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용균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선경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숙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2017년 1월 11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 이정식의원, 김명숙의원이 2017년 1월 16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2017년 1월 2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김영준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2017년 1월 24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0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푸른도시과 소관 구유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오해영 지방이사관이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이상형 기획재정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윤영인 송천동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최경희 정보화지원과장 외 7명이 과장·동장으로, 또 장욱재 팀장 외 1명이 과장으로 승진하여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오해영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강북구 신임 부구청장으로 취임한 오해영입니다. 올해 첫 회기를 맞아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이라는 역할은 의회와 구청, 구민과 구청, 구청과 시청, 청장님과 직원 등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1,100여명의 강북구 공직자와 함께 청장님을 보좌하여 우리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11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0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37개 부문을 수상하고 총 6억 9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청렴분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전국 2위’,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도 평가 최우수구’,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우리 구의 뛰어난 역량을 재확인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더욱 힘차게 희망강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활발히 진행해 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장기적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강북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 구정운영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017년도 주요 구정운영 계획』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희망강북의 밑거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017년은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식인증을 받은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토대로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순찰차량과 연계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중화장실과 공원화장실 21개소에 경찰서와 연동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여성대상 범죄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물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이천 주변 이면도로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번3동 신우연립 앞 다리 재설치, 우이동 먹거리마을 인도교 설치, 우이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수해예방에 힘쓰겠으며, 지진발생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사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 청·장년층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구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 올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에 복지팀을 증설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수명 백세도시 사업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립경로당 2곳을 이전·신설하여 쾌적한 여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안내지도 제작과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경전철 역사 2곳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9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겠으며, 다양한 건강관리와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겠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동별 휴대용 방역기를 지원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능과 인성계발, 책 읽는 강북 만들기 등은 우리 구 교육행정의 핵심입니다. 올해도 이를 중심으로 강북구 교육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올해 음악·미술분야 5명, 무용·체육분야 6명, 연극·학습분야 5명 등 5기 재능장학생 총 16명을 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호연지기와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월 개청 예정인 삼각산동 복합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고 강북U-도서관을 경전철 역사로 확대하는 한편 작가와의 대화, 가족글짓기대회, 북스타트사업과 책문화축제 등을 개최해 책 읽는 강북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입시관련 설명회와 진로진학상담,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혁신교육 사업에 더욱 힘써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삼각산동 미아8구역에 2019년까지 시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명인사들의 인문학 강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현실과 접목한 다산아카데미 등의 평생교육강좌 운영을 통해 구민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강북구는 지하철역과 지하경전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수유·번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경전철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삼양사거리와 화계사입구사거리 2곳은 경전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빨래골길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와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수유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우이동광장과 주변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소기업청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유마을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북봉제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는 근현대사기념관 개관과 더불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산악문화제를 개최하고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강북구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조속히 건립하여 1박2일 코스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4·19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4·19혁명 학술자료집을 해외 주요대학과 도서관에 배부하고 4·19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여 4·19혁명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와 나라사랑 시낭송 콘서트 등 강북구의 특색이 담긴 역사문화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더욱 힘써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청결강북운동을 통해 골목길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근절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5대 분야, 13개 사업과 지역별 맞춤 청결강북운동으로 강북구를 깨끗한 삶의 터전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감량목표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야간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전담단속원을 배치하는 한편 소형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분리수거율을 높이겠습니다. 자원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줄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오현적환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 실내 설치 의무화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과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동계곡 일대의 조류생태학습공간과 번동초등학교에 자연학습장과 학교 숲을 조성해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상위등급에 선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청렴이 구정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 만큼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올해도 청렴 1등 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과 간소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과 전국 최초로 동별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하여 이웃간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민의 편의공간이자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용될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올해 4월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는 내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역시 적정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위안부 합의문제와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과 더불어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가 지속돼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한 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북구민과 구의회, 강북구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올해도 강북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이 7월에 개통되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큰 동력을 얻게 돼 우리 강북구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2017년이 강북 발전의 역사적인 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와 1,100여 직원들은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강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의 모든 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새해에도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17년도 구정운영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박겸수 구청장께서 제시한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1일 김영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정보공개 심의사항 및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집행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단순한 사익 추구를 위한 극단적인 고질민원 등은 제외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해소 요청 및 개선권고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2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0조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발언내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과장의 전문성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경제활동, 소비활동, 위락활동 등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장기·중기·단기간에 걸친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된,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띠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집행계획이 포함된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리계획,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강북구는 자연발생 취락지구에서 생성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으로 현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미아사거리역 일대 자족거점 육성 등 도시계획 분야의 행정 수요가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써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인력운영면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화면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업무 주관부서장 현황’으로 강북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만이 행정직이고 19개 자치구는 기술직렬 또는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도시계획 주관부서장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렬이나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업무는 관계법령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는데 수년이 소요됨으로써 사전에 업무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받은 역대 행정직 도시계획과장들이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는 말을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술직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강북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빠른 시한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