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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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강대형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서 장학기금관리위원 수당이 줄었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관계 소관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요. 다른 데는 증액을 했는데 감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 듣기보다는 위원들 생각과 뜻을 반영해서 잘 편성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관리수당을 7만원씩, 8명, 2회로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는 위원수가 7명으로 3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회로 줄이다 보니까 3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14쪽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 있는데 올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7월 1일부터는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액되고 업무편제가 달리 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실제 예산 지급은 3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개월 수가.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개월 수가 조정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구비로 부담해 주는 운영비가 5,000만원이에요. 과장님, 여기 적다는 소리 안 해요?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번2, 번3, 번5복지관하고 구세군복지관하고 수유복지관, 그런데 거기에 정수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2단지복지관, 3단지복지관, 구세군복지관. 번5단지복지관하고 수유복지관은 정수복지관이 아닙니다. 민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관인데,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은 100% 시비를 지원합니다. 2단지, 3단지, 5단지복지관은 100% 시비가 지원되고 정수이지만 구세군복지관은 구비로 1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유복지관은 정수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복지관에 이사장이 없지요? 이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각 복지관의 관리감독은 똑같이 하는데 수유복지관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지금 시설장이 없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고 월별로 지급해서 지급하는데 항상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도 2월 안에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넘겨서 20페이지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서 산출내역에 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의 명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밑에 수당에서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밑에 조그마한 분야별 협의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명수가 다르군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안심 118콜센터 운영’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적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안심콜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그 인건비 줄어든 금액을 밑에 보시면 명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명절수당이 없었거든요. 명절수당을 추가하다 보니까 총액 금액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당을 맞추시느라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늘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기본급을 맞추셔야 되는, 기본급에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더 드리면 좋은데, 이런 직원들이 우리 과만 별도로 있고, 다른 데하고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국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5쪽,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에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의 운영체계가 소장하고 직원 2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푸드마켓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이 좋은데 일하는 것에 대한 인원대비가 상당히 적어서 매년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 책정.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직원을 확충하는 인건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3쪽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 150만원이 증액됐는데 한마음대축제 영상제작을 따로 넣었어요. 작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넣으셨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종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외주를 줘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홍보담당관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각 과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여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인데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자원봉사캠프 운영’, 예산 책자 보니까 지난 소요예산액이 잘못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2017년도에 1,958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동결을 시켜놨어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

인애

유인애위원

38쪽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사업시책추진비, 37쪽 2016년 예산액을 잘못 잡아놨다고요. 동결이 아니라 증액이라는 말이에요. 확인되셨나요? 작년 예산이 1,958만원인데 지금 2,168만원으로 동결을 시켜놨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좀 틀린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에요. 틀립니다. 41쪽 보세요. 자원봉사캠프 운영에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똑같이 동결로 해놨잖아요. 작년에는 1,958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동결로 해놓으셨다는 말씀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위원들한테 보내는 예산안 책자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해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2016년도가 이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해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2016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이 1,958만원인데 이번에 2,168만원으로 동결을 됐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016년도 예산안에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2,1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오. 지난 해 작년 책자, 2016년도에 1,95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이야기이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금 금액이.

인애

유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이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심의할 때 봤던 자료이고 이미 이 예산서는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으로 진행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작년에 잘못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용균위원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42쪽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2016년도 호국정신 함양추진 교육 강사료가 많이 줄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호국정신 함양교육을 각 동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순회하면서 교육하려고 했는데 동에 교육받을 대상인원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강사료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계획변경을 해서 구청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강사료도 적게 나가서 작년에도 3회를 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도 3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주민들 1회하고 직원들 반씩 나눠서 1회씩 해서 2회, 그래서 합쳐서 3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하고 민간인들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작년에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 관리 보조운영에서 2,000만원하고 국립주차장 주차기 설치 2,000만원, 주차 관리운영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빠져서 설명해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19관리소의 주차장을 4·19관리사무소에서 못쓰게 하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4·19관리사무소 측하고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못 쓰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해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4·19관리사무소 측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보훈단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차량을 빼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협의를 해서 종전과 똑같이 주차관리를 하되 3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소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우이동 주민들에게 주차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차는 하는 것으로 하니까 시설비와 민간위탁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 53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가 맞춤형 복지제로 하다 보니까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급자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점점 인원이 줄어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60쪽 여기도 많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법정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국·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25%를 편성했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요. 여기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만큼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넓혀진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사업도 물론 국가사업으로 증액됐는데 탈수급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는 30명인데 올해는 51명으로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요. 탈수급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활의지가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고 생활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3쪽 ‘노숙인 보호’, 노숙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노숙인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구는 월동기에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최대 5명, 월동기에는 최대 3명인데 매일 야간과 주간에 순찰을 합니다. 어제는 1명, 작년 혹한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보호해서 혹한기에는 1명도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세요. 6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상담가’ 2,4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동료상담가 사업 지원인데, 우리 구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동료상담가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중증장애인들끼리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것을 주로 상담해 주는 것인데, 원래도 하고 있었지만 한 군데는 6개월씩하고 한 군데는 특별한 직원 없이 직원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상담가 1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담가 인건비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최저임금에 맞춰서.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가족과장님, 104쪽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 심의위원 수당이 2회에서 3회로 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심의위원회를 2번 했는데 3번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보육위원회 확충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차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구립이 자꾸 확충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었다? 80에서 15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회 증가를.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늘림으로 말미암아 운영위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차수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마다 보육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 할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내년에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0쪽이요.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2,400만원이 감액됐어요.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방과후어린이집 전담이 3개소 있습니다. 방과후 통합이 한 군데가 있고 해서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이 돼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줄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2016년도에 집행예정액을 1억 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75%, 80%가 인건비로 나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참고로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해서 신규사업이 1,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나눔대축제사업에서 500만원, 여름물놀이축제에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해마다 고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를 고치시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이것은 전체적인 유지보수인데,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0∼80%로 나가는데 어떻게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아정보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가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원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다고 그래요? 직원분들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많고, 그래서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서 케어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어머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접 해본 것은 없고, 센터에서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차피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6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예방차원의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 상담과 케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 건인가, 의심이지요. 의심이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집에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의심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다가 다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다고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CCTV를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생활반경이 좁을 것도 같고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구청에서 5,000만원씩, 이것이 신규 아니었어요?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490만원 증액됐는데 직원 성인지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불광동에 양성평등진흥원이 있고, 대방동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직원 교육비를 많이 올렸는데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몇 명씩 들어가서 그룹적으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210명으로 잡아 놓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두 번씩 하는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직원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교육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몇 명씩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10명이 3회로 활동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사업 중 정책모니터링을 선정합니다.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전 과정에 거쳐서 주민하고 전문가인 젠더거버넌스와 우리 행정 업무담당자가 같이 해서 상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주민, 전문가, 직원하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서 과연 이것이 개선할 점이 없는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양성평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돼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이 거의 됐는데 올해 970만원으로 새로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수가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보수하고 정비하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심 귀갓길을 더 해달라는 데는 없어요?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경찰서가 할 만한 데를 표시해 주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비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노면표시나,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새로 정비할 곳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지보수도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발주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전부터 해왔던 업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1년도 못가요.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없나, 노면표시 같은 것이 단시간에 표시가 많이 지워지니까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 진하고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8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밤에 여성들이 다니기에 안심귀갓길을 편하고 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0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국·시·구 매칭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해서 양성평등이나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를 상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행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억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작년에는 올리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세 군데를 올리다보니까 7,000만원이 됐고,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오산경로당 전세보증금 2,500만원, 장수촌 2,000만원, 소귀골경로당 2,500만원으로 7,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전비는 작년에 경로당을 조사했을 때 세 군데 이전대상이 있었습니다. 미양할머니경로당, 건양경로당, 송암경로당 세 군데가 사실조사를 했을 때 시설이 낙후되고, 실제로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면 입구 쪽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해서 했는데, 송암경로당은 작년 10월 말에 3,500만원을 들여서 이전해 드렸습니다. 거기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송암경로당은 재개발될 때까지 우선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했고, 건양경로당은 내년도에 이전계획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보수를 해주면 더 쓰시겠다고 하셔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기로 어르신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미양할머니경로당하고 번2동 16통에 경로당이 하나 신설되는데 그 분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현대홈타운아파트 경로당을 같이 이용을 하셨지만 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하고 16통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안 되고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다 보니까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번2동 진숙빌라 앞의 장수경로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이라서 이전해 달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장수경로당은 아직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늘어난 것은 항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해서,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6억원 2개를 잡아놓은 것과 금방 설명한 임차보증금 1억 500만원으로 해서 7억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53개소에 세 번 한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빠진 부분이 96개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96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딱 53개로 해 놓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경로당 빼고 구립이라든지 사립의 어려운 부분을 해서 53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창틀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의 찌든 때가 있는 경우 어르신 자체적으로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은 했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청소인력도 있고 거기서 또 관리를 하게끔 공동주택관리령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는 제외했습니다. 금년도는 7월달에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약품만 사주고 해서 금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원봉사팀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어르신들 찾아가서 청소도 많이 해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연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이전 및 신설하는 곳이 번동 1개하고, 번2동 2개, 인수동 1개로 신설요청이 4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번1동 1개소는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있는 4개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번1동은 강북중학교 주변하고 번2동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16통 한 군데와 구민운동장 앞 쪽, 인수동은 송암교회 주변인데, 여기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현재로써는 하기가 예산차원 때문에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르신들이 50명 이상 연명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야, 예산이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신설하게 되면 최소한 3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억 1,000만원으로는 두 군데밖에 못 하겠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번1동 샛강어린이공원 있는 곳도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8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고 있습니다. 개방형경로당 지원 10만원×20개소×12개월, 추가지정경로당 3만원×5개소×10개월인데 추가지정경로당의 3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개방형경로당으로 할 예정이어서 시비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만 잡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가 반영 된 곳은 10만원이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단가가사서비스가 이번에 매칭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인애

유인애위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대상이 57명인데 19명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57명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하는데 57명 대상에서 19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27명 정도로 잡아서 단가가 조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6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신규이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이 있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중에서 청소가 어려운 사람을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 25명을 시립강북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청소도 해주고 물건정리도 해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2016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안 되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구비 6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분이나?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2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시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다가 공모사업은 3년간 해주고 안 하기 때문에 끊겼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쉬었다가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1쪽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신규로 3,000만원이 잡혔네요.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명을 잡은 이유는 강북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상이 등급 외 판정을, 등급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 되고 등급 외 A, B를 받은 사람이 2013년도에는 3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01명, 2015년도에는 265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그런데 이 분들이 다는 아니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등급을 받으면 몇 등급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등급을 못 받은 분 중에서 A, B등급.

인애

유인애위원

등급 못 받은 사람을 A, B로 나눠서?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등급을 못 받아도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시면 걷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데이터는 받으신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강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어야지요. 172쪽 ‘기초연급 지급’이 20억원 증감이 됐는데 강북구의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와 부부2인 수급가구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0쪽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달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던 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주거는 주거, 생계비는 생계비로 바꿨습니다. 2015년 7월달에 하다보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을 덜 편성했다가 나중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남아서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맞게 편성하느라고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예산을 너무 오버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지요.

이용균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85쪽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성상조사 비용’ 산출내역에서 성상조사요원 인건비 및 활동비로 2,88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상조사요원이라는 것은 노원소각장 주변의 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자기 구로 반입하는 구에 출장을 나가서 쓰레기 성상을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6개구를 다니는데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우리 구까지 6개구를 똑같이 인원 40명을 선정해서 6명씩 다니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마다 나눈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880만원도 6개구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부근에 사시는 분들의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인건비 및 활동비인데 각 인근에 쓰레기를 덜 버리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성상조사를 해서 우리를 자꾸 견제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은 분담금조로 보면 되겠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일종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비 단가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나보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단가는 그쪽에서 산정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87쪽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가 전액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되었는데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소요예산 비교하고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갈아 탄 것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쓰레기봉투를 스스로 판매하는 대행업체에서 이윤을 다 가져가서 영업을 하는데 톤당 단가제인 실적제, 톤당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는 일단 빨리 치워갑니다. 그리고 많이 치워갈수록 대행업체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나 여타 쓰레기들에 의한 동네가 청결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처리비용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하단 민간위탁금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청원하고 백우의 처리비용 단가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적제를 하기 위해서 2015년 말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그곳의 연구원들이 백우지역과 청원지역에 나가서 직접 차량에 GPS 장착을 해서 거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 환경, 여건에 맞춰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산정해서 조금씩 틀리게 나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8쪽 ‘대형생활폐기물(폐매트리스) 위탁 처리’에 3,100만원이 신규로 나왔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하나에 처리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하나당 3,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개에 3,500원을 잡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760개를 잡았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포켓 폐매트리스라는 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하고 금년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예산에서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속 폐매트리스가 늘어나면서 별도의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따로 이것만 끄집어냈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89쪽 ‘봉제원단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은 계속했던 사업이었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도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매립지로 가서 그냥 매립을 했는데 금년 3월부터 서울시 쓰레기감량 30%에 호응하기 위해서 매립지로 가지 말고 재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비를 주면서 가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별도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반입수수료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쓰레기감량 30% 교부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 잡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A구역은 무엇이고 B구역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백우하고 청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0쪽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하단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활용 수거율이 높아서 생활폐기물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 단가는 조금 올랐는데 작년에 반입량 예상을 많이 잡아서 5,100톤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오는 톤수는 3,8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톤수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톤수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99쪽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강북구 화장실에 다 적용되는 것인지요? 610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5개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는 공중화장실 5.

인애

유인애위원

다중이용화장실까지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해서 관내에 4,000여개소의 영업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까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식품접객업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넘어갑니다. 20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지급’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처리한 톤이 잘못 잡힌 것인가요? 1억 4,000만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양을 측정할 때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처리량을 잘못 잡은 것인가요? 아까 처리단가에서 잘못 잡은 것처럼,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일 배출량을 약 79톤 잡았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톤수가 75.5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양이 줄어들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소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올해도 200개가 잡혀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마사회에서도 해서 많이 주고 여기저기에서 기증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작년에 분리수거대를 몇 개나 설치해 주셨는지?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개를 제작했고 마사회에서 80개해서 28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도 200개 더 하시겠다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200개 할 계획이고 또 마사회에서 지원이 되거나 기타 업체에서 오면 다 받을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는 280개 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니까 재활용은 많이 늘었고 쓰레기양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늘어서 증액이 많이 됐나 봅니다. 맨 밑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과장님 여기 보면 처리단가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에서 청원하고 백우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 때문에 다른 것이지요?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넘어갑니다. 209쪽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나눔장터를 6번해서 용역비로 2,400만원이 잡혔는데 나눔장터는 할 때마다 장소가 달라집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북서울꿈의숲 서문쪽에 아트홀 있는 그쪽을 공원측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판매행위라고 보고 그쪽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끝내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놓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녹색가게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녹색가게도 지원이 되니까 나눔장터와 합병해서 같이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녹색장터가 있는데 15개 장터는 장터대로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끔, 또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면서 시구 협력사업입니다. 사실 대규모장터를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6회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해서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그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인건비’입니다.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무단투기단속반이 각 동에 1명씩인가요? 13개동에 배치돼야 되는데 어떻게 10명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명은 동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배치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2명씩 짝을 지어서 계속 동별로 순환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경에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금년에 그 10명을 이어서 내년에도 연장근무로 해서, 5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있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10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화운 일자리지원과장님, 227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예산이 70만원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성화고가 우리 강북구에 몇 개나 있어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총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총 학생은 잘 모르겠고, 작년에 2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강사료밖에 안 되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강사료하고 교재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고3이 되면 취업준비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때 취업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1일 4시간 과정으로 구청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생들이 만족을 합니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99% 이상 만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놨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좀 늘리자고 하셨는데 학교 자체내에서도 이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성화고등학교라서 그렇군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행사운영비에서 1,3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경력단절여성 위주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력단절남성들을 위해서도 취업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경력단절남성을 대상으로 시간, 교육, 강사료를 따지다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해야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33쪽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소 보니까 6,9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라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1층에 보시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직업상담사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스 쳐놓은 데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5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기 1,6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증액된 것이라기보다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였는데 2015년 11월 9일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생겼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최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해서 2015년도 10월부터는 시비 100%를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10월에 다시 선정해서 저희가 공모에 됐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85%만 지원하고 저희가 구비 15%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 4,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2,100만원 해서 1억 6,100만원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서울시는 맨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차원에서 돈을 해 주는데 1~2년 지나다 보면, 조금 있으면 구비로 전액 그냥 해야 될 판이 또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이것을 자꾸 구 예산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니 올해도 시비 10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 되고 15%만 구비로 잡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구비 100%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럴 것 같네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과장님 또 담당직원한테 수시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구비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래요. 한 1~2년은 일할 수 있게끔 다 해 주고 일단 독려를 해요. 그래 놓고 2~3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 더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9쪽 마지막입니다. 2,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반강좌 운영비하고 전문강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인데 사회적경제 기초과정하고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안에 마을기업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된 심화된 과정을 그분들한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하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한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층에 해 놓은 데 거기입니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3층 만우관이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지금 생활복지국 마치신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용균위원장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잠깐 하고 진행하시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동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인원이 줄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12쪽 건강음료 배달사업 횟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명수가 왜 줄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이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3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김도연위원

수급자가 줄어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계속해서 15쪽을 보시면 3번 ‘복지상담 전문관 운영’, 인력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내역을 보면 인력비는 없는데 복지상담 전문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복지상담을 누가 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복지상담 전문관 운영해서 지금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하기 전에 했었는데 찾동을 시작하게 되면 원스톱서비스로 찾동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23쪽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사회서비스사업이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사업하고 두 개 분야에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5개 분야로 늘었습니다. 3개 분야가 늘어서 예산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발달장애라든지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인원 60명인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김도연위원

그러면 60명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정도이면 우리 구 관내에 환자들을 파악해서 대략 60명 정도는 되겠다 가상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가상치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전체 대상자 중에 올해 치료를 해봤더니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신청자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4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급자가 줄어든다 계속 말씀을 들어서 생계수급자는 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맞춤형복지 이후로 조금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몇 %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 작년 말 7,5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8,4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7,50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7,500만원에서 8,400만원.

김도연위원

10%.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맞춤형복지 첫 번째이니까 그랬었던 것이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

52쪽 ‘차상위 복지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8,88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감액된 것은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법적분담금에 맞춰서 구비 25% 편성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시겠어요? 작년보다 8,80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청하고 실적 제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춰가다가 만약에 하반기 되어서 추계를 보고 필요하다만 추경예산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왜냐 하면 2015년도 결산 잔액이 거의 없어요. 다 쓰셨는데 여기에서 삭감되니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56쪽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일자리가 3억원이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자활사업을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사업을 먼저하고 난 다음 지자체 사업 중간에 고용노동부사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편성되고 우리 구 법적분담금 12%를 편성한 경우입니다.

김도연위원

노동부에 취업이 되면 여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고용프로그램 참여시켜서 취업이 되면 수급자에서 빠지는 형태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63쪽 ‘노숙인 보호’,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동절기가 되면 알코올중독이 대부분이신 노숙자분들이 많으셔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명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딱 10명만 주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 정립을 해 봐야 되는 경우는 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노숙인이 있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노숙인이 아니고 동네주민이 밖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을 노숙자라고 신고를 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보면 밖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음주하시는 분들을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을 통해서 하라고 하고, 실제 노숙인이면 밖에서 자는데 저희가 노숙인을 보호하지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10명이 충분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본 것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보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여름에는 생수를 드릴 것이고 동절기에는 핫팩을 드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작년 동절기 혹한기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 다 어디로 가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서울역 근처 그 곳에 보내고 우리 구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시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67쪽 ‘강북점자도서관’,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있고 청각장애인센터도 있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한빛맹아원 안에 시각장애인센터가 같이 상주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각장애인센터 용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점자도서관에 안경이 비치가 되어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시각장애인 급수가 있는 분이 안경을 쓰고 보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 오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여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강북구에 시각장애인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만한 센터가 있으면 한빛맹아원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안경대여 하는 곳, 혹시 알고 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가장 소외된 것이 시각장애인분들인데 혹시 강북구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정도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각한데 한빛맹아원 점자도서관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 점자도서, 점자소식지 지원이 이것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빛맹아원도 시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여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너무 힘든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동감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들 안경이나 볼 수 있는 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싼 것은 몇 십만원, 비싼 것은 몇 백만원 한대요. 몇 백만원 짜리를 주면 그것은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싼 것을 하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사실상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강북구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장이 너무 없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원에서.

김도연위원

보장구 지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렴한 것을 주신대요. 그것으로도 안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안경 하나만 비치해 주시면 대여가 가게끔 해서 여러 사람이 돌려 볼 수 있게 하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대여를 하면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지 공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강북구의 시각장애인들 있으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위원

69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임차료는 여태껏 어떻게 감당을 하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임차료 없는 부분 말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 구에 자립센터가 2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가든타워에 있고 1군데는 장애인회관에 있습니다. 가든타워에서 사무실 하나를 임차하는데 월 임차료가 80만원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장애인회관은 회관이니까 필요 없어서 임차료 1군데 월 8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가 80만원이면 사무실 하나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좁던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사무실을 정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80쪽 ‘장애인 복지 안내지도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관공서, 기타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지도책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시각장애인용도는 없어요.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각장애에 대해서 점자문제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점자를 과연 지도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빛맹아원 점역사하고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만큼 글자가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은 안경이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과장님, 몇 백만원짜리 안경을 하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지 안하더라도 몇 백만원짜리 안경을 대여하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각장애인도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것 하고 약시가 되어서 등급이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김도연위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제도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다 소외가 된 상태에요. 완전 제외해 놓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안 되고, 관공서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하시지 말고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만 별도로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94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만 19세 이상 활동지원 1∼2등급 발달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여기에서도 시각장애인은 빠져 있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발달장애인 부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30시간 80명, 그러면 토, 일 빼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계산하기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가 증가됩니다.

김도연위원

1.2시간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1인당이요.

김도연위원

하루에 1.2시간 토, 일 빼고?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월 얼마 받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한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려면 등급이 부여가 되는데 등급이 낮게 부여가 되어서 시간이 적게 배정이 됩니다. 내년에 급여를 주는 주간활동에 활동지원급여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으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예산편성 했는데 이 상황이 1.2시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복지욕구가 발달되면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예산쓰는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소득기준이 없는데 지금 80명만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수급자 중에서 발달장애인 23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 19세 이상은 130명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급자 중에서 맞아요? 수급자 중에서라고 이야기가 없고 소득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대상만 되면 누구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 19세 이상이면서 1∼2등급 대상자가 우리 구에 현재 102명인데 이 중에서 80명 정도가 수급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상수를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96쪽이요. 건축비 따로, 매입비 따로, 리모델링비 따로 해서 몇 차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시설유지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비는 특별하게 작년에 개강을 했는데 워낙 건물이 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 다 이해가 되는데 104쪽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에서 마지막에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맨 위에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김병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김도연위원

104쪽 맨 아래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현안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다른 것인가요? 물론 어린이집 간담회는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육현황 정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회시간 때 알아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차액 보육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9쪽 ‘저출산 대책 추진’, 우리 강북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하면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가고요.

김도연위원

양육지원금은 어느 구나 다 나오니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도 어느 구나 다 똑같이 주는 것이고, 선물?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선물은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이 특별히.

김도연위원

선물이 없습니다. 출산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노원구는 무엇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도연위원

노원구는 출산세트를 다 줍니다. 내복, 치발기, 우유병, 손수건, 기타 등등 세트로 다 줍니다. 성북구도 주고 인근 구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만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첫째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아기를 낳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손수건 한 장. 첫째아 낳으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손수건 한 장 줘요. 정책에 신경 써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르신복지과, 154쪽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내용 청소 실시하는 것 잘 하셨고요. N분의 1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이 업체에 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계산은 안 했고, 그 업체에서 재료만 사주면 한 번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53개소를 한 번씩 청소해 줬습니다.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53개소를 토털로 묶어서 2,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96개인데 53개이면 반 정도 하신 것인데, 그러면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었는데 96개소 중에서 아파트 43개소를 빼고 53개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구립하고 사립만 해서 53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년에 3회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 번이 아니고 계속 청소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기가,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하기가 힘들다 말씀하시는데, 제 계산이 잘못 됐을 수도 있겠지만 53개소, 돈 액수해서 N분의 1 했더니 월 30만원 정도가 나와요. 월 30만원 정도이면 연 3회하는 것보다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매일 청소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계단 청소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계단만 청소하는 것이 10만원이더라고요. 경로당 하나 작지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 정도 청소하는 것인데 30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소하실 때 1년에 세 번 53개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53개소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경로당 어르신들께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안 하신대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어떨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화장실도 어르신들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틀이나 화장실 같은 데 찌든 때가 있는 경우는 전문업체가 청소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료로 지원받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찌든 때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퀴벌레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은 1회라고 하지만 바퀴벌레가 약을 한 번 쳐서는 되지 않고 몇 번씩 해서 잡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바퀴벌레나 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3회로 한 것이고요,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일 청소하는 것은 예산문제나 어르신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김도연위원

아니오. 매일 청소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해도 충분할 것 같고, 바퀴벌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꼼꼼히 하세요. 들고 구멍 구멍 다 하시고 미리 연락해서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 바퀴벌레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에어컨 뒤쪽에 많이 있는데 약만 갖다놔서 안 되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도연위원

하여튼 전문업체로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창틀이나 바퀴벌레는 전문업체가 잘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3회가 너무 적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55쪽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확정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설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서, 신설 요청한 4개소는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열악한 사립경로당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전할 필요가 있는데 시유지나 사설의 경우는 옮기게 되면 그 땅이 없어지고 새로 매입을 해야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립이지만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세 곳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이전하고 보수를 했고 한 군데만 하는 것이고, 신설은 요청한 네 군데 중에서 현장을 몇 번 다녀봐서 번2동에 1개소만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번2동 1개 시설에 6억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2개입니다. 미양할머니하고.

김도연위원

2개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미 이것은 자리를 보고 매입비를 잡으신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자리는 안 봤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에.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 주변에 부동산을 여러 차례 나가서 알아보고 3억원씩 6억원을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자리를 보고하신 것이 아니고 추정액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중간쯤에 보면 공공시설 범위가 “자치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여기에 혜택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증을 발급해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자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데, 공공시설 범위로 해놓은 것은 이분들한테 사용료의 20% 감면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의 조례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을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대부분 문화체육과 소관 같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 ‘강북구 장학기금 전출금’이 신규로 넘어왔어요. 이것을 올해도 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장학금을 받고 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올해 4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장학금을 적립했는데 약 3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지 않아서 2012년부터 적립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3억원을 출자하는데 총 예산 60억원까지 하도록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인원을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잡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금리가 약 4.5% 정도였지만 올해 이자율이 1.85%가 돼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0명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을 출현해서 내년에는 34명 정도하고 연속적으로 출현해서 60억원이 될 때까지 하면 100명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위원

3억원은 어디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60억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연도는 정해진 것이 없고 올해 3억원 하면 내년에 5억원 할 수 있고, 올해도 3억원 했으면 5억원, 10억원 그것은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출현하면 되는데 일단 올해 예산 전체를 봐서는 3억원 정도 출현하면 알맞겠다 해서 3억원을 한 것이고요. 내후년 예산에는 5억원을 하든 10억원을 하든 그때 맞춰서 출현하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도에는 30명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3억원을 출현해서 계산해 보면 34명 정도 줄 예산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현재 30억원 정도가 모여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3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자격이, 장학생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하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4개 분야의 장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등장학생, 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 특기장학생, 효도장학생 이렇게 네 분야로 구분해서 주는데 우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일부는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고 또 일부는 각 동에서 조사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일단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이 나가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구태여 인원수를 몇 명이다 정해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 초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이자율이 더 높게 나올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에 장학기금을 60억원을 만든다고 정해져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내부적으로 60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원까지 기금을 모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3쪽입니다.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탁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밑에 보시면 내년도 3월달에 국공립전환 구립어린이집 개원식 11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국공립 전환된 어린이집들입니다.

김영준위원

올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서울시에서 승인됐는데 그 어린이집들을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이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자료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86쪽 2017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2016년도와 민간위탁금이 같습니다. 이 내용은 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똑같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폐합성수지하고 재활용 잔재폐기물, 선별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말고도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쓰레기 처리하고 폐목재와 폐토사를 처리하는데 작년에 한 예산금액이 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변동없이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늘어나지는 않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92쪽, 작년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보다 국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3개 지자체에 환경부 쪽에서 40%를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원래 1억 6,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40%를 국비로 해주다보니까 우리 구는 9,923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결산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는 여기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사무관리비, 건강검진, 피복,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산업시찰비 여러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 4억 2,000만원을 잡았다가 2,7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불필요하고 사업변경이 되면서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203쪽 기타보상금에 무재해 공로 시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그 해에 전혀 다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1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40만원씩 2명?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10만원씩 2명을 분기별로 4회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분기별로 4분기 하니까 80만원?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8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218쪽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 보면 S급, A급, B급, C급은 무슨 뜻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인데 S는 최고 잘하는 것이고 A, B, C 등급별로 실적을 매기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실적을 매긴다는 것은.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실도 이런 것을 연말에, 금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10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당된 것이 있습니다. 최우수 2명, 우수 3명, 그 다음은 4명, C급은 1명으로 프로테이지대로 인원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들 경쟁을 합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경쟁을 시켜야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같은 팀원끼리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새로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이렇게 성과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21쪽,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이 96명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명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관계기관에 적정인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구의 직영 환경미화원이 100명 내외이면 적정하다, 혹시 대행업체 한 군데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대신 운영할 수 인원이라고 해서 100명 내외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9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총 인원이 96명이고 현재까지 적정인원이 96명인데 서울시에서 100명 이내로 하라?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100명 내외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너무 힘들면 안 되겠지만 작업지시를 했을 때 현재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5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보시면 경로당은 96개소인데 난방비가 80개소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사실은 아파트의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아파트 내에서도 경로당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리가 안 되고 전기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파트는 자제해 달라고 공문이 왔지만 기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안할 수 없고, 추가로 아파트하고 있는 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고 있어서 96개하고는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냉방비하고 중식용 쌀 지원을 보면 내년에 2개소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계산할 때 98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96개로 잡고 있고요, 하나는 이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조정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56쪽, 좋은 사업이지만 2배의 예산이 늘었는데 인력이 4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도연위원

156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수당’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명이 반기별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4회로 늘려서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올해도 몇 군데 더 개설이 될 것 같은데 네 분이 31개소를, 그러니까 2인1조로 가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연 4회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충분하신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자료 낸 것을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보시면 어르신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3개월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을 보면 배식뿐만 아니라 청소, 이·미용서비스가 있는데, 이·미용서비스는 제가 봤는데 청소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162쪽의 노인복지시설도우미 활동비 지원 밑에 대상 90명, 밑에 지원시설 지속성이 필요한 경로식당 배식, 청소, 이·미용서비스입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미용사업은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청소는 어떻게 일자리와 연결시킬 예정이신 것이지요? 정회 때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68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중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인건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월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토털로 해서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는 3억 7,300만원 이렇게 돼 버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받는 것인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관리사가 40명인데 내년도에는 53명으로 늘어납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늘어나고, 서비스관리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억 8,9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 인건비가 120만원∼13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도연위원

잠깐만요. 최저임금이 130만원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간타임으로 해서 정해지고, 이것이 국·시비 정부에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를 하나만 묻겠습니다. 월 얼마는 받는 것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정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120만원∼13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김도연위원

120만원∼13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안 된다니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29만원이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시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시간제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도연위원

어쨌든 시간제도 최저임금제가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것이 하나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69쪽 하단에 현관문 개방 4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정회 때 알려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다음 170쪽, 저도 독거노인 집에 한번 갔는데 바퀴벌레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을 청소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1년 동안 25분이 몇 집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명은 대상자가 2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25집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25집인데 보통 보니까 한 열 분씩 가시더라고요. 열 분씩 25집 하면 한 달에 두 번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맨 밑에 보면 다과비 8만원이면 음료수 값도 안 나오는데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신설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여기에 보면 어떤 독거노인은 가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분기별로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 가서 정리를 해줘도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8만원으로 다과비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171페이지, 장기요양등급 외의 분들이 하는 것인데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행기가 15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15만원짜리를 제가 봤는데 엄청 안 좋아요. 바퀴가 꺾이지를 않아서 가시다가 틀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모차를 달라고 하십니다. 보행기가 유모차는 아니지요. 장애인들 쓰시는 보행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을 쓰기 싫으시고 차라리 유모차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유모차는 바퀴 회전이 자유자재로 돼서 좋거든요. 보행기 사용해 보셨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이것을 끌고 다니셔서 제가 같이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보행기 가격을 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반적인 보행기를 했고 이것도 다 꺾이고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등급 받은 사람들은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플러스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최고조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원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유모차를 해 달라고 하면 유모차로. 수유2동 복지관에서는 보행기가 아니라 아예 1년에 몇 십개씩 유모차를 배포하세요. 원하는 것으로 유모차를 해 달라면 유모차로 해 주시고 보행기로 해 달라면 보행기로 해 주시고.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면 보행기를 좀 좋은 것을 쓰셔도 되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174페이지 ‘노인교실운영 지원’, 여기 30만원에 8개소, 30만원에 6개소, 20만원 1개소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78페이지 ‘효도지원금 지원 사업’, 궁금한 것이 있는데 효도지원금 100세 이상이면 인원수 예측이 가능한데 2015년에 결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반 정도가 남았고. 그렇다면 올해 15명의 인원은 추정 예상치가 아니고 100세 이상을 조회해서 나온 결과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12명이 받으셨고, 2014년도에 10명, 2016년도에 12명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사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혹시 안 주신 것은 아니지요? 신청해야지 가능한 것이지 찾아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증하고 심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인원대비 예산을 다 잡으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 정도가 남아버린 것 같아요. 참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184페이지 ‘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1개 업체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왜 꼭 2개 업체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회계감사에 용역을 2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업체에서 2개의 대행업체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폐매트리스) 위탁 처리’, 이것을 처리해서 고철을 처리하고 굴렁쇠 협동조합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까? 처리장은 어디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포켓 폐매트리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로 아예 가져가서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봉제원단은 지금 고질된 민원을 한방에 해결하신 것 같은데요. 여태껏 봉제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봉투에나 아무 데나 담아서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버리는 주최측에서 봉투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되고요, 그것을 적환장에 가져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파봉하고 선별해서 다시 암롤박스에 담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타 구는 봉제원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실정은 대부분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다 이송하고 있는데 저희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파봉하고 선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폐기물처리비는 청원이나 백우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또 준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중지원 아닌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서울시 정책인 쓰레기감량 30%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별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청원이나 백우에서 가져가셨거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로 갔었는데 이것을.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가져가셨는데 이것을 또 별도의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가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비를 또 내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봉제센터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있고, 청원하고 백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집에서도 봉제할 수도 있고 상가에서도 봉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쓰레기는 청원이 가져갔는데 그것에 담긴 것만 별도로 처리비용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서 처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내요. 선별비용은 줄 수가 있어요. 일반쓰레기하고 선별해서 가져간다, 선별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것이 선별은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분들이 판단해서 가져가고 안 가져가겠지만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로 해서 배출을 하겠지요.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봉제원단 폐기물처리비로 잡혀 있는 이 돈은 청원이나 백우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탑이엔티’라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회사에 따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처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져가는 수집운반비는 생활쓰레기 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A구역, B구역 청원하고 백우에서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파봉, 선별비입니다.

김도연위원

파봉하고 선별비만 내는 거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봉제원단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내용이 없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잡아놓고 이 처리업체인 (주)탑이엔티에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써주셔야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 폐기물 수집운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꺼번에 썼을 뿐이지 이 폐기물처리비는 다른 처리업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도연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에 봉제원단폐기물 이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랬고, 작년까지는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했다는 것이지요. 매립을 할 때도 처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폐기물 처리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별도로 처리하면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량을 줄인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다시 정리하면 봉제원단은 앞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김도연위원

처리비용도 일반쓰레기 비용하고 틀리겠네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단가는 조금 틀립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6만 5,000원인데 일반쓰레기 재활용은 14만원이고, 더 저렴하네요. 서울시 정책 조례인가요,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정책은 아니고 서울시는 쓰레기감량 30%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서 봉제원단 정도는 따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봉제원단 처리를 대행업체에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몇 개구만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백우나 청원기업도 이런 것을 하신다고요. 한 업체에서 파봉 선별해서 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폐기물을 탑이엔티에다가 주고 선별작업만 청원하고 백우에서 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례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고민 좀 해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194쪽입니다. 가로형 휴지통 이것이 참 계륵인데 올렸어요. 6,300만원 더 증액하셨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감액입니다.

김도연위원

죄송합니다. 삭감입니다. 넘어가서 196페이지입니다. 13개동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무단투기 근절로 인해 지금 많이 단속이 됐어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이 됐어요. 특히 어느 동은 가면 화단을 예쁘게 잘 심어놨고, 어떤 동은 그물망을 쳐서 아예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 했고, 어떤 동은 가짜 CCTV를 달아서 거기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써서 단속하시고,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정말 잘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동에서는 300만원 예산지급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화단 큰 것 하나에 60만원씩 잡고 4개만 해도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에서는 어떤가요? 요구가 없으셨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청소담당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부족하다는 곳과 조금 많다는 곳도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적정한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소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구청에서 만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마사회에서 만든 것을 보고 “우리 강북구 것이 너무 약하구나. 디자인적으로 너무 안 예쁘다”, 디자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튼튼한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08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맨 끝에 기타 보상금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이다병, 콜라병, 맥주병 이런 빈 용기는 보증금을 30원이든 50원이든 줘야 되는데 그것을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211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월 25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총 액수를 써버리면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겨우 겨우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50만원,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봉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월 250만원은 안 되고 평균적으로 약 140~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도연위원

S등급일 때가 그렇다고 하신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 무단투기 단속운영반은 금년 3월에 발족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등급에 의한 봉급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중에.

김도연위원

S등급일 때 월 얼마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계산 안 해보셨지요? C등급? 맨 윗단계와 맨 하단계 월급, 그냥 이렇게 연봉에 토털해서 금액 총 계산해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의 봉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20만원 정도.

김도연위원

130만원에 10만원 깎이면 120만원, 최저임금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최저임금 오른 것 아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안 보여서 그러는데 복지카드는 빠진 것인가요? 정회 때 알려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지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작년에 취업률이 높고 성과가 좋았다면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더 올릴까 해서 학교에다가 여쭈어봤더니 3학년이 올라가면 학교자체 내에서도 취업준비를 하는.

김도연위원

죄송합니다. 228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국비 90%, 구비 10% 해서 일단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90%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잘 들립니까?

이용균위원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주택지원금 3억원에서 이것을 작년에는 공공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1억 5,000만원 줬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머지 1억원으로 몇 군데 나눠준 그 사업이에요.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더 늘려주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늘려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영구임대주택은 빼고 나머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도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은 빼놓고 그 중에서 나머지를 2억원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인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군데 드렸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 2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씩 다 해 줬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조금씩은 다 해 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늘어나겠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앞으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늘려서 조금 더.

인애

유인애위원

잔액이 남았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 조금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남았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올해 1,4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뒷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2,000만원 지원된 공동주택단지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은 규모가 웬만큼 있고 의무관리대상, 관계는 없는데 그런 데가 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내용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한마음워크숍이나 주민화합 경로잔치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알고 지내는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20세대 이상이니까 많이 들어오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도 지원신청서류가 웬만큼 규모가 있는 데에서 많이 하고, 앞으로는 나머지 부분들도 지원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별은 공동주택관리자문단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에서 하고, 따로 위원회는 없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11쪽으로 갑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에서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밑에 산출내역 신문공고료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인데 저희가 신문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보내면 홍보담당관에서 2군데 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곳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담당관이 지정해 주는 데를 알려주고 8번 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담당관이 2군데를 지정해 준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문이 중앙지입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중앙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앙지가 구청에 몇 개 들어가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라고요? 2군데 정해서 매년 돌려가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계속 이랬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있었고 내년에 한 6건 정도 되어서 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요. ‘체비지 관리’, 위치가 수유동, 번동, 미아동 일대에요. 3개동인데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산출내역에 측량수수료 3건, 감정평가수수료 5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건수가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비지를 팔 때 사실상 매수자가 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측량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측량 먼저하고 감정평가를 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요. 절차가 먼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매번 똑같이 올라와요. 작년도 똑같이 하셨어요.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자율적으로 매번 틀에 박혀서 올라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65필지 정도 하는데 이것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을 하기 때문에 최소 2, 3건 잡아놓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매수가 없었고 내년에 매수에 대비해서 잡혀있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 5년에 한 번씩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동 192번지 보면 수유역 뒤편, 수유3동 청사 있는 그 부근입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수유역하고 번동 일대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번동 416번지는 이미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던 장소인데,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한다면 이 부근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반대민원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원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현황조사 분석하고 특별계획구역 해제 검토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아니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견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몇 년을 계시다가 안 되니까 민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19쪽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보니까 위원회 수당인데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원에 대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뒷장 넘어갑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업무대행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올라서인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업무대행건축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이 2015년도에는 24만 5,300원, 2016년도에는 24만 9,900원, 2017년도에는 26만 4,300원으로 금액이 매년 상승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행수수료가 오른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10건으로 잡아 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난번처럼 2014년도는 2007건, 2015년도에 336건, 2016년도에 344건이었는데 그때 230건만 책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이 많아서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서 작년도분에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나머지 주고 내년도에도 물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책정을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비구역이 해제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빛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빛방사허용기준 실태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보니까 시비로 50대 50이네요.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1월 27일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시행되다 보니까 2016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조도계 구매비를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구매비가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각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라고 해서 25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첫 번째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따로 별도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휘도계도 취득해야 되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휘도계도 3,000만원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2쪽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을 보니까 건축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그 분들을 선정해서 점검을 시키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래요. 디자인건축과가 도시관리국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보다 기술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기술직분들이 공사장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새롭게 외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것인지 대해서 의문이 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행정일 쪽으로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직원하고 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가지 전문가들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관할이니까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나 전문가, 강북구 기술직분들도 전문가가 많은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새롭게 말씀을 드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점검하면 수당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이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사업인데 증액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보니까 소요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 불법고정물 정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과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고정광고물은 간판 위주로 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합해서 나오는 것인데 왜 민간이전으로 따로 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민간이전을 해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용역을 줘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은 과목이지만 민간이전은 토요일, 일요일하는 그분들, 알겠습니다. 25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올린 것이 30명분의 인건비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30명, 전단지 벽보 수거보상제 30명 했어요. 올해 30명에 대한 집행자료,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선발은 안 했고 올해.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시작이 처음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29쪽 ‘기후변화 환경교실’은 대상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안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유치원 부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린키즈 양성교육이라고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부에서 하되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31쪽 ‘정화조 관리강화’, 증액이 9,400만원 증액됐어요. 보니까 맨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증액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오를 것으로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처리비만 주면 되고 분담금은 따로 없어요? 성동구 쪽이라고 그랬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10% 더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비 플러스 10%.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처리비 플러스 10%.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처리시설이 있는 구는 10%를 부담하지 않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처리시설 없는 곳은 10% 더 부담을 한다는 말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하고 또 어디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네 군데는 있고 나머지 21개구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구 중에 네 군데밖에 없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32쪽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부분인데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황사주의보를 1년에 12회에서 16회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올 초만 해도 4,500명 정도 수준에서 예보를 하다 보니까 예보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예보에 동참할 주민들을 계속 홍보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경보 전파 문자요금이 1만 8,000건, 그래서 4,500건에 대한 증가분이 1만 8,000건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4,500여건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대상을 늘려서 현재 1만 2,000명 정도 되고, 내년까지 1만 8,000명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건당 22원, 15회, 그 다음에 2회 발령을 하면, 발령하고 해제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니까 구민이 32만명 정도 되는데 1만 8,000건도 적은 것이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만 8,000건 중에는 개인도 있지만 학교단체, 관공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파 대상수는 더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1만 8,000건에 대하면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9쪽으로 갈게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보면 지난해보다 2,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작년에는 빨래골하고 상산어린이공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사업이 완공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산하고 빨래골은 완공이 됐고, 내년도에는 오패어린이공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번1동에 샛강어린이공원은 구비 책정이 안 돼서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창의어린이공원.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창의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식 1억 4,900만원이라고 왔는데, 1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 하나를 만드는데 그만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공원에 들어가는 운동시설부터 각종 놀이기구, 포장 전부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은 규격이 있어요? 정해진 규격이에요, 아니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는 법적으로 없었는데 지금은 1,500㎡ 이상 돼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과거에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할 때는 ㎡당 33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그 정도로 못 잡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겠네요.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세요. 46쪽으로 갈게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솔밭만 해도 1,000그루의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감액시킨 것인지, 구비하고 매칭해서 돈을 덜 줘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2개 사업으로만 나눴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반병해충방제로 나눴는데 가운데 보면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해서 이것이 산림청에서 사업을 3개로 나누는 바람에 했는데 총괄사업비로 따지면 내년에 500만원 정도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44쪽으로 갈게요.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위험수목을 80주로 정해놨더라고요. 이것이 다 수요조사가 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수요조사는 없고, 이것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강풍이 불거나 하면 멀쩡한 나무도 옆으로 기울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인데, 사실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80주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험수목을 한번 손대면 얼마나 들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 굵기에 따라서.

인애

유인애위원

나무마다 차이가 있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왜냐 하면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나무를 잡아주기 위해서 크레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비도입비가 많이 드는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야외용 건강측정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나무로 해서 뱃살측정기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용문산이나 두물머리, 그 다음에 양천, 서울에도 몇 개구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주민의 이용도가 아주 많을 것이라,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양평의 두물머리 것인데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무에다가 몸을 치는 것이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나무의 간격을 20㎝부터 해서 하는데, 이것이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북한산 등산로라고 하면 우이동? 어디 잡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설치할 데는 많은데 우선 내년에 2개소만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솔밭 쪽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을 지역에 하나 할까. 갑과 을 지역에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8쪽 여쭤볼게요.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950만원이 책정돼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피해예방 시설물 구매해서 500만원을 1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 안 했는데 요즘에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면서 여기저기에서, 서라벌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망을 쳐달라, 펜스를 쳐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기피제 같은 것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안 잡혀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물이라는 것이 돼지가 못 오게 하는 경광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그 장소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이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회의록에 거의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3개과에서 세 가지 질의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쪽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3,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올해는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0%로 완화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7월달에 한 번 추가모집을 했지만 완화된 내년도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모집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공문을 동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신청받아서 저소득주민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위소득 70%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기준에 맞는 분들이 더 들어오면 예산에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돈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신청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할 때 구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준이 완화됐고 그것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그 모집 현황에 맞춰서 추경예산으로 필요하다면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70대 30 매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이 25억 3,000만원인데 70대 30으로 매칭이 된 것인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시비는 70%이고 구비 30%하면 6억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면 50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되어야 돼서 2016년도부터 5억원씩 더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분담률 70대 30인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올해부터 구비 5억원을 같이 편성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공공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를 더 추가로 부담했다는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만들었으니까 더더욱 잘 아실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부터 해서 지역공동체 상당수 직접 일자리의 실제 일자리수, 인원수는 줄어드는 형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메우지 않으면 일자리는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결위에서 많은 예산심의를 할 것이고 예산과 세출예산과 함께 그리고 예비비까지 다 봐서 일자리수가 감소된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메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 구비 분담률을 넘어서서 구비를 더 추가 편성한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전화상으로 간략히 통화했었던 바 있는데 지금 판매업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수수료가 몇 %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7%를 판매이윤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판매가격의 7%?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용 봉투는 판매가 안 되니까 원가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원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반장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원이 250원×3,150원×10장×12개월해서 9,450만원이에요. 250원은 10ℓ짜리 내년도 인상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판매수수료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450만원의 7% 해당분은 600몇 십만원인데 그것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지요? 어쨌든 여기 무엇이 조정이 돼야 된다면서요. 세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목을 빼고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내일까지 그 방법을 찾아오실 수 있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져오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유영채 건설관리과장님, 5쪽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그 건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3년 대비 똑같더라고요. 공공용지 현황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하고 2016년도 공공용지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 금액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달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6쪽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6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무비가 인상되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노무비가 인상이 됐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인건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노무비가 올랐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고 부수적으로 부대경비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가 같이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신규발생은 없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2016년도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규로 계속 발생되는 노점은 없고, 차량노점이 대부분 신규노점인데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단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노점이 몇 개나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231개입니다. 제가 와서 한 34개를 정비했는데 현재도 231개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는 발생되지 않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기존 노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체 노점실적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이분들이 지도해서 거둬들인 노점실적이요. 용역을 맡긴 곳이 투잡스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성인개발이었고 작년에는 잡매니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잡매니아와 성인개발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은 120다산콜센터, 전화방문민원, 인터넷민원 이런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번 출구에 가면 떡볶이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 분이 7번 출구 앞에 있다가 5번 출구로 간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구청하고 노점상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보냈는지는, 그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 답을 못 줬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분이 제가 오기 전에 이동을 했는데 그 분 때문에 구청에서 집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점현황하고 자체 노점실적, 신규발생 노점이 없다고 하니까 노점현황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노점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 12쪽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이 지난번에 54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7만원으로 5명이 4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의수당이 7만원이고요, 자문회의할 때 2시간이 경과하면 10만원을 주도록 돼 있어서 10만원씩 해서 3명이 6회로 18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자문회의를 운영할 때 한 분이 올 때도 있고, 두 분이 올 때도 있고, 세 분이 올 때도 있어서 7월달까지 20만원을 남겨놓고 100만원 정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54만원 가량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출석률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출석률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횟수가.

인애

유인애위원

횟수가 늘어났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와서 자문위원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은 그런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리셨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 더 올리겠다는 말씀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하는데 7만원에서 10만원씩 올리고 또 횟수까지 늘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자문위원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을 일들이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4쪽 ‘이면도로 정비(연간단가)’입니다. 도로관리과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단가로 2억원이 올라 왔는데 정비지역이 어디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 예산은 특정하게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전체 관내도로를 관리하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6쪽 시설비에서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설치가 1억 5,000만원인데 어디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것도 연간단가계약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도로시설물의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해 놓은 것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9쪽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이’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전체 3,800등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186면의 분점반이 있습니다. 98면 분점반에는 무선원격으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 88면에 대해서는 야간에 직접 가봐서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 기 전에는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88면 중에서 55면을 예산을 들여 설치해서 가로등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보안등의 경우도 이런 장치가 필요한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스템상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8쪽, ‘하천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용수 전력비, 분수대 수도요금 등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다른 요금은 다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왜 줄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대동천에 가압장이 있는데 계약전력이 당초 한전하고 95㎾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 어린학생들 익사사고 때문에 가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계속 한전에 계약을 높여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금액이 나가서 예산을 줄이려고 계약전력을 5㎾로 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타정비 1식×4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천에는 연간단가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을 정비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기타 정비라는 것은 계단도 들어갈 수 있고 펜스, 데크 이런 비용으로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이 비용은 나중에 정비물량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 신규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인수천하고 백운천으로 7억원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경전철 마지막공사 다리부분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가 인수천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이 5개가 있고 소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인수천과 백운천, 인수천은 먹자골목 올라가는 곳이고 백운천은 도선사 올라가는 하천을.

인애

유인애위원

파인트리 그쪽?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좌우측으로 올라가는 하천을 말하는데 소하천에 대한 관리책임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용역을 진행했는데 여기가 재해우려가 있거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2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정비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원래 총 사업비가 28억원인데 내년에 정비를 다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형편상 2년에 걸쳐서 하라고 해서 시비 50%인 7억원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7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교량이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당초 차도교 교량이 한 1.8m 높아진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민원을 야기시켜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여러 번 했는데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이 기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7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경전철이 완공되기 이전인 내년에, 지금 설계는 90% 완공이 됐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느냐 하면 주민설명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리에 대한 설계를 디자인을 해서 인근상인들과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7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대동천은 다 마무리 된 것이지요? 작년에 대동천에 올라왔던 것은 끝났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천에 대한 비상계단과 더불어서 성원아파트 뒤편 그 두 군데는 확보된 시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쪽, ‘하수도 준설’입니다. 48쪽 2017년 소요예산에서 맨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비, 시설부대비 1식으로 3억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로가 약 332㎞로 거의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 가까이 가는 거리의 긴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이런 하수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지 않았지만 기상이변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구의 준설비용을 보면 약 10억원이 넘습니다. 매년 저희 하수관로를 준설하려면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매년 한 5억원∼6억원 정도 준설비를 받아서 준설을 시행했고 부족한 예산은 시비를 받아다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올해 추위도 있고 내년에 기상이변에 따라서 많은 비가 예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구간이 다 완공되고 그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준설도 저희 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청의 편성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도봉구의 경우 연간 준설비가 약 1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중랑구도 10억원이 넘고, 성북구도 1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편성이 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 및 청소를, 또 요즘에는 준설뿐만 아니라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정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비가 3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삼양로, 한천로, 노해로, 인수봉로까지 신규사업으로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다 구비에요. 시비를 확보해서 하시지, 지난번에 1배수분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넓이와 길이가 안 맞아서 안 돼서 길고 큰 것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그 규모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하수관로가 332㎞이고 30년 이상된 관로가 50% 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로가 900㎜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 정도가 900㎜미만인데 시 하수사용 조례에 보면 900㎜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배수분구의 경우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총 400억원이 들어갔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 48㎞를 정비했고 포장도 약 1,400a 정도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올해에 완료가 돼서 1배수분구에 소요되는, 이 지역이 주로 1배수분구입니다. 1배수분구에 그런 예산이 약 250억원∼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900㎜ 미만에 대한 사업비를 27억원 정도인 30억원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도 절실하게 정비가 요구되고, 우리 책자에 보면 저희가 사전에 CCTV를 찍고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관거상태가 상당히 노후되고 함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새로 해야 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함몰이 돼서 구릉이 생기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별도로 시비로.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로 시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포괄비라도 받아다 여기 사업에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강성언의원님이나 이복근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구 의원님들도 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는 하류 측에 있기 때문에 900㎜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배수분구는 어떻게 따왔습니까? 2배수분구 할 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따왔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배수분구는 정책적으로 2007년도경에 사업을 잡다보니까 배수분구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자치구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포장, 기타 여러 가지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다보니까 정책이 작년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얘기대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편성한 한 30억원 정도의 사업비 외에 내년에 40억원 정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구비 플러스 시비 40억원, 또 예산편성된 30억원으로 이 사업을 약 100억원 정도 되는 돈으로 1배수분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시의 정책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시에서 받아다 해야 우리 구도 득입니다. 조례 개정이야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200억, 300억 든다고 하는데 포괄비라도 연차별로 몇 번 받아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배수분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우이동, 수유2동, 인수동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신경을 적극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진가속도계측기, 1억 5,000만원이 설치비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지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사실 매년 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저희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 즉 청사 이런 곳은 반드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구청은 기 설치 완료되어 있고, 또 올해까지 하면 3개 구청이 완료되고 나머지가 14개인데 이 14개는 경주 지진에 의해서 내년에는 100%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문화운동’하고 뒷장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는 사업이 비슷해요. 하나는 590만원이 편성됐고, 자율방범은 580만원 2개해서 1,150만원 정도 되는데 일하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생활안전거버넌스 하시는 일이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문화운동에 일하시는 분들, 민간단체 역량교육 강화 이런 분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들이 여기에 가담하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약간씩 다른데 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는 협의회라든가, 직원들이 매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이것을 합병하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문화운동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없어졌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해서 시에서 없앴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앴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제 한 단체만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올해 예산이 87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얼마나 하셨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올해 74가구에 150면 정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하셨네요. 주차문화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방범창 설치하고 담장허물기 유지보수는 140개소, 20개소해서 4,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방범창 시설비에서 설치 140개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골목사업 70가구, 개별사업 70가구 해서 14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집마다 방범창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0개소라는 것은 140가구를 뜻하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담장허물기 유지보수 20개소는 20가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넘어서 원래 5년 동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이미 해 놓은 것 유지보수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로 넘어갈게요.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유2동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시설보수 다 끝났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 5,000만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안 했는데 주차장도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시설비에 ‘오패산 공영주차장, 대지시장길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미아동 공영주차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셨지요? 거기 헬스장에 운동기구 좀 하나 들여놔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편성하는데 주민이 말씀하신 그 기계가 한 3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관리시스템’ 이것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3쪽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균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 연장 223㎞, 교량 14개소, 터널 1개소, 보도육교 1개소”, 보도육교 1개소는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몰라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월계로에 보도육고가 하나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저희 구하고 걸쳐 있는 육교인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도로관리과 창고는 어디에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위 산쪽에 환경부 땅인가 그 땅을 저희들이 매년 세를 내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치는 빨래골에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제설차량은 지금 우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설차량은 3대가 있고, 전체 17대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용역 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3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연가단가)’ 중간쯤에 보시면 “노후 케이블 교체, 누전차단기 보수”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가로등이 고장나서 케이블이 끊어졌다거나 그랬을 때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보수업체에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누전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안전치수과장님, 34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2016년도에 우리 관내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건도 없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여기에 1,000만원 편성된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수로 가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약 10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도배를 하거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응급복구를 해서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1,000만원은 그런 절차를 돈을 받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급을 미리해서 빨리 주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지원금 예비비 차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기간제근로자 운용’ 신규사업인데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빗물받이가 1만 5,000개, 그리고 횡단하수구가 약 3,000개해서 총 1만 8,000개가 있는데 비가 왔을 때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1만 8,000개가 되는 빗물받이를 관리하다보니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퇴적물이 쌓일 경우에는 기능상실로 인해서 침수피해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연간단가로 하는 업체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면도로 뒷골목을 구분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역사주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준설하고 청소하고 돌아서면 금방 막히고 또 되돌아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3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과연 이 빗물받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나 또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 빗물받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불만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돼서, 그러면 동별로 1명 정도씩, 원래 계획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외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2명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1명씩만 해서 13명을 편성하고 13개동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3월에서 5월 우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빗물받이를 준설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3월도 너무 빨라서, 기간이 4월에서 6월이 아니라 9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준설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마 올해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또 이 인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공무직 1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가장 취약한 동 먼저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2회에서 3회 정도로 13개동을 순회해서 청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6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보상금 밑에 보면 식비가 나와요. 7,000원, 3,000원인데 식비가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7,000원은 식비로 편성된 금액이고, 뒤편에 3,000원은 법률에 의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동단원 식비 및 교통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72쪽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 사업내용에 “자매도시 초등학생을 초청한다.”, 자매도시는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매도시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교통안전시설 방문은 저희가 교통안전사업단체지원을 공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강북모범운전자회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강북구 자매도시 초등학생을 초청해서 교통안전시설 방문 및 교통안전프로그램 체험행사를 한 실적입니다.

김영준위원

자매도시가 어디냐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당진군 초등학생을 초청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교통량 줄이기’, 사업개요 부과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주거용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1,000㎡ 이상 건물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건물이 725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계속 고지서는 보내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부과기간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전고지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725건물이라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대상건물이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비’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725건 중에서 부과금액과 면적이 가장 큰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 삼양점입니다.

김영준위원

두 군데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꽤 많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꽤 많은데 설치비용이 한 군데 설치하는데 맨 밑에 시설비 1,1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마을버스 승차대가 크게 설치된 데가 있고 여건상 설치가 작게 된 부분이 있는데 1,100만원은 평균해서 8대 신규로 하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김영준위원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8개소는 어디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0군데가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고 8대.

김영준위원

새로 설치할 데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을 정해서 예정지를 선정해 놨는데 기준은 보도폭이 최소한 2.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루 승차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 마을버스 승차대가, 마을버스대가 총 188개소가 있는데 기준에 맞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설치지역이 앞에 상가가 있다든지 차량 출입로가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는 지역을 뺀 최적지 8군데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방치자전거 정비하는 신규사업 잘 올리신 것 같고요. 지금 14일 공고를 한 후에 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고장을 붙여서 처리하실 것 같은데 계고장이나 홍보물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누가 수거를 하지요? 인력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인력으로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달에도 위원님들이 수유역에 방치자전거가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북구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수거를 하고 매각을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것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태껏 구 직원의 인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부터는 지역자활센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홍보하고 붙이고 가져가지 않은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수거를 해서 고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면 생활이 어려운 자활근로자에게 준 실적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를 하는 대신 그 사람들이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매각해서.

김도연위원

아예 쓸 수가 없는, 제가 예전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앞바퀴가 없고 앉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매각할 수 없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고철로 매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김도연위원

1년 단위로 협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수유역만 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관내 전 지역을 다 합니다.

김도연위원

관내 전체?

올해 수유지역을 집중적으로 했고 협약은 올 8월달에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수유역을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협약을 맺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도로관리과장님한테 한천로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사후에 대해 말씀드렸고, 효과에 대해서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시행성에 있어서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못 드렸는데 (자료 보여주며) 국장님한테 두 자료를 드렸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고 앞장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내용이고, 뒷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투광등을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사고를 고려해서 지난 시기에 저한테 전달했고 예산도 메일로 보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직접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들어가서 내일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 한천로에 2군데를 설치를 해놨고요, 추가로 경찰서나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검토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관련해서 각각의 주차장들 전체적인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