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97쪽에서 117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액은 총 28억 3,4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28억 8,9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6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900만원, 재산매각수입 6억 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억 3,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1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디자인건축과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3,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7,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7,700만원 등 총 3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6,6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600만원, 기타 수입 1,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2,400만원 등 총 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9쪽에서369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총 58억 3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41쪽에서 344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2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1,900만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8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1,6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7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6쪽, 도시계획과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2,600만원, 체비지 관리 4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5,5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4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0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8,200만원, 빛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4,7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5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6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2,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및 우이천 수질관리 4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6억 4,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2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2,100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69쪽, 푸른도시과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액은 총 32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6,4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4,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6,0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9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5,0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용역 1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3,000만원,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벨 설치 1,5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8,1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 4,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1억 2,8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7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9,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2,0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사용토지 매입 5,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6,5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 6,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4,000만원, 지하수 약수터 조성사업 2,000만원, 야외용 건강측정 편의시설 확충사업 2,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6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800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독초소 운영 2,9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4,1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 7,5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0억 1,3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11쪽에서 119쪽까지 디자인건축과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종합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가르쳐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3층에서 동 주민들 예산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방청 중이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이 2016년도에 2,675만원이었네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몇 개 사업이 지원이 됐지요?

2016년에는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나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 후에 결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결산은 각종 증빙서 돈쓴 것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6년 동안에 같은 사업이나 같은 대상자나 같은 대상 아파트가 2회, 3회 이상 된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 참석할 수는 없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시기에 바쁜 와중에 행사를 가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 참여를 했었어요. 강북구 예산 이외에도 아파트 예산까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1,000만원이 지급이 되지만 이 사업들 진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다, 사회적경제다,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큰 예산이 나가면서 주민의 복지를 얼마나 바꾸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때 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많은데 안타까울 때가 많네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6년이면 6년 동안.

전체 다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선정된 업체나 아파트 그 리스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급된 업체 중에 벽산아파트 관련돼서 몇 번 나갔는지 그것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요. 사업내용이 좁아진 부분을 옹벽을 터서 넓혀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안전하게 그 부분에 쿠션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푸른도시과장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족구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할 때 규격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요. 시공한 지 하자기간도 지났고 면적을 확장해서 정규면적으로.

좁아진 부분 있잖아요. 그 쪽을 넓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법적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될 것을 왜 여러 해 고생을 시키셨나요.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은 시에서는 못 넓히게 하는데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 그냥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예산은 넉넉한지 모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강북구에 다 분포되어 있어서 제 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늘 지나다닐 때 마다 안타까웠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 놓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관련 해서 작년까지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지원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별 5,000만원은 아니고요.

최대 지원한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은 무엇이지요?

4년간 예산이 계속적으로 한 5,000만원 이상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안됐거든요. 관내아파트들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용부분들이 낡아서 수리보수 할 대상은 많아지는데 예산이 정체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 됐어요. 올해, 작년, 재작년 심의할 때 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원요청 하는 단지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1순위, 2순위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씩 세 단지가 1억 5,000만원 가져가니까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 가지고 20개, 30개단지에서 나눠가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6,000만원을 인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최대가 6,000만원으로 상향이 될 것이고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줬을 때 6,000만원인데 시비지원이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분들이 공용시설 전기료를 한 푼도 안 내니까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빼고 증액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구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매칭비율이 시비가 줄어들고 구 부담이 증가는 사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1· 2년, 3·4년 후에는 다 구비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지원을 영구임대아파트에 100% 거의 해주다가 차후에 못 해주면 실제로 구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강북구가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시 매칭비율을 맞춰서 한다. 나중에 감당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직이동하시면 책임없다.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오시는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시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구비만 지원해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결의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한 푼도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제가 앞으로의 방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열악한 것은 SH든, LH든 주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열악하다,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 됐다. SH든, LH든 임대를 준 쪽에서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 금액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1억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잖아요. 바뀌지 않고 매년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당연히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60%를 세 단지에서 가져가고 40%를 수십 단지가 나눠 갖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할 때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1억 5,000만원 가버리고 1억원 가지고 나누려는데 그것은 나눠도 욕을 먹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5,000만원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단지별로 금액 한 1,000만원씩 올라가면 2,000만원 증액 된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저희 방안은 서울시 시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이 줄 수 있게. 처음에 2014년도에는 구비가 10%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건은 생각해 보겠는데 그 쪽 방향도 해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방향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고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삼양사거리, 번동, 수유 지구단위계획 삼양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북측만 이었는데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2,500만원 촉진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셔서 왼쪽 편 남측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측이라면 사거리 동서남북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아케이드쪽은 남측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북측은 기업은행쪽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북측은 원래가 촉진지구가 아닌 부분이 삼양아케이드하고 성우아파트가 있는데, 예전에 미아5동쪽 성우아파트 있습니다.

성우아파트 쪽.

그 두 군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동하고 수유동은 5년도 경과됐고 그에 따른 민원들은 주로 어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삼양사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유·번동 지구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445번지하고 447번지 같은 경우는 60필지나 90필지를 같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공동개발이 상당히 힘들다. 요청을 해제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울시 심의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워낙 재산권행사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용역이 잘 시행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 2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예산이 줄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있는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이동광고물 정비를 2,200만원씩 4,400만원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철거물량이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켜서 건이 있을 때마다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건수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하신 것이네요. 그동안에는 과하게 나간 것이고.

과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정산을 해서 나가는데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원인파악을 해서.

당시에 예산 자체를 과하게 잡으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작년보다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사항이잖아요. 올해 선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보하고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각 동별 선발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초생활자들을 추가로 선발하도록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인원 선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단지 벽보 한 장에 100원, 50원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장당 100원이면 10개 1,000원, 100개가 가능하네요? 2만원이니까 주 200개 가능한 사항이네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하고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에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2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 무한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만 딱 수거하고 나면 끝나니까요.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서, 어쨌든 전봇대나 이런 곳에 수거를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긴, 금방 다시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서 25쪽에 있듯이 2016년도에 시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시비 3,726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올해 2016년도의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현수막을 따로 해서 이 예산서에는 책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지다 보면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의 경우는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전봇대 높은 데에 매달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해요. 일반인들은 수거를 못하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 지원요청을 해서 협회에서 9명하고 나머지 15명 24명 정도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시행했던 방식 그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가로수 향토정원 조성사업, 작년과 올해 하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재료비가 작년에는 6,000만원, 올해는 4,900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3,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기반조성 및 목침설치로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는 향토정원 유지관리, 급수차량 임차 및 갈수기 인부 1인 고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정원 관리하는데 정원 앞에 있는 상가들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결국 살수차를 임차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정원 앞에 점포들 하고도 일부 계약을 맺어서 하고는 있는데 잘 하는 집은 잘 하고 있고 못하시는 분들은 좋아만 하지 사실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거의 관리를 해가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급수시설, 가뭄이 있을 때는 바가지로 몇 개 주는 것 가지고는 당해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수차를 많이 이용하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시설비에 늘어난 것은, 피크타임에 향토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관리가 미흡해서 금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줄어든 것은 금년에 일부 구매해 놓은 자재를 다시 쓰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시설비에 늘어난 것은 관리할 때 인력을 1명을 쓰기 위해서 증원된 것입니다.

올해는 살수차로 물을 주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향토정원 관리하는데 쓰는 살수차도 있고 일반 띠녹지나 이런 것에 관리하는 살수차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들이 하신 것인가요?

살수차는 임차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삼양로변을 보면 그래도 올해는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봤을 때 말라 있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나무에 올라가고 꽃도 피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상가에서 해주면 그 비용이 들지 않고 점포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비용도 아끼고 주변에서 같이 하다 보면 이웃 간에 정도 나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둘레길 시비 설치, 작년에 25개 했어요. 올해 25개 시행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많이 더 필요한가요?

저희가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고장으로 하다 보니까 순국선열 16인을 비롯해서 윤극영 선생님도 있고 여러 시인들이 16위에 한 시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도 하지만 내년에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올해, 내년 합하면 35개입니다. 사실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개수로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지역이 광범위하니까요.

그래요. 지금 계획이 다 잡혔으니까 올라왔을 것이고요.

예.

다음 지하약수터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516번지 있는 데 그쪽에.

516번지면 인수동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딘지 알 것 같네요.

그쪽에 샘이 없기 때문에 약수터를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지는 관정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락기도원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원을 하나 연결해 주기로 약속해서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를 묻어서 앞쪽으로 연결해서 빼서 수원지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약수터라고 해서 관정을 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영락기도원에서 연결해서 빼는 것.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하수 관정하는 것은 우리 약수터가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516번지 그쪽으로 빼주는 것입니까? 화성산장 약수터 물 받는 데, 정자 있는 데 그쪽에 예전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물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쪽을 다시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에 있던 것은 다 폐쇄됐고 거기가 대우 땅이잖아요. 대우에서 일체 다른 것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둘레길 올라가고 영락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대우 땅을 피해서 거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너 있는 데 다리 밑에 말씀이세요?

다리까지 안 가서요. 화장실 밑에, 화장실 올라가는 길 입구쯤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다가 복지건설위에 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금액으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됐고 건수가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4만 5,000원씩 수당을 적게 줬는데 올해부터는 건축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지급하도록 26만 4,300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수가 늘어난 것은 실질적인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일반 건축허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그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전환시켜서 지급을 했는데 아직 70건 정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대행수수료는 시하고 협회하고 협약을 한다는데 그 협약으로 인한 대행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협약기간이 1년 단위인지 아니면,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대가가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예측이.

그러면 매년 인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2만원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 전에도 다른 구청에서는 25만 6,000원 정도로 저희보다 1만원 정도를 더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4만 5,000원으로 잘라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31쪽 정화조 관리강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표 맨 밑에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올해에 비해서 8,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나 양에 대한 인상분일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인데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물재생센터에 처리의뢰를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산정한 처리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 2016년도 처리단가도 인상분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산정하여 추가로 8,9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단가가 나온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 서울시에서 예산.

모든 자치구가 다 적용되겠네요?

예. 똑같이 25개구 자치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증가분은 없나요?

양에 대한 증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고 단가에 대한 인상만.

예, 단가만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안 352쪽 맨 밑에 보면 환경보존계획 수립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환경보존계획 수립에서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 환경보존계획과 서울시 환경보존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중기계획단위인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단순히 환경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리 분야, 푸른도시과의 자연생태 경감 분야, 안전치수과의 상하수 관련 지하수 수자원 등, 지역경제과 에너지 부분까지.

그러면 이것이 처음 수립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4,36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다?

예. 이것이 10년 단위인데 그때는 2015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 자체를 2016년도에 수립하고 7월 달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부임에 대한 것이 증액됐을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수가 좀.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5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6만 2,136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증원됐습니다.

어떤 것으로? 지킴이 아니면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요.

이것이 2명에서 3명으로 된 것이잖아요.

예.

지킴이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에요?

지킴이는 현재 해병대 전우회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흡연이나 음주나 노숙자 또 공원에서 각종 일어나는 일을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일반 인부 그분들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유지관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1명은 증원이 됐는데 1명 증원되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간제 인력이 약 40명이 조금 넘는데 저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사실 10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릴 수도 없고, 동에서 공공근로를 최대한 지원 받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너무 낮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비용해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187만원 12개월 나온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사항은 어린이공원 안이나 그 주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청소 위탁을 줬습니다.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적게는 22만원, 많게는 25만원으로 총 8개소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개소 22만원에서 25만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유지관리 인력 투입이 안 되나요?

청소 정도는 그분들이 하고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가끔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어르신들이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체가 이 대상 공원이 몇 개예요?

어린이공원이 35개소인데요.

35개 중에 8개 빼면 27개, 8개는 위탁관리로 되는 것이고.

청소 정도이고 수목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월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면적이 넓은 데는 25만원, 좁은 데는 22만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39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저도 올해 몇 번 가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하는 놀이모임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는데 벽면이 휑해서 저도 민원을 넣고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녹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으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벽면이 주택가 벽면이긴 한데 면적이 넓고 너무 휑해서 녹화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조치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벽면녹화로 계획은 잡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하고, 놀이시설도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쪽에서 놀이모임하시는 학부모들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놀이모임하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주되게 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요즘에 놀이터 시설도 트렌드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달라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은 그 밑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도로면이기 때문에 경사로가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계단 자체도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길게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단이 상당히.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데.

돌계단인데 워낙 그쪽이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포함해 주십시오.

요즘에 목재로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포함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3쪽에 산림 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대해서 2014, 2015, 2016년도가 일단 금액상으로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고, 4,000만원했다가 3,000만원, 3,000만원, 올해는 6,0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안이 큰 것은 연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면서, 금년에도 그렇고 폭우나 이런 것이 쏟아질 때, 주택가가 북한산이나 산을 끼고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담장이 볼록 튀어나오고,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4,000만원 또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지금 6,000만원이 된 것은 배가 증액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자꾸 발생되니까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에 야외용 건강측정 편의시설 확충사업, 저도 오동근린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주민분들 만나봤을 때, 실제 야외에서 주민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는 야외.

시설 교체를.

시설 중심으로 봤을 때.

시설 교체를 요하는 것은 주로 운동시설이지요. 확충을 요하거나 운동시설이고요. 이 편의시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울에는 양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용문산, 두물머리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박문수 의장님도 어디에서 보시고 좋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진 있으면 사진을 깔아주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물머리를 갔다가 너무 좋아서.

작동원리가.

(사진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기둥 공간을 9개를 만들어서 좁게는 20㎝, 24㎝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신체에 맞는 공간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흥미를 유발하겠지요. 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엄청 재미있어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날씬하다, 나는 보통이다, 나는 뚱뚱한 체격이다 이런 안내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가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라고 건강안내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은 놀이공원에서 흥미유발, 재미 있어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정도의 취지라는 것만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밑에 평의자 설치는 200만원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 평의자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디자인의자가 있습니다.

등받이도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디자인의자는 등받이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모양을 낸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만원에서 250만원 많게는 300만원짜리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설치를 할 때에 더 검토를 해서.

4개.

예. 일단의자가 4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이용 안내판은 산출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유가 생기면 그곳에 안내판도 세우고.

이것을 두 군데로 해서 그 곳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2개소에 설치는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뱃살 하나, 의자 두 개 나누어서. 처음에 질의했을 때 운동기구하고 의자설치, 휴게설치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운동시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운동기구 교체일 수도 있고 신규설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시설은 꾸준히 교체하거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중점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확보를 해 와서 정비비를 확보해 올 때 필요한 것은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358쪽에 중간에 보시면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용역 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조성 기본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관련해서는 올해에 기본계획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속 용역으로 절차상으로 꼭 진행이 돼야 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진달래도시농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대충 안이 나왔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5,000만원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완성이 되어서 예산을 시비든 국비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유원지 결정 이것도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은 우이동 유원지 건 인데요. 우이동에 파인트리를 비롯해서 경전철부지, 우이동 만남의 광장있는 쪽에 우이빌라 그 쪽도 현재 유원지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원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저희가 봐도 그 곳은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파인트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원지에서 해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제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보내야.

타당하다고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계획과에서 최종검토를 할 것입니다.

360쪽에 보시면 가로변 꽃묘식재, 아까 향토정원조성사업도 있고 가로등주 화분설치 및 급수차량 임차비로 해서 올해 예산에 비하면. 올해도 추경으로 이것이 올라왔지요? 그때 안 올라와 있었나요?

가로변 꽃묘식재는 안 올라갔습니다.

완전 신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 꽃묘식재는 공공건물이나 도로변 이런 곳에 저희가 원형 화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이런 식이지요. 이것은 소방서 앞인데요. 원형화분에 이렇게 해서 사계절.

아니, 가로등주 화분설치.

가로등주는 어떤 것이냐면 길에 도로변에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버스중앙차로이지요. 그 옆에 가로 등에 화분을 달아서. 이것이 가로등주.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중앙차로에는.

그렇지요. 해 온 것인데 시비로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의원님이 시에서 4,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노력을 해서 4,000만원을 8,0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안 되어서 현재 4,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6,000만원을 요구했냐면 여기 장동우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내년에 경전철이 다 완공이 되면 길이 새롭게 조성이 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삼양로도 가로 꽃길을 해달라고 해서, 삼양로가 약 11km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하면 몇 개월 가나요.

겨울 전까지이지요. 구본승위원 하나 심으면 겨울 전까지 간다고요?

매번 바꾸는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이 6,000만원에 대한 못해도 A4 한 장짜리 세부계획서는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향토정원 있잖아요. 작년 말에는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향토정원도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2개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사업설명서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올해 1월 27일날 제정되어서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건물에 대해 간판이라든가 네온사인 불빛이 있는 것 전부 불빛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 2월 달인가 조도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원을 했대요. 그것이 너무 턱없이 적어서 서울시장에게 25개 구청장님이 전부 다 구매를 못한다고 첫 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달라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전체 다 못하고 2017년부터 매칭사업으로 6 : 4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있고요. 조도계 구매비가 3,000만원이 나와서 시비 각각 50 : 50으로 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강북구 전 지역이 다입니다.

강북구 전 지역이 다예요, 그런데 실태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일부만 하다가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역을 이제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용역비를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p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점검대상이 40개소가 있거든요. 안전점검은 어떻게 선택하지요?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순찰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담장에 균열이 간다면 저희한테 신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 관리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등급을 판정해서 관리하고, D급이나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즉시 보수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개에서 전수조사는 아니고 위험하다고 연락이 오면 나가는데 한 군데에 몇 번씩도 나갈 수 있나요? 산출내역에 회로 되어 있길래. 10회, 15회.

1년에 5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5회라는 것이 다섯 군데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5회라는 것이 동절기, 우기, 해빙기, 추석 명절 때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P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맨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해서 1,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과 뒤에 있는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다르지요?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가서 철거하도록 해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뒷 페이지에 있는 수거보상제는 13개 동에 20세 이상의 주민 25명으로 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3,000원씩 월 30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그렇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하고 현수막 불법광고물 제로 선포식을 한 다음에 현수막이 같은 일환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현수막이 많이 감소돼서 수거를 다 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5명이 평균 잡아 어느 정도 받아가세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200만원은 되나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동원된 인원이 현수막에 25명, 벽보 전단지에 30명해서 55명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선발하기 위해서 뽑아놨는데 현재 수거보상제 현수막의 경우는 13개동에 25명으로 해서 주민이 19명이고 옥외광고물협회 6명이고요. 벽보는 2개동에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21명하면 합쳐도 46명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일반운영비에 수거보상제 상해보험은 30명만 들어주셨거든요. 이 30명이 어떤 것인지.

내년도에도 인력이 하겠다고 자원하면 각 동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30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46명을 다 드는 것이 아니고 30명하면 인원이 안 들어가고, 30명까지 다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는 그 내용이지요?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명단은 다 안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과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리강화에 보면 작년 내용을 보니까 정화조 대행업체 종사원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을 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종사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오전 중에 계약사항들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종사원들이 보통 새벽에 시작해서 2~3시 되면 작업이 끝납니다. 거기 교육은 안전교육, 친절교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그 대신 교육은 빼시면 안 되시고요.

예.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교육을 안 시키려고 빼신 것인지, 예산이 안 들어서 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내문 및 촉구서가 4만 5,000매이고,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엽서 4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작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금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왜 넣게 되었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주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정화조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변기에 채소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티슈 중에서 물티슈 같은 경우는 분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집수정을 제때 청소를 안 해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넘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를 하면서 같이 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안내문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엽서가 들어갔기에 작년에도 그 예산이.

일반엽서는 정기.

전에도 그 예산은 들어갔어요.

예. 일반엽서는 정기적으로 1년이 되면 청소 안내를 해주는 엽서고요. 그리고 홍보안내서하고 홍보비용이 추가로 더 잡힌 것입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들어가긴 했는데 매수가 늘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지금 강북구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돼요?

9개소입니다.

매년 9개는 받는 것이지요?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8개 검사를, 이것을 발표하나요? 자료가 있나요?

모래놀이터는 1년에 두 번 모래를 고압방식으로 살균처리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더 구매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안 좋게 나오면 고압이든 무엇을 해서 다시 세척해서 깨끗하게.

안 좋은 것이 나오면 모래를 다 교체합니다.

2016년도에 안 좋아서 교체한 데가 있나요?

지금까지 안 좋게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그것이 불안하던데 올해도 하여튼.

매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1,500만원이 있어요. 산출근거도 없이 너무 그냥 잡으셨기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들어온 것인데, 어린이공원에서 넘어졌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회사하고 보상의 범위를 책정해서 보통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해서 맺는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불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요?

불 난 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이 장난하다가 공원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오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시설물이 망가진 것은 저희가 고치고, 주민들이 다치거나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화재가 나서 일부 훼손됐다 그러면 누가 고쳐주나요?

그 범인을 잡으면 범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못 잡으면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8p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맨 밑에 보면 재료비가 2,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작년에 비료가 충분했나요?

비료는 충분했고요.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단풍나무를 구매해서 솔밭공원에 심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서 금년이 많고 내년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 비료 500포를 이야기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몇 포 정도 사용하셨어요?

제가 비료 수량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료는 부족하지 않게끔, 근린공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7p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보면 이번에 여러 분들의 인건비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소나무재선충 예찰반, 소나무이동 단속반, 산림병해충방제단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우선 소나무재선충 예찰반은 항상 순찰을 돌면서 소나무 가지에 이상이 있다든가 소나무재선충병이 올 감염목이 예상된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다니면서 조사해서 검경 의뢰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용하는 인부이고, 두 번째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는 최근에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산림청에서 새로 만든 항목인데 소나무가 아무 데서나 반출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반출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가 다른 데로 가면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순찰하고 단속하는 인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 방제는 말 그대로 약재 살포를 하는 인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예찰단은 각종 병든 가지를 제거하거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수간주사 1,000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0주 × 5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솔밭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1,000주 정도 됩니다.

5명은 무엇이에요? 다섯 번이에요?

저희 인부들이 직접 기술을 배워서 약재만 별도로 구매를 해서 구멍을 뚫고 직접 약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다섯 명?

예.

그런데 솔밭공원만 1,000주잖아요. 다른 데도 소나무 있잖아요. 솔밭공원만 관리하시나요?

솔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쪽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시비 올해 설치한 것과 내년에 설치할 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지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암나무 540주가 있습니다.

540주에 대한 은행나무 열매 채취 예산인가요?

이 예산으로 540주의 은행을 딸 수 없고요. 1,000만원의 예산은 주요 지역, 대로변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사람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의 나무.

그러면 대략 몇 주 정도 될까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약 170주 정도.

170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워서 혹시 중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궁금한 것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디자인건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보니까 사업은 중첩이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 같은데, 철거용역을 계약해서 하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움직이시고 동에서 뽑아서 하시는 분들은 상시로 움직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나 보지요? 용역업체에 맡긴 것은?

예, 그렇습니다.

건수를 많이 줄여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현수막은 옮겨다닐 수 있으니까 유동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간판 같은 것 떼야 할 경우에, 고정광고물이 4,500건이나 되나요? 이것은 유동광고물이구나. 유동광고물이 530건, 이 예산이 조금, 그러면 최종 얼마 남았지요? 결산해서 2,178만원이 남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쯤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데요. 아까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인가요?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난 것이 궁금했었는데 아까 3명의 인부를 뽑으셨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00만원이 늘었는데 시설 및 부대비 2,000만원이 다시 감액됐어요. 은행나무 채취 용역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은행나무 예산은 그대로이고 저희가 가로수 수형조절을 하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썼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평소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식공사가, 거기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디이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용역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더 내려올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및 시설물 부대비 이것이 같기 때문에?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식공사비는 가지치기하는데 써야 하는 용도이고,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는 시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서 저기할 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냄새나는 것도 괜찮고. 괜히 그것 다 베느라고 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싫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발언한 적도 있고. 결국 늘어난 것은 인건비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물으셨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 2회가 시간차를 두고 2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두 업체를 내서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2회를 하시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사용토지 매입. 세부사업설명서 41p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곳을 매년 토지이용료를 내다가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우이동 만남의 광장 앞에 도로에 포함되는 조그만 자투리땅인데 그것이 소송까지 걸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땅도 작고 매입비도 얼마 안 드니까 이것을 매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반환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250만원인가요?

현재 공시지가인데요. 감정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 두 업체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업체를 내서.

2개 업체를 해서 동시에.

산정한다 이것이지요? 그럴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보통 2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가 구 주민참여사업인 것 같은데, 벨이 16개소인데 칸칸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은 칸칸이 설치를 합니다.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안을 냈다는 것이지요?

예. 주민들이 해달라는 안을 내서 주민참여예산 평가할 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368p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3명 이분들은 공무직하고, 기본급이 307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13명은 주로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분들이시지요? 공공근로하고 또 다르시잖아요.

이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준공무원 수준의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각 팀별로 각 업무 요소요소에 13명이 분담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아니신 것 아니에요?

아니오.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공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보수가 생각보다,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13명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4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3명입니다. 의원님들보다 한 사람 부족합니다.

우리 의원수보다 한 사람이 부족하네요. 어디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어서 꽃묘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긴 됐는데. 강남은 꽃묘가 6억원이라는데 우리는 그때 3,000만원 이내였잖아요. 그러다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못 찾겠네요. 어디인가 2,000만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힘도 없고요.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입니다. 푸른도시과,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178만원이 기본급이었어요. 올해 307만 얼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 임금으로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열세 분, 공무직도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호봉제로 바뀌어서 들어온 지 오래된 분들은 높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평균해서 13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급 곱하기 13 그렇게 해서.

예, 산출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급여가 많은 것 같잖아요.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왜냐 하면 작년에는 178만원에 각각 수당 그렇게 나오니까.

예. 별도로 다하니까요.

비교가 너무 돼서.

호봉제로 전환되고 하면서 저희가 평균으로만.

합해서 나눠서 나온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오후 시간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5쪽이요. 특별계획구역 재검토, 재검토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중간에 조사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한 번 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그때 특별계획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5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몇 종입니까? 혹시 준주거지역 아니에요?

예, 준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구역으로 묶게 되면 공동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구역은 단독건물로 혼자 개발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대수선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건축을 해야만 된다. 그분과 지주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나는 혼자서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평생 건축을 못하고 그냥 대수선 정도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 못하기보다 저희가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것이 해제가 안 되면 평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번동 지역 재검토를 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해제 검토 타당성용역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심의회 통과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올렸을 때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무리 없는 부분에서 서울시 정책 방안과 맞으면 해줍니다.

삼양사거리하고 화계사입구 이것도 신규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삼양사거리하고 화계사입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심의를 받았습니다. 통과해서 저희가 2017년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서 2종 지역으로 6층, 7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써 매칭까지도 15층에서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상 6층까지 한계로 지었다면 이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높이부분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심의대로 들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을 꼭 6층만 지으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 앞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6층 이상은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6층으로 한정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높이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용역하면서 세분화한다든지 대로변이라든지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높이를 다시 한 번 검토는 것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삼양사거리 이외 1개소 예산이 물론 반영이 됐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가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구단위 수립하면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별도로 듣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고 있는 화계사 입구 사거리라든가 우이초 입구 같이 신규로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