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568억 4,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6억 8,007만원보다 약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6,720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2억 6,00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56억 3,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55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1,50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5.3% 증가한 79억 6,7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재무과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9,498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8억 4,03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 1억 370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78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에 1,450만원,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5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5,000만원, 봉급 및 제수당 반납액 등 3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 관련 수입 2억 5,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3,676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690만원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20억 6,29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100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약 26.1% 증가한 57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7.7%가 증가한 1,263억 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3%가 감소한 7억 8,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은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등에 3억 8,745만원을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3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022억 8,086만원보다 14.48%인 293억 121만원이 증가한 2,315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7억 7,356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1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244페이지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1,96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1,000만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8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유촉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195만원 등 1억 2,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6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 예산편성 관리 6,607만원, 재정관리 운영 1,27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2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 3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74억 9,964만원 등 79억 6,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 46억 8,787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 법제사무 수행에 144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8억 3,869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관리』분야,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164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4억 9,056만원,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등 972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2억 8,845만원이 증액된 154억 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7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에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874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372만원 등에 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90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154만원이 증액된 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25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284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9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45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4,800만원, 다음은 『시장 활성화 지원』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9,550만원, 다음은 『물가안정관리』분야에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26만원, 『도농간 교류운영』분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 3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750만원,『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6,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안전관리』분야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465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2,500만원,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억 1,60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1,929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1,000만원 등에 총 6억 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715만원, 행정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에 총 3,115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억 3,268만원이 증액된 12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259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 2억 2,645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2억 4,625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1억 4,422만원 등에 6억 1,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분야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9,65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78만원 등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894만원이 증액된 7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263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재조사 1,972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3,32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731만원 등에 9,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행정관리』분야 부동산중개업 관리 43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에 500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분야에 8,09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1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1,600만원 등에 2,17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1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9쪽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에 28억 2,500만원, 예치금에 13억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운영위에 마을공동체분야와 보건분야 위원을 위촉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분야 시민대표와 보훈분야의.

마을공동체는 이미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위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혁신분야 이런 것들이 같이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해놓은 내용이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늘린 것입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런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 대표들인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분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더 늘리는 것보다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운영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고견을 적극 참고하고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니셔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5쪽과 7쪽을 연결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개최와 7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이것은 없던 것이 신설이 돼서 50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은 그동안 동북4구 발전협의회로 2012년부터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법적기구가 아닌 일반 모임으로 MOU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동북4구가 성북, 도봉, 노원, 강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2012년 5월부터 시작했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적기구로 발족을 시켜서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아니면 동북4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의회에 협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500만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사업으로 300만원씩 들어가고 또 500만원씩 새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300만원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500만원은 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의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협의회에 기존 200만원 회비에서 운영을 해서 전체회의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만 운영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쪽의 정책과 또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 정책이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외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25개구가 동의해서 협의했던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니까 작년에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비를 안 내고 올해부터 50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것은 행정협의회입니다.

신설이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신설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국에 들어가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들어가고 또 동북4구 행정협의회 들어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간의 협력이라면 말도 안 해요. 구청장협의회인데 거기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지방에도 지방의원님들 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내는 것은 구청장 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북4구회 친목, 구청장의 친목, 친목협의회 비를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것을 법적기구로 발족을 시켜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 벌써 몇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지요?

가족캠핑장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이동 캠핑장은 바로 하면서 여러 번.

과장님, 우이동 캠핑장은 구청장이 원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이동 캠핑장을 원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세요. 캠핑장은 구청장 뜻이지 구민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북4구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요. 구청장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전국과 서울시는 마땅히 내야 합니다. 동북4구협의회, 아니요. 저는 이것은 구청장 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협의할 때, 원래 서울시에서 동북4구 협의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담금까지 500만원씩 내가면서, 구청장 친목비를 우리 구비인 세금으로 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넘어가서 11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 총괄비’에서 공동협력비 지원의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나가는데 포상금 1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상금이지요?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관리는 기존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운영이 됐던 것을 2016년도부터는 인센티브 사업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총괄관리해서 집어넣고요. 포상금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타구의 역량을 구하고,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시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우리 강북구 직원들한테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직원분들을 선정해서 포상으로 1억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인센티브를 따오면 그 사업비는 재정보존금으로 사업비로 쓰고요, 여기에서 별도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세입의 결정이 나오는 순서에 의한 지급금액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억원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새로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인원도 늘고 8번을 하는데 공유재산이라 것이 우리 구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땅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땅히 구청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관리관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8번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면서 민간위원을 과반이 넘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15명 이내 중에서 13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러면 법대로 몇 명 이내이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희는 적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 얼마나 득입니까?

15명 이내인데 저희가 그나마 적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중 과반이 넘어야 하니까 7명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8번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붙이는 사항들이 구유재산이 매각될 때 가격사정을 하거나 취득·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8번씩 한다? 마땅히 해야 된다?

8번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변호사라든가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8번씩 한다는 말씀이지요? 올해도 10번 했습니까?

올해도 10번 중에 4번을 집행해서 하고 6번은.

그러면 한 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북봉제지원센터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5월 9일부터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약되면서 효과는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봉제를 하고 싶은 분들을 발굴해서 기술력을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으로 4명이 10번을 한다고 왔습니다. 13개동에 명예감시원 4명으로 되겠습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시에서 위촉을 하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때때로 나가서 하게 되고요.

수시로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

명절 때뿐만 아니라 성수기 때도 나가서 합니다. 직원하고 같이하기도 하고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4명입니다.

올해 김장철에도 하셨습니까? 9일까지 김장 지도·점검이 끝이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저희가 김장철도 상시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별개로 물가모니터단이 동별로 1명씩입니다. 매월 한 번씩하고 특히 김장철 같을 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단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물가모니터단은 물가안전관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부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52쪽 ‘반려동물 등록제’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1만 3,028마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등록카드를 2,000매밖에 안 했어요.

등록카드는 등록을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플라스틱 카드로 해 주는데.

강북구에 몇 마리가 있는지 정확한 것은 몰라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지금 서울표본조사로 1만3,000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2,000매이면 적다는 이야기에요. 더 유도를 하셔서 더 많이 등록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등록하신 분들은 카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앞으로 향후.

지금 몇 마리나 등록돼 있어요?

저희가 6,000마리 정도 등록.

1만 6,000마리?

아니요. 한 50% 정도 등록 돼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50%인지, 30%인지 어떻게 알아요?

1만 3,000두라는 표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수치로 볼 때 한 50%가량.

대충 어림잡아 50%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 새로 등록이 들어왔을 때 카드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여기저기 유기견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 동물보호 명예감시 활동비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활동비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행동교정사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동물민원 자율조정관은 이번 10월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주택가에서 반려견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1년에 700여건의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조정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주변에 피해는 많으면서.

그러면 이분들 하는 일이 포획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조정관은 통친회장님들을 한 분씩 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주변에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통친회장님과 해당 통장님이 나가서 그쪽을 설득하고 개의 상태도 살펴보고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조정관은 주인이 감당 못할 스트레스가 강한 개라든가 특이한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인이 감당을 못 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수의사 쪽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반려동물협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봐서 민원이 700건이 들어와서 한 3% 정도 그러한 동물이 예상된다고 보고 치료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21명이라는 것은 그런 민원이 21건 정도.

21건하고 곱하기 2회로 해놨거든요. 그 내용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교정사가 파견됐을 때 통상적으로 한 번 가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2회는 나가봐야 적어도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2회로 잡았습니다.

2회로 잡았어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2회로 해서 지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교정사가 많다는 말이에요. 행동교정사를 21명, 2회로 잡아놓으셨어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많아야 되는데 왜 교정사를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는 말이에요.

교정사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건?

저희가 한 700여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인 21건 정도는 고질적으로 주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병적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가진 개라고 보고 동물교정관인 전문가를 2회 정도는 파견해야지 고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명으로 해 놔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치료사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물행동치료사입니다.

행동치료사이지요?

예.

이것을 적극 신경을 써 주세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더 늘리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유기견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하고 동물보호 감시원하고는 같이 연계를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정관은 13분이지만 통친회장님들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 386명 전체 통장님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하시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안 되니까 통장들을 우선 위촉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쪽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비 상환’의 내용은 이미 고치고 분할해서 이자까지 상환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내 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보니까 미리 고치고 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것인데 2.8%까지 이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취지는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산업단하고 협약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LED를 달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한다, 이자까지 다 해도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이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달았고 지난번 추경에.

언제까지 내야 해요?

이것이 2차년도입니다. 앞으로 2번 더 내야 합니다.

앞으로 2번 더 내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전기료가 더 싸게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전기료 절감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감해서 LED를 교체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군요. 2번만 더 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78쪽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재조사 조사위원회 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5명씩, 6명씩 많네요. 경계결정위원회 분들이 어느 분들이지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82쪽 맨 밑에 산출내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21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95만원으로 잡혔어요. 저는 위원회 업무추진비 수당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 하단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무엇이지요? 저는 도로명이나 벽면만 알고 있습니다. 136개를 하시는데 건물번호판이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19입구 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 1.3㎞의 4·19도로를 사용하는 136개의 건물을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4·19도로에 맞게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달리해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요?

그렇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북 스토리텔링 때문에 그쪽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명판 유지관리 구 부담액도 말씀해 주세요. 구 부담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4,710개, 또 건물번호판이 2만 7,550개 정도 있습니다. 정부가액이 6∼7억원 정도 되고 또 건물이 있어서 설치가 오래 되다보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가 7∼8년 되다보니까 훼손되는 것의 유지보수를 도로명판은 3%, 건물명판은 1%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와 같이 매칭입니까?

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나오고.

특별교부세가 나오지요?

예, 그 다음 시비도 나오고 국비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도 나오고요? 이것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도로명판이나 건물명판의 유지보수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벽면형 도로판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사실 벽면형이 없다보니까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을 많이 설치해서 도로명주소에 홍보를 기하고자 해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매년 일정개수 이상을 설치하라, 그것이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설치가 다 된 것입니까?

금년에 한 500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몇 % 한 것이지요?

%로는 알 수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설치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한 5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부터도 많이 낯설어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익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북4구행정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시군구협의회가 현재 400만원, 구청장협의회도 400만원, 동북4구는 5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동북4구인 강북, 도봉, 성북, 노원의 구청장님들 협의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 말씀하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동북4구발전협의회가 2012년 5월에 처음 발족이 돼서 2012년 5월 20일날 공동협력기구 구성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4시간 동안 동북4구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그런 이후에 2014년 1월 27일날 동북4구, 행복4구 플랜을 서울시장이 직접 동북4구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법적기구로 출범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사업발굴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2016년 3월 18일 동북4구 각 구가 구의회에 행정협의회 규약을 승인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날 동북4구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서울시 인근에서 먼저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8월달에.

과장님, 회의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들이 사업시책을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것을 좀 들으려고, 간단하게 해야 시간 안에 끝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 수립, 저희들이 추가용역까지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서, 동북4구 사업단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발족이 될 만큼 서울시에서도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 동북4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사업단을 만들만큼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경전철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동북4구사업단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중심시가지형 도시계획사업 이런 등등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나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42명이 참석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대표적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결정이 된 것이 7건에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 올린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참여해서 그 사업을 보고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직접적인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후에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투표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몇 건을 했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결과는 안 좋습니까?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 7건에 3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과장님, 그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세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30쪽에 보면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회사는 어느 회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의 공제보험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설립됐습니다.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 성격의 건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과 영조물로 인한 손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보험 그 회사가 퇴직공무원들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들어서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제조합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직장에서 보면 자기들 사후대책, 노후대책을 만들어놓은 기구가 정부에 굉장히 많아요. 현재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도 많은데 아까 얘기한 공제보험 그 회사에만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1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그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각 부서 통합한 전체 총액,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보험가입이 안된 데가 하나도 없고 큰 회사, 기업도 다 했어요.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많은 어르신복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가입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적은 부서들 것과 같이 해서 가입하는데 재해복구보험료 납부총액이 지금 4,900여만원 됩니다.

각 부서 분야별로 건축, 행정, 운영까지 해서 강북구 전체에서 지출한 보험액수를 통계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모르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각 부서로부터 건물, 시설물의 건축연도나 면적 등의 자료를 다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면 거기에서 보험설계를 하는데 그 가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듬해 3월쯤에 정확하게 보험확정설계를 해서 보내오면 그 공제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재해복구건물에 대한 것이 4,000만원, 시설물에 대한 것이 800여만원, 그리고 시설물에서 신체손해배상으로 특별담보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한 50여만원 해서 4,900만원을 공제보험료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 등 영조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이용하는 시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처리해 주는 영조물손해배상공제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5,2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공제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더 되네요?

예, 한 1억여원 됩니다.

1억여원 더 되는 돈을 공제보험에 넣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반보험회사도 많은데, 1년에 1억원의 현금을 거기 그 사람들한테 꼭 넣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방재정공제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또 회원으로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입이 돼 있어서, 그리고 민간업체들은 순수이익을 추구하지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윤이 많이 남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지원책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보다는 지방재정공제회쪽이, 또 다년간 해온 보험설계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있는 실무단보다도 큰 회사에 있는 실무단들이 머리가 더 우수합니다.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사후노후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년에 1억원씩 전부 다 갖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설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모든 건물, 시설물의 데이터에 대한 견적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영조물만 해도 930여건이 되고, 시설물이 1,977건, 건물이 135건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업체에다가 줘서 보험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전체를 공제보험조합이라는 한 단체에 전부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인데 경쟁사회에서 한 군데에다가 1억원씩 현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설계를 했으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지요. 종합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44쪽에 보면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전년도 2015년에는 3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16년에는 7억 4,900만원, 또 올해는 14억 8,000만원이 돼서 7억 3,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7억 3,000만원이 아니고 7,3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 더 이상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시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올 것이 확실치는 않으니까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처럼 저희가 직영하면서 최저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작년 추경에 1차년도 납부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을 얘기했는데 공수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수의는 보통 수의사협회 회장이 되는데 가축방역이나 AI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야 될 경우에 공수의가 진료를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수의사가 한 분이지요?

지정은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 사업’, 제일 밑 하단에 보면 현재 우리가 5만원씩 해서 200가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베란다형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 판넬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시에서 반을 보조하고 개인이 반 31만원 정도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조금이 5만원, 10만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미니발전 태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저쪽에 갔다 왔지요?

예, 그것은 주택형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규모가 큰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작은 판넬 하나.

소형으로?

그렇습니다. 책상 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있으면 많이 싸지고 이것이 보조금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용이 64만원인가 그러한데 그 중에서 반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원구는 5만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업자들이 이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10세대 이상이면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단체로 할 때에는 또 보조금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10만원 약간 윗도는 수준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책으로써 이렇게 활용합니다.

우리 구도 다른 구 같이 최소한 10만원씩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전기생산량이 적어서, 또 보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파트가 많은 구에 유리하고 아파트가 적은 저희 구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86쪽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보면 요즘도 건축물 거래 신고할 때 허위신고가 나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게끔 한 취지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계약을 계약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아니면 중개업자일 경우에는 법상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나 인터넷신고를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됐을 시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는 무엇입니까?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2배, 6억원∼9억원 이하일 때에는 1배 그렇게 차등을 둬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6억원으로 해서요?

예, 6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3분의 2배, 6억원∼9억원 이하는 1배, 6억원 이하는 2배 그렇게 취득세에 배수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정책제안제도 운영’, 여기 결산잔액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거의 50%도 못쓰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또 구민과 직원이 같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입상하는 데는 예산액이 총 430만원, 직원포상금은 430만원으로 조례, 규칙에 정리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채택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구민제안이나 직원 제안이 적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안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우수한 제안을 채택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주민들,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많이 늘어서 2016년도 예산과 같이 잡아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접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면 기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채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제안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올해 접수한 것 중에서 최우수 건으로 우리 직원이 제안한 것이 한 건이 나왔습니다. 최우수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건은 특허를 받을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본인 보고 하라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한제도를 통해서 구의 업무나 타구에 열심히 홍보하고 전파를 시키면 저희 구의 예산도 절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수제안을 직원들 것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2016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우수제안에 제출을 했는데 두 건 다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고 그 다음에 호봉도 1등급 승급시켜주는 그런 결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결산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잔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17년 소요예산이 증액 됐어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지급안이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편성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는데 인력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대부분이, 지금 저희 구도 인력운영 부분에서 3.5% 인상해서 예산인건비를 잡았습니다만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현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수당들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병원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성화사업을 시작한지는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서울시하고 매칭이지요?

그렇습니다. 5대 5 매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중성화사업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부터 토털 말씀이십니까?

예.

약 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800건은 주로 들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들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 것보다도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사업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 정도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먹이만 줬지, 먹이를 주면 그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 대·소변, 또 먹고 나서 뒤의 사후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를 안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울음소리인데 발정기일 때 소리를 심하게 낸다고 합니다. 중성화를 시키면 개체수를 증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울음소리를 없애서 불편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중성화사업을 계속 하지만 어차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성화를 해서 제 자리에 방사하는 원칙이고, 새로 태어나는 모든 개체를 다 중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포획을 할 때 포획틀을 놓습니다. 포획틀을 놓고 포획틀 안으로 들어와야 중성화를 시키는데 전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야산에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꾸준히 진행을 해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인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들어가는 예산보다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은 동물병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동물병원에서는 이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16만원 정도인데 포획해서 가져가는 분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하는 것하고 6대 4입니다. 병원이 6이고 포획하는 곳에서 4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바로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위생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해서 병원에서 좀 꺼리기도 하고 수의사 쪽에서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데려갔다면 단가를 최소한 20만원∼30만원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그쪽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자고 해서 16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본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동물보호론자들은 지키려고 하고 그 대신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불편을 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성화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획하는 곳도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포획해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주 같은 곳에서 데려다 보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담당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도 제때 못 잡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인데 우리가 딱 묶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빨리 일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캣맘들은 캣맘들대로 먹이를 줄 수 있게 공원 같은 것을 안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차라리 우리 관내의 다른 쪽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쪽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당 3만 2,000원입니다.

지금 실버종합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 설치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30㎾이고 실버종합복지센터는 100㎾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30㎾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은 설치할 때의 판넬하고 그 비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잡힌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있는 단가가 ㎾당 3만 2,0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계산이 잘못 나온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320만원입니다.

㎾당 320만원이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7대 3 매칭입니다.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요청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옥상이 공간도 넓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3쪽,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작’을 15부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월 보고때 서울시에 제출하는 평가보고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컬러로 인쇄를 하고 철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아주 컬러풀하게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왜 15부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제출하는 심사자료인데 열 분의 심사위원들과 서울시 관계자를 위해 만드는 숫자입니다.

서울시 제출 권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요?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홍보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수당 외에 심의할 때 다과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2016년도 것을 보면 1만원 곱하기로 돼 있던데 그것이 아닌가요? 다과비로 392만원을 쓴다고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심의를 저녁에 하기 때문에, 보통 참여위원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 6시나 5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도시락 비용을 1인당 얼마를 잡으셨어요?

일단 1만원 정도.

1만원?

예.

그래서 42명에 공무원분들까지 하면 50명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48명입니다.

4번이니까 4회네요?

예.

그러면 1만원에 48명 곱하기 4회이니까 192만원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넘어요.

사업발굴을 하고 주민들을 뵙고 이야기도 듣고 현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서울시로 찾아가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22쪽,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강사료가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매년마다 직원이 바뀌니까 그 직원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 중에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이 있었고 2014년도 4월에 시작해서 9월달에 한번 교육을 했고, 2015년도에는 법제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발굴건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제라든가 담당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두 번째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45쪽입니다. 우리가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고 임차료는 340만원입니다.

층수는 3층, 4층을 대여한 것인가요?

2층, 4층입니다.

2개에 340만원?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융자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융자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시고, 시가가 얼마인지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 전에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한 번도 안올리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더 잡힐 수 있는 것이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건물에 얼마의 융자가 잡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