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심각해지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함께 주택협동조합 등 빈집사업자의 빈집발굴과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토록 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대상 빈집의 용도는 방 3개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입지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이며, 구조는 지나치게 노후화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자격은 사회적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 또는 비영리주택관련 법인 및 공익법인이며 사업시행은 사업자가 빈집소유자와 협의하여 우리구에 제안하면 우리구에서는 입지 및 구조안전 등 사업대상으로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소유자와 사업자간 주택임대차 계약체결과 계약당사자와 우리구가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 및 2년 5%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보장 받고 또한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이 장기임대로 빈집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나이가 20세에서 35세로서 청년 대학생이거나 여성이어야 하며, 입주 자격확인을 위해 우리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총 5건으로 수유동 252-68 외 4개소입니다. 현재 4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빈집 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빈집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총 21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수유1동이 7건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유1동과 나머지 지역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체 21건 중에 지난번에 빈집프로젝트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제히 조사했을 때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현재 21건인데 지금 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21가구 모두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빈집프로젝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협동조합에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답사를 해서 조건에도 있듯이 방 3개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하고, 아직 노후 되지 않은 것, 작은 것은 제외시키고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울시와 저희에게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재 5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혹시 2015년에도 진행한 것이 있었나요?

2015년도에 수유동 250-68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던 것으로 1건이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는 주택협동조합이나 그런 사업자들이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도록 결정이 돼야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2015년에 한 가구는 임대조건이 어떻게 돼요? 월세로 갑니까, 전세로 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프로젝트는 모두 다 임대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대료 3,000만원 미만은 최대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계약한 것은 1차로 몇 년을 계약한 상태인가요?

현재 빈집으로 선정만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은 임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곳에서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는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요?

모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그것도 사실 리모델링은 했는데 공가나 마찬가지이네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주고 조건이 좋은데 왜 여태 입주자 모집을 못했나요?

그 대상이 보통 결혼한 가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나 여성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가는 쪽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큰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안은 누가 냅니까?

지금 사업주체에서 그 모집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 2015년도 10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속도가 굉장히 늦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 들어올 사람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이나 여자들이 이런 것을 얻지 못해서 비싼 값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빈집프로젝트가 이 사업개요대로 하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적사항으로 공가, 소위 빈집이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빈집이 노후 됐거나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지도나 다른 것이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으로 공가로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로 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만 하고 있는 실태이고,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하고 똑같이 그런 현장에 공가들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기보다 그런 집도 같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빈집 살리기 말고, 건물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공가로 오랫동안 두면 너무 흉물스럽고 특히 우기에는 옆에도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집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설위험시설물로 저희들이 1년에 5번 정도로 해서 매년 전문가들하고 같이 유해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빈집은 불이 났는데 주인이 별다른 계획이 없는지 대로변 옆인데도 1년 이상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서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주변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따가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데는 행정지도가 필요 없는지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곳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일반주택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고, 화재 났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주거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공가로 남아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지원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댑니까, 아니면 각 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액 서울시 지원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활동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