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0.7%인 6,992만원이 감소한 96억 7,574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7,991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 63억 4,39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수입 2억 7,645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5,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4,128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7,55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26억 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에서 2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8.7%인 208억 1,612만원이 증액된 1,320억 1,764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7쪽에서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6,283만원이 증액된 223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으로 4억 6,444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7억 1,693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6,803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8억 2,364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등 5억 1,807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으로 1억 2,344만원,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9,188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4,58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44억 2,810만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5억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5쪽에서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191만원이 증액된 88억 9,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가을 음악회, 물빛여울축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등 2억 2,932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등 1억 2,127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강북문화재단 운영 등 23억 761만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북스타트사업, U-도서관 서비스 확대, 경전철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사업 등으로 21억 3,521만원,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9,09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등 2억 9,686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에 2,98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체육진흥 발전사업에 7억 9,653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정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생활체육교실 정비 등으로 27억 4,093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행정차량 교체 등 『기본경비』에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2쪽에서 195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801만원이 감액된 7억 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민원처리운영 등 3억 9,322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3억 1,426만원, 『여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6쪽에서 20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63만원이 증액된 104억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인터넷 수능방송,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근현대사 역사투어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4억 1,497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 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30억 1,059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인문학 강의,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으로 1억 2,890만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 5,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1억 4,33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대회,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 강북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8,611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에 7억 5,423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등으로 35억 5,02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9쪽에서 21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335만원이 감액된 29억 7,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2억 3,390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직원 전산교육장 PC 구매 및 교체 등에 1억 5,337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228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1억 4,205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2,92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6억 6,395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6억 3,868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1,208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18쪽에서 23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8억 2,109만원이 증액된 866억 4,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8,142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등 5,935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 등으로 12억 6,063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등 1억 2,249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에 49억 5,554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등에 2,238만원,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42억 5,149만원,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4억 167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9,112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영 규모는 397억 2,425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24억 4,162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72억 8,26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반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서 250원은 200원에서 값이 일괄적으로 오른 것이니까 관계없고, 10장이 몇 ℓ짜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ℓ짜리입니다.

작년에는 반장들께서 10ℓ짜리를 원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10ℓ짜리를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20ℓ로 편성을 해 놓고 그 돈 범위 내에서 10ℓ짜리로 교체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 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에 ‘자치회관 운영’에서 14만 5,000원, 사실 이 14만 5,000원이 동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떤 동은 동장님께서 식대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셔서 주민자치에서 일괄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정확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4만 5,000원이라는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식대가 아니라 저희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공문으로 시달도 했지만, 이 비용은 강사와 동장이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하는데 부족한 비품이나 물품을 사서 사용하라고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각 동에서 잘못 오산이 되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돈을 전부 다 저녁식사대금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2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서 2012년에는 16만 2,000원이었는데 구의 예산절감에 따라서 계속 10%씩 삭감을 해서 2013년에서 올해는 14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예산은 구 예산절감 때문에 그때 10%씩 삭감했어도 지금은 거의 원상복구가 됐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원상복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14만 5,000원이 동장과 주민, 강사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한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저녁 값으로 다 들어가는 판인데 구태여 그것을 올려주면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와의 간담회라든지 물품구입비, 기타 부족한 물품을 사서 활용한다고 하면 위원님의 의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5개구에서 11개구는 회의수당을 줍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을 못줄망정,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봉사단체 아닙니까? 따로 지원 받는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원래 2009년도에 2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동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25개구 중에서 반 정도인 12개구가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줄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협의회로 수당을 주는 것이지 동주민센터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부 다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위원장들이 구협의회에 참여했을 때는 많게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7만원씩 주고 적게는 2만 5,000원씩 주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데.

예, 저도 봤습니다.

잘못된 자료인가요?

구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협의회 것이에요?

예.

지금 구협의회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318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 안 낸다고 해서 구협의회와 또 이렇게, 이런 것은 배려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 내용을 미처 참조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인지를 못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각 25개 자치구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협의회 회장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월 회비나 참여하는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협의회 회원이시잖아요. 시간 내서 나가는 것도 그러한데 아시다시피 회비까지 내고 1년에 지원금이 345만원이면 사실 식대도 안 됩니다.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주민자치협의회와,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이 오면 그 과장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달을 잘 해 주세요. 얘기하다보니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태극기 관련 태극기 지급이 작년에 1만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반 이상 줄었는데 전입인구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입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조례상 태극기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개당 3,900원짜리이고, 작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혼인신고자는 분명히 나오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파악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올해에 하다보니까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 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태극기사랑길 배너기가 있는데 배너기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에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올라가는 데 양쪽에 내려오는 곳, 봉황각 있는 쪽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체를 2회에서 4회로, 깨끗한 것이 좋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7쪽 ‘물빛여울 축제’를 보시면 강북구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장소를 ‘관내 광장 공간’이라고 해놓으셨고 기간은 며칠 정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 광장 공간’으로 돼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타구의 예로 봤을 때는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의 경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관한 정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강북구민운동장이 그 정도의 스페이스이면 어느 정도 감동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주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타구의 사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으로 성북에 맞추는 수준인데 성북이 두 군데에 이틀로, 한 군데에 이틀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일 정도로 한 군데를 할 계획인데 세세한 것은 제대로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시설이 고무로 되고 큰 사각 볼대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일을 예정하시는데 비용이 6,000만원이지요?

예.

강북구에 수영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수영장은 없고, 실내수영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면 야외수영장이 있는 곳, 특히 노원의 경우 중랑천 옆 부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 내부공원에도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도봉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도봉, 성북이 임시풀장을 만들어서 구민들,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여름휴가철에 한강과 다른 곳까지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식사는 조리는 안 되어도 싸온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3일에 6,000만원이면 하루에 2,000만원, 수영장 하나를 임대.

임대할 장소가 있다면 할 텐데 임대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외수영장 이 있다면 저희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고민을 해 보세요. 어차피 시설 해 놓은 것인데 기간을 3일보다,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105쪽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을 보시면 이것이 이번에 생긴 체육발전진흥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엘리트 체육진흥발전사업’, 그 아래에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은 아니고 생활체육이 통합됐으니까 구라고 하셨는데 그냥 체육회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로 지원되는 것이 왜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체육진흥발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엘리트 체육진흥발전사업은 체육진흥발전협의회, 그 다음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은 현재 통합체육회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금은 이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체육회로 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쳐 갈 이유가 없지요?

예, 그쪽으로 안 갑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3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 2015년도에는 예산도 잡혀 있지 않다가 2016년에는 국비, 구비 1대 1로 해서 1억원씩 하다가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시는데 인원이 적어서 인건비로 한 사람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이 갑자기 어디에 늘어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 구가 1대 1 매칭으로 2억원 사업으로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자유학기제를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되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계획 등 각종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인근 구인 성북 쪽으로 아이들이 넘어가는 수고를 자꾸 해서, 사실 진로센터는 60%∼6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2억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청이 있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한테도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1대 1로 시작했으니까 불가피하게 늘어야 하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할 테니 교육청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설득을 해서 1대 1로 같이 가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은 “재원이 없다.”, 그래서 타구인 도봉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1억원, 1억원이지만 거기에다 7,000만원을 더해서 계속 사업을 했고, 노원구도 한 6,000만원, 성북구도 1억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재원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구에서 부담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올해에 일단 내년도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70%가 인건비인데 그렇게 부족하면 인건비 하나 정도가 더 늘어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사람을 하나 더 써야 해소가 되지 이런 운영비를 조금 올려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진로계획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과와 연계한 진로박람회라든지 그런 별도의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판단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사업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집중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원을 하나 늘려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6쪽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차량임차비로 많이 나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보고, 학교와 시간을 조율해서 구청 버스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버스 활용방안도 25인승, 35인승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고 45인승이 있지만 저희들 구청 전 부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과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만약 버스가 섭외가 안 됐다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임차료는 배정을 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 공공버스인 구청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과장님은 송천동장님을 하셨잖아요. 각 동에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송천동, 삼각산동의 경우 교회에 평일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쓰자고 하면 저는 100% 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어차피 주일 아니면 차를 안 쓰거든요. 평일 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관내는 100%, 제가 나서서라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49쪽 ‘인문학 강의 운영’ 소요예산에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홍보비가 3배쯤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없던 것이 생기고, 강사료는 실력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늘은 것이 이해가 가는데 홍보비가 갑자기 3배쯤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 사실 공공게시대가 아닌 주요한 곳에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 금지가 되다보니까 배너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정문의 큰 벽의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한 쪽에 일단 홍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전년대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 이유가 되지요?

예, 임대료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54쪽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보시면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소득 아동을 선정하여 개인별 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2명입니다. 12명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3개동에 어려운 아이들을 주변의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업에 의욕과 성적은 있는데 사설 보습학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으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님들이 일단 그 아이들과 면접을 통하고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3개동이니까 하시려면 한 동에 한 명씩 13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구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왜 아동위원회에서 돈을 줘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일단 아동복지관련 전문기관을 자치단체장이 육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육성해서 아동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로 돼 있어서, 또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정상적인 아이들은 별의별 사교육을 받지만 어려운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사교육 정도만 받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3배수나 5배수 정도를 올려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물럭 주물럭해서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들어가고 구의원도 교육지원과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위를 하나 만드셔서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했는데 예를 들어서 2배수이든 3배수이든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어찌됐든 그런 아이들 면접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나 단체의 기관장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추천인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수 있게끔 절차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렸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했는데 주민자치위에서 거론된 적 없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아니, 저를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동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거친 것 같고 지역의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단체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계속 게재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3개동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문을 내리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선정위원회를 만드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227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서 여유인원을 7명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을 잡았습니다.

너무 적게 잡으셨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7명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출산에 들어가면 바로 힘드니까 저희가 인원을 보충합니다. 통상 복직자가 있거나 하면 바로 메워줍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2달∼3달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잡으니까 7명 정도로, 실제로 쓰는 것은 더 많지요. 그런데 한 사람당 2달∼3달밖에 일을 안 하니까 횟수로 따지만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는 출산휴직, 육아휴직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들이에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리셔서 동주민센터들 숨을 트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뒤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특히 앞의 민원대가 빠지거나 사회직들이 빠졌을 때가 문제인데 직접적인 업무를 그분들이 대체를 못합니다. 쉬운 얘기로 인감을 떼거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 보조를 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주면 단순안내나 간단한 전형적인 업무만을 하고 실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직자가 오거나 혹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대체인력이 와서 데스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안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무라든지 그분들은 해본 분들이라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방안도 생각해 보실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명을 잡았지만 실제 동주민센터에서 원한다면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지원해 드립니다.

많이 비었던데 어떻게 지원해 줘요, 맨날 사람 없다고 그래놓고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과들은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13개 동주민센터를 파악하셔서, 지금 1∼2명씩은 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현실적으로 보충을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힘들면 친절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가 지난번에는 300만원에 1,800만원으로 6대를 샀는데 올해는 1대에 440만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기기가 많이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전체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흑백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삼각산동 신규청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에는 6대에 1,800만원을 주고 사셨고 올해는 1대에 440만원인데 1대를 사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삼각산동 청사에 들어가는 전자복사기 440만원.

크기가 다른가요?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이 다르다?

예.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6대를 1,800만원에 샀는데 1대에 440만원으로 잡혀서요. 성능이 다르다?

예.

흑백입니까?

흑백입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지요. 34쪽, 강북구에서 매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원씩 지원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구청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으로 북부지검에 포함돼 있는 구에서 다 같이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성북구만 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범죄피해자센터에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내용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없이 해 주신 것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근거가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 ‘풀뿌리 도서관 지원’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67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3개의 사업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신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도서관 지원에서 증액된 부분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더 올려서 4,000만원으로 올려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잘 하셨어요. 지난번 예산설명서에는 동 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따로따로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하나로 해서 예산을 짜서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만약 신책을 산다면 재고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새마을문고가 재고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책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고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신간이 많이 나오고 오래된 책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책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오래된 책들은 정리를 하시고 신간들로 정리를 해서 책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에 2,000만원 증액이 되면 책도 많이 구입해야 할 테니까 문고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는 책을 정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재 2,0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문고는 한 1,600권으로 문고당 100몇 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서 마을리더 양성교육시설 임차료로 50만원이 책정됐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을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강사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몇 번씩 하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리더 양성교육 강사료와 마을사업지기 네트워크 워크숍 강사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강사료는 마을지킴이나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시켜주는 것이고, 네트워크 강의는 옆과 옆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마을공동체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내용면으로는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지도자를 만들어 주는 것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내용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몇 년 해오셨어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2013년부터 해온 상태입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꼭 짚어서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32개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모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강북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중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이 뭐냐 하면 저희 구에 자생단이라고 있는데 현재 한신대학교 만우기념관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서 같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보태주면 시비에서 6,000만원을 보조해 줘서 그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종 마을공동체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지를 지도해 주고 끌어나가는 그런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생단입니다.

구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구에서 2,000만원 받고 시에서 6,000만원 받아서 해 나간다?

그렇습니다.

자생단이라는 조직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초창기부터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장이고 밑에 사무 보는 사람이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인 것 같네요.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

그 사람들은 강사료 대접 받지 않고 그냥 자생단 직원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적기업 자생단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에는 그 명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기 쉽게 자생단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2쪽 ‘4·19혁명국민문화제’입니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7,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올해는 국비가 2억 9,500만원, 시비가 2억 1,500만원, 구비가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도 예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비가 2억 2,500만원으로 잘려 나갔고, 시비가 3억원으로 약 8,500만원 정도 저희가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구비가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제학술회의비용이 한 5,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전에 4·19민주혁명국민문화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간다, 그래서 국제학술회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4·19민주혁명은 세계 4대 혁명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고.

과장님, 역사는 알고 있고요. 저는 국민문화제라고 하면 국민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비를 더 받아다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비를 더 증감을 시키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비를 보훈처에서는 저희가 올린대로 기재부에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 작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다, 그래서 10%를 절감한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를 타 오려면 저희의 희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과장님, 정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국민문화제’ 이름은 좋습니다만 구비를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매칭으로 하셔야지요. 구비를 7,000만원씩이나 이 어려운 강북구에서, 문화제 축제 좋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저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사항이기는 합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같이 소통해서 매칭으로 받아와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구비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그나마 국비 플러스 시비가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국제학술회의와 안전관리부분, 당일 날 전야제때 비가 와서 그 부분에서 한 1,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방송중계료, 홍보물 제작, 무대 등 행사비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중계도 전파를 타면 온 나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방송중계가 그렇지요.

방송중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티브로드에서 방송중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녹화방송을 떠놓고.

방송중계는 티브로드에서만 나옵니까?

작년에는 KBS 9시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립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답게 정부 예산을 따다가 하십시오. 구비도 없는데 7,000만원이나 더 증액해서, 한 번 잔치하는데 6억 2,300만원씩 들여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오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까지 4회를 거치고 5회를 바라보면서 구민들이 호응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도 각 방송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봅니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파 타는 것이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4·19민주혁명국민문화제를 모델로 삼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장님, 강북구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가 역사·문화고장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를 널리 알리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회째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5회째입니다.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국제학술회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비가 7,0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시비에서 8,500만원 증액이 됐으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국비를 충분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증액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66쪽 ‘가을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문화축제로 가을이 되면 구비로 3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음악회라고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또 하고 있는데 이쪽이 우이동, 인수동입니다. 인수동에는 솔내음 음악축제도 있고 백운음악축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악회를 만들어서 지난번 700만원에서 이렇게 81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축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처럼 700만원 갖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떤 쪽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더 증액을 시키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가을음악회 예산으로 1,500만원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원 사태 이후로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사실 1,500만원인데 구비에서 700만원 정도 잡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성문화사업에서 저희가 800만원 정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각 동에서 축제가 열리니까 그쪽에서 각각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누어주고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을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번 연도에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한 가을음악회는 사실 가을음악회로써는 최초인데 비용이 거의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 자원봉사 재능기부가 무지하게 많았고 출연사례비로는 143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16팀 두 팀, 18팀 해서 60명이 와서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한 900만원 정도, 700만원 플러스 200만원은 문화운영기획팀에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시낭송회하고 음악회를 연 것입니다. 다만, 증액이 800만원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생으로 8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성문화사업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을 못 가져왔고 재능기부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역특성문화사업에서 못 가져온다면 재능기부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한 50% 정도의 재능기부 쪽에서 무엇인가 줘야만 우리도 떳떳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근현대사기념관 또 우리 가을음악회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그 말씀은 알았고요. 지역문화특성사업에서 800만원을 못 가져온 이유가 계획이 없던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못 갖고 온 것이지요?

원래 예산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나가니까 못 가져온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시에서 7,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각 동에다가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 300만원, 또 시에서 500만원 플러스해서 800만원 붙여서 각 동에서 주민들의 협력으로 다 하나씩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음악회도 과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올라온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재능기부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윤극영 시인이 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사업이 동마다 정말 너무 많아요. 어떻게 먹고 놀자판인 것 같아요. 생산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향유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들도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특성사업 시에서 조금 받으셨어야 옳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짜서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67쪽 ‘물빛여울축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한 번 하는데 6,000만원씩 드는 것,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듯이 기간을 좀 늘려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간 늘리는 데는 비용이 추가되겠지요?

예.

어차피 6,000만원을 들여서 해 놨으면 아이들이 며칠 놀 수 있도록, 하루 늘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글쎄 그것은.

지금 3일 예상을 하셨는데.

시설을 해 놓고 임차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며칠 늘리면 얼마나 된다는 것을 계산하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기간을 늘려 주십시오. 77쪽 ‘강북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난 추경때 시설비 6,000만원을 해 드렸지요?

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북문화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치근거부터 많이 다르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은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이 되면 법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행정소송에서 진 것에 대해 그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행정소송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퇴거하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제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원을 정상적으로 유지 못하니까 퇴거하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유는 안 되고 공공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거기에 사용할 때 퇴거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소송과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빠르면 내년 2, 3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재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명도소송의 출범과 부합이 돼야 되는데 출범이 빠르면 3월 정도이고 약간 늦으면 5, 6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도 새로 출범을 해서 결국 예산이 3억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문화원에 그분들도 구민이고 이분들도 우리 구민이거든요. 이렇게 무엇을 하나 만들면 또 한 쪽에서는 아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이 하나가 되려면 소통하고 서로 보듬고 안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은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런 조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33만 구민 중에 저희 강북구민들이 아닌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단체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환원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고 그간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해서 최단시간에 정상화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증액이 1억 4,600만원 됐는데 우리 구비가 4,6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매칭인데 어쨌든 문화재 보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대상이 대한불교 조계종과 삼성암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다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용적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적사는 안 들어갑니까?

삼성암입니다.

삼성암입니까? 조계종과 삼성암.

그전에 화계사, 도선사가 이미 방재시스템이.

화계사, 도선사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전통사찰 지원 그쪽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2억 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축 잘 하셨다고 테이프도 끊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개관을 했어요. 운영비도 한 1∼2년은 시비를 받아다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가 애당초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 2013년 9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에 오셔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본부장인 한문철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회의록에도 있지만. “10년간 1억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원토록 하고, 그 외의 운영비는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애당초 지을 때부터 저희는 구비로 이것을 충당할 계획은 아니었지요. 지금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가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화정책과 담당과에서는 “좋다, 약속이니까 올린다” 하면서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는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니 못 주겠다는 이유로, 그런 과정입니다.

과장님, 박원순 시장과 강북구청이 구두로 언약한 것을 예산에 없다고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것은 너무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신뢰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법도 중요하고 도리가 있는 것인데 신뢰를 위반한 가장 큰 행위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맨 처음에 지을 때 운영비에 관해서 말이 많았었고 해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해 온 것이고, 이번 연도 5월달에 개관해서 들어간 운영비도 사실 내막은 원래 다 잘렸다가 상임위에 가서 살아난 것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억 9,600만원 안 드리면 문 닫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청장님 나서라고 하십시오. 1억원씩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서로 구두로 약속해 놓고서 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무능력한 구청장 아닙니까? 여러분 뭐하시는 거예요? 3억원씩 왜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2억 9,000만원에서 1억원이라도 받아오면 1억 9,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받아오세요. 여기에서 1억원 뺄 것입니다. 1억원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지요. 아니 시장이 약속한 것을 그렇게 밥 먹듯이 묵살하고 이렇게 구비로다가 3억원씩 예산을 올립니까?

그때 회의록을 보면 문화관광디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을 내미세요.

가서 내밀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법적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니, 회의록이 근거인데 무슨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법적근거를 얘기하고 계속, 이거에요. 운영비 1억원 정도는 시에서.

해 주세요. 운영비 1억원 받아오세요. 과장님 1억원 받아오세요. 구청장님과 앞장서서 받아오십시오. 약속은 지켜야지요.

저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아니, 박원순 시장과 강북구청장은 약속을 이렇게, 아니 회의록에 있는 것까지 뒤집어요?

신뢰는 같이 깨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깨는 것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것도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운영을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과장님 그런 줄 아십시오. 어떻게 회의록에 있는 것까지 뒤집어요? 역사문화원을 그렇게 지어놓고서 1년에 3억원씩의 구비를 들여가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8쪽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동별로 80만원씩 18개 교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통합동은 2개이고 비통합동이 몇 개나 되지요?

10개입니다.

비통합동도 100만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없지요? 80만원 주지 말고 20만원 올려서 100만원씩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교실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증액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신경써 주세요. 그 옆에 9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바우처) 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우리 구비가 3,100만원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올라서 5,200만원 증액을 시켜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체 증액비용이고 구비가 15%이니까 7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3쪽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5,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악문화제 뜻이 무엇이지요? 산악문화제 뜻을 말씀해 주세요.

산악문화제는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면적의 50%에 달하는 것이 북한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산을 알기보다는 인수봉이 잘 알려져 있는데 북한산 인수봉은 결국 강북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명성이 있는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천혜의 유수한 북한산을 테마로 해서 관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산악인에게 저희 강북구를 홍보하고 그 홍보효과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강북구의 품격상승 이런 부분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문화제와 산악문화제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강북구에 등산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등산인이 몇 명이 되는지는.

등산동호인? 등산연합회에 등록된 인원이요.

거의 1,000명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너무 많은데 산악회를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북구를 나타낼 수 있고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북구민에게 얼마만한 기쁨과 즐거움, 그 다음 축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한 5,000만원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산악연맹이나 한국산악회 이런 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인수봉이에요. 국립공원이지요? 국립공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국립공원이라는 것, 인수봉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이것을 굳이 신규로 해서 산악문화제로 올렸어요.

인수봉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요.

강북구민을 알리고 인수봉, 여기 주는 누가 할 것입니까?

주는 강북구이지요.

대한산악회 리더가 누구지요?

대한산악회가 아니고 산악회라는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그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대한산악연맹 등, 한국산악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인데 제가 산악회장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 있는 실부부서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엄홍길 대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엄홍길 대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홍길 대장은 엄홍길 휴먼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북구가 주체가 돼서 강북구 산하, 그 다음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산악인들이 와서 같이 축제를 열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좋아요. 자꾸 알리면 좋아요. 무엇이든지 알려서 우리 강북구 위상을 높여주고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한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이번에 왜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말 강북구민에게 오는 진정한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나 효과라는 것은 100원을 들였을 때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 일단.

산악회 한다고 경제적 효과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되지요. 왜냐하면 산악회를 하게 되면 전국의 산악인들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파인트리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산악회 한다고 무슨 경제가 올라요? 5,000만원씩 한 번에 돈 쏟아 붓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한다고 경제효과가 얼마나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우리 강북구민 33만한테 어떤 것이 정말 1원 한 장이라도 그들한테 효과를 보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산악회 산악인들만의 축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민을 위한 산악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이 비용보다 배가 되는 비용을 그쪽에서 댈 수 있고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산 좋아하는 등반동호인들도 많고요. 정말 강북구민을 생각한다면 예산 5,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축제가 지금 이번 예산 세운 것의 몇 %인지 아세요? 진정한 예산, 효율성 있는 예산, 건전한 예산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것은 못해 줍니다. 111쪽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정비’를 보니까 국비와 구비입니다. 시비를 조금 보태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50%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부탁트리겠습니다. 7,500만원에서 시비를 조금 보조받아서 우리 구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과장님,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오세요.

예.

시비 확보해 오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19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데 1,900만원이 자치단체분담금입니다. 맞지요? 2억 2,550만원 중 이번에 1,9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1,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산출내역에 자치단체분담금 서울시 정산에서 올해 예산이 2,551만 2,200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2억 5,500만원이 들어가고 1,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인구수 및 인입콜량에 따른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구수대로 한다면 25개구 중에 우리 강북구가 몇 번째로 적습니까?

그것은 인구수도 있지만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책정된 것입니다.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예.

전화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번에 회의 갈 때도 우리가 시에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건의를 하셨나요?

우리 자치구에 예산분담금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시에서 따오라는 돈도 못 따오고 준다는 돈도 못 갖고 오고 내라는 돈은 그냥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것이 온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아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라는 돈은 아무 소리 않고 다 주고 받아올 돈은 못 받아 오는 거예요? 김인수 과장님,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은 안 되고요, 25개구 구청이 시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이.

줄이세요. 우리 인구 적어요. 많이 줄었고요. 이런 돈 있으면 자라나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2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서 2억원이 증액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입니다.

2억원을 증액해서 나눠줄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통상적으로 54개 학교에 특수학교 3개, 유치원 20개로 보통 52개∼54개의 학교나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으로 얼마나 돌아갈 것 같아요?

단순하게 N분의 1 개념은 아니고 사실상 교육경비보조금이 2008년도까지 경기가 좋았을 때는 30억원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융위기가 오고 구재정 수입이 계속 열악해지면서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학교에서 시설도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지원 수요도 많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오시고 제기하셔서 올해에는 큰 결단을 내려서 일단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총 17억원이 되면 유치원을 포함해서 54개 정도 되는 전체 대상학교에 신청안내를 하면 각 학교나 유치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필요한 만큼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 사실상 어떠한 학교에 어떠한 특정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직 안 서있고, 다만 학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주변에서 학교 지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폭증하는 관계로 올해는 2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글쎄요, 증액을 해서 어려운 학교 먼저 심의를 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증액한 효과를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까지 30억원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관내에 있는 1945년도에 지은 우이초등학교도 있고 1970년도에 지은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염두해 둬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되도록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구 시의원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에서 많이 받아서 학교에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올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갑지역, 을지역 해서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5억원, 5억원으로 10억원 정도 받아서 하반기 때도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과 플러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학교, 무엇을 어떻게 썼고 얼마만큼 보조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하고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36쪽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입니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저는 이런 사업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합병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진로교육법이 2015년도에 제정되면서 2016년도 3월달에 공공기관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진로체험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라 그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는가 하면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사실상 체험장 학습에 관해서 공공기관을 두드려는 봅니다. 그런데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이 현업부서들이 많다보니까 업무 중에 아이들이 와서 투어를 돌리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의 애로사항이 매년 공공기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체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규정이 만들어져서 올 상반기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식으로 일단 1차년도에 자리를 잡아나가면 내년도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위탁을 줄 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사업을 주면 그때는 안정적으로 공공기관에 직업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삼아 저희들이 안정된 다음에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삼아 잘 해보시고 진로직업체험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쪽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속 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4,300만원이 반영됐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은 말 그대로 교장이 신청한 사업을 구청장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훈중학교를 빼고 관내 12개 중학교 아이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돈을 내려 보내서 그 학교에서 회계처리라든지 아이들이 매월 산에 가는 그런 사업을 위탁 줘서 하다보니까 한 특정학교에서 회계처리 돈 문제도 있으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특정학교가 아니라 관내 중학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교육경비에 줘서,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마치 결정한 것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본예산으로 뺀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냥 있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남아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만 빼고 예산은 그냥 이대로 있고 따로 뺐다는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학교가 아니라 강북구 청소년들이 골고루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지요?

예.

154쪽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학습 지원이 12명, 10개월,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한다면 동주민센터 어느 부서에서 아이를 선택한다고 하셨지요?

여기 산출내역에는 일단 10만원씩, 12명, 12개동이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나요?

일단 사회복지담당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이것을 공문 시행하고, 그 다음 행정민원팀장 내지 동장님들께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고 의견수렴해서 추천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15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유니세프에 인증 받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올초에 유인애위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을 했듯이 성북구의 경우 2013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지난달에 도봉구의 경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최근 8월달에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이런 아동친화도시 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요즘 아동학대도 많아서 각종 아이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사셔야 해요. 자꾸 노인인구만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구를 떠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양선희 과장님, 173쪽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은 6,500만원으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조례에 명문화 돼 있지는 않은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원래 5년마다 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야 하다 보니까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는 필요성은 신기술이 자꾸 발달되고 국가정보화 정책도 자꾸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수립 시행해서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계획으로 5년에 한 번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79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 수당이 7만원 플러스 3만원입니다. 차라리 1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7만원 플러스 3만원을 한 근거가 무엇이지요?

정보화계획 수당은 2시간 전에 끝나면 7만원입니다.

그것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지나서요?

예.

양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3쪽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매년 인사회 개최 예산이 증액되는데 맨 밑에 행사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행사사례금은 누구를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와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례금입니다.

수화통역사요?

예.

알겠습니다. 212쪽, 구청사 CCTV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십시오.

새로 설치할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14쪽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에서 정규직으로 11명이 전환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예산편성이 당초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공단 전출금에서 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단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만 틀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만 틀려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8쪽 ‘친절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진행비 70명, 신규 및 전입직원 교육 50명, 직원 힐링교육에 90명 이것은 과별로.

그렇습니다. 과별로 보통 1명, 2명으로 보통 민원대나 사회복지직 쪽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보니까 4,600만원 증액을 해서 증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증좌하면 좋지요. 우리 직원들이 주로 휴가철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많이 없어서 증좌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평상시 주말에는 통영이나 남쪽지방의 콘도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구좌를 증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장애인공무원은 총 45명 정도 돼 있습니다.

45명인데 여기에 3명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지요?

중증장애인이 열 분 되는데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를 타니까 별 필요가 없는데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보조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놔서 저희가 올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도와주실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보조장비를 한 분 해 드리고, 그 다음 예산 반영해 놓고 그 분들 해주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10명 중 어떤 분을 해 드릴 거예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중에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공무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이지요?

법으로는 법정 공무원의 3%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이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확대를 하라고 해서 서울시의 경우 10%,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뽑을 때 저희가 10명 요구하면 그 중에서 1명, 아니면 20명 요구하면 1명 그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누고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서 45명이 있다면 그것도 등급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대로 있습니다.

등급대로 있으면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서 하다보니까 엑기스는 싹 끝나버렸고 저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1쪽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봐 주십시오. 요즘 승용차요일제를 우리 주민들이 선호를 합니까,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주민이 선호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도해서 공기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관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지요?

있습니다. 공공부분 가입혜택으로는 자동차세 5% 정도 감면, 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30%,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배정시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배정을 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최대 2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보면 현재 우리 방독면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독면 보유수량은 4,777개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 한 607개를 구매했고, 2016년도에 1,14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구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구민 전체 인원은 현재 한 32만명 정도로 잡습니다.

32만명인데 4,777개로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화생방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구입은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한 가정에 한 대씩 사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세대수가 13만 얼마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만 가구에 대해서 각 세대당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돈에 의해서 저희도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미미하게 하고 인기 위주의 행사나 그런 데에 전부 지중하고 있거든요. 인기 위주로 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3쪽 ‘4·19혁명국민문화제’를 보면 작년대비 새로 증가된 것이 7,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4·19문화제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7,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 국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됐고, 시비는 8,500만원 정도 플러스 되어서 국·시비에서는 1,500만원 정도 플러스 된 요인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학술회의입니다. 국제학술회의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9국민문화제를 올해까지 4년째 해왔고 5년째에 들어서 4·19국민문화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혁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세계 4대 혁명이라고 일컬을만한 그런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68쪽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해설사 한 분이 1회당 받는 사례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활동사례비는 1회에 5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년의 경우 해설사례비로 한 45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90회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90회를 16명으로 나누면 6∼7회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78쪽 ‘강북문화재단 운영’ 2017년도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기관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채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1억 248만원은 몇 명을 채용할 인건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총액이 1억 24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3명분인데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 이 수준은 문화원수준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화원이요?

예.

문화원하고 현재 재단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83쪽 ‘U-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15년 무인대출반납기 이용현황을 대출도 받고 무인으로 반납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 권수로 말하면 수유역 3만 5,313권, 미아역 2만 707권, 미아사거리역 3만 9,400권, 번동 U-도서관이 6,476권으로 쓰임 용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87쪽 ‘무형문화재 전승재현활동 지원’에서 삼각산 도당제 지원금 교부가 3월달에 되는데 삼각산 도당제가 시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비로만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록은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6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3,192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91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과장님이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탁기관 만료가 언제까지이지요?

3년이기 때문에 올해 5월이니까 올해 5월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기념관 이사장이 축사를 했을 때 강북구의 돈을 받아서 강북구 정치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분이 중립을 안 지키고 정부를 비판하고 또 우리 모든 것에 대해 비판했다는 것은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맡겨서 합니까? 국장님, 그것을 재고 한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94쪽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게임장 단속하는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단속도 하고 모든 것을 하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단속하라는 것도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이 되면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불신임이 생기지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95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언젠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29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9개 중에서 집행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탁구협회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배라든가 단체장배를 할 때 웰빙체육관을 이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탁구협의는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원금도 한 푼 없고 개인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탁구협회 회장이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모든 것을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탁구동호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리’에서 작년 수익·지출 결산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은 수지현황을 볼 때 수입은 20억원 정도, 지출은 6억원 정도로 다소 수입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효자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보다 홍보나 모든 운영 면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 들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 질을 권장해 주셔서 계속 유지하기를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22쪽 ‘민원처리 운영’에서 2017년 소요예산을 보면 3,061만 4,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줘서 난리인데 감소가 돼도 3,000만원 이상이 감소된다는 것은 근무를 안 했다든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사유가 직인을 공인 제작을 해서 작년도 분이 감소돼서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많이 되거나 갑자기 됐다거나 또 감소가 많이 됐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148쪽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작가와의 대화 행사운영비 350만원이 1회에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작가가 물론 훌륭한 분이 맡아서 그렇게 많이 드리겠지만 제가 그때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강북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명작가를 모시는 것이 작가와의 대화 취지에도 맞겠다, 그렇지 않고 일반 행사라든지 강연을 보면 사실상 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 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최근 2016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작가님을 모셔서 했듯이 저희들이 작가와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여러 회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강북구민들의 문화적인 정서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5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제일 아래 박스에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지출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내에 있는 세면대, 일부 컴퓨터, 소방펌프 부분이 낡아 교체가 필요해서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2017년 소요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된 한 사람의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현재 1억 6,840만원인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3억원에 구비 3,200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예산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사실상 6명 분을 인건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받다보니까 사실상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관련 서비스를 하기가 한정된 예산에 버거워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니까 6명이 아니라 5명 정도라도 아이들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실시보상비에서 강사료로 해서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한 것이고요. 맨 밑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결국 저희 구비는 올해 대비해서 3,200만원과 똑같이 내년에도 3,200만원이고, 전체 국·시비 보조금 들어온 것을 조희가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178쪽 ‘정보화 교육 운영’ 2017년 소요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5,71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 22대와 모니터 31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해서 20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원사업은 전국 시·도 협의회하고 전 지자체가 모두 가입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13쪽에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한 번 봐주십시오. 2007년 소요예산 중에서 안내데스크 운영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 들어서면 주차 현관하고 입구에서 안내하는 도우미는 공단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예, 미아동 복합청사 두 사람해서 여섯 명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주니까. 현재 우리 본청보다도 미아동지역을 많이 나가는데 아침에 가면 오후에 갈 때까지 그 사람들 컴퓨터만 쳐다보지 오는지 가는지 쳐다보지를 않아요. 인사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주십니까?

한 달에 약 130~140만원 됩니다.

130~140만원 줬으면 그 사람들이 받는 돈만큼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이 앉아서 재미있는 대화하면서 사람이 온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인사를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갈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하는 것이 나빠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 문제입니다. 그것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단에다 위탁해서 맡기시든지, 이 돈을 거기에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고 한 번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228쪽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직원들, 그밖에 이용하신 분들이 휴식이기도 하고 근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용하는 방법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용하는 방법은 행정지원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예.

현재 총 구좌가 44구좌에서 6구좌하면 50구좌로 만들려고 합니까?

현재 38구좌입니다.

여기 보니까 법인콘도 직원휴양시설에 44구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예산으로 6구좌를 사면 44구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자치행정과, 반장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작년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바뀜에 따라서 몇 달 동안 새 봉투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수백장씩 들고 나왔어요. 대부분 반장님들이었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반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봉투가 갔다, 예전에는 의식있는 반장님들은 동네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반장님들은 수백장을 들고 와서 마트에서 바꾸는 바람에 업무마비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장씩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에 10장씩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20ℓ 10장 한 집에서 다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장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거나 동네 쓰레기를 주우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반장님도 많이 계세요. 직장 다니는 반장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반장님들의 보상비는 5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봉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강북구만 특정한 반장님의 사업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지난날에 낭비되는 봉투를 보고 너무 과다한 지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ℓ에서 10ℓ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장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추석과 설 때 전통시장상품권 5만원뿐이고 다달이 10장씩 주는 쓰레기봉투가 전부인데 타 자치구가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라는 것은 각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치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봉투를 줬을 때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주변 내를 청소하고 담아서 버리라는 뜻으로 줬는데 일부 반장님들 중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ℓ가 250원이고 10ℓ는 얼마인가요?

이것은 10ℓ짜리 1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719만원, 임차료가 민간체육시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임차료는 청사가 굉장히 좁은 수유3동입니다. 노해로 42-1번지에 백운체육관 2층을 오전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무용이 화요일과 목요일 활용하고, 그 다음 주에 요가가 월, 수, 금을 사용하고 장구교실로 화, 목 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체육관을 하다보니까 오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전만 빌려 쓰고 오후에는 본인이.

오전만 대여료가 71만 9,400원이네요?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른 것이지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28쪽, 태극기 섬, 4·19라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민원들은 조금 빨아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더럽다, 우리 태극기가 더러워서 되겠느냐”, 이것을 세탁하는 비용과 교체비용이 똑같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극기사랑길을 하는 것은 3개소에 현재 169개가 설치되어 있고, 태극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굉장히 커다란 교통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탁비용보다는 구입비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게양대가 대형 태극기는 하나에 13만 2,000원, 소형은 3,300원에 구입하고, 고급형은 7,000원 정도 되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인데 배너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9,000원입니다. 세탁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송천동에서 근무할 때 태극기 담당하면서 세탁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나염이 잘못되어서 퍼지면서 바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통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1년만 지나면 검게 되는데 이것을 1년 마다 계속 교체를 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민원전화를 주기 때문에 적절히 맞춰서 더럽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만드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질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세탁비용을 하면 3분의 1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질만 좋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쪽 민주평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워크숍 비용으로 자문위원분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이 세 단체를 워크숍을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워크숍 비용이 일부 새로 신설이 됐고요. 통일안보 현장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통일홍보교육이라든지 또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이것을 약간씩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받아서 워크숍을 간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인근 구를 보면 2,800만원밖에 안 돼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확인했을 때 2,800만원이지만 성북구도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3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책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돼요. 임기제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마을사업가를 서울시에서 3명을 두라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재정 상황도 어렵고 해서 2명만 마을사업가를 둬서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신설항목입니다.

동에 배치하는데 6개월분 인상 인건비이네요?

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동에 6월부터. 동이라고 하면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 적절히 배치해서 갑, 을로 나눈다든지 해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종교연합바자회’, 이 행사를 많이 가기는 하지만 정말 행사를 힘들게 우리 구와 함께 3종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날 하루에 많은 수익금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한 것이지요. 현재 사무국장님은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3종교가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주체를 하고, 그때그때 남는 수익은 올해 만약에 6,8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다면 22명에게 300만원씩 줘서 6,600만원을 주고 당해연도를 털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연도 개최하는 종교에 넘깁니다.

그것은 형식상 제가 듣는 이야기이고 3종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사람이 수합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주최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선정해서 그 분이 다 수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했었나요?

작년에는 송암교회에서 했습니다.

송암교회에서는 누가 사무국장님을 하셨지요?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가을음악회’, 제가 알기로는 재능을 기부 받더라도 성황리에 음악회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가을음악회가 계속적으로 우이동에서 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문화원사태 이후에 2015년 예산이 없고 2016년부터 구에서 다시 재개한 사업입니다.

이 위치가 우이동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에서 계속 가을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가위한마당을 문화원에서 할 때는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현대관 앞으로 바뀌는 것이네요?

2016년에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하고 등산산악축제 있지요?

강북구 산악문화제.

내용은 비슷해요. 이것도 우이동에서 열릴 예정에 있고.

장소를 우이동에서 하는 것은 만남의 광장이 산악문화제를 개최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이동보다도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우이동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이동에서 하시는 것이고, 가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우이동이에요. 산악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악문화제를 열겠다, 거의 4·19국민문화제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성격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산악문화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산악동호인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유사성격이 조금 있지만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등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만 하는 것이고 산악문화제는 전국등산문화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전국에 유명산악인을 초정해 볼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행사도 부족한데 전국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냐 하면 강북구 등산연합회를 도회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마당으로 어우러져서 범위를 확대해서 강북구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연합회는 연합하도록 놔두는 것이고 산악문화제를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한마음체육대회’, 격년제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동당 7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과거에 600만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1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과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증액사항이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감사할 때 600만원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때 후원금이 600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합 1,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음식이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아요. 예산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예산은 그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 동에 추진비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빠뜨렸는데 산악문화제, 보통 1억원이면 1억원에 대한 업무추진가 한 1% 되거든요. 1억원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집행부에서 보통 이렇게 편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문화제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업무추진가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이렇게 기타 여러 유수단체들이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년도부터 1회, 2회, 3회 해나갈 때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부분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설명서 77쪽 ‘강북문화재단 운영’, 인건비가 1억 2,480만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팀장, 직원.

사무국장, 팀장, 직원 3명입니다.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무국장, 팀장, 직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 직원 순으로 되는데 사무국장은 4,200만원 정도, 팀장은 3,700만원 정도, 직원은 2,700만원 정도로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여기도 2명이라고 그랬지요? 이곳 사무국장은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2명이 아니고 근무인력이 5명입니다. 학예사 1명, 기술직 1명, 보조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해 주세요.

학예사 1명이 3,500만원 정도, 기술직 1명이 2,600만원 정도, 보조인력 3명 합쳐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바둑대회는 없어진 사업인가요?

장기·바둑대회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둑대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규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7쪽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도봉구에는 교육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거기에서 공모자가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일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3,000만원 플러스해서 교육청에서도 4,000여만원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교육지원청에서 하잖아요.

예,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니까 교육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이에요. 맞지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 계속 한 단체에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구세군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 자율방범대는 몇 개의 지대로 되어 있지요?

현재 자율방범대는 삼각산동대가 없고 12개 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경비나 장비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왜 725만원에 4회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원 소요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출동비에 따른 유류비가 1,800만원 정도이고 순찰활동에 필요한 장비비용이 47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276만원 정도이고, 신분증이 110만원 정도, 기타 대원 간식비로 해서 240만원 해서 토털 편성내역은 2,900만원입니다.

간식비가 얼마라고요?

대원 간식비가 24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 세부산출 내역을 전체 위원님께 복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류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 지대에 얼마 책정됐고 피복비는 어떤 어떤 피복비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해서 주십시오.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에서 민간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1,200만원, 이 단체가 어디이지요?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에서 사업 수로는 5개 정도이고,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 대한나눔 청소년봉사대, 좋은사람 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문화공동체, 월드유스비전 강북지회입니다.

월드유스비전 거기는 어디인가요? 다른 단체는 조금.

사단법인인데 생소하실 거예요. 중앙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아동 부근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단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사단법인도 다 요구하면 주는 것입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 1년 이상의 추진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목적이 공익목적이라든지 기타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당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월드유스비전이 1년 이상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있는 단체입니다.

통학로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지원 1,3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비품 지급비인 것인가요, 아니면 간식비인가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주면 알아서 쓰고 올리는 것인가요?

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주로 활동비와 장비 구매가 많이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신호봉이나 유도봉 그런 장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이면 어느 동에는 학교가 4∼5개 있고, 어느 동은 학교가 1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4~5개 있는 학교는 N분의 1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동에 있는 학교는 100만원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별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전체 구성이 된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동별로 학교에 균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학교가 3~4개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학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각 동 곱하기.

아니오. 이것은 단순히 동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13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기준이겠지요?

예, 동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164쪽 ‘인공암벽장’, 앞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지금 관리요원이 1명이 계세요. 228만 8,000원×12달.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7개월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똑같이 12개월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상시 상주하고 있는 인건비는 12개월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주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수기가 있는데 그때는 필요한 인력을 상시는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안전보조관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7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인공암벽장은 두 분의 안전요원이 상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요원이 한 분 계신데 그나마도 7개월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또한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 12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인공암벽장이다 보니까 동절기가 오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2명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상주하는 인력은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되 되도록이면 비수기 때.

암벽장이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야외에 있는 관계로 추워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67쪽 ‘지역아동센터’,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유지보수비 500만원, 어떤 유지비용이 필요한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500만원 들겠지 하고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중에서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송중동, 번동에 공립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방수도 잘 안 되고 안전 관련된 부분이 취약해서 두 군데를 사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지난 연말에도 곤란했던 것이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일단 구 소유 지역아동센터 두 곳에 대한 일부 시설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일단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차원에 들어가 있고, 정확하게 산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설명서 176쪽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나 어떤 보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토털 액수에 곱하기 15%, 20%, 10%, 대부분 15%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산정 내역은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서는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12개월로 했는지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준은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 이내이고 소프트웨어는 구입금액의 10~15% 이내인데, 저희가 예전에 잡은 것은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로 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이내이기 때문에 12% 정도로 계산한 것이고, 이번에 책정한 것은 총액을 12달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산출을 다시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잘 하셨고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DB접근웨어, 통합검색, 문서뷰어, 이북, 소셜댓글, WAS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매년 구매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씩 물을게요.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왜 매년 구매를 하지요? 이것이 1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가 나와서 그렇다 하겠지만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제가 볼 때 업그레이드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

예, 지금 여기에 있는 14개 솔루션이 다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거든요.

통합검색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DB접근웨어, 문서뷰어 이런 것도 유지관리 비용이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없었는데, 소셜댓글도 있었고요?

예, 다 있었고요.

이북?

WCMS만 작년에 자료가 누락돼서 그것만 다시 추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 다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도에요?

예.

제가 볼 때 없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지보수비가 여하튼 늘었어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라는 것은 실명인증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라는 것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말하는 것인데 기본료가 2,000건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새 계속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회원가입보다는 일회성 방문이 많아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2,000건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사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실명인증료라는 것으로.

실명인증료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은 주민등록사용 제한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능개선비도,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성능개선비가 사실 3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행자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의무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2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10% 이상씩 하다 보면 매년 2개씩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평가위원 수당, 7명에서 작년보다 1명이 늘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디스크 백업 시스템’, 그러면 여태껏 백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업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는 30일 정도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0일, 용량?

예,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7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쪽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쭐게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 데스크나 미아청사 데스크 용역하고 CCTV 관제요원 용역,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그것의 40몇 %, 본인들한테 월급이 반도 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실상 매년마다 월급은 올라가고 있으나 그 인력들이 타가는 액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일 수 있기도 한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의식적인 면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주인의식이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상 용역 월급의 50%도 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가야 50% 가겠지요. 274만원이면 월급이 130~140만원밖에 안 간다는 것이에요. 용역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이나 이런 것으로, 옛날에는 상용직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바꾸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성격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무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 중에서 50% 정도로 실수령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공무직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난제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심심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친화도시가 교육부서 주관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잘 한다고 칭찬은 드렸는데, 여기 보건소장님이 안 계세요. 보건소장님이 100세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보건소에서 WHO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제 사견입니다만 아동친화도시나 국제안전도시나 거기에다가 같이 어느 부서나 합류를 하면 어떨까, 이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하게 됐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나 노인 100세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한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에서도 한 곳으로 집중하다 보면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기능적으로 부서를 배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분담해서 기존에 쭉 해왔던 노하우라든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연욱과장님은 국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합병을 하면 예산이고 팀 전담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에서 한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도봉구에서는 벌써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나 노원구나 동북4구가, 동북4구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이 우리 강북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정확히 해서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주영과장님께, 33쪽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요?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세부 산출내역 있지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보시면 문화재단이 있지요? 문화재단에 3명을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도 있지요? 이사장님 내정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어느 분이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그분이 내정된다고 하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인데 그것이 전혀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강북구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모른다? 그것은 과장님의 정보망이 없으신 것이네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년 동안 가장 시끄러운 문제인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벌금을 맞으셨다고 했지요?

예,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해서 100만원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산을 쓰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북부지원에서 이번 주 안에 최종 선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할 것 말고 그 전에 집행했던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집행을 안 했고, 4/4분기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에 따라서 엄밀하게 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추경부분은 절대 집행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부분은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전에 집행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이분이 벌금을 맞으셨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방보조금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최종사건 종결된 이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기름을 휘발유를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유차량도 있을 것이고 가스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서 순찰로 등록된 차량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준하고 각 동에 순찰일지와 대비해서 정산시에 주유부분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유권이 5만원, 3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배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주유권 5만원권 240장이 있고 주유권 3만원권 200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고 있냐고요. 5만원하고 3만원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등록된 순찰차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순찰차량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지금 상황 파악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을 보시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CCTV가 늘어나고 있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요원은 올해 그대로이고 올해 CCTV가 32대 정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올해 잡혀있는 것이 62대인데 올해 총 몇 대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771대가 있습니다.

62대가 늘면 833대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가 771대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771대라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한 60대 정도가 증가 됩니다.

내년에 62대가 증가되면 883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관제요원이 12명인데 인당 최대로 잘 볼 수 있는 대수가 있지요?

행자부 권고사항은 50대 정도인데 늘어나서 64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 봤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5위 정도 됩니다. 올해 4명을 증원했는데 그것은 올해 268대 감안해서 증원을 한 것이고 내년에 60대 증원을 해서 관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향후 2018년도에 CCTV 증가대수를 감안해서 증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CTV와 관제요원은 비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항상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