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도 마음 놓고 크게 기뻐하지도 못하는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풀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웃음과 사랑으로 인정까지 함께 팔고 사던 동네 슈퍼도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자취를 감추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업종의 작은 가게들이 개업과 폐업을 거듭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이런 불공정경쟁과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이들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겐 파산과 몰락이라는 연쇄적 경제파탄과 가정경제 몰락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대세의 흐름으로 치부하며 그저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이 냉혹한 경제논리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은 거듭되는 적자 운영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75.3%가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인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 안정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 또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상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실핏줄이 막히면 몸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풀뿌리 서민경제가 막히게 되면 아무리 대기업이 성장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 버티지 못할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270건에 달하는 진주시의 조례 중 정말 억척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민생지원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인근 김해시를 비롯한 포항, 광양, 시흥, 천안시 등 다른 많은 시군에서는 이미 이들에게 희망의 꿈을 안겨 주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른바 ‘소상공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기금 마련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나 우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지원조례라도 먼저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친서민 시책으로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17억5,000만원이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230억원의 농업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꾸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은 위기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적극 대처할 줄 아는 선진행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절실한 시책이 하나 더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니 이들에게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심과 대책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즐거운 명절 추석도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이용으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차례상 차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우리 동네, 우리 집 골목의 작은 슈퍼와 가게에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하루빨리 민생법안 조례 제정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6일 이창희 시장님은 선진농업도시로서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농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농촌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2012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남 전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농업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농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업,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받은 평가라고 생각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 농촌 예산의 확대와 농업예산의 편성과 정책수립 과정에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농업 농촌 예산규모는 2012년 756억으로 경남도내에서 가장 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하며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2위에 해당하고 농민 1인당 농업`농촌예산 역시 187만원으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5위권으로 하위권입니다. 농업농촌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시장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1.5%이지만 정책대상에 속하는 농가들이 소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인 중 연중 농산물 판매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10.5%에 불과하며, 1,000만원 미만인 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가도 34.5%나 됩니다. 이런 소규모 가족농, 소농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주시의 농정전환과 혁신을 위한 농업혁신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농업정책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세 가족농, 소농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농업인구는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늘어가고 소득재생산이 불안정함으로써 새로운 영농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값싼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 빈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처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냉정한 현실에 기반하여 현재 전국의 타 시군에서는 지역농업의 처지에 따른 다양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역 고유한 농업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는 중소 가족농을 조직화하고 생산, 유통, 소비를 조직해서 지역자원의 완결적 순환시스템을 통한 지역농업 전략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주군 로컬푸드육성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서산과 경남 창녕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의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진주시의 농업현실에 맞는 농정전략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진주시는 토종농산물 박람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산물 박람회가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일회성,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벗어나려면 토종작물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토종작물 보호 육성조례가 있지만 도지사가 지정한 작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구한 농업의 역사와 선진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진주에서 토종작물을 지원하고 조례를 통해 토종작물을 공시해서 농민들이 자유로이 토종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지역농민들과 다양하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관 주도 일방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극복하고 극소수 농민들이 아닌 다수 농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진주시의 농업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입니다.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발의된 조례로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조례제정 추세, 필요성, 앞으로 예산의 투입문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지원 등) 제1항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인권백서 발간) 제1항 및 2항의 인권백서를 보고서로, 제10조(인권센터 설치) 전 조항 삭제, 제13조(운영) 제1항의 위원회 회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하는 주요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체 의원 동의 하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차년도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제1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자의 경력 및 공적 내용은 진주의 장학 및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낙후된 진주를 100만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는 등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런 시민상 후보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이전과 기업유치 등 인구 50만을 대비한 진주시 안락공원 장사시설 확장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변 부지 매입 필요성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주시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차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청의 제한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함께 자리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번호 1896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토지매입사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센터사업 신축 4건인데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안건 별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오늘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다시 한번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각 안건 별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9월 5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됨으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체에 대하여 하도록 하고 질의내용의 세부적인 답변은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후에 찬반토론은 부의된 안건 순서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순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우순 의원님. (○ 강우순 위원 의석에서 - 저희들은 질의를 하지 말고 그대로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시간 관계상 부의된 안건별로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사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의원님.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 강우순 위원 의석에서 - 어제 우리가 의논하기로는 반대토론, 찬반 안 하기로 하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가버리고 자꾸 찬반이 되다 보면 의원들간에 감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 또 토론하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또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은 아마 충분히 배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위원장인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건 별로 반대토론이 아닌 일괄 저의 입장,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사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72억을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의향서도, 계획서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투자의향을 밝혔던 주식회사 대교의 이사회에서 이미 3개월 전 이 사업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야 진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의회에 이 사실을 포함 모든 경과를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는 이 사업이 조광래 감독이 FC 바르셀로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주에서 영재축구인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치한 대교시흥 FC 바르셀로나 클럽축구학교와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의 설명, 그리고 축구협회의 주장, 조광래 감독의 편지내용이 모두가 다른 사항이며 이 상태로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선학산 전망대 건립 공사는 관광객 유치보다는 시민 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국 공모를 강행 결국은 당선작도 심의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당초 계획 2억에서 30억으로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8억을 줄여 22억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사업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셋째,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보행의 목적과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보행이 목적이라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시를 대표하는 명소를 조성할 목적이라면 장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와 부지 매입비가 편성될 당시만 해도 국비 90%, 시비 10%의 부담비율로 중소기업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공모,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모결과 올해 2월 9일 국비 지원 비율이 90%에서 70%로 변경되고 광역시 3개소만을 먼저 시범 시행하여 성과에 따라 추가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계획안은 354억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계획한 만큼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완공 시 분양방법, 수요, 운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집행부 길들이기라니요.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작성, 의원들의 개인연구실을 돌며 본회의장에서 찬성발언을 해 달라 청탁을 하다니요, 결과를 뒤집으려 하지 말고 계획으로 설득을 해야 할 일입니다. 진주시는 2011년 대곡 단목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막연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승인한 결과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은 고사하고 아직 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관련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에서는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각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둘째는 더 어이가 없는 이유로 초등학교 부지 내에 사유지로 종중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자 반성임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영 의원.

저는 찬성토론에 대한 2번 항과 3번 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찬성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께서 선학산 전망대와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찬성에 토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선학산 전망대 당선작을 못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였었는데, 예산이 22억입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너무 높게, 또 너무 광대하게 이렇게 설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교수님들하고 열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선작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국 공모를 했는데도 당선작이 될 만한 이런 작품이 안 나와서 그것을 못 냈던 겁니다. 그것은 강민아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선학산 전망대와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사업에 대해서 부결시키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조규석 의원 외 여섯 분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서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학산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시민께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화장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선학산 정상의 사유지 매입과 공동묘지 이전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선학산을 찾으면서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낭패를 당하거나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학산 정상 일원의 부지는 사실상 공원으로 이렇게 이용 중에 있는데 사유지를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점은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며 시급히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학산 정상에서 바짝 붙어 있거나 산재되어 훼손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손들께서도 참 죄송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확보된 도비 10억원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주로 근린 주민과 시민의 이용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하의 규모로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9억원은 선학산 정산과 정산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분묘이전비,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비와 남덕정 방향에서 선학산 정상으로 오르는 급경사 등으로 데크로드화 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의 소관 상임위원회위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151회 임시회 시정 주요업무보고 당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보도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제안을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티고개 보행교 위치 선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시민의 목소리를 5,000명 이상 들었습니다. 제가 선학산에서 봉래산으로, 봉래산에서 선학산으로 이렇게 등산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길로 5,000번은 더 다녔습니다. 거기서 보면, 선학산 전망대에서 보면 날이 좋은 날은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혁신도시와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 또 서쪽으로 보면 10월의 축제장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선학산 전망대와 말티고개의 보행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명소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현 의원님.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부의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하는 관계로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지역구 출신 이전에 공익을 우선해야 할 본분에 비추어 본 사안을 더욱 냉철히 판단하고 대처해야겠다는 자세로 많은 검토와 주변 여론 끝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재원문제는 집행부에서 출발부터 국도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전제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2년을 지나는 동안 집행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늘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시의 재정규모도 어느 듯 1조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시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시비만으로 건립하고자 해도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계신다면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향후 혁신도시나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매각 등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현재수준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다양한 업종의 공해가 적은 소규모 공장과 소자본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내 경상대 창업지역센터에서는 현재 18개 기업이 최대 5년 입주하여 창업 지원을 받고 47개 기업이 이미 졸업을 하였으며 경남과학기술대와 연암공대, 한국국제대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어 매년 비슷한 규모의 졸업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빈약한 산업기반환경으로는 이들이 꿈을 펼쳐 수 없습니다.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창업지원과 보육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에 무엇이 남습니까? 교육도시답게 대학은 많지만 졸업 후 인재들은 어디로 가며 취업할 마땅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시도 혁신도시로 인하여 인구 5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희망이 있고 절망은 없습니다. 누가 지식센터에 입주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맙시다. 보다 멀리 보고 미래의 꿈을 키웁시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망경동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23년 12월 1일 진주 삼랑진간 철도가 개통되었고 1968년 2월 7일 진주 순천간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구 진주역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망경동 철도구역의 중심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무려 89년간 지역주민들은 철도구역에 묶이고 소음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다음 달 25일자로 진주역사가 가좌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낙후되고 슬럼화된 구 도심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은 지역 잠재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민이 거는 89년만의 기대와 꿈을 결코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꼭 찬성투표를 하여 활력 있는 산업경제도시, 더 큰 진주를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반대토론을 마쳤습니다. 우리 박성도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전에 찬성 반대토론을 한 분씩만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건수가 4건, 건당…….) 4건에 대해서 건당 지금 찬성토론을 네 분이…….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건수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해야죠.) 다 하셨습니다.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2건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이 2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4건을 상정했으면 건 별로 이렇게 토론에 참석을 해야지 왜 한 분이 2건, 3건(청취불능))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됩니까, 이게? 내가 이걸 밝혀야 될 입장이 있는데 (청취불능) 문제가 됩니까? ) 아니 그걸 우리가 사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왜 한몫에 2건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죠) 시간 일정상 우리가 일괄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이게 4건 아닙니까. 4건인데, 3건은 하고 1건 기회가 있잖아요. 왜 한 분이 2건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합니까? 그건 의장님이 진행을 잘못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찬성토론을 하실 분들이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 자, 그러면 잠깐만! 박성도 의원님,앉으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3, 4분 정도) 3, 4분.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박성도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꼭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3, 4분 이내에 짧은 시간 내에 마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원래 4건 건당 한 분씩 나와서 토론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한 분이 2건, 3건 하시고 나머지 분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발표할 기회를 안 주면,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면 안되고요.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 일괄 발표내용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이 지역구인 박성도 의원입니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 토지 매입권에 대하여 시급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꼭 통과가 되도록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0년 지금의 4차선으로 확장이 된 후 말티고개는 우리시의 구 도심과 초장, 상대, 하대동을 잇는 주 간선도로로써 1일 수천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매일 선학산은 3,200명, 비봉산은 720명에 달하는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 등산을 다니고 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보다도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등산을 다니면서 간혹 선학산 쪽을 가다보면 말티고개 정상의 도로를 건너게 되는데 좌우로 급커브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차는 쉴새 없이 과속으로 밀려오는 곳이고 보니 건너기가 너무 위험하고 참 어렵습니다. 2010년 2월 지금의 4차선 개통 이후 말티고개 정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을 본 의원이 경찰서에 파악해본 바 10건의 사고 중 7건의 크고 작은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행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를 포함하여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 가꾸기 사업 추진 명목으로 2012년 올해 당초예산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을 해 줬다고 여겨집니다만 지금에 와서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을 막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내용에 따르면 제150회 정기회, 2차 정례회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제151회 임시회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 집행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이미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홍보도 되었고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급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제고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티고개 보행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숙호산, 석갑산, 망진산, 가좌산 등 우리시 주변의 주요 산들을 연결시켜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순환등산로를 만들면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등산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내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적정성, 소통의 부재, 시급성의 문제 등 일부 우려의 시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가 사업성에 비쳐볼 때 과다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공사 산출내역의 자료에 의하면 교각 상단의 길이가 75m에 달하여 특수공법을 요한다는 점과 야간경관조명, 그리고 16m의 교각 높이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향후 혁신도시의 많은 인구 유입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면 미래 지향적 시설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없이 동의 요청했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은 2011년 11월 21일 제150회 정기회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 2월 2일 제151회 임시회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특위에서 부결되었고 시설비 20억원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시급성의 당위성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의 절차가 있어 공사시행은 2013년 말이나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도로입니다. 2010년 2월 개통 이후 10건의 교통사고에서 보듯이 더 이상 진주시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산을 찾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건 별로 각각 색깔이 다른 4장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교부 받아 기표하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정리주 의원과 김경애 의원 두 분을 지명코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쌍수 의원님. (“그냥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문쌍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화장실 가실 일은 진행되는 동안에 다녀오시기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투표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저도 예상 못했던 투표라서 의사계에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정계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애 의원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성 의정담당 차주성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사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에 대한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투표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흰색의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사업 투표용지와 노란색의 나. 선학선 전망대 건립공사 투표용지, 녹색인 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투표용지, 파란색의 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 등 투표용지 4부를 받아서 기표소에 가셔서 찬반투표란에 투표용지 별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 4부는 모두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에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한 것,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기표를 하고 또 다시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의원의 성명,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아무런 표시를 안 한 경우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표 벽면에 투표방법 설명문 및 투표모형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각각 색깔별로 투표용지위에 사업명이 적혀 있나요?

차주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찬성과 반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정확하게 실수 안 하게…….

차주성 흰색의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사업 투표용지와 노란색인 나. 선학선 전망대 건립공사 투표용지, 녹색인 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투표용지, 파란색인 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 등 투표용지 총 4부가 기표소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가 매입에 찬성하면 (청취불능) 그것을 정확하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다 알아 들었습니다.)

차주성 동의안 매입에 찬성하면 찬성표를, 동의안 매입에 반대하시면 부결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하면 되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건명은 다 적어 놓으셨죠?) 예. (의정담당 차주성 : 의원성명 호명)

차주성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의원 수 19명, 명패수 1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용지 각 19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각 안건별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사업 건은 총 출석의원 19표 중 찬성 9표, 반대 10표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건은 총 출석의원 19표 중 찬성 9표, 반대 10표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총 출석의원 19표 중 찬성 7표, 반대 12표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은 총 출석의원 19표 중 찬성 8표, 반대 11표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라.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의석으로 이동) 다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효운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도 451억7,544만원이 증액된 9,562억 1,41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83억8,663만원, 특별회계는 2,378억2,754만원입니다.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 사업은 세출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상수도 사업 외 14개의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산안 수정요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효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