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선정은 18개 구의 20개소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구를 포함한 7개 구가 자치구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유사거리 못 미쳐서 요진아파트 들어가는 그 구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복잡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번 수유역 270m 구간은 거기보다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더 복잡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과 생각으로는 올해는 선정이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규제사항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나 겸용도로는 법적으로 고시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아직까지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선정이 많이 된 지역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제사항이라든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릴 수도 없습니다.

컬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함) 컬러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전문용어로 도막포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돌을 심어서 차가 빨리 못다니게 했는데, 그것이 진동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도막포장이라고 해서 약간 굴곡은 있는데 돌같이 튀어나오지 않은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1월 10일날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취지를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차도 구분이 안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도로나 일정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공모에 신청하는 것 말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북구에 여러 도로 중에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보행자가 혼잡하거나 위험한 도로상황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말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선정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노인종합센터 한 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행자 우선도로 말고는 특별히 하는 사업이나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고 현장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시설을 꼭 시비 공모를 통해서 제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비로 해서 보행자들이 도로 상황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미아동주민센터 복합청사만 보더라도 와겐 커피숍 사이에도 상당히 통행구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 건너편 쪽 보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라고 해서 황색실선도 명확히 구분하고 글씨까지 써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도 이쪽으로 통행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미아동청사 앞에만 보더라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운산예식장 뒷골목 박가네 그쪽 같은 경우도 도로가 좁은 것은 아닌데 황색실선이 상당히 바깥쪽으로 붙어있어서 사람이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황색실선을 조금 들여서 보행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데 있어서도 사업취지를 살려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상황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얼마 전 미아동주민센터 신년 인사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와서도 이 사항이 민원이 많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차량 소통에, 도봉로가 많이 막히다보니까 그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도로를 보면 황색실선이 있잖아요. 점선이나. 직선도 있지만 구불구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을 때, 변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다 해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면도로 구불구불하게 하는 것은 교차로, 사거리나 삼거리 같은 데 인도하고 차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찰서 협의 없이 저희가 표시를 하고,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가다 보았는데.

실선을 조금 도로 안쪽으로 들이는 것은요? 통학로처럼 그 옆에 화계초등학교 가는 통학로 글씨 쓴 것처럼 들이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가 통행이 가능하게 양쪽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