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495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4,796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478억 2,200만원보다 318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87억 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3,8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31억 7,000만원, 세외수입 12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90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52억 3,000만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31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53억원, 물건비 13억 9,000만원, 경상이전 76억 2,000만원, 자본지출 27억 9,000만원, 내부거래 128억 7,000만원, 예비비 13억 1,000만원 등 총 31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414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억원, 교육분야 5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8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51억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495억 7,000만원, 보건분야 125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원, 예비비 56억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1,07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3,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월정수당 19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부담금 7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담금 6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지역신문) 395만 2,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휴대폰요금) 1,6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 강화, 언론홍보,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통·반장, 구청) 3,12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매체별 사용료(중앙지) 39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 기반관리, 통, 반장지원, 일반보상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금 680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혁명 국민문화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제학술회의 추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활성화, 가을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 1억원을 일부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 산악문화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연사례비 50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 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비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 문화환경 내실화,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여행자보험가입비 21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2,900만원을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시스템 확충,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비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대행수수료 302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일반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5억 4,788만 9,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 중 어르신 복지 증진, 어르신 복지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 중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 504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카드 수수료 지급 3,61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매 2,039만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 광고료 395만 2,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 청사 대수선 1,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삼양동 자치회관 강좌 물품구입비 41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치회관 운영 85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물빛여울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사무국운영비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3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행정지원과)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을 내실 있는 청사건립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중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3건, 8억 3,4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부기사항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장 필요물품 구매를 의장, 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과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퇴직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교실 학습 교재비 산출내역을 10,000원×30명×2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1.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자료 지역신문 구독,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신문(통·반장, 구청 등) 지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운영비 중 지역신문 구독은 중앙 및 서울시 예산이 아닌 순수 강북구 예산이므로 강북구 내에 소재한 지역 신문사에게만 지원하기 바람. 2. 문화체육과 소관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운영비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받은 이후 2년간 지원대상에 제외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6년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생·학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대학입시 정시지원전략 일대일 상담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강북구가 주최한 2017년도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책자입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다음이요. 강당에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모두 같은 설명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강사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만큼 대학입시에 있어서 수시입시뿐만 아니라 정시입시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이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세 곳이 일대일 개별상담을 진행하는데 벌써 마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우리구가 학생, 학부모에게 힘이 되도록 대입 정시지원 전략 일대일 상담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학입시 개별상담 이것을 기입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2016년도 정시대입 상담실 운영, 강동구에서 2016학년도 2015년 12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동대문구에서 대입설명, 이것은 2015학년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2부에 개별상담해서 200명 선착순. 다음이요. 이것은 용산구 2016학년도 정시지원 설명회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강을 1시간하고 그리고 일대일 상담도 한 60명 정도 현장접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2017년도 대학입시 정시전형대비 일대일 사전접수, 이것은 동작구입니다. 12월 20일 예정이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이번에는 대입설명회라는 다중을 모아놓는 것보다는 일대일 맞춤형 이런 개별상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오시는 분들도 상담강사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진학교사 30명이 200명에 대해서 일대일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 대입지원사업이 어떠한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다음이요.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노력으로 해서 최근 연부터 이런 대입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이 확대·실시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2017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입전략설명회가 8월 4일날 개최됐습니다. 위에 부분은 그 이후에 9월 7일부터 해서 일대일 진학상담 그러니까 수시 관련해서 좀더 진학이 맞춰진 일대일 상담이 되겠지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2016년도 정시지원전략 우리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입니다. 내용을 봐주십시오. 1부는 정시전형에 대한 이해, 2부는 대학별로 지원전략, 저도 참석을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맞은 점수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하는,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2017년도 정시지원전략 어제 개최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내용이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마치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다른구의 사례와 같은 정시전형에 대해서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맘때 진행될 2018학년도 대입정시전형 관련된 설명회에서는 전체 설명회뿐만 아니라 일대일 맞춤형 개별상담이 진행돼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쉽게 느꼈던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의 미진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매년 구 예산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 예산과 기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 간접자본 등의 기반시설 투자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용처의 예산을 분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금번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에 시비보조금 확보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들의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강북구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기념관으로 단순히 강북구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기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지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보조받았으나, 2017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비 확보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당초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에서 기념관 운영비를 10년간 매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국자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설립 1년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력은 집행부에서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강북구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인 강북구에서 보다 많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야말로 국민 생활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구정을 펼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노력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강북구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