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강북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바꾸고, 강북구 재무관 혹은 분임재무관을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추정금액 10억원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표준 맞춤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시 시중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3% 이자율을 유지해 왔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5% 내외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도를 위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의 범위를 기부채납한 건물의 토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복잡한 건물대부료 면적계산 방식을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였으며, 구유지의 수의계약 사유를 추가하여 구민들의 구유지 매수기회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명단 지금 바로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물품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공사의 경우는 50억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물품계약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하는데 거의 10억원 이상이면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이지 물품을 10억원 이상 살 일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감독자 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원래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조례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가급적이면 참여시켜서 그 계약공사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상한을 폐지하고 3,000만원 이상으로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대상 공사나 물품용역이 아니고 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억원 이상을 폐지하다보니까 20억원, 30억원 공사에도 주민참여감독자를 하다보면 감독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도 책임감리, 10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도 법적으로 관련공사 법령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감리를 두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제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계약심의위원 중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2번.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주신 자료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2번 이분은 출석하시나요? 본인이 출석하시나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심의위원회가 개회된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위촉이 돼서 임기가 내년 하반기까지인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개회된 사례가 없어서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맞나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전문변호사나 건축사, 전문기술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변호사라든가, 상위법에 보면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건축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호사 위촉하는 것은 알겠고, 위원회 명단에 전문가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그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 6년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운영되기 이전이라서 계약심의위원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의 용역관계 때문에 급히 계약심의위원을 구성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이 위에 계신 청소 관련분야 세 분만 새로 추가로 위촉하면서 전문분야인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셨겠지만 이때는 이분들이 청소분야의 전문가여서 협회나 이런 쪽에서 추천 받거나 학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위촉된 것입니다. 지금은 계약심의위원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작년에 한 번 하고 현재는 전혀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3번, 4번, 5번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2번.

그 변호사는.

이름을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름을 제가 명시 안 했잖아요.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부러 이름을 말 안 했으니 번호로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3번, 4번, 5번을 물은 것이 아니고 2번이요. 아까부터 질의한 것이 2번이에요. 왜 2번에 대한 말은 안 하고 3번, 4번, 5번 다른 말씀만 돌려서 하시지요?

이분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쪽, 제28조를 보시면 나머지 제3항이 다 삭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삭제가 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에만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의 시설물 등이 주거용, 상업용, 종교용, 주차용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에 따라서 평가액을 계산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8조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입니다. 건물대부료 중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건물 부분에 한정해서 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항인데 기존에는 건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토지도 점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 층수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데 1층은 2분의 1, 2층은 3분의 1, 그러니까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효용도가 적다고 보고 세세하게 지하층인 경우 달리 적용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했었는데 현행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면적에 따른 토지의 점유비율만큼, 건물이 총 연면적에 해당 대부하는 면적이 점유하는 비율만큼 토지도 토지전체의 건물 비율만큼 해서 토지의 가액을 산출기초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요율에는 영향이 없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요율은 이미 앞 조항에서 상업용이냐 아니면 점유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요율이 1,000분의 최하 10에서 15, 50 이상까지도 요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계산 기준은 어느 구나 똑같은 것인가요? 정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도 산정방식이 똑같은가요?

기존에는 같았는데 이것이 올해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타 구도 이런 쪽으로 다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다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산출방법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건물 대부의 경우 산출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4조제1항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그 제4조가 누락된 것을 간과했는데 제4조를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의 종교단체에 수의매각 하는 경우도 문맥상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이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