곳으로 가고, A라는 곳에 며칠 없다가 저쪽 B로 가서 그쪽에서 신고 들어와서 또 그쪽 나가면 또 A로 옮기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일할 수 있는 곳도 찾고 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고시원이랄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1명이라도 줄어들면 그나마 우리 역할이겠지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가급적이면 없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이들 피곤하신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다 포함됩니까? 1억 9,4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은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서울형이나 국공립 다 해서요? 총 몇 군데나 돼요?

모든 어린이집이 다, 현재 179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지요?

예, 현원 기준으로 해서 1인 1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 9,400만원이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해주는 것입니까?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몇 %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1만원, 우리 지급될 당시에.

1명당 1만원?

예.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을 어떻게, 한 달에?

어린이집에.

한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