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조례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은 수업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것이고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장학금의 형식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여해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8억 8,000만원 정도는 원래 출연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기금을 어느 쪽으로.

예. 그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을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존속기한 5년이 도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6년 12월 31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을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입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종전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삼분의 일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되어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삼분의 일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는 오늘이 끝입니다.

예.

알기 쉬운 법령 조례에 표준.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알기 쉬운 법령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맞추니까.

예.

여기에 국어진흥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요.

알기 쉬운 법령은 법제처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의 경우가 아니고 강북구에는 국어진흥조례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진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어를 잘 쓰자는 것이고.

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간다면 왜 ‘때’라는 국어를 놔두고.

‘경우’로 바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때’가 더 국어인데 좋은 이야기이고 ‘경우’로 고치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발언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무원생활 33년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 공무원 초기가 아니고 제가 중간쯤 1995년부터인가 의원님들과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때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시고, 다 의사결정을 의원님들 나름대로 혼자하셔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아니고 의논이나 토론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중의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람됐었던 공직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잘 키우고 잘 길러서 상당히 마인드도 좋고 열심히 하려는 나라관도 있고 공직관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많이 좋게 이쁘게 봐주시고 동생처럼, 자식처럼 잘 거둬주셔서 집행부를 사랑해 주고 견제해 주시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영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건방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회를 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미아동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