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법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복지문화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보건소장 김병성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 사회복지과장 양옥순 여성아동과장 박성장 문화관광과장 박원석 체육진흥과장 박주호 소득지원과장 김근규 농축산과장 한태영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평생학습과장 김성래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 능력개발원장 권영환 시립도서관장 강한석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 명석면장 강삼재 대평면장 양재철 수곡면장 심판재 중앙동장 허인갑 상봉동동장 김기홍 상봉서동장 구덕연 봉수동장 하용무 옥봉동장 안옥련 평거동장 박진기 신안동장 정영출 이현동장 박미영 판문동장 박우복

오늘 선서문을 제출하지 못한 소장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강한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안정과 새로운 복지시스템의 구축, 대기업의 유치 착공이란 그랜드슬램 달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국내 최초로 매년 2월 캐나다 오타와에 열리는 윈터루드 축제에 수출하여 축제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시민중심의 4대 복지시책인 좋은세상,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무장애도시 등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 심의를 앞둔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참석대상 중 2012년 우수농산물 특판행사로 시장님을 수행하여 해외출장 중인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병원에 입원 중인 김성래 평생학습과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천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원석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명석면장 강삼재입니다. 대평면장 양재철입니다. 수곡면장 심판재입니다. 중앙동장 허인갑입니다. 상봉동동장 김기홍입니다. 상봉서동장 구덕연입니다. 봉수동장 하용무입니다. 옥봉동장 안옥련입니다. 평거동장 박진기입니다. 신안동장 정영출입니다. 이현동장 박미영입니다. 판문동장 박우복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12월 3일과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1일차인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진정민원 접수처리 내역 작성 시에 진정인에 대한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자료작성 시 개인의 주소, 성명,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2010년 2011년 연도별 변동 폭이 심한 이유는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다 사료되고, 정신병원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의료급여 환자관리 실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진주시의 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타 지역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급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에 관리를 철저히 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 개입 및 사후관리를 6개월 단위로 실시했고, 의료기관 수급자 방문도 단기 2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전화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도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1건이고, 질문내용은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시장의 정책적 의지는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지원근거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의사상자는 3명입니다. 의사상자 유족이 1명, 의상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이 되겠고, 지원현황은 의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했고, 의상자는 3급에서 6급까지 월 6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지원시기는 2012년 8월부터 실시했고 그밖에 지원은 교육급여장제급여가 있습니다마는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에 주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5번에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9건이 접수되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6번에 기금운영 관리입니다. 자활기금이 기금조성 목표가 6억, 10월 31일 현재 기금액이 6억959만6,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4억8,600만원, 10월 31일 현재 4억8,908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14억9,400만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15억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1년 기금운용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하단에 2012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12년 기금이월액이 5억5,790만3,000원입니다. 수입과 집행, 집행잔액이 6억959만6,000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월액이 4억8,906만5,000원입니다. 수입 지출을 제하고 집행잔액이 4억8,9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맨 위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월액이 14억5,805만7,000원, 집행잔액이 15억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는 융자건수나 융자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입니다. 2011년 2건에 2,000만원, 2012년에 2건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모두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간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현황입니다. 주민생활기금이 121명에 5억7,383만8,000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에서 각 기금의 출연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금관리 실태는 잔고증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16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페이지 진주시주민생활기금 운용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2개입니다.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개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위원회의 운영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11년도하고 12년도 예산이 4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서면회의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1년 2012년 420만원을 편성하고 2011년에는 317만원을 지급하고 1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224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은 아직까지 시기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단체장 위원장은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기관장위원회는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 위원 수 및 비율과 밑에 부분 최근 2년 간 위원회 개최횟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밑에 9번에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2011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25명이 근무를 하다가 2012년에는 1명이 증원되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용역사업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에 상이군경회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 11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단체 임원 명단, 시장이 명예회장 단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부터 13번부터 14 15 16 17 18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입니다. 전쟁참전기념비 건립비 지원 예산현황이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건립부지 미확보 등 국비와 지방비 예산확보 불가로 미추진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도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에 직속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해당사항이 없고 2012년에 5건이 접수되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시상내역은 복지정책평가우수 지자체에 2,000만원을 받아서 시책사업비에 1,600만원,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및 교육훈련비에 396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3번에 경찰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24번에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아반떼가 1대 있습니다. 2007년식이고, 보험료는 54만4,000원입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되겠고, 보험사는 삼성화재,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5번에 2012년도 간주처리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은 소재지는 진주시 평거동에 있습니다. 지정된 일짜는 2001년 7월에 지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운영기관은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자는 이재영 신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9명이고, 주요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고,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 지원 및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11년도에 15억6,647만5,000원, 2012년에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9억8,373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2011년에 212명, 2012년에 2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활기금 관리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 6번 기금운용 관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입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에 9억6,234만2,000원, 2012년에 6억3,8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번에 재해구호 실적입니다. 이재민 실적은 2011년에는 해당이 없고, 2012년에는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영향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61세대에 구호금품 지급이 2억6,0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호금품 지급실적에 밑에 보면 주택은 반파, 침수, 농어가, 소상공인,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 354명, 2012년에 378명을 실시했습니다. 7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은 2005년 10월 17일했고 대표협의체는 19명입니다. 학계 전문가, 복지사업대표, 보건의료사업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11년에 19건, 2012년에 18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번에 좋은세상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조직 구성현황은 총 841명입니다. 33페이지에 읍면동별 활동 및 재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15,242건에 생활불편 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업비 기부금 지원내역은 8,9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좋은세상 기부금 기탁내역입니다. 총 251건에 6억9,040만5,000원을 기탁받았습니다. 35페이지 기초생활 신규 신청자 현황 및 변동내역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2명이고, 적합이 94명, 부적합이 28명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신청자 현황은 732명, 적합이 530명, 부적합이 202명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변동내역입니다. 2011년 11월 12월에 601명, 계속보호가 452명, 중지가 149명입니다. 38페이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변동내역은 2,929명, 계속보호가 2,010명, 중지가 919명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입니다. 2011년 11월 12월에 희귀난치성이 69명이 적합이고 부적합이 12명, 소아암이 적합이 2명, 부적합이 1명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희귀난치성 적합이 68명, 부적합이 9명, 소아암 적합이 9명, 결핵대상자 적합이 1명입니다. 41페이지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총 2,561가구에 6,163명입니다. 내역은 차상위자활, 우선돌봄 차상위,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6,696가구에 인원이 11,346명입니다. 내역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나뉘어집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자 발굴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없었고, 2011년에 47가구에 64명, 2012년도 1가구에 5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14번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15개 시군에 26개소 병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 11월 12월에 기초수급자 가구가 1,813가구에 신청량이 4,055포, 차상위계층 379가구에 1,021포, 45페이지에 2012년 10월까지가 기초수급자 가구가 1,771, 신청량이 19,603, 차상위계층 가구가 373, 신청량이 4,906포입니다. 다음 46페이지 16번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푸드마켓은 점포위치가 갤러리아 백화점 동편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저소득관련 579세대에 지원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점포위치는 푸드마켓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 55개소, 긴급구호가정 56세대입니다. 이것도 운영방법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생활안정 기금 융자 및 대출실적입니다. 2011년에 2세대에 2,000만원, 2012년에도 2세대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4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입니다.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 13가구에 712만2,000원, 금년 10월말까지 45건에 5,7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1ㆍ12월에 3건에 5,300만원, 2012년에 19건에 3억3,4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실적입니다. 29건에 5,451만5,000원을 작년 11월 12월 지원했고, 금년 10월까지 89건에 1억3,610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9번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에 27, 2012년에 2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입니다. 2011년에 21가구에 4,200만원, 2012년에 20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 감사일정이 시간이 12월 3일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받으시고 오늘 다 질문 못 하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천천히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2011년도에도 1명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2011년 2012년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위원님, 2011년에는 없었고 2010년에 있었는데 2012년에는 작성하고 나서 엊그제 11월 20일 1건이 7,000만원 했습니다.

11월 20일 1건이 있었다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기금을 2건 2건 해서 홍보가 설 되는 겁니까?

홍보는 제대로 되어있고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신청이 작아서.

예?

자기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은행대출도 내어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예?

은행대출도 내고 하는데, 어려운 계층에서 내는데,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연 3% 이자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자는 제일 싼 거죠.

지금 은행이자도 농업기금은 보통 1% 이자 내거든요. 지금 여기 3%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시작할 때부터 은행이자는 보통 5% 이상 6% 넘어갈 적에 3%를 만들었는데…….

그래, 제가 오늘 농협에도 여쭈어봤습니다. 여쭤봤더니 4.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빌려주는 자금치고는 3%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타 기금하고 은행하고 은행별 이율하고 저희들 따져보고…….

그런 관계 때문에 더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율 관계 때문에 신청 안 하고 하는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2011년도에도 한 명도 없고 12년도에도 한 명, 아래 한 명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너무, 이 기금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자활기금을 말씀하시다가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자활기금도 한 명도 없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분 두 분, 2건밖에 없는데 전체 다 연 3%가 되니까 이율이 비싸서 안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쓰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는 조례상에 다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1건 나갔습니다.

1건입니까?

예.

그럼 보통 빌려가는 돈이 얼마나 빌려갑니까?

자활기금은 4,000에서 6,000까지 지원됩니다.

4,000에서 6,000까지요?

예.

자활기금은?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금은요?

이건 1,000만원씩요.

1,000만원밖에. 아니, 그래서 이자를 농업기금처럼 1% 정도를 낮추어서 홍보를 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별 이율하고 타 기금 이율하고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한테 금리를 주려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쉽게 접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 3% 이걸 한 1% 정도 낮추어서 다시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그 다음 페이지 융자금 미회수 이건 5억7,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받으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상당히 저소득층에 지원하다보니까 보증을 세우고 해도 사업을 하면서 더 곤경하고 어려운 쪽으로 빠져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취합 사유별 분석별로 보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받으려고 보증인이나 자녀들에게 납부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보통 미회수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 세금처럼 결산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 이건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예.

이건 평생 갖고 있는 거네요?

보증인이 있고 자녀들한테 권유를 하면서도 받아내기 때문에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이네요?

일단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매월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이건 일단 금리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미회수금 이것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직소민원실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2012년도에 5건이 들어왔다, 주로 민원이 무엇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당시 내용을 보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예?

양육비. 그 다음 영유아 보육료 중지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중지를 시켰느냐.

그럼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건은…….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5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지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해서 이래놨는데 유독 2011년도는 47건인데 2012년도는 1건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

예.

이건 ‘발굴’이라 쓰는 게 맞습니까? ‘적발’이라 쓰는 게 맞습니까?

발굴이나 적발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건 발굴할 때는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부정수급자를?

부정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을 제외한 신규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변동을 신고로 인해서 수급자 중지되는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에 증가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됨으로 해가지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자료가 정비가 되어 일괄 반영이 되면서 부정수급자 발굴 증가되었고, 2011년에서 12년에 1건 감소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망이 정비가 됨으로 해서 앞의 모든 게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급자의 선정에 정확성이 뛰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47건이고 2012년 1건인데 홍보가 잘 되어 부정수급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앞에는 통합관리망을 안 쓰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지금은 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통합관리망에 적발이 되어 나온 사람이 많아졌고 2012년도에는 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가 많은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돈 안 있습니까? 그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부정수급자가 돈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몇 개월 받아 온 그건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징수가 되어야 될 사항인지 안 되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징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내용증명 첨부해서 납부하라고 독촉합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47번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47번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요?

예,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모아가지고 부정수급자 심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여셨습니까, 심의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4회 열었습니까?

예.

4회 할 때마다 몇 번씩 중지명령이?

47건 중에 전부 다 중지가 된 사항이 아니고 47건 가지고 4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중지와 반납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통 반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은 돈 액수를 보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 많지는 안 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중지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서 중지가 됩니까? 중지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가 변동이 되었거나 나타났거나 그 다음 소득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 늘어났거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농촌 동 같은 데 계시는 노인네들 혼자 사시는 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있던 분들이 만일 진주시에서 주는 돈 안 있습니까? 돈을 자기가 그 돈이 아까워서 못쓰고 계속 자기통장에 넣어놨다가 부정수급자로 발견되는 수도 있지요? 더러? 그 돈을 어떤 사람들은 만일 예를 들어서 강우순이가 받는데 강길선 통장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내 통장은 마이너스를 해놓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어 가지고 부정수급자로 안 되는데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 내 구좌에 착착 넣어놓으면 넣는 돈에 비해서 1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이 되면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요, 더러?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대곡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급자가 한 달에 돈 받는 게 구십 몇 만원을, 유공자더라고요. 유공자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있는데 한달에 한 90만원씩을 받는데 외삼촌이 그 돈을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한테는 돈 10만원도 안주고 계속 술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요양원에 모셔 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나 많이 받아갖고 누적이 되어 탈락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재산액이 삼사천 만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90만원 받아 가지고 오륙 년 누적이 되어야 재산이 많아져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 누적이 되어야 탈락이 된다고요?

예.

옛날에 저도 심의위원회 있어 보니까 할머니가 하여튼 제가 말하는 그런 돈을 계속 누적해서 사백 몇 십 만원 되니까 그 할머니한테 돈을 회수를 하는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해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면에 동에 복지사님한테 그런 경우를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진 것 간단한 것 한 두어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봤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6페이지에 의사상자 지원에 지난번 시정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원시기가 2012년 8월부터라는 건 도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5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소급을 해서?

예.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월 10만원 월 6만원 이것 외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급여하고 장제급여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의사상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연관해 가지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취업하고도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취업이나 교육급여를 받을만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상자에 대한 관리는 월 10만원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들은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기꺼이 희생을 해가면서 대상자가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을 그 분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설 추석 명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에게 격려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친필로 편지를 보내준다든지 별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부분만 지원하면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바도 없었고, 그 다음 그 동네에서도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고 수시로, 물론 좋은세상이라는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들여다보고 하지만 이 분들 역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는 많지도 않잖아요. 3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물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성위원 비율, 작년에도 시정질문에도 언뜻 그런 게 나온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여성비율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위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위원은 줄어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라진 게 없다는 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임기가 완료되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원을 할 때 여성위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운영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해 가지고 보훈단체 전쟁참전기념비 건립비 지원이 2010년도 도비사업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되고 사업자체가 무산되어졌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전쟁기념탑이 거의 있습니다. 아직 진주는 없는데 당초는 최초 발안되기로 2007년도에 참전보훈단체에서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건립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건립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갖고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해서 2010년 7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 9월에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간담회까지 개최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구한 사항이 참전기념탑 규모가 조성부지가 660㎡ 되고 주탑 높이가 한 15m,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국비 2억, 도비 2억5,000, 시비 2억5,000이 되는데 도비 5,000만원 가져와서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참전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명시이월해서 가지고 있다 올해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는 거의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사실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지에 이걸 건립하려고 하니까 예산상에 많은 비용이 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전임 재향군인회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건립하는 그런 안이 논의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 건립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양보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되어있는 공원, 예를 들자면 솔밭공원에 보면 이승복 어린이도 있고 거기에도 얼마든지 어느 부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거창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비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예산이 반납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국가존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 건립됨으로 해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새로운 부지 확보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여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걸 건립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재향군인회나 참전용사회나 같이 협의하면 어느 정도 협의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사업적인 면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기념비가 설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현재 이 부분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지붕이나 화장실, 부엌 개량이나 보일러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주로 이 부분에 행정단위에 홍보가 되기로 지붕개량을 주 역점으로 삼는 걸로 역대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저소득층에 보면 요즘은 기존의 슬레이트가 이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저소득층 분이 하려고 해도 부담이 많이 되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읍면에. 이게 가구당에 200만원이라는데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이 되어있어요?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예, 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위에서 명목을 정해놓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지붕에 물이 새어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하려면 부분보수밖에 못하는 거다, 그죠? 슬레이트 걷어내고 다 하려면?

그렇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가 되어있기로 면단위 가보면 주로 지붕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화장실이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읍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동에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또 지붕 개량할 적에 200만원이라는 게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적습니다. 지붕개량을 할 적에는. 도하고 협조를 해 갖고 좀 금액을 늘려가지고 지붕 개량할 적에는 어떻게 금액을 늘려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부분 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하면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총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25억이 넘지요?

아닙니다. 25억은 안 넘습니다.

안 넘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남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무장애도시로 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내 장애인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2%인데 17,330여명 됩니다.

진주시가 기여하는 도도 높고 있고 현재 각종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장애인들한테 알 권리를 현재 안 주고 있지 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화자가 없어 가지고 언론에 그런 부분을 할 적에, 정말 이 정도 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알권리를 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농수화통역사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예를 들면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IP방송이 되면 저희 수화통역센터에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화 통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충분한 여유가 있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먼저번에 장애인협회에서 가요제 안 했습니까?

예.

그 가요제를 할 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까지 할 동안에 저희들이 가요제라는 명목으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총 연합회에 사업비를 일 부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내년도에 장애인가요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말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가수로서의 등용문을 전국에 알려서 가수로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알권리라든지 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본회의장이라든지 방송이 되었을 때 충분한 고려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도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는 정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도시에 맞는 그런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장 준비하시려고 마음이 바쁘시지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노인기금 운용 결산하고 노인복지운용계획서하고 마지막 결산액이 맞습니까?

예, 마지막 결산액이요?

예.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1,009만7,000원이고.

차액 이게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틀리는 건 아닌데요. 2010년도 거하고…….

아니,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11년도에 11억1,008만7,000원하고 1만원 차이 나네요.

그래,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 1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결산액하고 전년도 현재액하고 돈이 1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큰 건 아닌데 수치상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자보다는 지출액이 작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일단 합니다. 공모를 하고 공모한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다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제4조 3항에 보면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출이 작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모사업은 오는 대로 돈은 다 주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신청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공영차량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전 시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삼성화재가 주로 수의계약을 해서 차량보험을 들었는데 삼성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하고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삼성이 좀 쌉니까?

저희들은 공영차량보험을 계약할 적에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어디 들어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드는데 삼성화재가 우연히 3건이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내나 삼성화재에 들었더라고요. 혹시나 회사마다 차액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차 보험을 들어보면 좀 싼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성화재에 무슨 혜택을 보는 게 있어서 삼성화재에 드는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저희 경우에 제가 삼성화재에 가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서비스가 좁습디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인적 물적 피해가 나더라 해도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삼성화재를 넣든 어디 넣든 상관없지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큰 혜택이 있다거나 제가 분석한 바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있더라, 빨리 처리해 줘서.

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삼성이, 다른 국에도 삼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성이 좀 앞서가는 보험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제가 2011년도 5분 자유발언했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 일감 갖기 그 추진은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장애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시려 합니다, 실은.

뭣 때문에 그럽니까?

콩나물 다듬기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제가 외웠는데 생각이 퍼뜩 안 나네요.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원봉사자 내나 우리 진주시에서 갑작스레 시장님이 발급하던 봉사원증을 도지사명의로 왜 바꾸었습니까?

자원봉사자증을 도에서 바꾸는 것은 만약 진주시 자원봉사자증일 것 같으면 이건 전혀, 저는 전국자원봉사자증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만 통용이 되지, 할인가맹점이나 뭐나,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밖에 안 되지만 경상남도자원봉사자증으로 대체를 하면 도내에, 보통 이동하는 데가 도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봉사자증을 그렇게 교체 발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명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은 신규로…….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해도 전년도 40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다. 40시간 봉사를 다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12월 31일로 마감이 된다는데 그 동안 봉사자들한테 교육을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메일링 서비스도 여러 번 했었고 각종 교육 또는 1365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등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자증이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도자원봉사자증으로 교체를…….

그럼 우리 진주시 건 그때부터 못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쓰는 거지요.

그럼 그 혜택을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예.

쓰는 것만 도지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 자원봉사자증을 교체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봉사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도지사 명의를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전체 봉사활동하면서 할증료 받을 수 있는 부분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빨리 봉사자들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업무량이 많은데 답변도 잘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걸쳐서 보면 아동지원현황 2011년도는 지원기준 아동 61명에 1억1,200만원 정도, 그죠? 2012년도에는 아동 60명이거든요.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차이는 꽤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2012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고 2011년은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는 2011년보다 2012년이 지원단가가 주 부식비만 해도 2011년에는 12만3,082원, 또 2012년에는 12만7,882원, 개월 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액 차이는.

그리고 위원회 쪽에 66페이지 한번 보면 물론 운영위원회들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물론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몇 분 계시고, 특히 경로당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로당이 간부를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대 부분 경상대학교 교수, 보건대학교 교수, 노인회 지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두루뭉실하게 애명노인요양원장, 같은 부서에 같은 성격의 단체장님들만 이루어진 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경로당 운영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부적으로?

예.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쓰는 방법이 달라졌고, 그런 변화가 주어졌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보면 기존 했던 방식 이게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정병국씨나 정영자씨는 노인회 부지회장으로서 경로당 이용을 하거나 또는 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구미옥 교수님도 경상대학교 내에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직접 경로당에 가서 실시하고 있는 분이고 조규석 위원님은 의회 추천을 받은 거고 부시장님 복지문화국장님은 당연직이고 조재명씨하고 참샘중증장애인지원센터장을 노인시설이나 중증장애인지원센터장을 위촉하는 내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 했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 재위촉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나름대로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해당요건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진 부분인데,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 편중된 그런 위원들이 배치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설화장시설 납골당 이용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관내 관외가 있는데 11년 12년 점차적으로 관외가 많거든요. 이 분들은 화장을 해서 다시 어디로 가져갑니까? 봉안당 납골당 매장 안 하시고?

봉안당에도 두는 경우가 있고 직접 선산에 묻는다고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요즘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화장이 예를 들면 부산시에 영락공원 화장로가 보수를 해야 된다, 또 많이 기다려서 장래기간 내에 못 맞춘다 하면 우리시로 오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저희들 시설 능력을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별 무리없이 잘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봉안당에 안치 평균기수를 보면 731기 정도 되는데 7년 정도는 무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시는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공유재산동의안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화장장 부지매입까지도 50만 허브도시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용역도 하고 현대화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서는 6년 간 걱정 없다 했는데 7년 간 또 걱정 없다 하시네요.

왜 제가 7년 간이라 말씀드리냐 하면 안치시켰다가 가져가는 게 1년에 100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장문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6년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심의하실 적에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제가 위원님들 자리 위에 얹어놓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실적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곳이 매년 지적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회계분야에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검사를 하였고, 2010년도에 실은 시정 주의 하는 내용 자체가 미미한 사항입니다, 우리관내에서는. 복지시설이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에 견학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우리시 관내 특히 노인시설이라든지 또 복지원이라든지 복지관 등은 전국평가에서도 최우수 시설로 연속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 그런 것은 기존 쭉 하던 사업이 아니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행정을 해라 주로 그런 내용이지, 크게 문제가 있어 갖고 시정 주의를 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출결의서도 작성을 안 했고 이런데 이것도 미흡하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저희들이 감시를 안 했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단지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실 적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과장님 말대로 하면 지출결의서도 작성 안 했는데 이건 미비한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지적되던 곳이 지적이 되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목적감사처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모 복지원에서 했다 이러면 몇 군데 걸렸냐 하면 한 5개 6개 이 정도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떻게 보냐 하면 다른 곳은 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전 시설에 가다 보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지도감독 형태를 혁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지도점검할 때는 우리는 문서주의입니다. 복지행정 지도감독체제가. 국가적으로 현장주의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정말 복지시설의 경리서류, 보통 운영일지, 서류 속에 쌓여서 시설을 잘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문서에서 벗어나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회계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2번 3번 꼭 지적이 되는 것은 이 시정 주의가 아니라 훈계도 하고 이런 강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집행부에서 규정을 만드십시오. 규정을 만들어, 이 틀을 벗어나는 건 똑같이 적용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쪽에 목적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다 맞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 틀에 접목을 했을 적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 사업 안 있습니까? 이번에 대선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그 교육 오시는 분들이 ‘누구는 찍지 마라’ ‘누구는 찍어라’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분들 교육 내보낼 적에 절대 선거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6088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이 거창군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로그를 뭘 달고 나갑니까?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입니다.

그럼 우엉이나 연근이나 고추는 진주 걸 사가 만들고?

만들고, 진주가 농산물이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지요, 제조하기가.

그런데 내가 알기로 여기서 만들어 튀기는 건 거창 가서 튀긴다고 들었거든요.

예, 튀겨서 완제품은 거창에서 냅니다.

예, 완제품은 거창에서 만든다는데 그리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MOU 체결한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인원을 감축했다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은 31명 되어있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 되어있습니까?

지금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31명에서 29명에서 30명에서 들쭉날쭉…….

인원을 몇 명 감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물량이 많을 때는 인원 늘어나고.

아, 연중 안 쓰고, 이 분들을?

연중을 쓰는데 자기가 적성에 안 맞으면 또 나가고 물량이 많을 때 인원을 더 채용하고 그리합니다.

아니,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감축을 시켰다더라고요.

인원을 감축시킬 때는 경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상반기 3억, 하반기 6억이라는 이런 걸 내는데…….

그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분, 단체에 활동하신 분 그 분이 안 보이대요, 제가 가보니까.

아니, 몇 명이 빠져나갔다더라고.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원 감축을 했다길래 이만큼 돈이 남고 버는데 왜 인원을 감축했는지?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예산심의를 해 보고 하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시설에, 마산교구 이 부분에 굉장히 진주시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 부서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보다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정직하다는 것, 세 번째는 1로 시작해도 10까지 변화무쌍하게 발전을 시킨다는 것, 저는 복지담당공무원으로서 정말 신뢰가 가고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이윤창출이라든지 인간적인 조직관리라든지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저희부서에서는 시니어클럽인데 상당히 복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실은 복지원 그런 것도 잘 운영을 안 하려 그럽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한번 해 보고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경남유지재단에서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내에서 많이 위탁 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시에서 이런 재단에 위탁을 주었을 적에 뭔가는 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때까지 잘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언론에 보면 굉장히 시설에서 불량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언론에 볼 수 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그 당시는 사회위생과였습니다. 자활센터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성장했다는 그것만 보더라 해도 경남교구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신부님이라든지 밑에 다른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느냐, 믿고 맡겨도 좋은 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산어린이집에 대한 2011년도 10월 21일 동파로 인한 누수로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공립 등 국가지원시설에도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월 3만원씩 만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전문가를 보육정보센터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폴리텍 대학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시청 9층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보육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연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는데 현재 기금조성액이 19억입니다. 내년도에 2,300만원 출연하고 나면 내년 2월 6일 2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의 여성발전기본 조례 및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보조금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12개 단체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인 생활개선회는 지난 11월 23일 어려운 농촌 독거노인 고추장 담가 주기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정산하도록 합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은 지난 3월에 2,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 번 세 번 하는데 12월에 한 번 더하고 나면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진주여성민우회에 문화가 있는 장터사업비로 360만원을 지원했는데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12월 중에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YMCA에 청소년지구 시민교육사업비를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마치고 다음 달에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대곡어린이집 외 3개 어린이집에 지난 11월 20일까지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이 지난 8월 3일 개관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등 3개소에 5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160명에 대해서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등 6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주간행사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최근 3년 간 914명에 3억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저출산 대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년 간 셋 째아에 대한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를 2,184명에 9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기초검진비 등을 2001년에는 7억4,000원, 2012년 9월 말 현재는 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 341개소에 정원이 15,000여명, 현원이 12,400명, 보육교직원이 2,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12년 10월 말 현재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아동간식비 등 7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 직영 위탁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시 직영어린이집은 보육환경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의 어려움과 자기계발 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은 국공립 등과 민간시설과의 지원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우수어린이집의 국공립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보육교사 현황은 교사들은 정부지원시설 219명, 민간보육시설 1,518명에서 1,740명입니다. 이 교사들의 근무연수는 3년 이상 장기근속교사가 314명으로 약 18%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과 14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의 어린이집 지원실적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사업별 구체적인 실적내용도 15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입니다. 청소년 단체현황은 진주흥사단 등 9개 단체입니다. 회원수는 8,9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예산 지원현황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금년도에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망경동에는 한뜻공부방입니다. 8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고, 비정규학교는 상봉동에 있는 푸른솔중고등학교입니다.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건에 100만원인데 1건은 징수하고 1건은 징수 못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지적된 슈퍼마켓 2곳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금산 송백놀이터 등 11개소에 3년 간 1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 지원내역은 2012년 10월 말 현재 592세대에 903명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은 2012년도 5,290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43억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29개소에 대해서 현재 1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252명, 2011년도에 5,883명, 2012년도에 5,290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기금설치 현황 규모입니다.

예?

114페이지 기금설치 현황 운영 규모, 이자수입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기금 운용 결산서를 보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게 2013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00만원을 납입하고 나면 내년 2월 6일 되면 20억이 됩니다.

아, 그 20억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도 지출 안 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쭉 해 온 겁니다.

이자만 자꾸 불리고?

예, 불리고 불리고 했습니다.

하나도 지출은 안 하시고?

예, 처음 2004년도 1억 주고 그 외는 쭉 2억씩 주다가 이자가 1년에 7,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2월 6일 완료되거든요. 내년 2월 6일 되면 우리가 1월에 2,300만원 넣고 나면 20억 목표 달성을 합니다.

아, 그래서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한다?

예, 계속.

다른 데 행사가 있으면 하나도 안 줍니까?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억 목표될 때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예, 20억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133페이지 여성단체 관계입니다. 2012년도 지금 단체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생활개선회, 적십자, 자원봉사대 이 사람들이 여성단체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도 여성단체라고 명칭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자원봉사계 소속으로 있으니까 자원봉사계 소속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건 그리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아는데 지금 여성단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표기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차피 여성단체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여성단체는 보면 청송회, 여성자율방범대 이래 가지고 8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 나머지는 다 여성단체에서 빠져나간 단체입니다. 빠져나갔는데 이걸 여성단체라고 칭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 민간사회단체라고 칭한 것 같은데, 보고드릴 때.

여성단체보조금 이리 이야기하시대요, 제가 들으니까.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아동과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분리해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계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소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쭉 우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단체 소속으로서 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탈퇴를 다 했잖아요? 탈퇴를 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여성단체지원을 받으면 안 되지요, 여성아동과에. 지원을 받으면 안 되지요.

아, 그럼 이 업무를…….

자원봉사계를 넘겨줘야 되지요.

사회복지과로 넘겨줘야 된다?

예,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걸 기준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여성단체에서 들어오면, 여성단체라는 협의회 개념을 안 가지고요…….

아니 그래, 협의회 개념을 안 하는데 원래는 이게 여성단체소속으로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탈회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성단체라고 칭하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지원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협의회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돈을 이관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대는 여성정책계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계 일이 여성들의 사회지위 향상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가 전부 여성단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계에서 검토하는 게 꼭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틀리다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구성원으로 되어있을 때는 여성단체로 구성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검토를 해 봐서 그 쪽으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시는 게 맞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연합회가 다시 진주시에 등록을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도 여성단체가 융합이 되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는 크게 덕될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건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찌 보면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을 여성아동과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도 진짜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별 무리없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은 잘 되면 되는데 양대로 이리 있으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공사 안 있습니까? 3,000만원 짜리 이상 넘는 게 이게 민간적 자본적으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그걸 입찰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2,000만원 넘으니까 입찰하겠죠, 그죠?

예.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국공립이 아니라도 사립에도 다 한다, 그지요? 129페이지.

예, 129페이지. 법인까지입니다. 국공립하고 법인.

국공립하고 법인만?

예.

그런데 정말 정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옥상 방수공사 이것 때문에, 우리시가 경로당에 이런 데도 굉장한 방수공사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다시 하자발생이 일어나서 예산낭비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예산액이 3,000만원 중에 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보수 공사도 있는데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원어린이집?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옥상방수를 하지 말아라하는 건, 경로당 부분은 옥상방수를 안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정말 2년 3년 후에는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지붕을 이어 가지고 완전방수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옥상방수를 해놓고 나면 또 몇 년 안 되면 또다시 정말 보수를 해야 된다는, 물이 센다는 말이 꼭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가지고 시설공사에 방수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공방법을 갈 수 있는, 지붕 씌우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 몇 평 되지 않는 옥상방수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항목을 넣어놨는데 분명히 내년도에 우수기에 가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창틀이나 물이 셀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정원이?

가호동에…….

가호동에?

옆에라 해야 되나?

MBC 옆에 있다, 그죠?

강정숙 못 가서요.

못가서. 하여튼 이 부분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입찰을 봤을 때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요?

예, 의뢰를 합니다.

정말 불편하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여성아동과에서 시설직이 있어 가지고 붙어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예, 안 되잖아요?

예.

어느 부서에 시설직이 건축직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 말은 이런 부서에서는 정말 과연 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그 부분에 모든 시방서에 검측을 받아야 되거든요. 검측을.

예.

사실은 시간이라든지 업무에 시달리면 많이 못 나가볼 건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일단 준공검사하는 분만 믿고 못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봄에라도 가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공사를 자기들 시키도록 하고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둬가지고 앞으로 우리시가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에 다시 재보수를 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단체 회원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회원수, 그 다음에 사업, 예산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이 8,945명, 청소년적십자 진주지구 협의회가 600명, 한국걸스카우트 진주지구 연합회가 238명 이렇게 회원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제출받은 걸 근거로 해서 확인 작업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받습니다.

개인신상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개인신상까지?

그 인원은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한 사람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받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가 9개 단체거든요. 거기 8,945명인데 164페이지에 보면 개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별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안불교청소년연합회가 1,000명, 164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에 청소년적십자 RCY죠. 이게 1,800명. 그 다음에 저 밑에 청년불교연합회 1,500명, 비슷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65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용한 거기도 보면 각종 행사 참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5월 19일자 남강야외무대에서 했는데 2,000명이 참석을 했다? 2,000명 참석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수정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명단하고 실제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역시 이런 수치가, 사실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이 오더라도 얼마만큼 내실 있게 행사를 하느냐 그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이리되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인원수 맞추기 이건 지금은 안 맞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석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물론 등장하는 사람들 참석했던 사람들 일일이 머리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서 넘어오는 데이터 수치는 거의 부풀리기가 두 세배는 다 되어있어요. 역시나 여기도 보면 단체현황이 8,945명이란 인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건 각 기관에 제출을 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의 중복되어있거나 그 시기를 넘긴 건데도 과거에 한번 기록이 되어있으면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인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료를 만들기 전에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제대로 실제적인 인원이 나와야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를 몇 명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부서에서 이번에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시설에서 위원님들만 만나면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134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일을 여는 집에 총예산이 3억2,600만원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그야말로 시설 운영하는데 쓰여지지요?

예.

그 다음에 사업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업비는 옆에 해놨는데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년에 이 정도의 내역, 이 관리는 과장님 철저하게 결산을 보고 있지요?

예, 정산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아 갖고 월별로 주는 거 있고 분기별로 주는 거 있고 그때그때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일을 여는 집에 3억2,600만원이 내려갈 적에 시설의 규모를 봅니까? 인원수를 대비합니까? 뭐를 합니까?

인원수가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거의 70%, 2억5,000같으면 한 70% 정도, 도비 시비 나누어 주거든요. 인원에 대비해서 편성이 됩니다. 인가받을 때 자기들 수용인원이 있거든요.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에 따른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시설에 계신 분은 사비를 써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섞인 부분에, 시비에 따라서 국도비에 매치가 됩니까?

예,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는 그야말로 우리시설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는 비용을 나누어서 쓰여지는 명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1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첫 째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야만, 진짜 운영비는 턱없이 작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수용비, 차량비, 재료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수용자 보호비, 입소자 보호비, 입소자 지원비, 그러니까 특별부식비라든지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일당, 야간수당, 격려수당 이런 전체를 사업비로 봅니다. 이게 국가에서 내려줄 때 이리 이리 써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수용비, 차량비, 재료비 등만 하고 그 외는 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시설에 계신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실비라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정산을 잘해서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건가를, 해마다 이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정말 개선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 정말 지역구에서 뭐라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회계를 잘 처리하든지 어느 부서에 맡겨보든지 해 가지고 실제에 대한 운영이 현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명품가정만들기 프로젝트 설명 좀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아, 맨 위에요.

예.

이게 다자녀가정을 10가구를 선정해서…….

이것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기 많이 낳은 집만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많이 낳은 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개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애를 많이 낳아도 이리이리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애를 작게 낳으려 안 합니까? 이런 가정을 봐라, 보면 화목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런 걸 일단 방송을 하든지 사례집을 내어야 밖에 사람들도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애 다섯 이상.

다섯 이상요?

예.

다섯 가정은 몇 세대나 됩니까? 많습니까?

다섯 가구 이상이 지난번에 봤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는가 보네요.

예.

일단 그건 다음에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기로 하고. 139페이지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 보면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안 있습니까?

예.

그게 보험료는 몇 개월부터 딱 시작해서 넣어줍니까?

이게 처음 5년을 넣어주고 200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까지 넣고 나면 끝이 납니다. 5년 넣고 나면 보장해 줍니다.

그럼 이건 환급형입니까?

예.

돈 받는 겁니까?

다음에 한 70% 정도 줍니다.

예?

한 70% 정도 환급을 받아 옵니다.

그럼 받아 가지고 다른 애한테 지원해 주고?

그 돈은 우리시 수입으로, 일단 환급을 받는 거지요.

시 수입으로?

예. 5년 넣고 10년 지나고 나면 70% 정도 환급이 되어옵니다.

밑에 8번에 보면 출생아건강보험료 관련이 되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191명이 나와 있거든요.

예, 9월 말.

이건 주로 어떤 질환에서 받습니까?

애들 입원하면 폐렴, 애 해 봤자 간단하게 얼마 되지는 않지요.

아. 크게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험 받을 때 처음부터 미숙아라든지 애 낳아 가지고 입원한 건 받아줘도 안 해요.

아, 그건 안 받아준다고요?

예, 지나갖고 낫고 나면.

그럼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해 주는데 처음에 애 낳을 때 미숙아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영 안 되면 안 넣다가 낫고 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애 낳으면 바로 받아줍니다.

그럼 돈은 환급형이다, 그죠?

예, 한 70% 정도 돌아옵니다.

70% 정도 받는다. 소멸성은 아니고,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제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올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2011년도보다는 근무연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변동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1년 지나고 나가는 사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금 12년도에는 보면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변동사항이 많은 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육교사 이직률이?

아, 이직률이요?

예.

제가 듣기로는 민간 국공립은 사실 많이 안 나갑니다.

국공립은 안 나가고.

국공립하고 법인 같은 데는 이직률이 극히 드문데 민간에는 1년씩 하면 월급을 올려주고 하니까 5년 이상쯤 되면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들이 꺼려한다고요?

그렇죠.

민간에서?

예,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 되면 다른 데 옮기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월급 관계 때문에, 평균 임금을 치면 한 이 삼십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공립은 호봉을 다 쳐주고요. 민간은 다 안 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성장과정에 있는 애들이 봉급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직을 해서 또 바뀌고 바뀌면 애들 정서상에도 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그럼 국공립하고 봉급체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국공립은 보통 보면 7년 8년씩 하기 때문에 호봉이 몇 만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내어보면 이 삼십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삼십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예.

보통 초봉이 얼마 주는데요?

민간에는 최저임금비가 103만원인가 되는데 초봉이, 그것 이상으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계를 우리시에서 민간시설에 보조를 해 주면 교사 이직률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민간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 안 하겠습니까?

민간에도 그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근속수당도 주고 합니다. 많이 주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걸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애들 성장과정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 하면, 우리도 그렇다 아닙니까? 가정을 이사를 다니면 애들이 형성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보수가 작아서 옮겨갔다 옮겨가고 이건 애들한테 너무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시설 같은 데는 지원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예.

강우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렴 정도 지원 받는 거다 하면 자기 집에 다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강길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분석을 다시해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었지요? 지금 문제가 이 정도 왔으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 관계가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이 나거든요. 내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다른 상품도 좋은 것하고 경쟁을 붙이면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보험 들어가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여론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혜택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와서 물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환급을 받는다, 최소 평균을 치면 한 70%는 가능합니다. 이래서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분석을 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추경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예산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 돈이 제법 많았지요? 29억 정도?

지금 시설비는 다 되었고 국비만 내년에 오면 되고 자산취득비가 2억5,700인가 얹어놨습니다.

거기까지 진척이 되었네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얹어놨고요, 지금은 도비 10억하고 시비 29억원은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고요, 국비는 내년 3월 내지 5월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국비는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90% 이상은 안 되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신청할 지역이 없다 이 말이지요?

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게 16개 시도에 주는데 6군데인가 9군데인가 주고, 도별로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실무자도 경상남도에서 진주만 올리라, 담당자도 또 진주사람이에요. 운이 있으려니까 제가 복이 있는지 몰라도 담당자가 진주사람이더라고요.

그 안에 담당자가 안 바뀌어야 될 텐데요.

그것까지 물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안 간다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167페이지 가정보호아동 현황 예산 지원 안 있습니까? 밥 값 주는 걸 초등학생도 4,000원, 중학생도 4,000원, 고등학생 4,000원, 이건 차등 지원 안 하고 똑같은 지원합니까?

밥값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안 똑같겠습니까?

그래도 고등학생이 먹어도 많이 먹을 건데요? 이것 좀 차등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도 큰 애들은 많이 먹고 고등학교도 작으면 작게 먹고, 덩치가 크면 좀 많이 먹을 거고.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같이 편중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사실 4,000원 같으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000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차등 지원해서 고등학생은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4,000원 가지고 뭐 사먹을 게 있습니까. 지금은 보리밥도 한 그릇 4,000원입니다.

실무과장은 많이 주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애들 밥 한끼 먹이는 거 조금 더 줘서 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지개동산 하실 적에 처음부터 맡아 개원했지요?

무지개동산요?

예, 처음 시작할 적에. 웰빙센터에서 무지개동산으로 바뀔 적에.

예.

그때 잘못한 것 알지요? 모릅니까?

…….

무지개동산 이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이 갔습니다, 식장에.

그때 죄송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보고한다는 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인사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희들도 초청장 와서 가기는 갔습니다. 갔는데 무지개동산이 개관하는데 무지개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간사님도 계시지만 설문을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무지개동산이란 이름이 없었거든요. 보통 남가람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무지개동산 바뀌어 딱 가니까 위원님들 다 당황하셨어요.

그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그것도 그 전에 나왔습니다. 내용에 있었어요.

무지개동산이요?

갑자기 지어진 건 아니고, 여러 개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번 쯤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마무리될 단계에서 그냥……, 해야 한다 하면서 인사발령도 있고 이래서 미처…….

이웃 위원님들이, 담당위원들이 이름을 모르고 가 놓으니까 우리가 더 당황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주수 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설명을 약속까지 했거든요.

국장님보다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