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억 9,465만 1,000원으로 전년도 38억 2,086만 5,000원보다 1억 7,3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8억 9,7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91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28만 5,000원, 사용료 수입 11억 9,34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8,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7,237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 4,676만 3,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3,600만원 총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 수입 285만원, 시·도비보조금등 875만원, 총 1,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6억 7,92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3,147만 9,000원, 지난 연도 수입 9억 7,757만 6,000원 등 총 19억 8,8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5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2,567만원 5,000원, 지난 연도 수입 3,016만 8,000원 등 총 5,5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71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1억 4,1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795만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73쪽에서 375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9억 6,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8,8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3,651만 1,000원, 보상업무 추진 539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억 851만 9,000원 등 총 2억 5,04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7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서 384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62억 7,0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8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2억 2,000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26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8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등 총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12억 53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5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5억 7,889만 8,000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7,000만원, 노해로 128~도봉로 405 간 도로정비 2억 8,000만원, 우이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2억원 등 총 33억 3,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4억 9,555만원, 보안등 신설 1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1,704만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공원등 정비 2,710만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 총 18억 2,46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2,288만 1,000원, 기본경비 886만원 등 총 8억 3,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95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81억 6,4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3,4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7,929만 8,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533만 3,000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6억 3,204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3,632만원, 소하천 정비 7억원, 우이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9,500만원 등 총 14억 6,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6억 4,186만 2,000원, 하수도 준설 8억 5,884만원, 삼양로173다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120만원, 한천로166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1,340만원,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기간제 근로자 운용 7,533만 8,000원, 노해로23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120만원 등 총 44억 9,38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억 6,005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 599만 6,000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3,303만 6,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38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589만원 등 총 2억 63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2억 548만 9,000원, 기본경비 336만원 등 총 12억 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1,6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26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4,415만 4,000원 등 총 6,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249만 7,000원, 자동차 관리 352만원 등 총 1,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2,250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1억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8,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7,000만원, 삼양초등학교 앞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7,000만원 등 총 4억 5,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9,260만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등 체계구축 780만원, 강북구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140만원, 방치 자전거 정비 300만원 등 총 1억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2,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0억 8,7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88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90억 6,9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2억 7,50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과태료 10억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8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90억 8,7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4,107만 1,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8,770만 6,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 3,038만 2,000원, 예비비 운영 24억 9,239만 2,000원 등 총 29억 5,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8억 2,563만 5,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637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560만원 등 총 29억 3,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6,669만 3,000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주변정비 1억 50만원 등 총 18억 6,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 6,927만 3,000원, 기본경비 9,932만원 등 총 10억 6,8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 121쪽에서 129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규모도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29만 7,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규모는 8억 5,709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중간 부분 종합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 질의사항하고 의견제시하고 같이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관련돼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일, 휴일, 특별인부 일당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임단가 적용할 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라고 있는데 조사보고서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9만 9,882원입니다. 이 책자가 1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월 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8만 9,566원을 적용했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1.5% 인상됐는데 작년 1월 달에 8만 7,805원에서 올해 9만 9,882원으로 13.75%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노임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은 9월 달 기준으로 하셨다는 것인가요?

2016년도는 9월 1일자.

9월 1일자 기준?

예. 2015년도는 1월 1일자. 책자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임단가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서요.

작년 2015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에.

8만 7천.

그것에 비해서 1년 사이에 1만 2,000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1만 2,000원씩 오를 것 아니에요. 매년.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정부에서 노임단가 고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고시단가.

일단 그렇고. 꼭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요? 동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적용할 노임단가를 임의로 하기는 그렇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서에서 나온 책자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결산잔액이 올해 얼마 발생했지요?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개략적으로 나왔을 텐데.

예산이 1억 4,470만 3,000원에서 낙찰가액이 1억 2,681만 6,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1,789만 7,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낙찰가액이 얼마 발생한 것이지요? 낙찰가액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예. 거의 대부분이 낙찰가 잔액입니다. 보통 1년에 1,500만원에서 1,700~1,800만원 정도가 낙찰가액으로 남는.

부대경비가 올해 3,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400만원으로 1,6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부대경비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대경비에는 우리과에 보면 행정차량이 있는데 그것의 정비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용역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보험료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인상분에 따른 경비인상이 1,600만원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이 임금 인상분에 따른 자동인상이다?

예.

그 이외에는 대동소이하다?

예. 그 이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16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고, 산출내역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보면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설치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방호울타리 전체 중에서 관리하면서 파손이 됐다거나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신규설치를 할 것.

신규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한 것이 파손돼서 새로 보수를 할 때 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잡아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가 진행됐을 때만 집행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모가 안 되면 다른 시설물보수나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의견인데요. 보건소부터 한천로 쪽에 한쪽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양쪽으로 방호울타리가 세워졌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관내든 아니면 관외든 도로를 가다 보면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중앙선 쪽에 쇠는 아니지만 플라스틱류로 해서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도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무단횡단이나 차량사고를 막자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신 적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나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 교통행정과인가요?

시도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확보된 예산이라 그런 예산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 방호울타리를 신설해야 되는 구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중앙분리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질이 철은 아니니까 금액도 떨어질 것 같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중 재료비에 제설자재 구입비가 2억 6,000만원이지요? 올해도 2억 6,000만원인가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억 6,000만원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전체가 2억 6,000만원이 아니고 넉가래라든가 그런 구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제설대책 보고 받으면서 최근년에 눈이 많이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염화칼슘 등의 재고 물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산출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다 구입은 하지 않지요? 적정금액만큼, 이것이 재고량 포함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을 산출해서 2억 6,000만원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재고량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 기상예측해서 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매년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작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1,826톤이 있습니다. 필요량에서 180%를 잡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양이 1,900톤 정도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고량보다 100t이 부족한데요. 100t이 부족하더라도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을 봐 가면서 구입은 봐가면서 내년에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재고량이 1800t 정도 있고 필요한 양이 1900t톤이면, 100t 정도 더 구입을 해 놓고 추이를 봐서 구입을 하겠다.

구입은 아니고요. 재고량을 쓰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량이 1900t인데 1800t 정도 재고량이 확보가 되어 있다.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도 종류에 따라서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상당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네요.

내년도에도 눈이 평년 기준으로 온다면 예산이 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염화칼슘제말고 상가나 주택가에 주민분들이 가까운 데서 제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넉가래 등의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거점을 잘 정해서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것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날도 현장 오셔서 점검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센터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파악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나 수요가 있으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23쪽에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되어 있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경찰서에서도 제기해서 한천로 두 곳에 집중조명시설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쪽이니까 오고 가고 밤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차도 그런데 썬팅이 짙게 되어 있잖아요. 썬팅이 된 차 안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 쪽 일대가 집중조명시설이 설치 된 곳은 사람들도 보이고 더욱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설치된 이후에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한천로에 집중조명 설치되고 나서 효과나 시인성이 어떤지.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니까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라는 것을 더 인식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산출내역 보시면 시설비에 보수비가 올해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이것을 1억2,000만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매번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안등 보수원 예산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보안등 수리하는 곳에 쓰는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8,000만원해서 2억원 정도 연간 확보됐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39쪽 하천시설물 정비, 이것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세부산출내역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8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올해 2016년도 집행현황 항목별로 얼마 집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2쪽 우이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9,500만원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랐는데 23개 설치,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뒤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것은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현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단계가 3단계로 구분해서 발령이 되는데 강우가 예고가 되거나 강우가 지속 될 경우에 시에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비상발령이 발령됩니다. 그때 하천에 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천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하천에 출입을 하게 되면 갑작스런 하천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직들이나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전테이프라든가 펜스라든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임의대로 끊거나, 치워서 하천으로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은 어떤 것이에요?

주차장에 차단시설을 설치를 하고,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면 CCTV를 구비해서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폭우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확실한 시설을 이야기 해 주세요. 주차장에 있는 차단기 막대 하나 그것인지.

예, 그런 시설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려면 옆으로 지나가도 되고 밑으로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하고.

사람들 인식이.

그렇지요. 사람 인식이.

그것 말고도 관제하기 위한 CCTV도.

필요한 경우에는 CCTV 관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단시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구청 지자체 책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77쪽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547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올해 전년도하고 세부 산출항목 비교를 해 봤더니 공공자전거 수리비가 올해 312만원, 자전거 무인대여소 수리 24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540만원 조금 넘는데 지금 감액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공공자전거 수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수리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다른 데로 옮겨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1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취지는 공공자전거 수리, 자전거 무인대여소 수리 이것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디로 옮겨간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네 군데 무료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운영이 미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따릉이사업'이라고 해서 무료대여 자전거 사업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 5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43개소에 540대가 관내에 설치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43개소에 540개가 된다고요.

올 9월30일 날 대상지역을 2배수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1.5배수가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43개소 확정지가 최종확정이 되어서 내년 4월경에는 43개소에 540대가.

그것에 소요되는 것이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예, 새로 신설돼야 되니까 수리비 자체가.

기존에 네 군데도 다 그것으로 교체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서 더 추가 되고 교체되고.

우리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있던 비용을 다 빼버린 것이다.

예, 수리비 2,400만원 하고 공공자전거 수리비 3,120만원이 감액처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82쪽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안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보시면 증감내역에 2016년도 예산에 없는 것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것이 공기구입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유지보수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 200만원씩 25대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식공기주입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25개에 대해서 전량 교체하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새로운 모델을 추가로.

일부 교체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몇 개 옮겨간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면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산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예산 잡아놓고 확대해서 2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면서요. 공단은 올해도 많이 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 자전거주차장 이쪽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알아보시고 질의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관리과 101쪽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즉답을 구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공영주차장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지난번 10월 달에 조례 등 이행실태 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활동 주차장 몇 군데 갔고 마지막으로 미아동 공영주자창 갔을 때 지하헬스장에서 헬스운동기구에 대한 교체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입안되고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6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지금 용역회사에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근무를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찰병행해서 120콜센터라든지 전화민원 각종 민원 들어온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이 몇 개나 되는 것이에요?

현재 기존노점이 231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노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노점인가요?

일정기간 계속해 온 노점을 기존노점이라고 관리하고.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이에요? 최근에 신규로 온다든지.

최근 신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231개의 기존이라는 것이 시에서 인정하는 박스 외에, 우리가 허가 난 박스가 몇 개 있지요?

허가 난 박스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 있잖아요. 무엇이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요.

예.

그것은 54개.

나머지는 다 무허가인데 인정하는 것이네요?

현재 무허가인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묵인해 주는 것이지요. 용역하는 사람들은 네 분 일 하는 것이에요?

예.

매년 이 사람들을 또 채용하고 그러시나요?

입찰을 1년마다 한 번씩.

아무래도 전문.

예.

주로 업무를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다시 신생발생 안 하도록 근무하는 것인가요?

길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노점이라든지 신발생으로 가판, 보도상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하고 있고요. 가게 앞이나 적치물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231곳 노점상은 단속이 안 되는, 기존무허가나 다름없는 인정하는 노점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으로 보면 기존무허가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미아역,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세 군데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지요? 위에 삼양사거리.

저희가 231개인데 수유역 주변에 73개가 있고, 수유시장 주변 37개, 미아역 주변에 26개 미아사거리역 주변 55개, 솔샘로가 25개, 이면도로가 15개 정도해서 231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나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안 해도 재발생 신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표면적으로 보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와 있으면 다산콜센터라든지 전화민원, 인터넷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기존에는 가로정비팀에 일반 직원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일반 직원들이 이제는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됩니다. 현재 팀에 3명 있는데요. 내년에도 1명 그만 두면 2명뿐이고, 기존에는 1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점점 줄면서 어느 시점에서 중간에 용역을 쓰게 됐던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231개는 결국은 단속을 기존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인정하는 것이니까 신규발생만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신규발생하고 수시로.

그러면 직원들도 세 분 계시네요.

예.

그리고 네 분이 있고 일곱 분이 하는 것이네요. 타 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타 구는, 구마다 노점상숫자가 우리가 그래도 적은편이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민원이 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단속도 되고 그런다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231개가 버티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특히 여름 우기나 이럴 때보면 우산 쓰고 다니는데 수유시장 입구나 이 쪽이 복잡하거든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인정하는 것이니까.

단속은 안 되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양도양수라든지 장기간.

그것이 양도양수하기 때문에 231개에서 없어지지 않는 숫자 아니에요.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34개를 없앴습니다.

기존에서요?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신발생 7개, 기존 27개를 제가 치웠습니다.

그것은 장사 목이 안 좋은데 이야기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아사거리역에 지역장 것도 작년에 치워서.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네요.

지역장 것 치웠고요. 노조활동 한다고 그 동안에 장사를 몇 개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철거했어요.

철거에 수고한 것은 알겠는데 항상 전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의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231개가 버티고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전에도 보셨잖아요, 수유시장 입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다행히 용역 주는 네 분과 직원 세 분이 근무를 해서 더 이상 신발생은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발생은 없고요. 적치물들이 요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이라든지 상점 앞에 내놓는 것,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주로 야간발생이 역세권에 많은데 적어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어제도 단속을 했고, 저번 주 목요일에도 밤에 18시 이후에 퇴근길에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겠다 해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안 될까요. 폭 얼마에 얼마해서 규정적으로 외국 야시장 같은데 가면 정렬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제도를.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연대 앞 전도는 보도가 넓기 때문에 허가 내줘서 점용료 받고 정식적으로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34개를 치웠는데 점점 본인이 못하겠다든지 장기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숫자를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4개 치운 것은 흔적이 안 남고 오히려 신발생이 많이 늘언난 것으로 보여진다니까.

최근에 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차량노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에 가있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이런 평형편입니다. 삼양동사거리 소방서 앞에 계속 나가서 단속하라 했는데도 나가서 한 시간 있으면 그때는 없어졌다 다시 와서 그대로 하는데 정말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로정비 업무가 힘든 업무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보행권 확보해주는 도리인데.

타 구도 용역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전부 다요?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일이 있어서 보도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22쪽,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100% 바꾸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를 전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인도 보도. 스쿨존이라는 것이 학교 정문에서 몇m를 스쿨존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300m입니다.

정문에서 300m. 기존에 했던 것은 10년 넘었을 것이에요. 지금 인도폭을 100% 교환하는데 작업 규정이 어떻게 나가나요. 이 정도 예산이면 기존에 잡석을 다 걷어내서 하나요. 아니면 재활용을 들여서 하는지 공사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탄성포장 되어 있는 것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전부 다.

전부 다 해야지요.

다 들어내서.

탄성포장을 폐기물 처리하고 그 밑에 잡석도 걷어내고 보도블록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면 밑에 잡석층 10cm 들어가고 모래가 4cm 들어가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발주할 것이 기존에 있던 색상 있는 블록이 아니네요.

기존에 깔려있는 탄성포장은 아닙니다.

탄성포장이 아니라고.

예.

스쿨존은 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요?

탄성포장은 위원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차라리 일반블록으로 깨끗하게 학교 앞이면 유색블록으로 깔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문 쪽에만 2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양측 다 정비하는.

양쪽 다.

예.

보도블록 일반 인도에 까는 보도블록인가요?

맞습니다.

요새 시공은 탄성포장으로 안 하나요?

요새는 탄성포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석도 다 교체하나요?

경계석은 그 곳은 상태가 노후가 됐어도 교체할 정도로 마모가 되지 않아서 경계석은 두고 포장만 걷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m라고 하면 가오리소방서까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만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그 노선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삼양로에서 접하는 지점에서 끝 도로있는 곳 까지.

아래로 이렇게 기존에 탄성포장 된 데만.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 60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신설 설치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과장님 기존에도 이 시설물 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주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고시에 의해서 설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25개 구청을 보면 올해까지 11개 구청이 설치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14개소 구청이 설치가 안 됐는데 설치를 해서 청사에 설치를 해서 지진에 대한 이상징후라든가 진도를 계측해서 서울시 통합상황실로 전송이 됩니다.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이 계속 3년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기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치구별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1억 5,00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부서하고 연결체제가 되면 당연히 국비나 시비 받아와야지요. 능력있는 함과장께서 구비로 1억 5,000만원씩이나 신규로 다시 하는지 그것이에요. 당연히 누가 봐도 시비를 갖다가 써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예산과와도 협의하고 시에 나름대로 건의를 했는데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구청 청사 내에 설치해서 계측하는 목적도 있지만 직원 더 나아가 구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 독려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진에 대한 염려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데 경주 지진 이후로 시나 국민안전처에서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압박이 왔기 때문에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진에 대한 진도라든가 영향, 여러 가지 관측을 해서 데이터 축적하여 서울시 통합상황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 통합상황실에서 25개 구청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서 그 내용을 기상청으로 보내고 기상청에서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전역의 지진 진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서울의 지진 안전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지진이 있다고 봐요?

잠실 쪽은 활성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시비로 안 하고 다 자치구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몇 군데요? 15군데? 몇 군데 했어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천, 강남 등 8개 구청은 기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신청사를 짓는 구청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가 완료된 구청은 은평, 성동구, 강서구, 2017년도에 14개 구청인데 우리구를 포함해서 인근 구청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구비로 반영해서, 내년도 시의 방침이 25개 구청 전부 다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꼭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80p, 도로과와 같은 맥락에서 스쿨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데 사업명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나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45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열네 군데, 특수학교 세 군데, 보육시설 28개소가 있는데 총 4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에 근거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몇 개라고요?

28개입니다.

구립만 하는가? 유치원도 있고.

이면도로 있는 것은 빼고.

이면도로는 빼놓고.

스쿨존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물여덟 군데.

해당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스쿨존으로 지정할 때 교육시설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숫자가 안 맞지? 보육시설이 어린이집도 이십 군데 되고, 구립도 30개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몇 군데를 지정하려면 특별한 것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숫자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고 처음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그 전에도 있었지요?

구비로는 신규사업이고,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비로 할 때도 있고, 올해는 구비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구비로 하는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에요. 순수한 구비사업 7,000만원으로 스쿨존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노면표시, 표지판, 주는 미끄럼방지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금년만 예산이 없던 것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사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더. 79쪽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는데, 8개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내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열 군데 설치되어 있고, 2017년도 내년 예산에 여덟 군데를 새로 선정해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100만원씩 여덟 군데 8,8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덟 군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그리고 하루 승차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대상지역을 설치대상 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중에 가장 승차인원이 많고 주민 욕구가 있는 지역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여덟 군데를 확정지은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폭원이 2.5m 이상, 승차인원 100명 이상인 대상 정류소가 51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승차인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민원이 있는 지역 여덟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업할 여덟 군데를 확정지은 것이에요?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지은 여덟 군데 명단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뒤에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하는 중인가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전체 용역을 하잖아요. 도로과장님, 전체 용역 나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용역 검토가 돼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이동광장에 방학로하고 삼양로 구간 도로구조개선을 하는 사항이 용역에서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도로 부분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용역이 다 나온 것이지요? 도로과에 있는 주차대수는 몇 면이에요?

면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백 몇 십 몇 면 나오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면수는 별도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설로?

신설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 몇 대예요?

최대 4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40대?

예.

도로과에서는 몇 대예요?

삼십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130대요? 170대. 기존에 몇 대이지요?

기존에 몇 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대라는 것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서 차지하는 면수가 다를 것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이동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 여유가 없어서 찾지 않는다, 회피한다. 앞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우리가 봐도 관광명소가 될 것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가 우선이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용역 당시에 주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가 많아야 되고, 저번에 사석에서 도로과장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주차장이 기존보다 15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기존 170대보다는 훨씬 많지요? 150% 이상 될 것인데 대형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주차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도로가 개설된 뒤에 기존에 있는 방학동에서 우이동 유원지까지 넘어가는 일부 구간이 폐쇄되거든요. 주변정리라는 것이 거기를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도로과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기존에 안으로 돌아가는 데가 주차장이 되고 해병대 쪽으로 직행해서 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나머지 주차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운영에 있어서 대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언제쯤 개통이 되나요?

내년에 1억원 편성하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정리해서 임시로 40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나 제반사항이 전부 정리되면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새로 40대 정도 운영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임시로 1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나중에 코 앞에 있는데, 공사가 여기 도로과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 도로가 폐쇄되면 거기는 사용을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계획은 2020년도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

지금 도로과에서 거기에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은 기본계획을 거치고 용역이 끝나서 공사발주를 했고요. 현재는 내년 6월까지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학로가 삼양로하고 불합리하게 도로가 예각으로 접하게 되어 있어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방학로의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변경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돼서 주차관리과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방학로 부분 도로를 까내서 밑에 부분과 같이 평지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통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그러나?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그쪽 부분에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내년에도 어렵거든요. 폐지를 위해서 도로계획과나 본청의 시설계획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거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지도 같이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대두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가 조만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개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차가 아래로 다니는 데 말고, 폐쇄가 되고 그 도로를 뚫어놓는 것이네요? 계획대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구조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도로로 쓰는 부분이 폐쇄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당장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당분간 주차장 170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억원 돈을 그냥, 시설하지만 나중에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1~2.

과장님, 전에 나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위원님, 그 사항이 최근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덜렁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내가 혼동이 오잖아. 거기 전문적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나는 또 거짓말했잖아.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니야. 이 도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얼마 있으면 주차장이 110대 늘어난다. 아울러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이동 올라가는 데도 8m폭이 10m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회도 했지만 나는 지역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나는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 변경이 되면 공식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는 안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역활동하는데 차질이 없지. 누가 볼 때도 이 장부 보고 구체적으로 모르면 다 모르지. 이 예산 따로 저 예산 따로 나중에는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 그러면 이것은 이중예산이 되는 것 아니야. 결국 내가 볼 때는.

결국 그렇지만 한 3년 동안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만한 투자효과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견인보관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하지. 노상 옆에 보기 싫게 컨테이너 놓고, 그것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견인보관소를 그쪽으로 위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건축물로 해서 따로 하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돈 잔뜩 들여서 시설물 투자해 놓고 유원지 초입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도 앞으로는 과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청소용역 사무실 이사 가기로 했어요?

다 정리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도로가 좁아서 다 못하지만 전부 절개해서 파내면 넓기 때문에 전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도 있는 것이야. 왜 그러냐 하면 청소용역회사에 우리 주차장으로 된 용도, 그것이 원래 하천부지 공사한 것 아닙니까? 땅이 없어서. 그것도 도선사에 의뢰 받아서 작품을 한 것인데 거기에 그런 용역회사나 주고 아니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흉물스럽게 컨테이너 박스나 길가 옆에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거기는 주차용도로 딱 정리해서 우이동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작단계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못 쓰도록. 해병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해병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관리과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차장은 저희들 관리인데 해병대나 직능단체들 이런 것은 만들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지요.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157대면 157대가 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다른 계획을 찾아봐야지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내년 7월 말 되면 경전철이 개통됩니다. 개통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시설들도 남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보기 좋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하천 부지 외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령 2층으로 올린다든가 뒤쪽에 도로하고 맞물려서 1, 2층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정확히 짜야 돼요. 김기용 과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미리 해주셨다면 여기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점들을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9쪽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매수가 결정된 토지가 7필지인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목이 토지로 되어 있는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지를 보고 매수결정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되고 대지인 경우에, 여기는 7필지인데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와서 매수 결정된 토지가 9필지입니다. 9필지에 475㎡인데 내년도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7필지에 132㎡를 매수하게 되면 2필지에 340㎡ 정도가 남거든요. 그것은 2018년도에 매수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내년에 또 들어오겠지요.

이상하게 이 자료를 보니까 수유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혜화여고 근처가 5개예요. 그 다음에 수유2동 하나, 우이동 하나 이렇다는 말이에요. 처음 신청 들어오는 자체 분포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와 면적을 봐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수할 토지규모가 작은 것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유동 혜화여고 근처를 보면 소유자가 각각 다른가요?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관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경전철 관련해서 보도정비하고 있잖아요. 우이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도에 점자블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들 보행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주로 역세권 주변을 위주로 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와 겸해서 삼양로 보도정비를 하면서도 역사 주변으로 맹아학교 진입 부분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보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세권 위주로, 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는 부분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일반도로는 아직 설치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한 곳이 많아요. 맞지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설계내역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 예산에 의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을 점자블록으로 설치했습니다.

삼양로 보도변 경전철 공사 끝나고 보도공사하면서 다 점자블록을 하고 있나요?

다는 아니고, 4번역인지 몇 번역에서 맹아학교 가는 방향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했습니다.

4번역이면 화계사거리 쪽?

예, 그쪽. 맹아학교 빨래골 진입로에서 제일 가까운 역.

제일 가까운 역이 아마 삼양동 주민센터 근처 역인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는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공사도 안 됐고 전혀 진행한 것이.

아니오. 그 전에 더 가서 화계사거리.

화계사거리?

예. 거기서부터 빨래골 쪽 방향만 점자블록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볼 때 점자블록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준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면 다시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자체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신경쓰셔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기준에 맞게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애인점자블록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기준을 지켜서 두 번 시공하는 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주택가 빛 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했던 사업이잖아요. LED등교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100만원이었어요. 이것을 합하면 한 등에 1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LED등 자체가 단가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낮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반등에 비해서 일반등은 5만원, 6만원하는데 LED는 30~40만원하니까 설치비도 마찬가지이고.

설치비는 제가 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설치비가 아니라 LED등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등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나트륨등을 만약에 단다, 그럴 때는 얼마나 듭니까?

나트륨등은 10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새로 단다는 이야기는 새로 설치를 하고 등을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공사를 해서 설치 할 때, 단순히 교체가 아닌.

차이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에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교체하고 떼어내고, 철거하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100만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치하는 비용, 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하고 이런 비용들은 똑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규를 설치하거나,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나트륨등이냐, LED등이냐 단가차이가 있을 것이고, 나트륨등이 더 싸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면 된다면 이것은 20만원, 30만원 하겠지요. 제가 가정에서 등을 달아봐도 그렇습니다. LED등이 비싸다는 이유가 뭐냐면 통째로 갈아야 되니까 비싸다는 것이지요. 기존 등은 전등만 가져다 끼면 되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이 곳도 그럴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단가가 항상 똑같이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 LED등을 보면 가격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보안등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봇대나 그런 곳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매년 보안등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꿔놓으니까 진짜 환하고 그 대신 시설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단가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보안등 신설이요?

보안등 신설하는 것과 주택가 빛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자체가 단가를 보면 똑같이 1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까지는 보안등 신설할 때 나트륨등이나 그런 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추세이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신설하자.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6,0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서 LED등으로 신설하는 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150등 정도 해 왔나요?

150개. 예, 그렇게.

매년 해왔던 나트륨등을 신규설치할 때 LED등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41쪽 보면 소하천 정비 공사,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28억원, 시비 14억원, 구비 14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 소요예산은 7억원, 앞으로 추경 7억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 구별이 안 가서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은 아니고요. 소화천이 1. 6㎞정도가 있습니다. 인수천과 백운천이 있는데요. 그 소하천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폭우 시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원래 올해 마치려고 했는데 경전철 구간이 소하천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가 관리가 자치구청장입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액 정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규정이 시에서 바뀌어서 시장 또는 구청장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원인데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할 예산이 14억원이 됩니다. 14억원을 다 내년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에서도 7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자.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으로 7억원을 반영하고 후년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전반씩. 그러니까 내년 절반 내후년 절반.

그렇습니다.

다음에 며칠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휴게실을 방문했어요. 혹시 휴게실과 관련해서 예산책자에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휴게실과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대기실 창고문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엊그저께도 갔다왔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건물이 1995년도 분구가 되는 시점에 안전치수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 못한 건물입니다. 당시에 부지도 없고, 부지를 확보해서 18명 공무직들에 대한 창고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하천에 약간 기초가 침범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부터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제가 2014년 7월달에 왔는데 현재도 진정서도 들어오고, 주민들 개별적인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땅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도로과장님하고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합동사무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도로과도 빨래골 부지에 여러 번 이슈가 되어서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하려면 토지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해서 한 30억원 이상 듭니다. 인근 주민들을 계속 다독거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근에 창고건물이 약, 현재 시설이 소변기 하나, 대변기 두 개, 샤워기 두 개, 세탁기 하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좁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옆에 달아매서 증축을 하기에는, 현재도 약간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증축을 한다. 돈도 많이 들고.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그것조차도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반면 공무직 18명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땅이 대지인가요?

하천부지 입니다.

하천부지.

예.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들 반장들하고 지회장하고 저한테도 고민을 털어놨는데, 저희가 증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옆에 운전대기실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해서 면적을 넓히고, 바깥쪽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털어내고 해서 올해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요. 하천시설물이나 연간단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시설개선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설에 우리 위원들 다 가보셨지만, 화장실에서 냄새도 엄청나고 내부를 통해서 화장실을 가고 샤워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입장 바꿔서 근무한다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푸른도시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그 곳은 하루에 3번 청소하는데도 물론 깨끗하거든요. 냄새도 별로 나지도 않고, 어쨌든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하시겠다.

예.

특별하게 예산은 필요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그 곳이 시설이 열악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샤워기가 두 개가 있고 화장실 좌변기 두 개, 소변기 하나가 있는데 조금 넓히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여름에 샤워시설은 필요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볼 일 다보고 와서 현장에 6시간 다 근무해야 돼요. 준설기, 하천 그 다음에 사실은 낮에 그 곳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잠깐 왔다가 저녁에 와서 하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 곳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 시설개선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혀서 샤워기라도 늘리고 좌변기도 또 예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부대비에서 일부 줘서 좌변기를 그 분들이 손재주가 있어요. 좌변기를 사줘서 본인들이 다 단거예요. 이 부분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시설 처우개선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무기계약직, 우리가 표현하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시간에 있나요? 대민응대 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1년에 한 두 번 씩 이라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은 담당이나 저희가 가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그런 교육적인 차원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정식적으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면 그분들도 물론 교육을 받아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간담회를 가보니까 그런 제안을 주신분이 계셔서 그 간담회 장소에서 주신 분이 계시고,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만이 아니라 공무직 전체에 대해서 대민응대 사실 교육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인상을 쓰고 그럴 수 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응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협의가 1년에 두 번 정도 관련 과, 행정지원과가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교육, 수당 모든 부분이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로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해서 협약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그 쪽 부분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수관리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2016년 예산은 한 11억원 정도 됐더라고요. 하수관리와 관련 된 비용이. 하수관거 정비하는 비용이. 올해 보면 대략 1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작년에 시비가 많았던 것인가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안전치수과 예산이 늘었는데요. 그 요인으로 작년까지 저희가 5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수유2배수분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완료가 올해 되면서 내년에도 연계해서 남은 배수분구가 총 6개가 정도 배수분구가 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정비가 완료가 됐고 올해까지 해서요. 1배수분구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1배수분구에 대한 소요예산이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설계비까지 받았다가 시에서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라. 왜냐하면 시 정책과 안 맞는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초부터 도로함몰 관련해서 노후하수도 용역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에 대한 용역을 CCTV하고 정밀하게 시행을 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배수분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경계석 그리고 도로포장, 주민들 민원까지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시에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시에서 용역을 일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라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별도적으로 편성한 예산 외에 40억원 정도 배정을 해 줄 것이고, 1배수분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1배수분구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지진 그리고 소하천 그런 예산이 내년도 30% 증액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72쪽 보시면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 사업 공모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이신데, 올해도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지금 현재 자전거 기계식공기주입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기주입기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된 5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식말고 수동, 손으로 하는 것이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25대 교체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존에 2009년도에 설치한 공기주입기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이것이 A/S업체가 없어져서 이것이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올해 25대로 하고, 늘려가는.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은 자주 고장 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예,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에 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체하는데 5,000만원에 나머지 28대 정도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원 잡은 것이지요?

예.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고장 나고 그럴 경우에 아까 A/S업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수리하고 고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인가 직원분이 개발한 공기주입기거든요. 기계식이. 그 분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시고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가 됐고, 정비를 해주는 업체 자체도 지금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전문, 그것을 설치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비가 느슨하게 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예산이 있는데 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당연히 고쳤으면 수리비를 드려야지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업체를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건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있어서.

예. 기간도 많이 걸리고 바로 원하는 대로 정비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

시간에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0만원씩, 25대 신규로 5,0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지금 83쪽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실 운영에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500만원으로 안전교육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횟수를 늘린 것이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6년도 올해까지는 4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 교실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70개소로 확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확대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0만원 잡힌 것. 구민 맞춤형 안전·정비교실 운영 이것은 별도로 진행한다 말씀이시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인근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도 한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안전교실 70개소는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유치원 보육시설 위주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이번에 CCTV 올해 많이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해 보니까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8대를 신설했는데요. 10월부터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0대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1,000대, 11월에 1,100대 저희 예산서에도 있지만 CCTV 단속구간, 이것을 노면표시가 지금 새로 설치한 데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그래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편성한대로 기존에 CCTV설치한 데는 노면에 표시가 없습니다. 내년에 노면표시를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관련해서 예산서 123쪽을 보시면 주차관리과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송중동 53면, 1억 2,300만원, 송천동 59면 5,100만원,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송중동이나 송천동이 주차대기 수요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저희들도 전에 경험을 해 봤는데 도로 하나 사이로 수요가 많고 적고 합니다. 주차수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요금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요금 차이도 있고, 주차 수요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송중동에 주차대기 인원수와 주차장 아마 120% 정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중동이 110%정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는 130%, 100대 면이 있다면 130대를 계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금액이 적다는 말이에요. 연수는 더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세입부분 있어서 한 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절반밖에 안되는데. 면수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30%가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요금 차이를 보시면 7,200원, 3,000원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에 급지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3개만 비교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중동 53면, 송천동 59면, 냉천길 103면 3개를 비교하면 말씀하신 급지에 따라서 월 얼마씩 계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몇%가 되어 있는지, 대기 인수가 몇 명이고, 다 자료로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 17쪽, 도로과장님 제설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소금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는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염화칼슘하고 다르게 성분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일반 염화칼슘은 톤당 20만원하는데.

좋아요. 과장님, 알겠어요. 얼마요? 염화칼슘은 얼마예요?

염화칼슘은 톤당 20만원 하는데 그것은 40만원 돈으로 2배 이상.

소금은?

소금은 10만원입니다.

소금은 1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은?

40만원.

그러면 같은 양을 뿌렸을 때 제설 효과 면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염화칼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친환경 제설제도 제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설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것은 소금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제설 효과는 제일 좋고요.

강북구는 제설대책에 있어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대략 우리 강북구는 염화칼슘을 몇% 정도 사용한다든가 소금은 몇%, 친환경은 몇% 이런 정도는 대충 계획하고 있나요?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친환경 제설제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더 올라서 20~30% 사용하도록.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제설 효과 면에서 보면 염화칼슘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과 관련되고 포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친환경이 도로 부식이 덜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비싸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 예산편성할 때 친환경 쪽으로 가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도로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올라가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가격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2배 이상 비싼데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주 급경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평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나 소금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치수과에서 우이천변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쪽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양쪽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은 우리가 부실공사를 한 줄 알아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설명을 잘 해요. “도봉구 쪽은 양지이고 우리는 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 빙판길이 많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다수의 구민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강북구가 부실공사를 한 줄 안다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업무에 임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예.

24쪽, 보안등 신설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100만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잘못 답변하는 것 아닌가요?

신설이요?

예. 물론 지주까지 포함하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안등은 기존 통신주나 전신주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기둥까지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10%도 안 될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건물 벽을 이용한다든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움직이는 차량, 기름값 이런 정도로 대충 계산해서 100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통틀어서 100만원인지, 1개를 신설하는데 100만원씩 잡았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등에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LED등기구 한 등에 4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가 등당 30만원, 기타 암대라든가 전멸기를 구매하는 것 30만원 잡아서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을 잡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기담당 직원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40만원에 전멸기고 뭐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LED등 등기구만 해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

LED를 처음 접했을 때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을 때를 비교하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조달청 가격이 통상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것이 맞습니까?

가격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구매할 때 조달로 구매를 하니까.

조달로 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정도는 모르고 있어요? 시중에서 구입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가격은 당연히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제품이면 삼성제품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조달가는 1만원이다, 시중에서는 70~80%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시중에서 구입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자재는 우선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는 것은 다 알지. 그런데 똑같은 재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A등급, B등급 이런 차이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보나 여러분들이 보나 누가 봐도 모델명이나 재료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실무부서에서 비록 상부방침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강북구 예산형편상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미로 실무 담당과장의 권한으로 혹은 필요하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 방침 받아서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 품질의 자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가격보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싸다면 조달가격이 아니라 일반 시중제품으로 구매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지침을 어겼다고 상부에서 과장님한테 불필요한 감봉처리를 한다든가 업무 미숙처리로 해서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표창을 줘야 될 일인데.

위원님, 그것은 감사를 받아봐야 알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에는 조달구매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 가격이 30% 정도 싸다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5% 싸고 그런 것은 괜히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무장으로서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로과장님뿐만 아니고 강북구의 모든 부서가. 그것은 참고로 하는 의미이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재료가 1,100만원, 2017년도에 6,000만원을 편성한 것 맞지요?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LED등 150등 해서 4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보안등이 파손돼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될 시 LED로 교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것은 옆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쓰고, 이것은 순수하게 보안등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생겼을 때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보안등을 신설해달라고 그래서 신설하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무조건 신설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현재 강북구 보안등을 보면 신설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합했을 때 9,922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 24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파손됐을 시에 LED로 교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신규?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 업무 보면서 신규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들어와서 신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존에는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요새 수은등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니까 나트륨등으로 해줬는데 내년도부터 신규는 무조건 LED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보안등이 그렇게, 대략 25m 간격인가요? 보안등이 25m 간격이라고요. 코너나 이런 부분은 직선거리 25m하고 또 다른 여건이거든요. 아니면 주변에 장애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안이 필요할 때는 25m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25m 정도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150등을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것이에요. 신규 설치가 없으면 이 예산 사용 안 하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면 검토해서 예산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도부터 편성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3월, 4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대략 몇 개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른다고요. 3, 4월 달 될 경우에는 어차피 자재는 구입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창고만 있으면, 어차피 이 물건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올해 구입해서 내년에 쓰고 내년에 구입한 것 내후년에 쓰고, 신규 숫자가 미치지 못한다면 보안등 파손됐을 때 이것으로라도 교체를 해주셔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정부지침에도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뒤에 보면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동일선상에서 제가 판단해야 돼요? 그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설로 150등을 예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지나서 판단했을 때 150등을 신설할 곳이 없다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기존 나트륨등이나 고장난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나트륨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트륨등이, 보안등 신고 들어오면 각양각색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멸기가 고장났다든가 인입선이 문제가 있다든가 램프가 있다든가 안정기가 고장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비교적 보안등이 노후됐다 했을 때는 LED등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규예산이니까 무조건 신규로만 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99쪽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사업’을 했을 때 주차 한 면과 공영주차장 건설했을 때 한 면의 예산이 각각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한 면당 보통 1,000만원이 약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할 때는 한 면당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재 삼양동 쪽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난이 가장 괜찮은 지역은 어디에요?

아파트단지는 제외를 하고 삼각산동은 주차난이 문제가 없고요.

아파트는 빼고 같은 조건이었을 때,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파악이 됐는데 좋은 지역은.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겠네요. 공영주차장 계획보다 그린파킹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네요. 다만, 그린파킹사업을 펼치고자 하더라도 골목에 순찰을 돌다보면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어도 도저히 주차면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못 하겠지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 그린파킹 주차면은 주차장 규격에 미달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폭이 2m50㎝인데 1m50㎝만 되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동별로 홍보위원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이 아직은 조금 덜 개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식 핑계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1억원과 1,000만원이라면 치수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주변골목 등을 담당자가 순찰하다 보면 골목자체가 여건이 안 되는 골목이 있어요. 골목 안에 보면 마당이 없다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주차난이 조금 완화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 하는데 1억원을 편성해서 업무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실태는 다 파악이 된 상태지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조금 보강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김병윤 교통행정과장님 새롭게 들어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면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왜 변동이 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26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금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에 5명인데 횟수는 늘었고 3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기술자문을 할 때 5명을 모실 때 도 있고 3명을 모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5명을 다 오시게끔 해서 날짜를 맞추셔야지,

지금 현재 전체 이십 분이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원회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인원이 확 줄고 금액이 올라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신규)’를 보면 신규로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도로가 전체 173건이 있는데 이것이 2020년 7월 2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나서 2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들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자 자동실효대상이 114건이 있습니다. 자동실효가 되면 실효공고를 하기 위해서 위치도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114건이 실효가 됐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황조사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이 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20년 이상 지나면 앞으로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20년 만에, 2020년이면 우리가 2000년에 했나 보지요?

아니요. 그 법이 생긴지 2000년부터 기산일을 잡아놔서 2020년 7월 2일부터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 되게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이면도로 정비와 1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연간단가 계약은 하시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포장공사로 공사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몇 백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업체 중에 한 회사가 낙찰되어서.

한 회사요?

예.

도로정비 한 회사, 도로시설물 한 회사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관에서 하는 공사를 참 못 믿어요. 단가도 너무 높은데 그만큼의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며칠 전 번1동 우이천가의 이면도로 도로포장을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하시는 업체가 있구나, 그래도 아직은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이면 그쪽 업체를 조금 더 주는 것이 강북구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했는데 한 업체군요. 그 업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공사를 보면 다 무언가 미흡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사업체를 할 때 전년도에 어떻게 실적을 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성과분석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밀시공이 되게끔 항상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저희보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또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밀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시설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천에 방호울타리를 이번에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규격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재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친 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또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제품들이 가격이 제일 싸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통과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가격으로 해서 공사가 돼야지, 제가 강북구나 다른 구를 봐도 그렇게 얇은 방호울타리는 처음 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결재를 하자마자 2, 3일새 벌써 공사가 붙었어요. 그 전에 작업이 다 되어 있고 결재를 하자마자 스타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이왕이면 오래 쓸 것이니까 튼튼한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자마자 설치했던 것은 사전에 그 업체와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공제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생산을 해놨던 것 같고요. 보행자 방호울타리 용도가 사람이 건너가지 못 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튼튼하고 굵은 제품을 쓰다보면 가격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서울시 디자인제품이고 조달등록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효과나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즈 규격은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과 이것의 사이즈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둘레가 몇이 돼야 합격품인 것이에요?

그 사이즈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동네가 아닌데도 주민들이 돈이 썩어났다고 막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그래요. 도로 파헤치면 “12월달 또 돈 남았나보네.” 이런 오해도 받아서 제가 민원도 12월달에는 안 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대비 이 정도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해주시고, 사실 그것을 해주고 나서 그 앞을 완전히 막아서 택시기사들이 한 마디씩 다 해요. 택시가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중간에 손 흔드는데 넘어올 데가 없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편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전거 이동 수리서비스 추진에 10원씩 20회가 있고, 83쪽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등 체계구축’ 행사운영비에 보면 구민 맞춤형 안전·정비교실 운영에 10만원씩 8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사무관리비 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서비스 추진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도시리공단 자전거주차장 수리비가 특별회계로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는 자전거 이동 수리비로 같이 썼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와 대상을 확대해서 별도 예산 200만원을 잡아서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잡은 것입니다. 83쪽 구민 맞춤형 안전·정비교실 운영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42개소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근 구에서 맞춤형 안전·정비교실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리서비스나 정비교실이나 같은 작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었는지요?

이동수리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고장난 것을 수리해 드리는 것이고요, 구민 맞춤형 안전·정비교실은 자전거 타는 교육과 정비를 가르쳐주는 교실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85쪽을 보면 ‘방치 자전거 정비’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방치 불법 자전거를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 않았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불법 방치차량을 정비하려고 잡았습니다. 계고장과 홍보물 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기계식주차면이 혹시 몇 면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보면 용역비 1억원을 줘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그 부분은 누락시킨 것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숫자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총 1,749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강북구를 삼분의 일로 나눠서 지금 삼분의 일 정도를 하는데 전체 몇 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반 건은 기계식주차장이 4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지 담당자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주차면이 전체 몇 면이에요? 끝의 숫자는 몰라도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기 때까지는 총 주차면수가 8만 5,000대로 파악돼 있는데 이번에 주차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누락이 된 것이 한 2,000∼3,000건 있었고, 그동안 신규로 설치된 것이 있어서 현재는 8만 9,000대 정도 됩니다.

8만 9,000면이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강북구에 등록대수요.

2016년 10월 기준 현재 7만 6,820대 정도 됩니다.

7만 7,000대 정도 잡고.

예, 7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 주차면수를 보면 우리 강북구는 주차 확보율이 120% 이상 되는 것이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20%가 됩니다.

수치상하고 뭐하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특히 기계식.

기계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형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예를 들어 교회 지하주차창이 100면인데 실질적으로 주간이나 평일날 주차되는 경우는 20∼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빈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주택가라든가 좁은 뒷골목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특히 교회 같은 곳은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개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업무네요. 그렇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인센티브로 무엇을 줍니까?

따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개방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전부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방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전부 건물주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러면 개방을 안 할 이유도 없네요. 그나마 주차장이 많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5면, 10면 이랬을 때가 요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안 받는 것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3면, 4면, 5면이라도 본인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보수도 해드리고 주차요금도 받으면 다시 돌려드리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거주자우선 주차제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 종일 4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만 우리 주무과에서 정말로 홍보를 잘 해서 개방만 한다면 우리 강북구는 주차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론상으로 그것이 딱 맞는 말씀인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건물주라든가 이 분들이 필요할 때 빼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왜 문제점이 안 나타겠어요. 부설주장은 그것이 가장 애로점일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없기에 불가피하게 개방을 안 하는 건물주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개방을 함으로 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크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타 부서와 업무협조체계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경우 강북구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국장님, 업무체계 협조는 국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질의 성격인데 함명수 과장님, 49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건해서 8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로 하지 않았나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왜 구비로 넣었지요? 이 정도 비용 같으면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유2배수분구하고 미아1배수분구는 거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 시비의 성격이 900㎜ 이상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종합정비사업은 그 기준을 넘어갔고 전폭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 종합정비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900㎜ 미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도로함몰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돼서, 내년에 일단 급한 지역을 선정했고요. 또 도로함몰 부분이 심한 부분은 노후하수관로라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에서 한 30~40억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수유1, 미아1, 나머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의 관경 직경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종합정비를 하면서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비는 2건인가요?

3건입니다.

여기 두 건만 아, 노해로?

4건 됩니다. 뒤에 1건 더 있습니다. 900㎜ 미만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총 사업비가 4건에 얼마에요?

지금 3억원짜리 1건이 있고 8억원, 11억원.

4건에 얼마인 거예요?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하수관경에 대해서 우리가 도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작은 토관까지 다 있는지 아니면 큰 것 몇 ㎜ 이상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관거는 총 약 333㎞ 정도 되는데 이 현황자료가 다 GIS로 구축이 돼서 간선변, 지선변 관경과 노후도 정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900㎜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900㎜ 이상은 다 시에서.

예. 우리구 같은 경우 불리한 것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구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900㎜미만이 약 75% 정도 됩니다.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를 받아다가 사업할 여건이 안 돼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배수분구를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갔는데, 시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포장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묻는 것이 몇 ㎜ 이상은 박스로 묻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수리검토를 해서 관경이 대략적으로 최소 300㎜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800㎜도 박스가 있고.

아닙니다. 800㎜ 나온 관경표시는 원형관경의 지름을 표시한 것이고 내경이요. 이 관경에 대한 결정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체 유형면적의 물 양을 따져서 관경을 수리검토 해서 ‘아, 여기는 800㎜, 여기는 900㎜’ 그리고 대략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하는 최소 관경이 약 3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관을 묻을 수 있는 하수관거는 300㎜부터 1,350㎜ 정도는 관경으로 묻고 1,350㎜ 이상이 넘게 되면 유지관리상 또는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박스로 묻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 앞에 가오천은 몇 ㎜ 관입니까?

가오천은 하수박스가 아니라 복개하천으로 관리합니다.

별도로 관리하나요?

예.

화계천은?

화계천도 지금 복개하천으로 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치수과에서 업무분장상 준설만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복개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리관리비용, 보수 보강 이런 비용은 심지어 준설까지도 시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오른 4건은 그동안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던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에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 해서 여러 건을 올렸고 지금 하수사업도 6건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이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3건도 사실은 900㎜ 미만인데 이 건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우리 시의원님이 해당과 과장을 불러다가 계속 여러 번 실랑이를 해서 간신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시에서 900㎜ 미만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3건, 약 20억 정도 넘는 돈은 900㎜ 미만이라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다보면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유1배수분구가 남았는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를 최소한 확보 하고 연차적으로 노후하수관거 용역을 다 해서 시의 전체 예산, 통합예산을 우리 구가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래야 900㎜ 미만이라도, 시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지요.

시의원들은 구청에서 사업 오더를 안 준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왜 강북구청은 그렇게 하냐고.

아닙니다.

찾아가서 시의원들 만났어요?

어제도 제가 본청 가서 만났고, 엊그제도 만났고.

그런데 주문이 없다고 하던데, 구청장한테 하라고 그래요. 과장님이 가니까 약해서 그래요. 과장님은 우리와 상대하고 부구청장과 국장들 찾아가서, 예산때 가서 기웃거리고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복근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도 소외되지요. 나부터라도 예산심사 하는데 강북구청에서 과장이 슬쩍 와서 전화 통화하고 한번 그랬고 나머지 윗 분들이 안 오면 기분 나쁘고 줄 것도 안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 하수예산도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따내고 뺏어오는 것이 상수에요. 서울시는 내가 볼 적에 예산도 많이 확보했어요. 우리처럼 정해진 예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궁무진하잖아요. 몇 조의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 안 하면 안 되잖아요, 1년 살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네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하수분야는 특히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골목에 토관이 지금도 있나요? 옛날 30년 넘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GIS상에는 현재 토관은 없는데 컬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사유지상에는 일부 파악은 안 됐지만.

파악이 안 되지만 있어요.

사유지상에는 토관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삼양동 꼭대기 같은 데 가면 하수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 입장에 볼 때 강북구에서 제대로 된 하수관이 몇%라고 생각하는지, 100% 다 기능은 않지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다가 2014년도에 왔는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하수관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관거로 인한 침수피해나 또는 가옥의 어떤 문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강남이나 강남역 주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이 대형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정비해 주고 싶어도 지하철 또는 각종 지장물, 건축물 때문에 몇 백 억을 들여도 대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900㎜ 미만이 한 70%이고, 900㎜ 이상이 30%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건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돈도 안 들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90% 되겠네요? 그러면 양호한 것이지요.

예, 양호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노점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노점상이 231개이고 박스는 54개인데, 231개 중에서 수유역 6번 출구 그쪽에 저녁이 되면 혹시 민원 없습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살겠다는 이런 민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곱창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습니다. 곱창집이 수유시장 건너편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신규발생이 돼서 제가 와서 고발을 했는데 금년도 8월 12일 북부지원에서 3명이 현장구속이 됐고 5명이 형을 받았습니다. 1년, 10월, 10월, 8월, 8월, 벌금 200만원 이렇게 받아서,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했고 수유역 6번 출구에 그 곱창집은 기존 노점입니다. 그 사람이 또 거기 지부장이에요.

저는 곱창집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 곱창집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퇴근때 되면 너무나 고약해서 정말 올라오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지나가다 보면 구역질이 나옵니다.

저녁에 혹시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몇 시 정도 되면 문을 열지요?

오후 2시~3시부터 열 때도 있고, 오후 시간부터 계속 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2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때 되면 그쪽에 노점이 많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계속 가서 업종변경을 하라고 개도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이 아니고, 계속 가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업종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전혀 뭐.

저는 심지어 도대체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처리 하나 못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수유역 지부장이고요.

그 분이 지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지부장이고 동북부지역장이 1번 출구, 빵집. 그 사람이 현재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됩니다. 제가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곳에 가서 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어서 차마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처음에 구본승위원님이 용역단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집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첫 번째 라인에 노임단가가 대한건설업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부실하게 답변한 것 같아서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용료 같은 것은 안 줬어요?

사용료는 청구를 안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를 전혀 청구를 안했다.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주게 됩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주는 상황이라면 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도로인 경우가 많고요. 보상을 안 주고 도로개설을 했다면, 포장을 한다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자기 도로를 이유나 아무 얘기도 없이 포장했다는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10년~20년 내에 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포장되어서 온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청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파악이 됐으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말고.

그것을 하게 되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전 구간에 그것을.

적다면서요. 별로 안 된다면서.

별로 안 되는데 다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공개를 해서 “당신 땅 매수청구하세요.”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뒤쪽에 보시면 469-156, 280, 281 보면 조그마한 것인데 소유자는 한 사람 같아요. 거의 위치가 그 곳이잖아요. 그리고 472-576, 577 이것도 위치가 그 곳이고. 소재파악이 안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m 도로입니까?

보통 6m 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로를 밀어버리면 되지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길이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을 하려면 100m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씩 들어가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을 언제 다 보상을 해주냐는 이 말이에요.

보상을 할 수가 없지요.

지주가 또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174건이 되는데요. 도로개설하려면 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대에서 도로개설을 1년에 한 건씩 하면 두세 건 정도할까, 나머지는 구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라고 최소한 법에서 그런 대지만이라도 보상을 해줘라.

10년 이상 되지 않은 것은 안 되네요.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소유주를.

소유주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LED등으로 가로등, 보안등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는 다 교체하라고 지시가 안 떨어졌나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도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전부다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몇 년도까지 꼭 전부다 교체하라는 그런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도 어쨌거나 고효율로 되어 있는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열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계속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식곤증으로 인해서 나른할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75쪽에 교통행정과요. 혹시 신규차량 등록대수 파악되신 것이 있어요? 올해 아니면 월별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전체 등록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월별 금년도 현황은 아직.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강북구에서 신규자동차 등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이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은 기존에 개인이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대행하는 분을 통해서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대행하신 분들이 임시번호판을 종종 반납 안 하고, 신규번호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근래 와서는 절대 그런 경우 없이 하다보니까 대행하신 분들이 그것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신규등록 하는 곳은 대행업체에서 다 합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임시번호판을 꼭 내줘야만 등록을 해주니까 타 구로 간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두 군데가 등록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임시번호판을 반납을 안 받고 신규번호판을 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었나요. 혹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지만요. 관례적으로 인근 구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대행업자들이 왜 강북구만 원칙을 고수하느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타 구를 비교를 해보세요. 타 구는 얼마나 번호판을 내줘야만 등록을 해 주는지,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지자체에서 몇% 정도 갖지요? 100% 다 갖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인데요.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5%면 구에는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등록세도 마찬가로 시비로.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구에서 등록을 하려고 목 매달아서 할 필요도 없네요. 따지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록을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구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왜 타 구에서는 죽자 사자 하려고 하고 있지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대행업자 분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하다보니까 한번에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고수해서 임시번호판이 반납이 안 되면 신규번호판 등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구에 취·등록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강북구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어렵다면 타 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안 하게 되면 직원들 일감이 없어서 편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등록 대행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2015년하고 올해하고 신규차량 등록대수 얼마나 되는지 월별로 주세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승차대 8곳.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