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구본승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월정수당 19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부담금 7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부담금 6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지역신문) 395만 2,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휴대폰요금) 1,6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통, 반장, 구청 등) 3,1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매체별 사용료, 중앙지 39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 행정 기반관리, 통·반장지원,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중 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금 680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혁명 국민문화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제학술회의 추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가을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8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북한산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 1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연사례비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비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여행자보험가입비 21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2,900만원을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화시스템 확충,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등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정보화기본계획수립비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대행수수료 302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일반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5억 4,788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 중 어르신 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보조 중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 504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카드 수수료 지급 3,61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매 2,039만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광고료 395만 2,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1,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삼양동 자치회관 강좌 물품구입비 41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치회관 운영 85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사무국 운영비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3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아동 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행정지원과),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을 내실있는 청사건립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중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부기사항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장 필요물품 구매를 의장, 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과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퇴직교사를 활용한 방과후교실 학습 교재비 산출내역을 1만원×30명×2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1.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자료 지역신문 구독,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통, 반장, 구청 등) 지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운영비 중 지역신문 구독은 중앙 및 서울시 예산이 아닌 순수 강북구 예산이므로 강북구 내에 소재한 지역신문사에게만 지원하기 바람. 2. 문화체육과 소관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받은 이후 2년간 지원대상에 제외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역신문 구독은 중앙 및 서울시 예산이 아닌 순수 강북구 예산이므로 강북구 내에 소재한 지역신문사에게만 지원하기 바람”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동안 지원했던 일부 신문사 지원을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조금 불편한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