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 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가 없으신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 하셔도 좋겠습니다. 투자유치 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과 다음 페이지 일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금곡 농공 단지 조성은 착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반성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진입로 지원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과 사봉산업 단지의 외국인 기업단지 지정은 후순위로 하고 진주시 인근 기업이 진주시로 이전 혜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금곡 농공 단지 조성은 토사 반출처 미확보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며 가산 일반 산업 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진척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검토하겠으며 산업 단지에 일반 산업 단지에 국내 기업 입주시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지방 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 자금 지원 기준 지침에 따라서 세제지원 입지 보조금 시설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금곡 농공 단지 진입교량 설치 공사의 각종 보험료 정산 소홀로 지적되어 라온 산업 개발 주식회사에 19만5,000원을 회수하여 완결 처리하여 조치하였으며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실시 설계엔지니어링 댓가 기준 적용 부적절에 대한 지적으로 효원 엔지니어링에 216만6,000원을 회수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제151회 강길선 의원께서 한국 산업 국가 산업 단지 경남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항공 부품 박람회를 유치 지역 중 한곳인 진주 지역에서 개최 제안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의 노력으로 현재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2011년 3월에 하였으며 유치위원회도 도지사 진주 사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경상대 총장, KAI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주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시 경남 사천 항공 우주 엑스포와 유사 중복 행사 개최 여론 등 항공 박람회 개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회 배철현 의원께서 경남 연구 개발 특구 서부 경남 소외 및 연구 개발 특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도 신청되도록 노력이 필요함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 특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시 강서구 일원으로 하는 특구 지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지역 발전에 유리한 국가 정책이 발생하면 지역의 정치인 시민단체 상공인 학계 주민 등이 연대하는 유치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투자 유치 위원회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위원회 성격은 심의 기능이며 구성은 위원장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예산 운영회수,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 불용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회 운영하여 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2회 운영에 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로는 2011년도에 투자 유치 진흥 기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타당성 심의로 삼주이엔지로 경상남도 외 부산에서 진주이전입니다. 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융자금 20억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 신 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타당성 심의로 주식회사 동양 대중 산업 주식회사로 신 증설 기업에 대한 시설 보조금을 업체당 1억5,000만원 지원 예산으로 신청하여 지경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일곱 번째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뿌리 산업 기술, 기술 혁신 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4억3,200만원, 지난 4월 4일 착공해서 내년 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개 입찰을 하여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 건축 사무소에 1개사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 산업 기술 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입니다. 3,600만원 예산으로 지난 7월 24일 착공해서 내년 1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이것도 공개 입찰해서 동일 건축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 서류 중에서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칼마 대표 김보현이 신청한 창업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제출을 보완 요구하여 제출 받아 가지고 12년 10월 15일 승인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마 테크 대표 김봉겸이 신청한 창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도 보완 요구 내용이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제출이었습니다. 이것은 업체 사정으로 동의서 제출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하여 2012년 10월 22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나, 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 번입니다. 민원실무 종합 심의회의 회의 대상 민원 및 회의에 따른 창업 사업 계획 승인 3건, 공장 설립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먼저 취하 사항으로 진영 산업 주식회사 대표 최광식이 신청한 창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업체 사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서 2011년 12월 23일 취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레미콘 주식회사 대표 금대호가 신청한 산업 단지 입주 계약 신청건은 환경 교통 등의 문제로 기존 입주 업체 및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 우려로 2012년 1월 27일 불허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림 페이퍼 주식회사 대표 김인중이 신청한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 건 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취하서가 제출되어 서 2012년 8월 29일 취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바이크로드 대표 박래근이 신청한 공장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신청 건은 이 지역이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산업 개발 진흥 지구이며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만 입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2012년 9월 18일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마 테크 대표 김봉겸이 신청한 창업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은 업체 사정으로 취하서가 제출되어서 10월 22일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6일 접수된 마을내 악취 공장 허가 취소 요청 건으로 진정인은 금곡 검암에 있는 하오식 외 14명이 민원 내용으로서는 비료 공장의 악취로 주민들의 머리가 아프고 식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공장 허가 취소나 이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처리 내용은 지난 해 5월30일 삼육 바이오산업에서 차현 마을 이장 외 9명하고 삼육 바이오 대표 창업지원 담당에 3명이 참석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협의 내용은 주민과 업체 측 입회하에 악취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업체측에서 사실 인정하였으며 민원 요구 사항으로 공장이전을 하기로 하고 상호 주민과 협의해서 민원이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접수된 민원 사항으로서는 지난 3월 13일 상평동 235-4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건으로 진정인은 상평동 석류 아파트 주민 138명이 진정을 냈고 그 내용은 상평 공단 레미콘 공장 건립 및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 탄원은 3월 15일날 상평 동일 스위트 입주자 대표 회의 부녀회 31명도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내용은 금강 레미콘 입주 계약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7일 환경교통 등의 문제로 기존 입주 업체 및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어서 불가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행정 심판을 2월20일 청구하고 경남도에서 3월12일 현장을 조사해서 행정 심판 결과는 3월28일날 청구인의 청구 기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근 업체의 제조 업체 운영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완결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2011년도입니다. 유관 기관 유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실적으로 투자 유치위원회를 2011년 2월 28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투자기업 유치 지원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업인의 방 운영은 5층 시장실 옆에 27평으로 투자기업 유치 상담, 해외 바이어 방문 상담 기업인 회의 등으로 12회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입니다. 2011년 3월 9일날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 내용에 반영을 하고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고 컨택콜 센터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전담 서울 사무소 개설은 2011년 작년 10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 901호에 개소하여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은 코트라 한국 무역 협회와 연계한 유치 대상 기업파악과 입지 여건 홍보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유치 활동 전개는 대기업 유망 기업 혁신 도시 유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 일본 기업 초청 투자 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개별 기업 방문 홍보를 하였으며 시장 서한문 및 홍보 팜프렛 발송을 3회에 1041개사에 실시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및 유망 기업 유치는 GS칼텍스 지수 공장 GS리테일 유통 시설 설치 하이즈 항공 및 흥진항공 컨택콜 센터 등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지수면 일원에 12만2,700헤베에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조사한 사업으로 2011년 1월 13일 MOU를 체결하고 2011년 8월 25일 산업 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지 및 지상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은 이반성면에 면적은 17만6750헤베로 주식회사 대교 엔지니어링에 4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조사한 사업으로 2010년 9월에 사업단을 착공하고 2011년 9월에 부지 조성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곡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금곡면 일원에 9만3,731헤베에 주식회사 테크원 에너지 김창수 외 6개 업체가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2월 28일 진입로 교량을 착공하여 11년 7월 28일 진입로 교량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다.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 유치 위원회 위원 위.해촉과 기업인의 방 운영, 서울 사무소 설치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일본, 중국, 유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 활동 사항으로서는 중국 기업 유치 활동 1회, 일본 기업 유치 활동 1회, 경상남도 투자 설명회 참가 홍보 2회, 일본 기업인 초청 투자 및 설명회 1회, 일본 아마테라스 회원 업체 초청 투자 및 설명회 1회, 레고사 현지 실사단 투자 및 설명회 1회, 한독 상공회의소 주관 투자 및 설명회, 지역 발전 주관 외국인 투자 현장 투어 1회 등을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조성은 2012년도에는 12년 8월 16일날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9월 21일날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1단계 공사는 2013년 내년 9월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2단계는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은 2012년 6월에 산업 단지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면적 확장은 17만6,750헤베에서 25만6,678헤베로 승인 받아서 현재 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도 내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곡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토장 일부 미확보로 토석 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단지 확장 예정 지역으로 인근에 8,000여평을 확장할 예정으로 이 지역은 지반고가 낮고 추가 성토가 필요하는 등 회사에 시행사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 연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준공 기한을 연장해서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이반성면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공급 공사로 금액은 4억3,600만원으로 2011년 12월 12일 착공해서 지난 6월 20일 준공하였으며 준공 검사는 지난 6월 21일 준공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이반성면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공급 공사로 공사비가 도급액이 1억9,110만1,000원, 자재대가 2억4,506만3,000원으로 2,746만7,000원이 증액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보도 블럭 하부에 당초에 토사터파기로 계획이 되었으나 밑에 파 보니까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기초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한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3번,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15번에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컨택홀 센터 보조금은 5억5,000만원으로 시기 미도래 되었으며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공사 및 민간 산단 기반 시설 지원은 4억5,900만원 이월하여서 2억3,700만원은 지난 6월 20일 상수도가 준공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부지 매입 및 설계비는 23억8,000만원 이월해서 옆에 부지 매입비로 지난 6월달에 18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설계 경제성 용역 검토비는 3,800만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가산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공급 공사는 1억5,000만원을 사고 이월해서 지난 6월20일 준공 되므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 17, 18, 19, 2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정촌면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내에 부지 1만8,577제곱미터에 건축 연 면적은 8,264제곱미터로 연구지원동과 기업 지원동 시험 생산동을 건립해서 뿌리 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기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총4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집행 계획은 뿌리 산업 기술 센터 시험 기자재 구입 및 시험 생산 기구 구입은 국비로 집행하고 센터 건립 및 주변 조경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도비로 하며 시비는 기술 혁신 센터 부지 확보 및 건물 기자재 구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 활용화의 앞으로 계획은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에 위탁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업을 위한 회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기업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뿌리 산업 특화 사업 추진 MOU를 2011년 6월 22일 체결하였으며 2011년 7월달에는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8월에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 해 12월달에 구진주 교육청 장소에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6월달에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센터 건립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험 생산동 및 기업 지원동은 내년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연구 지원동은 2014년 1월달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뿌리 산업 기술 수준 향상으로 연간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산업 기반 확충으로 서부 경남권의 산업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항입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은 해외 기업 유치 활동으로 9회에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1회, 서울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 3, 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5번 타 지역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27개 업체에 투자 규모는 1,043억원으로 고용 인원은 615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7번에 실수요자형 농공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수 일반 산업 단지, 가산 일반 산업 단지, 금곡 농공 단지는 앞서 보고 내용과 같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달에 구. 진주 교육 지원청 자리에서 개소하여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대 출신 3명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8회 개최한 바 있으며 뿌리 산업 관련 기업 애로 기술 지원은 8개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 현황은 2011년도는 81개 업체로 신규 등록 되었으며 내역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는 68개 업체로 내역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장 폐휴업 현황은 2011년도에는 37개 업체가 폐업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29페이지, 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2012년도 현황은 41개 업체가 폐휴업을 하였으며 내역은 31, 32페이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1개 업체로 꼬방시 푸드라는 업체가 문산읍 문산로 702번지 구 갈전 초등학교에서 김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협력 업체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천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번에 정촌 물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광 훼미리 마트는 면적이 1만6,808제곱미터에 고용 인원은 180명으로 이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 한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대 출신들이, 그 다음에 GS리테일은 1만5,210제곱미터에 1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역대는 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타 지역 기업 유치 현황을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알고 계시죠? 업무 보고 때 자료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 자료하고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기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다는 업체 숫자는 똑 같아요. 똑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21페이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20페이지만 봐도 여기 두 번째 비이제이실크 있죠?

예.

이전 주소가 진주시구요. 마찬가지로 중간쯤 보면 주식회사 디에이치티 제2공장 한국 샤프트 제2공장 태화 실크 하단 부분에 탑 창호 공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패더그린 이것 다 진주입니다. 이전 주소가, 그런 왜 이렇게 기타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 감사에 27개업체할 때 감사 자료 요청 서식시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요구할 때에 수도권 지역하고 기타 지역으로 구분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습니다. 진주권이라든지 도내 이런 구분이 안 되어 지고 그래서 이 자료에 20페이지 작성한 자료는 타 지역 기업 유치 현황을 감사 자료 요구할 때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그 서식에 준해서 이 부분 나와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많아야죠. 지금 이게 27개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는 숫자가 27개가 되면 안 되죠. 더 많아야죠. 27개라는 숫자는 진주 이전 주소지 진주를 제외한 타 지역 기업 숫자…….

그러니까 타 지역이라면 기타 지역으로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려면 제목처럼 타 지역이라면 27개가 맞구요. 이 27개 맞추어서 지금 세부 내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제목은 이래 서 27개라는 것을 했고 세부 내역은 서식에 맞추어서 했다면 세부 내역은 27개가 아니 라 더 많아야 된다 수도권 이외의 기타 지역을 다 표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27개가 아니죠. 그리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 놨다고 하지만 지금 5번 문항의 제목이 뭐예요? 타 지역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 기업 유치 현황을 적어 주셔야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자체가 목적 자체가 이게 맞지 않고 다시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첨부 자료로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7개는 분명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주가 아닌 진주 이전 주소지가 진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진주로 온 기업체 숫자가 27개 임에는 그것은 틀림이 없죠?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타 지역의 개념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 위원장님 말씀 부분인데 저희 자료 작성할 때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해서 우리 진주에서 27개에 진주 지역도 포함된 부분이 자료 작성된 부분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7개는 수도권은 없죠. 타 지역하고 우리 진주 지역에서의 유치하는 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잘못 작성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7개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 27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 창원, 의창, 사천 이런 타 지역에서 온 것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증설해서 진주시 지역 내에서 신증설 등 유치한 것이 17개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타 지역에서 온 것은 10개 업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그 설명이라면 또 달라요. 여기 제가 이전 주소지를 달라고 하니까 진주를 제외한 창원, 사천, 서울, 창녕 할 것 없이 이렇게 숫자를 세워 보니까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에는 27개가 맞아요.

그 부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자료는 연도별로 아니고 저희들 제출해 준 자료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56번부터 해 가지고 82번까지가27개 업체가 되어 집니다. 이중에 연도가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숫자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에 56번부터 해서 82번 그것이 우리 행정 사무 감사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 감사에는…….

이 앞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2010년 7월 이후에 그것이 82개 업체의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2011년 11월부터…….

그런데 이것이 항상 행정사무 감사라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할 때 한 해에 이 기업 유치한 것 만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감사 자료 요구할 때에 201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기한으로 하고요. 그 외 지역에는 연도가 표시가 된 부분은 2011년도는 전체를 넣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행정사무 감사 저희들이 요구한 그것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애초 궁금증의 발단이민선 5기 취임하시고 나서 쭉 이야기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언론에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올 한 해 만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민선 5기 전체 현황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작년 한해만 궁금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민선 5기 취임 이후에 기업 유치 자료를 다 주시고 이전 주소지를 기재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55개 업체에 사무 감사로 나갔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 사무 감사 때는 55개 업체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27개 된 내용을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된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올 한해 2011년 11월 이후에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해 온 기업은 10개 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개는 어디어디 인가요?

10개가 자료에 보면 한려엔쵸비가 부산에서 이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진바이오 이것도 부산에서 왔고 주식회사 금정 산업도 부산에서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에스테크는 창원 그 다음에 수영 금속은 의령 쭉 중간에 내려가서 피엔에스더 존샤시해서 이 부분은 부산에서 해 왔고요.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에 에니레니져 이것은 사천에서 해 왔고 주식회사 산청 기공은 부산에서 유치해 왔으며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기남 산업 및 대하 산업은 사천에서 그 다음 부경 스틸은 부산에서 그렇게 10개는 부산 타 지역에서 유치해온 거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하신사람들의 신축 내지는 신증설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에니레니져는 아예 또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를 주신 거니까 그리고 태화 공업사도 없구요.

위원장님 67번에 자료 준 회사 TWI 이게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나오고 난 이후에 67번은 태화공업사가 TWI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에니레니져는 왜 없나요?

주식회사 에니테크…….

이것도 이름을 바꾼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산청 기공은 있고…….

자료 나가고 난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고 위원장님한테 내어드린 자료는 최근에 정리된 부분 그리 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가 타 지역 기업 유치 현황이라면 10개 업체에 대한 그것을 적는 것이 아마 서식하고 제목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청한 자료는 그러면 기타 지역에서 온 것은 10개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질의는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촌 물류 센터에 보면 GS리테일하고 보광 훼미리였습니까? 거기에 지금 인력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향서를 하면서 협약서나 MOU 체결 이리한 것이 있습니까? 기업의 인력을 얼마나 쓸 것이다 하는…….

예, MOU는 당초 유치할 때에 투자한 체계는 MOU는 체결했습니다만 내역 상에 우리 지역 출신들을 얼마 정도 채용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게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하면서 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또 우리가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GS리테일하고 여기에도 저희가 현장에 개업하고 나갔을 때 거의 우리 진주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MOU 상의 진주에 몇 명을 채용해라 어떤 그런 부분에는…….

몇 프로를 채용해라 이런 것은 없고?

그것은 명시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개 업체에 한 90%내지 95%정도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었으면 싶어서 여기 보니까 지역대 출신이 한 50명…….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대학 출신입니까?

예.

남여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내에 있는, 이것은 지역 출신 대학교 출신 저희들이 서식상에 이것 때문에도 사실상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회사에 대학교 출신이 몇 명이고 파악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전체 인원 중에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진주 출신이 얼마냐 이럴 때 한 95%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어지고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역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지역 대학 출신이 얼마 정도 되어 지느냐 이렇게 파악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이것 보다 더 인원을 많이 씁니까? 고용을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지금 사실상 이전 해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확장되면 회사별로 한 200여명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20명 내지 50명은 추가 더 고용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진주에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기업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진주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우리 진주인고용이 많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진주 시민이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뿌리 산업 혁신 센터 작년에 지난 해 우리 의회 보고 할 때 바이롯트 플랜트 동은 금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봄에 착공을, 지금 실시 설계가 1월달에 납품될 부분이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앞에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올해 설계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설계 용역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1월 31일날 납품을 받을 건데 저희들도 실시 설계를 하면서 물론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부분 뿐 아니라 향후에 산기원 때문에 경남 본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를 앞으로 내다보면서 일부 그 부분도 그에 대비해서 설계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산기원 쪽의 의견도 많이 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 납품 기한이 아주 많이 길어진 부분이 첫째 요인이 되어지고 두 번 째는 당초 에 아마 7월달에 착공하겠다 이것은 제가 관여 안 해서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관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어 졌다, 다만 1월 달에 납품이 되어 지면 우선 급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시험 생산동이라 든지 기업 지원동부터 일부 짓고 연구 지원동은 좀 천천히 지어도 안 되겠느냐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실시 설계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되어 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뿌리 산업 경남 본부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안을 말씀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향후에 생산 기술 연구원이 동남권 본부 해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를 진주에 유치를 하고 해서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가 정착된 단계가 되어 지면 그러한 생산 기술 연구원 경남 본부 부분까지도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시의 생각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산기원 측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투자 유치 업무를 본지 얼마 되었습니까?

지난 8월달에 왔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던 것은 전혀 모른다 그죠?

그것까지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까지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미리 홍보를 해서 너무 실적 부풀리기 이런 부분에서 계획은 당겨놓고 또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의 유치는 확실하고 그러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사전에 좀 정확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늦었다 무엇 때문에 늦었다 계속 이것이 지연이 되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적 부풀리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솔하게 전부다 보고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지 불가능한 것을 미리 당겨서 조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뿌리 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컨택홀 센터 동양생명 아마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보면 나는 하여튼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60석에서 120석으로 늘릴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업무 보고 시 보면 26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6석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자체도 보면 보고 내용하고 지금 현재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컨택홀 센터는 처음에 설치할 때 60석을 하고 향후 120석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컨택홀 센터가 사실상 저도 컨택홀센터에 대해서 취지를 잘 몰랐습니다. 현재 동양 생명 컨택홀 센터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화상으로 보험 상담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0석에서 120석으로 계획은 세워져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해보니까 우리 측에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정착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고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저기가 아웃바운드식의 근무 형태가 되어 가지고 채용을 하면 3개월간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실적에 의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기본 교육받을 때 기본 수당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면 자기가 전화상에 상담을 하고 계약을 성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개인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 집니다. 물론 기본 인건비가 당초 80만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정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도 많은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직율이 아주 심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담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 와서 이직을 해버려서 정착이 되어 하고 있는 사람이 26명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 사람이 월 400만원 수입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직율이 심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학교라든지 알선도 해 주고 우리시보에도 내어서 채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7명 정도 신규자가 와서 교육 중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지역적인 보수성이 워낙 강해 가지고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실적을 못 올리고 하니까 스스로 퇴사를 해 버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예로 전주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와 보고 했는데 그런데는 물론 정착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 100억 정도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동양 컨택 보고 이런 많은 사람을 알선해 주면서 교육을 시킬 때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리고 처음에 인건비 80만원 주는 부분에서 교육 기간 동안에 좀 더 올려 달라 그래서 지금은 100만원을 교육기간 3개월 동안에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이 보실 때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26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60석 정도 여건은 60석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예산은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고 콜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명시 이월 5만5,000원 해 놓은 부분에는 이게 50석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50석 이상 되어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출발할 때에 명시 이월에 보면 5억5,000만원 되어 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기업에 지원해 줄 때는 무작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인력 채용이 몇 명 이상이고 시설 투자 규모가 얼마고 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0석 이상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50석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투자 유치 전담 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투자유치전담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고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은 경남도 서울 사무소내에 의자 하나갔다 놓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으면서 사무실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만 부담합니까?

예,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계약직 나, 급 해 가지고 코트라 출신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연봉 4,000만원, 4,500만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기본 연봉만 3,789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수당이 별도 나가기 때문에 좀 늘어 날거고 인건비만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는 안 나가고 단 월3만3,000원 정도 인터넷 사용료만 나간다는 운영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람이 주요 자기들 근무하는 내용은 어차피 국내 기업하고 자본 유치 지원이라든지 중소 수출업체 해외 시장 개척에 관한 통상 업무 이런 부분이 주로 업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그 분이 코트라에서 팀장하시던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맥 구성 부분 쪽으로 가서 코트라 부분에는 해외 기업에 통상 업무를 쭉 해온 그런 고유 업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실적은 각종 바이어 해외 나갈 때 코트라 부분에 수출 상담회 나갈 때 사실 섭외해 가지고 대상국하고 연결 짓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기업체 알선 관련 부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투자 기업 유치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것은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서 꼬방시 푸드라고 아까 사천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문산에 있던 것인데 내가 문산 공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게 장애 근로자가 좀 많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이 근무했는데 일반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요. 그래서 사천으로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천으로 가게된 것이 김 가공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사천에는 협력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천으로 이전해갔습니다.

혹시 꼬방시푸드에서 우리시에 요청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한번 먹어봤습니까? 기업이 여기 있을 때도 그런 것 요청하는 것이 없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없었다하는데 사실 이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좀 물류비를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절박하는 부탁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것이 관련법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알지만 그래서 그 꼬방시푸드에서 만드는 김 자체가 상당히 질이 좋아요. 먹어 보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천으로 이전 보내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다소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내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공장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민원을 직접 받아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그것이 일반 보통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또 장애인들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도와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떠났구나 이리 생각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꼬방시푸드라는 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번 에도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이 취득 동의안 관계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왔는데 그것이 10몇 명을 위해서 10몇 명 이전하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작업도 하고 이런 작업장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 32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 이전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자력으로 자기 나름대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에 까지 올라와 있는 공장을 왜 딴 데로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기업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꼬방시푸드가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천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을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듭니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또 그런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가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중국이나 결국 외국에 수출하는데 김이 부피가 많습니다. 부피가 많으니까 콘테이너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물류비를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아래 11월 20일날 법원 옆에 옛날에 한보 건물에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개소가 되었거든요. 물론 도 단위 기관입니다. 중국에 광역시 단위가 있는데 우리 시에 유치가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촌산단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시설이고 이것은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 보육 이런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8개 사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이 7개 업체 사천 지역이 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되면 체계적인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하고 도도 협의해서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시도 물론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보육이라든지 창업에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게 실적을 부풀리는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기업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부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컨택홀 그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지난 번에 재정국에 있을 때 한번 처음에 섭외가 우리 진주 유치가 어떻느냐 하는 그 면담을 했었는데 이 컨택홀이 주로 대기업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기업에서 잘 운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보통 출발하려면 최소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유치해야 된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60명에서 70명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설립해서 유치를 해 가지 고 운용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좀 줄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5기 들어서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이 기업 유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내면적으로 뜯어보면 기업 유치가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않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수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오는 큰 실적,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지역이 실적이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왔다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그 분들이 바로 지수가 자기 고향이고 또 자기들이 어떤 지역에 지역 기업을 고향에 지어 보겠다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시에서 그런 배치는 자리라든지 지방단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에서 발 빠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 GS칼텍스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공장이 첨단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고용 창출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수위 정도는 몇 명가서 일을 할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기업 유치라는 것이 단 시간에 효과가 안 난다는 것도 압니다. 유치를 꾸준히 해서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지금 기업 유치의 슬로건을 걸은 만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기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물론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단체장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GS칼텍스 부분은 제가 당시에 재정 국장할 때 사실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MOU체결이 그해 2011년1월 13일 결정 되는 날짜도 제가 실무적으로 그 위에 저쪽팀들 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작년 10월부터 계속 추진이 될 때 우리 시에 시장님이 서울에 관련 인맥들하고 연관을 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순간순간에 우리가 우리 과장하고 담당이 올라가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저쪽이 회장하고 연결도 하고 그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그런데 사실은 지금 탁 털어 놓고 보면 유치 슬로건을 걸고 우리이창희 시장님이 민선 5기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뿌리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 계획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닙니다. 뿌리 산업도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시장님 애를 많이 썼지만 그 당시에 협의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해 쪽에 항공 뿌리 산업하고 기계 뿌리 산업하고 두 가지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진주로 유치 해 온 겁니다. 그런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 산업은 특별히 유치해서 GS칼텍스도 우리가 시장님이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꼭 내세 우고 싶은 것은 다른 중소기업들 여러 중소기업들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 대기업유치하는 것이 엄청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창희 시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자기가 중점 사업을 내 걸은 만큼 우리가 그만한 그래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실적이 안 나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업유치라는 것은 단 시간에 그런 효과를,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11시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봉 일반 산업 단지에 거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 유치를 하겠다 해 가지 고 조성 사업을 작년 계획을 잡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올해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지정이 2012년까지는 원래 지정을 하고 그죠. 2013년에 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상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관련 건은 저희들이 사봉 산업 단지 부분에서 10만평 규모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지식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보면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곳 이것은 저희들이 입지 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고 투자 면적이 단지의 60% 이상일 것,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는 60% 같으면 6만평 정도의 규모에 투자 의향서가 첨부되어 야 이게 지정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이 부분을 2011년 7월 15일 지경부 지침이 변경 되고 그 이전까지는 투자 의향 신고가 60%라는 부분이 직영 조건에 없었습니다. 그냥 입주가 가능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이 가능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지정되고 하니까 이런 규제 조항을 둬 놨는데 그러다보니까 투자기업 60%확보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와 저희 시가 이런 입주할 기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충족을 요건을 못해서 사실상 지정 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요청 건자는 도지사가 지경부장관한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하여금 조속한, 늦어도 올 연말 내지는 내년 1월까지는 지정 신청을 해 달라 우리시도 개별적으로 외국 기업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도 단위에서도 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주에 투자 의향서를 밝힌 그런 외국 기업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 의 향 신고라 함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코트라에 신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 의향을 하면 사실상 투자 의향 신고를 하려면 그 기업이 이 지역에 갈 것이다 어떤 세부 계획이 섰을 때 투자 의향 신고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시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외국 기업하고의 투자 의향을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건의를 한30% 정도의 양해 각서만 지금은 투자 신고면적이 단지 면적이 60%이상 되어 있는데 지경부에 건의하기로 MOU체결만 해 가지 고 하면 의향될 때 그런 부분해서 한 30%정도만 되어도 신청을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하고는 몇 개 기업하고 자기들 의향을 비치고 즉시 이런 부분이 투자 MOU 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몇 개 기업과 서로 연결 짓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만 경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경부의 지침이 2011년 7월 15일날 개정이 되어 졌는데 그 이후에 지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예, 전국적으로…….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지정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 해 달라 건의를 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상 그 이전에 신청이 되어 졌으면 이런 조건 없이 신청했을 것 인데 이 지침이 개정 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된 사항이 되어져서 현재에 지정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 난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기한이……. 그래서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잠시 언급이 되어 졌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경남도에 가서 올 연말까지 내년 1월달까지 신청 안 하면 우리 일반 지정으로 전환해 버리겠다, 도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저 단지를 조성하면서 456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에 따른 연간 이자라든지 부담 부분이 많은데 무한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냥 가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정이 안 되면 일반 단지로 전환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서 검토를 하고 또 대안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곡 농공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 반출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준공기한 연장 이야기하셨는데 이후에 계획에 그러면 연장을 하면 언제 몇 년까지 연장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곡 농공 단지 조성은 실수요자형 사업으로서 이것은 그 지역에 공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들을 대어 가지고 건립하는 어떤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기반 시설 부분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부분에서 진입로는 교량을 하나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 2010년 6월달에 착공해서 2012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라는 실수요자형 업체에서 계획서 낼 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조성을 하면서 토사반출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겨진 사항,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시 행사에서 인근에 지대가 낮은데 8,000평 정도 매입을 해 가지 고 하면 전체 반출해야 될 흙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만 루베가 넘기 때문에 한 20만 루베는 낮은 지역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메우고 나머지만 반출을 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더 분양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연내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자면 적어도 한 2년까지 정도는 더 연장이 되어져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시행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한다 하는 테크원에너지 거기 대표나 업체들이 안 할 것은 아니죠. 할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부지도 매입을 자기들이 다 해 놨고 또 일부 현재 일부 기반 시설도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 추진이 되어 집니다. 지금 그 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준비 작업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한 8,000평 부지까지 다 사 가지고 흙을 메우고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를 자기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이 늦어지면서 주위에 인근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단지 인근 주민 2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확장되는 지역 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어서 우리 집을 좀 팔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민원은 없습니다.

그 두 집도 나중에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 사람은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0평 속에 포함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매매의 향을 서로 주고받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항공 부품 박람회 자유발언에 관련된 처리 결과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촌 산단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항공 부품 단지 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목적이 거기에 많죠?

정촌 산단은 아니고요.

부품 산업을 좀 많이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촌 산단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남 국가 항공 산업 단지 조성 이것이 우리 진주 지역하고 사천 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 항공 산업 단지 속에 어떤 항공 산업 관련 부분 유치이고 정촌 산업 단지는 항공 부품을 떠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산업 단지를 조성한 항공 산업 단지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관련 그 부품 업계를 최대한 진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촌 산업 단지의 조성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 물론 그 속에 하이즈 항공이라든지 흥진항공이 2개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정촌 산업 단지 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는 전체적인 항공 관련기업체를 유치하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항공 관련해서 어쨌든 항공 부품 산업 단지조성을 하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그죠? 정촌 산단으로 오든 어디로 오든 진주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

그런데 지금 그 항공 관련 부품 업체 현황을 보니까 진주 지역이 6개이고 사천이 32개, 창원이 53개 기타 지역 139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천은 카이가 있으니까 또 그렇다손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촌산단이나 어쨌든 항공관련 부품이 카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저는 부품 단지 업계가 진주가 지리적이나 굉장히 조건으로 봐서 위치로 봐서 좋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좀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진주는 6개 밖에 없다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창원이나 이렇게 기타 지역에 있는 사실은 이 부품 업체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지적 조건은 진주가 휠씬 좋아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분들을 진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들이 있는지요. 이것을 집적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 지금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자 이것이 제일 처음 제안은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진주시 사천 경상남도가 해서 현재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를 지정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2011년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사천에 있는 항공 카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부가가치도 높고 한 항공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큰 틀에서 국가 항공 산업 단지를 지정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창원 33개 사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회사의 업체수가 이렇고 부품 업체수가 이렇고 전체 규모면으로 볼 때는 거의 사천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천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다는 거죠?

참여한 업체 수는 여러개 창원 지역에 우리가 기본 지난 번에 우리가 기업체 수를 조사한 부분에 보면 진주에 6개, 사천 32개, 창원 53개, 기타 지역 13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업체의 크기라든지 이런 비중 보면 거의 사천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시켜서 어쨌든 집적화 시키려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LH공사가 오는, LH공사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LH공사와 더불어 같이 올 수 있는 협력 업체나 유관 업체들이 얼마나 오는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정말 카이가 있는데 진주 지역에서 어차피 산단을 구성하면 가장 쉽게 올수 있는 것이 저는 항공 부품업체라고 생각이듭니다. 멀리 있는 지역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국가 항공 산업 단지 조성을 지정을 촉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만 되면 실제로 집적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것만 되면 그런 기반이 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산업 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가로서의 어떤 인센티브 지원 들어오는 업체가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고 지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런데 있는 일반개별 산업 단지라든지 일반 산업 단지라든지 있는 것 보다는 국가 산단에 와서 하게 되면 업체들도 도움이 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집적화 되기 때문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고 우리 진주하고 사천하고 국가 항공 산단 지정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되면 잘 될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경부에가 있거든요. 우리 김재경 위원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아래도 지사 후보들도 대통령 후보들도 국가 산단 지정 문제로 공약을 놓고 이래하니까 잘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기업 유치가 슬로건인데 그 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다 그리고 너무 전시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는가 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책자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우리가 느끼는 실물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시장님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분위기는 굉장히 뜨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 제가 유치 업체하고 신규 공장 등록 현황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사실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교하면 그 현황에서는 어쨌든 공장이 수가 신규 공장이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공장 휴폐업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휴폐업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총 17개가 줄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 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문서상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은 실제로 줄은데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도 하나도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실제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지금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핑크빛 전망이 많은 거예요. 뿌리 산업 같은 경우도 보세요. 40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고용 창출 예산 효과가 연매출액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7,200억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전시성이고 핑크빛 전망들이 보여 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에 느껴지는 것하고 정말 다르고 그러면 내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모든 지금 유치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유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조례를 봐도 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2011년, 2012년 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열린 회수도 한 번 밖에 안 열렸어요.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 심의가 또 한 번 그래서 총 1년에 열린 거는 한번이 예요. 서면 심의 빼면, 그런데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위원회를 해놓고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진주시장님이 다 결정하고 위원회는 모아서 심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일들이 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현저하게 지금 위원회 모임 숫자도 다른, 사실 위원회 보다도 저는 이 위원회는 많이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잠깐만 하나 더요. 서면 심의를 하는 것은 서면 심의도 그게 급할 때는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위원회를 해 보니까 서면 심의는 정말 의미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원하는 그냥 그 방식대로 설명을 해 주면 거기 싸인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위원회는 별 열린 것도 아니고 다 역할을 전혀 한 게 아닙니다.

설명을 좀 올릴까요?

예.

앞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공장 등록 관련 기업 유치 관련 부분 말씀계셨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그 22페이지에 위원님 보시면 신규 공장 등록 현황해서 81개 업체 되어져 있습니다. 업체 되어 있는데 이 내막을 쭉 보면 임대업이라든지 사실상 여기 신규 공장등록 현황은 기업에서 업체에서 내가 공장을 하겠다라는 등록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접수가 되어 서 등록 처리된 업체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여기에 등록된 것 대부분 보면 상평 공단 안에 하나 둘이 하면서 자가 하고 있으면서 몇 명 규모 이상 되면 공장 등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융자도 받고 취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소규모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 관련 부분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2개, 민선 5기 지나고 나서 82개의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저희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면을 보면 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의향을 제출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단을 조성하겠다 이런 업체 지어서 몇 명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의향을 주면 전부 기업 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행정사무 감사 27개업체 중에서 타 지역에 10개고 관내 17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할 때는 관내 있는 기업도 유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관내 기업이 신 증설하고 할 때는 세제도 지원해 주고 신증설 보조금도 주고 국가에서 이런 기업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있는 업체도 신규증설 일정 규모 이상 하면 기업 유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신규 공장 등록하고 기업유치 관련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진주 투자 유치 위원회의 부분에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그런 사항 부분에는 어떤 관내 있는 기업체들의 기업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준다라든지 신 증설 기금을 준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의 명분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다 물론 진주시의 기업 유치의 큰 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진주시 투자 위원회 유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좀 더…….

투자위원회 명단을 좀 다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출해 드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기업 유치하면서 우리시가 너무 장밋빛…….

핑크빛 전망…….

핑크빛전망, 그런데 제가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곡에 최근에 가면 ‘우리 지역에 똥 공장이 웬 말이냐, 땅값 떨어진다’ 이런 현수막을 여남은장 정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대곡에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지역이 똥 공장이 되는데 땅 사러 가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가 되려면 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는지 몰라도 조금 더 장밋빛, 핑크빛으로 우리 시를 좀 포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시장이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치적도 내세야 되지만 내세울 건 내세워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시를 좀 안 좋게,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이 미흡하고 하더라도 좀 장밋빛 여건이 된다 좋은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내세 워야 우리 시에 올 기업들이 우리 시에 관심을 갖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번에 20일날 왔다 갔습니다. 장애인 기업 센터에,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진주에 오는 첫길이 되어서 진주시 홈 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인사를 하라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두 인사가 자기는 경남 지역에 오면서 창원기계산업, 공단하면 기업하는데 생각하면 창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주시에서 시 홈페이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더라 그런데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게 되어 서 시장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인사만하고 다른 인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기업 유치에 많지만 다른 창원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입지적인 문제도, 동부 경남 이런데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대기업 유치라든지 뿌리 산업 혁신 센터 물론 위원님도 많이 애를 썼지만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는 의욕을 북돋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위원님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핑크빛을 내세워야 안 올 기업도 오지 똥공장이 있는 그 동네 무엇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하셔야지 꼭 치적을 늘린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 이해하셔야 되지 위원님들도 그리 도와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명박 정부가 어땠습니까? 4대강 사업 해 가지고 30만의 고용 효과가 난다 했는데 얼마나 났습니까? 실제로…….

물론 그런 부분도 공약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747공약 세웠죠. 세웠지만 그 747 이루어 졌습니까? 7% 경제 성장해도 2%정도 밖에 안 되죠. 모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도덕성에 이미 문제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거 잖아요. 진주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핑크빛 전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큼 우리가 볼 때 성과가 들어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 새겨 가지고 최대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좀 과대 포장을 하거나…….

포장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이 생각이 좀 들구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인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생각들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기업인의 방 운영있습니다. 이게 5층 시장실 옆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업인의 방이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12회 예요. 그러면 월 1회 정도 이 방에서 바이어가 왔던 유치 상담을 했던 월 1회 이 방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27평이예요. 월 1회 방문에, 이게 용도가, 여기 기업인의 방이라고 할 만큼의 쓸모 있는 역할을 한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업인의 방을…….

예, 부분에서는 27평되는 시장실 옆에 기업인의 방 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기업인들 와서 회의도 하고 개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리된 부분에는 이런 실정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졌습니다만 대외적인 밖에서만 활용한 부분만 12회 실적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이 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용도는 제가 볼 때 상공회의소나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기업인의 방을 이용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옆에 기업인의 방이 있다 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저는 이게 왜 있는지…….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간담회도하고 또 간단한 회합도하고 그런 MOU체결할 때도 기업인의 방을 활용하고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만…….

아니 활용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업 관련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버젓하게 기업인의 방 해 가지고 정말로 기업유치나 이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그 느낌이 가게끔 만든거다 그렇게 만든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상 해외 바이어라든지 투자유치 오고 하면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시면 거기서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도하고 그런 신용도 관심 부분 이런 여러 측면으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업인의 방은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기업인의 방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활용도나 보면 별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구요. 밑으로 보시면 투자 유치 활동 전개, 맞춤형 유치 활동 전개 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 활동 되어 있는데 2회 100개사 일본 동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외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해외 기업 유치 활동에는 일본 동경하고 뉴욕에서 개최한 부분이 2011년도에 개최한 실적입니다. 동경과 뉴욕에서 개최할 때 거기에 2회 개최하면서 기업체 100개사가 참여한 부분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동경하고 뉴욕에서 유치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시장님 직접 가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기업인은 초청을 우리가 기업인을 초청한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 초청 투자…….

그러면 2회간 총 경비랑 거기서 무슨 성과가 있었거나하는 성과 내역과 그리고 밑에 일본 1회 투자 초청하신 분들 전체 경비 예산을 좀 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해외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걸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기업이 있는 지도…….

그런데 해외 유치 기업 투자 설명회는요. 다른 것처럼 농산물수출 상담회처럼 해서 내가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진주시의 투자 여건 진주시의 입지 여건, 진주 시가 기업하기 좋은 이런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유치하게끔…….

알겠습니다. 그 예산만 2회하고 1회 간 것만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 콜센터 이야기를, 콜센터가 여성 고용 인력 창출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그 방안으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유치를 했습니다.

계속 콜센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감들이 참 잘 안 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서 꼭 콜센터 이것 외는 없던 가요?

콜센터라는 것이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그런 취지에서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콜센터는 여성들이 근무하는 어떤 그런 직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콜센터를 유치했다 이렇게 표현한거고요. 콜센터 부분은 앞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도시는 전화 보험 상담 이런 것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저는 실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여성들이 많이 가서 자기가 수당을 받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진주 정서하고 지역에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좀 보수성이 강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도 진주 지역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화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콜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주는 지역 정서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이 다 뭉쳐서 보험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이 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에는 우리가 보험을 하고 뭘 해도 방문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흘러가는 추세 방향이 전부 콜센터로 이용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추세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주 인구가 이 인프라가지 고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진주 지역에 좀 그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니 저는 이야기가 정착이 안 되는 것 보다 앞으로의 방향은 전부 콜센터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여건상 보수 성향이 깊기 때문에 그 인력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신규 사업으로서는 계속 방문자, 옛날에는 보험 회사 방문하고 하지만 지금은 일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은 결국 전화 상담해서 보험을 넣게 하는 거잖아요. 진주시가 저는 장려해야 될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보험만이 아닙니다. 안내도 해주고 넣고 있는 보험도…….

그것도 그게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지금 창원에도 2개가 설립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콜 센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 고용 인력 창출을 위한 다른 방안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주력으로 되어 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성의 역할을 너무나 상담이나 보조적인 역할들로 이런 것들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하기 쉬운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 인력 창출은 그것뿐이 아니고요. GS리테일이라든지 보광 훼미리 마트에도 대부분 여성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촌 물류 센터에, 그러한 부분에 여성인력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한 파트 부분이지 그 외에 보광 훼미리라든지 GS리테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180명, 150명 근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성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성 인력 일자리 창출로 기업을 유치했다 그리 말씀드리고 콜센터 만은 그 부분에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성 인력 창출 부분으로 유치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지 않는 것 같구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가 더 남아계십니까?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맞는 고용 창출이 되려면 정말로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이 원하는 수요자가 뭘 원 하는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진주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행정이 편협적이고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사고에서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인기 위원님.

지금 사봉 임대 산업 단지가 대체 단지로 조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지역민들은 사봉 임대 산업 단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작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다 임대 단지 안 써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단지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상평공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평공단 이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이 좀 있습니까?

상평 공단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소관이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전 관계가 기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소관에 가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 유치 담당관에 더 질의가 남아 있죠?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전담 서울 사무소 개설 건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랑 결과물 그것도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원이 뭐냐면 비료 공장이예요. 삼육 바이오산업 센터 업체명이구요. 주 생산품이 토양 미생물 액비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진주시가 허가를 내어 줄 때 여기가 환경 유해 업체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알았을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취소나 이전을 요구해서 주민 설명회를 주민들 민원 이후에 5월31일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더라구요. 민원 들어온 날짜는 5월 26일이구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공장은 언제 세워진 거죠?

이 공장 설립시에 설립신고 신청올 때 법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어서 공장 등록 신청을 해 드린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어서요?

예.

법적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금 어쨌든 비료공장이며 환경 유해 업소라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시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 영향 평가는 등록 공장을 시설규모라든지 단 이 건에 있어 가지고 설립신고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제반 여건이 관계 규정에 적합해서 허가를 내어준 겁니다. 그렇다 해서 환경 유해 업소라 해서 전체를 다 환경 영향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성 검토 해 가지고 환경 관련 법규에 제 규정을 이행을 하고 제 규정을 이해하게끔 하에 공장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대상 업종이라든지 공장규모라든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업종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공장으로서 환경성 영향 평가 결과 환경 관련 법규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가능하다라는 환경성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뭡니까?

환경 영향 평가하고 환경성 차이가…….

검토가 되었으면 주민들의 이런 불만이 안 나왔어야죠. 그 불만이 있을까봐 영향 평가를 미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던 없던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사안이 생겼잖아요. 매사에 다 이렇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공장 등록이 저희들이 신청 절차가 신청이 들어와지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 의뢰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에는 환경 관련 부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면 소음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관련 법규에 이 시설에 설치되는 부분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방재시설 이러이러한 방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운영이 가능한 부분 회시를 받았기에 공장 등록 승인 신청을 해 준 겁니다. 해 주었는데, 그 받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주도 그 사항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다른데 이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공장을 가동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안 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장이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계 법규에 의해 가지고 공장 등록을 해 줄 때 환경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방재 시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가동하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장 등록을 해 드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공장도 피해를 본게 되어 버리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되어버리고 진짜 실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주민들 협의 거치고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고 다른 지역 사례 살펴 보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앞으로 공장 등록할 때 예견되는 환경 부분에는 인근 주민하고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가 지금 교육청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옮겨 가면 그 교육청 자리에 대한 애기들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 봄에 착공해서 기업 지원동하고 시험 생산동을 내년 연말에 준공할 그런 부분이 있어 추진중에 있는데 이전 이후의 상황은 그 건물 관계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회계 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사후 활용도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 활용해서 나중에 그 부분 어떻게 쓸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이야기 드리기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거기 관련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부지는 굉장히 활용도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도 시비로 다 만들어지는 거고 어쨌든 시비가 많이 지출되는 거라서 교육청 이런거는 민간한테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혹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3층에는 시니어교육센터 활용하고 4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1층, 2층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뿌리 산업 혁신 센터가 정촌 산업 단지 내에 이전하더라 해도 그 전체적인 건물 활용도 부분은 회계파트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 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정촌 산업 단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왜냐 하면 정촌 산업 단지로 공장이 이전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출근하시는 물론 그 사업체에서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체도 있겠지만 없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관련해서 이렇게 개선 사항 처리 결과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해서 개선 추진하겠다라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투자 유치 관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행정 기구 개편해서 산업 단지 조성단이 생김으로써 정촌 산업 단지 관련 업무는 산단 조성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진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아니 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답변 드리고 해야 될 것인데 이관된 부분이라서 산단 조성단에서 그 부분에는…….

그러면 이관되어서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업 단지 조성 관련 부분에 업무 이관 되어져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은애 위원.

제가 위원회 조례를 보다가 제6조 보니까 투자유치 진흥 기금이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기금 이야기를 조금해 주시죠. 매년 출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참고로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오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그때 설명 드리려다가 제가 다 못 드렸는데 진주시 투자 유치위원회는 성격이 심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진주 투자 유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는 성격이 심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은 이게 근거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하고 경상남도 투자 유치 진흥 기금 운영 규정에 의 해서 운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투자 진흥 기금 지급 대상은 창업 기업이라든지 도외 기업이 도내 이전 및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투자 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대한 그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 업종은 도지사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 충족 요건 대상 기업이라든지 대상 업종이 될 때에 공장 등록에 관한 법 3주 이내에 신청을 하면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융자 절차는 융자 한도가 공장부지 매입 금액의 50%이내에 주는데 도에서 50%시에서 50%부담을 해 가지고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라든지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자 되어 있는 현황…….

그 출자는 이 부분에는 출자가 얼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업이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해서 20억을 지원하자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은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경남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해 가지고 원금을 우리시가 10억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 다 그에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라든지 제 경비는 시 도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한다. 그렇게 운영하는게 투자 유치 진흥 기금입니다.

그러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능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위원회, 그 심의기관이지만 사실은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내용에 보면 투자 유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투자 유치기업 지원 및 주요 정책 심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 심의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부터 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 세우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위원회가 역할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발로 뛰는 그런 유치 활동을 하려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저희 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올해 55억원을 조성해서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립 기금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된 기금 145억원은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 증명서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서 저희 부서는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두 명을 비롯하여 3개 위원회에 8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서 8회를 운영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서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운영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바이오 21센터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진주시 생물 산업위원회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또 실크혁신 센터 착공이 지연되면서 진주시 실크 산업 발전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해서 운영 실적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12진주 실크 박람회 행사 용역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한일 친선 협회에 한일 양국간의 친선 및 문화 교류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원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0년에300만원 지난해와 올해는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사업과 11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사업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2011년 지식 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후에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해서 총 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재산 추진 체계 구축과 인식 제고 및 분위기 조성 또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첫 해인 2011년에는 조례제정과 선포식 개최 지식 재산 기반 조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2차 연도로서 지식 재산 창출 활용 사업 지원과 지식 재산 아카데미 교육, 찾아가는 발명 교실 운영 등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 혁신 센터 건립입니다. 실크 혁신 센터는 문산읍에 소재한 실크 전문 단지내에 1만1908제곱미터 약 3,600평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만2,851제곱미터, 약 3,890평의 센터를 짓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340억원의 투입이 됩니다.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현재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공사 업체 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공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조달청 공고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입니다. 진주 실크 박람회는 10월 축제 기간 중에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2억원이 들었고 올해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 5,000만원이 더 예산이 많은 것은 디자인 경진 대회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1건과 국도비 보조사업 1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생물 산업 단지내 재해 위험지 사면 보강 공사로서 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9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실크혁신 센터 건립 공사로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농공 단지내에 정수위 밸브 설치 공사와 재해 위험지 사면 보강 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정수위 밸브설치 공사는 3월 16일 착공해서 5월22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사면 보강 공사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 12일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12월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공사 감독관제 대상 사업 및 감독 위촉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생물 산업 농공 단지내에 재해 위험지 사면 보강 공사에 문산읍에 있는 강오갑 이장을 시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수당은 관련 조례에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경남 환경 독성 본부 배수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면서 8월에 비가 자주 와서 공기를 10일간 연장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 시책 추진 현황으로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해외 수출 보험료 지원은 수출업체가 해외바이오 부도시 수출 대금을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대한 무역 공사 경남지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우리 시는 업체당 100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86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단기 무역 실무 아카데미개최로서 지난 10월 9일 과학 기술 대학교에서 70개 업체에서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및 이채 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는 121개 업체에 27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차 보전금은 10월말 현재 459개 업체에 17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은 창업한지 3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명까지 일인당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 업체에 17명에게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 센터는 경상대를 비롯한 4개 대학에 65개의 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들 대학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은 창업한지 3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로고나 캐릭터 등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8개 업체에 3,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에 해외 수출 보험료 지원은 1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가족 복지회관 및 노동 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운영비와 보수 공사에 7,400만원, 노동 복지 회관 보수 공사에4,500만원 등 총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창업 보육 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 연암 공업 대학을 비롯한 4개의 창업 보육 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센터장 메니저등이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4개 대학의 창업 보육 센터에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 단지 관리 사항입니다. 6개 농공 단지에 8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물 산업 농공단지에는 20개의 분양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5개 업체는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건축을 이미 시작을 했고 1개 업체는 이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1개 업체 버섯돌이 3형제는 지난 10월15일 4차 경매에서 서부 새마을 금고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크 전문 농공 단지는 총 23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분양되고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미분양 4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대책을 강구하고 미 입주 11개 업체는 공장 착공을 독려 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단지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생물산업 전문 단지내 재해 위험지 사면 보수 공사와 이반성 농공 단지내 방음벽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식 재산 도시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진성 농공 단지 등 6개 단지를 조성해서 5개단지는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실크 단지에만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육성 현황입니다. 국내외 산업 박람회 참가한 14개 업체에3,984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공 농산물 지원으로는 가공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과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 개발을 한 10개 업체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국 실크 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등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5억5,000만원 등 총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소재 개발 업체 기술 지원 실적은 한국전통 문양 디자인 개발과 한복 산업 맞춤형 컬러트랜드 사업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하 기관 공동 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대학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역할을 분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학교 산학 협력 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의뢰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농 조합법인 고운 등 4개 업체와 협약해서 4개 과제에 대한 기술 개발해서 업체에 제공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바이오 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바이오 21센터에서 국도 시비 등 14억5,300만원으로서 경남 생물 화학 소재 산업 기업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바이오 21센터 방문시에 센터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실크 혁신 센터 건립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남 환경 독성 본부 지역 대학 출신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개소한 경남 환경 독성 본부에는 2011년과 2012년 채용한 23명의 직원 가운데 65%의 15명이 경남 지역 출신이고 15명 중에서 11명이 진주 지역 대학 출신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9일날 진주시와 안전성 평가 연구소 바이오 21센터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출신이나 지역 대학 졸업자를 70%대 이상으로 채용한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현재 65%인 지역 출신 채용이 비율을 70%이상으로 높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제 교류 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5개국 7개 도시와 자매 도시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 중에 있고 교류 실적은 13회에 131명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개척 운용은 2011년에는 미국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 13개 업체가 참가해서 920만불의 거래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올해는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1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158만불의 거래 의향서 체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해외 지사화 사업 추진은 동이 공업 등 4개 업체가 해외 무역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수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는 49명이 해외 연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131명이 해외 연수 출장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145억원에 대한 잔액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크박람회 관련해서요. 2011년하고 2012년 표를 비교해 보면 이용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행사 기간은 똑같이 10일을 한 것은 맞다아닙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11년에는 한 4만명 정도되죠? 그런데 올해는 14만9,000여명이예요. 이게 이용객 관람객수가 이것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카운터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오시는 분들을 세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몇 명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자기 눌리는 것 가지고 제가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작물 피해 같은 것 보면 배 몇 개 떨어지는지 딱딱 하는 것처럼 그런 기계 가지고합니까?

서서 한명 들어올 때 한번 눌리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많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네요. 배로, 엄청 많이 늘었는데 신빙성이 있는 건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샐 수 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간 사람의 수에 비해서 상담액과 판매액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해서 왜 그러냐 사람은 세배나 되는데 판매액은 작년과 비슷하냐 하니까 구경은 많이 했는데 물건은 많이 안 사더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크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는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금액이 매출액이 1년 동안 자기가 판매하는 매출액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차지할까요? 박람회를 통해서 매출하는 것이?

그것은 아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주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크게 좌우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판매액을 물어보면 혹시 뭐 불이익이 돌아 올 까 싶어서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저희들한테, 우리가 일단 자기들한테 물어 서 물어서 해 놓은 숫자가 이건데 이것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보다는 많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더 많이 판매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숨길까요?

사실 저희들은 판매도 물론 해야 되지만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실크는 알리는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는 참가 업체가 3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자기부인이 돌아가서, 부인이 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두개 업체는 또 경영이 부실해서 도저히 참가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크 디자인 경진 대회와 관련해서 일단은 2011년에는 하지 않다가 올해 시작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대상을 받거나 최우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여기 관련된 실크 한 업체에서 그 디자인을 사서 다음에 생산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실크 연구원에 줍니다. 주면 업체도 주고 다 줍니다. 주면 자기들은 필요한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21센터와 관련해서도 제가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오 센터 21 센터도 직접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2011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처리 결과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이 좀 작게 난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차기 센터장을 채용할 때 전문 경영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채용하신 분은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신분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하려고 공고를 해서 면접을 다 봤는데 그 분들이 너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 지역에 와서 바이오센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봤는데 다 연고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희박했습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하려고 사실은 공고도하고 그런 부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는 해서 6명이 들어 와서 면접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빈약해서…….

외지에 살아서 그렇다는 말씀인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 분들은 연구만하는 사람들이고 바이오센터장은 대외로 뛰면서 어떤 관련된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처음에 계획을 그리했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 한데서 한 사람을 안 하고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비어 있는 기간들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예 덧 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 21센터 나와 있으니까 바이오 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센터가 생긴지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의 평가가 거의 바이오센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저희들이 바이오 이것은 싸이클이 좀 길다고 합니다. 길고 또 저희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한다는 미국에 메릴렌드 바이오도 가 봤는데 거기도 이야기가 저 멀리 보고 해야 되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을 전문연구인에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센터장을 바꾸면 좀 다른 효과가 날거라고 봅니까? 여기에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센터장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신 것 아닙니까? 그죠?

센터장이 좀 대외적으로 뛰면서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너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 R&D 사업을 많이 따오면 거기서 자기들 인건비를 다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행정도 알고 또 우리 업무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야에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는 그것을 자기의 일로 삼았어야지 이걸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가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을 지금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은 진작에 이 부분부터 저는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바이오 21이게 우리 속에서 정말로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누구나 느끼고……. 아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홍보도 거의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백승두 시장님 계셨을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미래 성장 산업이다 해서 대개 투자가 많이 되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정영석 시장님때 이 부분 가지고 어쨌든 그때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투자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창희 시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투자하고 실제로 뒤에 투자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주로 투자를 시설에…….

이것은 센터장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구요.

장의 마인드의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의 마인드의 문제인데…….

이것도 혹시 그런 겁니까? 전임 시장이 한 것은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건물을 짓고 투자를 많이 한창 한 단계 였고 지금은 그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이오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때만큼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부처에 관련 예산을 많이 따와서 가능하면 시비는 작게 가져 가고 바이오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실제 센터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 뛰면서 자기가 R&D 사업도 따올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보였구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전임 시장이 그때 했던 거라 할 지라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공 동력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미국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 나지는 않지만 지금 대기업 삼성이나 엘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바이오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만큼의 나중에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구요. 정말 적절한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센터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실크박람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애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상담액 판매액 나오잖아요. 그죠?

예.

상담액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담해서 계약하는 액수입니까?

거기 바이어들이 오면 그쪽 업체를 상대로 해서 상담한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액이 1억5,000만원이다 그죠? 작년에 1억2,500만원, 상담액 별 차이 없고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판매액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없고, 참가한 업체 기간 부스별 차이 없구요. 그러면 이 상담액이 1억5,000만원이면 그 상담해서 그 만큼의 성과를 판매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매는 그 다음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어하고 업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도 잘 모르시네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진주 실크를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예술제 기간동안 에 총 방문객이 얼마로 보죠?

14만9,000명으로 저희들이…….

아니말구요. 실크박람회 말고 전체 예술제…….

전체 기간에…….

전문위원님 얼마 나왔던가요. 저는 280만명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0만명 이렇게 보더라구요. 그죠? 그렇게 봤는데 작년에 이용 관람객 보면 4만명 이용 했구요. 이번에는 정말로 많이 띄워 가지고 14만명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좀 객관성에서 사실은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판매액이 2억3,000만원입니다. 11일간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우리 실크가 진주 밖에 없잖아요. 진주 실크 다른데서 실크 가지고 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진주, 우리가 전국에서 한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도 진주 실크라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제일 그래도 진주가 실크 도시로서 강력하게 알려 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판매액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액 자체가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 2억3,000만원이라는 이것도 아마 몇 배로 줄어든 그런 액수일 것입니다.

판매액이 2억이면 실제 수익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실제 수익은 곱하기 한 3이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수익은 훨씬 작죠. 곱하기 3이 아니고…….

순수익은…….

23개 업체에서 30개 부스, 우리가 실크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2억3,000만원 매출, 저는 이것이 진짜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매출액 자체가 2억3,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업체들이 자기들이 줄이고줄이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 한 3쯤 해야 자기들 실제 판매액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어 보면 세금이나 물리까 싶어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들어간 사업비가 2억 아닙니까? 판매 2억이구요?

홍보효과입니다.

홍보 효과라 하지만 이게 매년 증가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판매액도 많이 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 구경은 많이 하고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품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넥타이 스카프 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주품목이…….

완제품 나오는 것이 옷감이고 양장지 한복지이고 넥타이고 스카프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넥타이 같은 것도 사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가격의 절반 가격 밖에 안 됩니다. 싸게 팔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 보고 드린 대로 홍보…….

굉장히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팔아도 가격이 매출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싸면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사지 아무나 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목적이 박람회 목적이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물론 참가하는 업체들의 어떤 판매 제품의 판매도 있지만 실크의 우수성이라 할까 실크 산업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액이나 이런 것은 크게…….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저는 민간한테도 그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적어도 20억 정도는 판매가 되고 순수익이 2억이 되고 정말 투자 대비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비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민간한테도 별 실제 박람회를 통해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홍보 효과는 얼마나 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사후 평가 보고서를 받고 하겠지만 업체에 참가하는 업체에서도 물론 판매량이나 상담액이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지난 번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몇 년된 것 같은데 청와대에 옛날에 청와대에 우리 진주실크 제품이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서울 매장이 있을 때 청와대 납품을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내빈들에게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줄 때 이것을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판로 개척의 하나의 방편이될 수 도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것 보담은 오히려 홍보 차원에서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많이 판매할 기회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그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효과는 얻은 것이 굉장히 작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실제로 가 보니까 부스도, 참 부스도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실크 박람회는 진주 실크 이러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실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매나 이런 교환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박람회에서 딱 우리 진주지역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좀더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다른 지역의 대구나 이런 다른 지역업체들도 같이 불러서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외국의 실크도 우리 한테 그런 전시회도 해 주고 다양한 볼거리 들을 주면서 비교도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더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들도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구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정리주 위원님.

7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 예산안 잡았고 예산 이렇게 돌려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또 위원회가 안 열렸네요? 생물산업위원회는, 작년에 생물산업위원회 예산을 안 잡았다가 11년도에 실크 산업 발전 위원회 예산을 당겨쓴 것에 대해서 제가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는 아예 안 열렸네요? 예측이 좀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센터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짜셔 가지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불용시키는 것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지원 사업 중에 제일 위에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 선정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 출자하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 50%씩입니다.

도에서 경상남도 고시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는 거네요. 그죠?

예.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지역에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청된 업체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해서 올려 주면 도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그러면 진주시에서 이 업체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공고를 합니까?

예, 우리가 이미 공고도 하고 또 연초에 우리가 사업 설명회 금년도에 2012년도에 할 우리 기업 지원 설명회를 세 군데서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에서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시에서 먼저 거르네요?

예, 일단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에다…….

올릴 때는 그러면 어떤 적정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도에서 선정기준에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기준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도에서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도의회에서 승인합니까?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도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지원과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연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고시된 금액에 정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금액은 보니까 50만원 6개월 그러니까 1명당 300만원씩 지원 가능해 가지고 예산이 배분이 되었네요?

1개 업체당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되 1명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이 업체를 우리가 최대한 선정을 많이 해서 많이 올리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많이 올려도 더 이상 못 받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 예산인데 시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통상 보면 이것을 다 못 받아먹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1억5,000만원 중에서 5,100만원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도에 조건이…….

이게 제조업 우선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업이나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제조업…….

제조업 원칙으로 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매출 대비나 이런 것을 따지는 건가요? 경영 실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지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해 주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노력 하셔 가지고 어쨌든 많이 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기준이 안 되어서 못 타는 업체가 많다 이 말씀이죠?

예.

진주시에서 거를 때 그만큼 거를 것 아닙니까?

업체도 이런 조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해진 것이 제조업이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력 해 주 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제가 한 두 군데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시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합니까? 안 나갑니까? 실태 조사를?

시에서는 중기청에서 하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창업 보육 센터에서 올린 그 분들이 여기 장비 명세서나 내역서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거죠. 실사는 안 하죠? 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워낙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중기청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자기들은 맨날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고 우리는 직원들이 사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아직 실사 나간 적은 없죠?

창업 보육 센터 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심의를 하고…….

시에서 예산 나가는데 우리가 나갈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나가볼 필요성은 엊그제도 보니까 바이오센터 실장님 직접 시에 올라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정산 보고 하러 오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오시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가서 현장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내년에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실제 부득이본의 아니게 간 일이 있었는데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실명이 거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에 사업자 등록된 것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에할 때 보조금 받으려고 업종등록 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운영하고 조금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라고요. 한 번 봐 주시고…….

창업 보육센터요?

예, 그리고 장비 명세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 장비 명세서…….

그것하고 아까 말한 업종…….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각 학교 마다 바이오 환경 산업 컴퓨터 정보 처리 업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포괄적인, 우리 상평 공단에 기본 관리계획 할 때는 업종 구분할 때는 사실은 업종 명세서가 디테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디테일하게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창업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업종을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실태조사는 한 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켜보고,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하고 방문을 하거나 해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민감한 것 조금 이야기할게요. 해외 시장 개척단 갔는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못 받았는데 사절단에 참여한 인원들이 행정 외에도 사업가들도 여러 분류의 직종분이 참가 하신 것 같더라구요. 의원도 참여 했잖아요?

올해는 안 갔습니다.

아니 작년에 갔었잖아요? 올해도 가려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의회에서 마찰이 생겨 가지고 못간 것 아니예요?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실 오픈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항상 이 사절단 구성에 앞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냅니다. 내면 의장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출장 관련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연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 건가요?

이게 기간이 배낭여행이 25명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2012년 계획 상으로는 1년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 4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개월 상에 25명이 갔으니까 집중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인원이 나누어 가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반이 가고 그 이후에 반이 가고…….

그러면 겨울 시즌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그때그때 시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낭여행하고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되 여기서 기업통상업무니까 여기서 다루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해외 예산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산만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여기 취합을 해 가지고…….

시 의원들 중에서도 국외 연수 안간 의원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 시 의원들이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한 번 받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바이오 센터장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바이오센터장이나 이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올 6월 달에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출연금 9억 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았거든요. 짚어 드릴게요. 그게 제가 분명히 기업통상과에 다가 바이오센터 출연금 사용 내역서를, 기억나시죠? 과장님, 제가 6월달에 제가 출연금 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해서 주신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그게 물론 제가 볼 때는 기업통상과 받아서 저를 주시면 되는데 바이오센터가 직접 갔다 준다고 하면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다른 것은 질타하지 않을게요. 의원이 자료 요구 했으면 기업통상과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직원이 쥐고 있든지 어떤 이유든 제가 자료를 4개월 만에 제가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바이오센터 전화를 해서 직원이 누구인지 질타를 하십시오. 실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일부러 안 보내준 건지 직원이 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 서 안 챙긴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저한테 약속하신 분,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자료 요구했으면 즉각적으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시고…….

알겠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감정상하고 오해를 산다 말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요. 35페이지에 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미 종합 무역 사절단 2011년도에 갔고 또 올해도 중남미 종합 무역 사절단이 갔다 왔는데 거래 의향서 체결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실 의향서 체결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갔다 오고 나서 실제 판매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5개 업체가 현지 무역관 코트라하고 바이오 업체간에 정보를 교류 중에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얼마를 판매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예, 지금은 당장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치고 2011년도 관련해서는 거래 의향서나 판매와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2011년도 것은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예, 자료를 가져왔는데 TNG 용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미국 갔다 왔는데 거기 시카고에 있는 업체하고 자기가 지금 수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6억 수출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63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84억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26억 수출하기로 그렇게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제가 지금 자료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일단 되었네요?

예, 1개 업체만 되면 저희들은 일단 성공입니다. 한해 1개 업체만 계약 체결 되면 성공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무역 사절단관련해서 일단 간 업체들하고 가신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여기 갈 때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금액하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했던 그 결과들이 있으면 있는 것은 작년 것은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올해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환경 독성 연구소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 국비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진주에서 토지만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력 창출에 보면 교육을 사전에 8주 씩 해서 50명씩 3기를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은 그 인력이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 취직이 되나 싶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150명을 모집하니 200명을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실제 거기 교육 받은 사람이 몇 명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요. 작년도에 15명, 올해 8명 그리해서 23명이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식입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전부 계약직입니다. 일단은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계약직은 그리 보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꼭 하라 하는 보증이 없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쪽 업무를 익숙하다 보면 그 사람 밖에 채용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밖에서도 거기 가려고 교육을 한번 받을 때 50명씩이면 지금 인원이 많거든요. 교육 받은 인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용 인원은 전혀 없어요. 지금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내 느낌에도 보니까…….

지금 왜 늦어 지냐 하면 자기들이 당초, 현재 독성 본부가 자기들이 당초 계획한 시설의 60%밖에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2연구원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인력이 한 150명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7명 정도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얼핏 듣기로는 노조가 좀 강성이 되어 가지고…….

노조가요…….

문제가 좀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미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실제 우리 MOU체결할 때는 70%이상 채용하기로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벌써 한 지가 3월달이었습니까?

예, 3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3명, 3명하는 이것은 사실은 채용 안 한 것이나 같거든요. 지금 여름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보면…….

예, 자기들 앞으로 제2연구동 건립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인원이 오랫동안 장시간 기다릴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명백한 것을 줘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국가에서 자기들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예산이 수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진주 출신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 받은 인원들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인원을 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리하겠다 65%, 이것은 타 지역에 8명이 채용된 걸로 되어 있는 23명 중에서 이것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8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용할 때에는 이 비유를 자기들이 지키겠다라고…….

모집생, 모집할 때 이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주었거든요. 여기 나오면 틀림없이 거기 취직이 될 것이다는 기대심을 주어 놓고 막상하나도 제대로 채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밖에서 염려를,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실크 박람회 때문에 질의를 몇 번했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참여, 김경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25개 업체에서 2012년도는 3개 업체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객을 봐서는 작년의 몇 배가 되는데 실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박람회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참관은 많이 했는데 실제 실적으로 봐서는 별로 없거든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실적은 저희들이 별 신경 안 쓰거든요. 판매 실적은, 왜냐 하면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으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었다 저희들은 예컨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나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5,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올해 디자인 경진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디자인 경진 대회가 없었고 올해는 디자인 경진 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중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둘러보는 사람은 많아도 사실 실적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홍보차원이라면 다른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선책은 아마 있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실크 박람회가 실크 연구원에서 주관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실크 연구원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행정 공무원들이 하기 에는 사실 벅찬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시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넘겨주는 거죠?

용역을 줘서하는데 전에는 실크연구원 자기들이 다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업체는 용역을 주었지만 실크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주관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크 연구원에서 주관할 때 보다 우리가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기 저희들이 보람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는 버겁습니다.

행사를 달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대어서 홍보의 목적이라면 그런 것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똑같이 해 봐야 아무 실효도 없고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서 한번 참고로 해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중남미 종합 무역 사절단해서 갔다 온 적 있죠?

예.

그때 보니까 MOU체결을 1,158만불, 이것은 거래 의향서입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에 수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수출 실적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작년에 갔다 온 업체가 이제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는 업체들은 그쪽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장 거래의 향서 체결 했다고 해서 수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의향서 금액에 대한 물량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농기계류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11개 업체가 갔다고 되어 있네요?

예.

11개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가 갔습니까?

주로 우리 상평 공단에 있는 농기계라든지…….

그때 실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각 업체에 1명 씩 갑니다.

업체에 1명 가는데 시장을 포함해서 그때 사절단에 같이 갔던 인원이 총 몇 분 이냐고요?

16명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명하고 당시에 갔던 분들 명단 그리고 직함, 참석하신 분들, 시장은 빼고 시장이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보면 2013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도비를 받지 못했죠?

예.

그리고 이번 업무 보고에 보면 2004년도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까지 우리 혁신 센터를 짓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가 52억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는 안 와 있고…….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도비는 도에서도 계속 준다고 말씀은 합니다.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을 짜면서 자꾸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 12년도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준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기 재정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도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자기들은 주겠다 합니다.

도에서 확실히 주겠다 합니까? 그러면 2013년도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2013년도 각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도 방침이 세입이 3,400억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올해는 내년에도 자기들이 예산이 어렵겠다 그리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도 의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리 3년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혹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무관심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각 도에도 방문도 하고 그리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사실 도비가 지원 받는다라는 것은 불투명하다 그죠?

도비는 실제로 전체 3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가 140억이고…….

30억 만약에 못 받으면 순수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비는 투융자 심사에 다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늦어도 준다 이런 생각…….

부서에서도 꼭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나중에 내려오는 대로 사업은 시행하고…….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 착공해서 사업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마무리 작업 때 내려오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도비 확보가 그때까지 안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도비 받아 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이 기금이 잔액이 지금 현재 145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기금이니까요.

기금은 필요한 분들은 빌려주고?

여기서 이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은행돈이 나가고 우리가 1년에 300억씩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상반기 200억, 하반기 100억을 해 주는데 돈은 은행에서 자기 돈을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300억을 주면 1년 이자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 145억에서 나오는 이자 그것 플러스…….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자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좀 받고 기금하고 이자보태 가지고 25억 충당하고 그렇습니다.

25억은 그러면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대출 시켜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145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글쎄 그것이…….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데 대출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 다 그죠? 그 돈으로 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은행 돈을 자기들이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이라하면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기금이라 하면 나는 이자 차액으로 이차보전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은 안했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에 어려운 기업에 대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자를 저리로 해서 빌려 줬다가 다시 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45억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활용이 좀 비효율 적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기금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700억 되어야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100% 300억에 대한 이자를 다 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앞으로 한 700억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억까지 계획하고 있다?

예.

그러면 700억은 예치 해 놓고 이자만 한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700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 놓고 이자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 효율적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비효율적인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700억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 고 이렇게 대출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기금을 지원하고 또 회수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금융 대출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실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그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농협이나 우리 거래 은행하고 협의해서 모든 관계 서류는 받고 돈은 우리가 시에서 지불하지만 그 대행 업무는 농협이나 금융계에서 하는데 왜 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출을 기업에 해 주는데 그 이자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준다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지…….

이런 사업들은 있어서 발전 기금도 그렇고 노인 복지 기금도 그렇고 문화 예술 진흥 기금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 단위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700억이면 돈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농업 기금도 300억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 기금은요. 그렇게 이자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형태로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농업 기금은 농민이 필요 하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까지 법인에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돈이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경우 에는 2년 거치 1년 균뷴 상환이고 특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보통 은행 돈이 나가 있는 것이 750억 내지 800억 정도 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우리가 8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현재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경영 안정자금 이것은 도에도 2,000억 정도 자기들이 기금 조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김해라든지 양산이라 든지 도내 5개 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운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2,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은 알고 보면 우리 시의 자산인데 그런 많은 돈을 굳이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확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900억이라 하면 한해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운용하기 위해서 900억은 할 수 있지만 매년 900억을 그만한 덩치를 운용 한다는 것은 일반 자금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 재정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업무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매년 일반 자금으로 900억을 쏙쏙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금이 많으면 은행 같은데는 거래 은행은 좋다 하겠네요. 이것은 은행 덕 보여 주는 거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기금을 700억이라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나 이렇게 늘 우리 진주시에 기금을 다 모아 가지고 1,000억원이나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으면 결국 덕을 보는 것은 금융계가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 덕이지만 그 자금 운용을 통해서 회전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 조금 더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받고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 지원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본 위원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꼭 그리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실크 산업 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작년에도 한 번도 위원회도 열리지를 않았네요. 올해도 안 열렸고…….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다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은 거의 2012년도에는 열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배정, 나와 있구요. 그랬을 때 2011년도에 실크 발전위원회하지 않았으면 2012년도에 사실 예산안 세워야 되는 거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아예 안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네요. 그죠?

그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위원회를 안 열 수 가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 산업 발전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은 우리가 실크 혁신 센터가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업무 협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실크 산업 발전 위원회를 계속 열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착공이이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왔고 그 다음에 생물 산업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센터장이 없어 가지고 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열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14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단기 무역 실무 아카데미 개최 되어 있잖아요.

예.

진주시에서 사실은 교육 관계, 아카데미 관계 개최 열리는게 대개 많은 데 중소기업 관련 이런 아카데미는 굳이 시에서 할 필요 없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학에 이 과정을 우리 과기대라든지 그 다음 경상대학에 과정을 넣어가지고 창업 보육 센터내에 거기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좀 해 주고…….

예,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그 2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4개 대학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산학연…….

예, 거기 과정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도시 추진 현황 나와 있는데 34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도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자부 들어가 보시면 지자체 국제 교류 현황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나와요. 베너에, 그래서 제가 혹시 싶어서 진주는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소도시니까 지자체에서 사실 국제 교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체 현황을 단번에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진주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다른 우리 도시 규모에 비한 다른 단체가 넣어놓은 현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딱 도표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든 약간 핑크빛 전망을 우리가 선의의 약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손치면 그런 것 들도 사실은 더 진주에 국제 교류 현황을 보여 주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자료 이런 것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가 보내줬는데 자기들이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진짜 진주는 정말로…….

꼭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이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16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조치 사항에 가운데 쯤 보면요. 융자 결정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네모에 보면 원자재 구입 및 공장 기계 보수 자금 종업원 인건비 부채 상환 자금 등 운전 자금 이런 것을 대출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처가 있다?

사용처가 이런이런 곳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기금 운용내에…….

우리가 경영 안정 자금을 우리가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이런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구요?

예, 이런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자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인건비 지원도 되고…….

그것은 은행에 자기들이…….

어느 명목으로 은행에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이런 명분으로 자기들은 쓰고 그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하여튼 이자를 지원하는 것 이 외에는 순수 그냥 우리가 대출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인기 위원님이 여기 이 위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왜 몰랐느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할 때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런게 항상 결산 검사 위원들이 단골로 그런 지적 사항을 남겨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적 사항을 결산 검사 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것을 해명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그것이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해마다 이게 그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똑 같은 지적을 하는 데도 개선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저희들이 300억 융자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는데 업체가 필요한 원하는 은행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해 주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다음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돈이 못 나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300억 정도 융자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실제 나가는 것은 한 370에서 80억, 이 사업 밖에 돈이 안 나갑니다. 20억 하는데 20억은 해마다 못 나가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자 보전 말고 다르게 직접 대출을 하는 게 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따로 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더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상 어긋나는 문제는 아니죠?

그것은 그리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1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규모를 10억까지도 확대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자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그리하려면 저희들이 이자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게 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돈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 금방 말씀은……. (장내소란)

그러면 추가로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할 때 은행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7%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 기금을 예치를 했을 때 그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그것은 한 3.3%에서 3.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자율이 똑같은 돈을 놓고 은행에서 빌려간 돈은 7%이고 우리 시가 예치를 해서 받는 돈은 3.5%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 우리시가 일반 기업체에다 이렇게 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해 줄 수 조례는 아까 창업 자금 신설 증설 자금 우리 투자 유치과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지원해줄 수 있지만 일반 경영 자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직접 대출해 주는 그런 근거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기금이 기금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는 직접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지금 조례에 그것까지는 안 되어…….

그것은 조례는 우리 시에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되려면 규모가 800억, 900억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700억 정도 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만 700억 예치해 놓고 700억 우리가 대출을 해 주면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혜택을 실제 받는데는, 우리 기금이 700억이라 할지라도 이자로 가지고 이차 보전을 한다면 이자만 치더라도 50%밖에 혜택을, 수혜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왜 불필요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에는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대출하려면 반 금융 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직원별도 두어야 되고 대출업무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란을 접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대출 해 주라 하고 우리는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