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유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 중 처음으로 상임위를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5차에 걸쳐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제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0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이상형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신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지만 금년도 보훈처에 국비 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가보훈처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서 금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4년하고 2015년 보훈처 보조금 확보 후에도 부지 미선정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금년에는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리 구는 이미 공사를 착공하면서 부지 및 지방비 예산확보 등에 보훈처 보조금 지원 사전이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올해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끝났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예산이 4월달 정도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가서.
장동우위원
2017년도 예산을 다시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국고보조금을 심원택 과장이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4월달에 확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4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올 9월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반영하려고 지금.
장동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았나 보네요. 금년도 예산은 다 연도 전에 하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끝나서 서울시에 보훈회관 짓는 건립지가 3개구인데 우리가 2년 동안을 불용시켰잖아요. 보훈회관 부지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을 못해서 확보된 5억원도 다 반납시켰는데 확보된 것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어요. 만약에 올해 4월달에 확정이 안 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염려된다는 말이에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다시피 2015년도에 예산을 못 써서, 사실상 이번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지난 2016년 4월달에, 국비는 4월달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받아주지를 않아서 이번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 받으려고.
장동우위원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3개구가 하는데 아마 서대문구가 그런 지경에 있어서 그것을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돌리려고 하다가 못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2년 동안 부지선정을 못해서 불용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으로 확보된 것이 있는데, 국장님 그렇잖아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보훈회관 현 위치의 부지자체가 어려운 난항을 겪다가 새로 찾아낸 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지금 가정통합센터도 29억원을 2년째 불용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님은 이제 시작이지만 구청 내에 계시니까 내용을 얘기 들어서 아실 텐데 강북구청이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무슨 일이 오면 주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2∼3년씩 불용시키는 그런 폐단을 갖고, 가족통합센터도 뒤에 나오지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것 없잖아요. 매입을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 청사 동의까지 받아놓고도 건물을 못 사고, 그래서 추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이제는 되는가 싶은 것도 불용되고 또 해를 넘겨 이월시키니까 강북구청에서 하는 일은 다 불신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진행을 신속하게 하시겠지만,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고 직원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쪽에 10여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금을 모아서 만든 큰 재산인데, 또 재산이 있어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도 신뢰감도 떨어지고 정부로부터도 그런 사유로 해서 확보도 안 되고요. 금년에는 다시 한 번 실수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금년은 틀림 없겠지요? 추진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2018년도 예산 확보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설계가 끝났나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착공됐어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말까지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힘들겠네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현재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들어갈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염려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2월까지로 해 놨는데요. 내년까지 미룬다 이것이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12월까지인데 내년도에 들어갈 비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해서 쓸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남들이 그래요. 강북구청 일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도 그러한데 남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말로만 수유3동 청사도 짓는다고 해 놓고 끈질기게 미루고 있고, 또 여기 동주민센터내 가족통합센터도 그렇지 추진하는 것이, 삼양동도 그렇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미루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불신임이 안 가도록 주무과에서 잘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가족통합센터도 아직 매입건물을 보지 않은 상태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작년 말 정도에 건축주의 매도의사가 불분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군데를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 말에 건축주가 완전히 팔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금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좌우지간 부지를 확보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큰길 위주로 봤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 범위를 넓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건물을 딱 찜해 놓고 하면 그 건물을 주겠어요? 제가 건물주인이라도 안 줍니다. 입맛에 맞게 가지려고 하면 주인이 주겠느냐고요. 도시계획하기 전까지는 사지 못하는 것이지요. 박겸수 구청장이 중앙시장 앞에 그 건물 하나 해 놓고 그것만 사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박겸수 구청장 눈치만 보고 있고 못 이기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시장 옆에도 보고 몇 군데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빨리 조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관에서 건물매입을 할 때에는.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놓고 팀장이 다니면서 전부 다 사겠다고 해 놓으면 나부터라도 건축주가 파느냐 이거예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잘 생각을 한 거예요. 뒷면, 후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소유주가 가서 사용하게 되니까 뒷면이면 어때요. 굳이 앞면으로 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지금 공간배치를 보니까 옆에 육아정보센터가 일부 이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4층에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있는 것을 일부 가져가는 거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통합돼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수유3동 자치회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30억원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29억원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9억원은 시비를 가져온 것이고, 60억원 중에 반은 우리 구비를 투자,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돈도 있는데 그것은 빨리 추진해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전·후반기로 270명씩 54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고해서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제도를 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270명 뽑는데 몇 명이나 접수합니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접수가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270명 뽑을 때 몇 명이나 오느냐고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640명이었고, 상반기에 27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40명 중에?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탈락이 됩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준을 세워서 접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대상은 다 되는 사람들인데 640명에 270명이면 거의 반.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하반기에도 270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또 따로 접수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640명 맞고 선발비율이 한 42%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 58%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결원이 되거나 중도포기자들이 생기면 순서대로.
장동우위원
몇 명만 하는 것이지 전체 다 수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도 자격은 되는 분들이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른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기준에 의해서 270명 뽑아놓고 나머지 48%가 쉰다는 것은 다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인데 특정하게 그분들만 선발해 놓고 나머지는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분들 전부가 조건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탈락이 되는 것이고.
장동우위원
탈락이 몇 %나 됩니까?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조건에 맞으면.
장동우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과장님 산하에서 직원들이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도 불공정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나오면 다른 배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준표가 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기준은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반 이상이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건은 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특정하게 뽑아서 몇 개월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2년에 두 번 초과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라면 얘기가 되지만 같은 조건에 있으면.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같은 조건이 아니고 선발기준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동우위원
서류를 접수했어도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빼놓고.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신청은 많이 올 수 있지만 자격에 미달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비중이라면 가능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억울한 것도 있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270명에 대한 배치 자료를 주세요, 어디 동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된 것.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7년도 처음 임시회를 하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2017년도를 힘차게 강북구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13쪽을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마사들을 채용해서 순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안마사들은 어떻게 채용되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회복지부인 한빛재단에 위탁해서 한빛재단에서 안마사들을 선발해서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재단의 한빛맹학교에 안마교육을 시키는 교과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섯 분이잖아요. 한 분은 운전하고 다섯 분의 안마사가 있는데 안마사가 매년 바뀌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안마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 위탁을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한빛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빛맹아학교에서 그렇게 안마교육을 받고 그렇게 또 서비스를, 그러니까 센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서비스를 받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실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 이 사업자체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일반고객하고는 좀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숙련된 것을 병행할 수 있게 교육적인 차원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또 다른 단계로 가고 또 새로운 분이 와야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이나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훨씬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졸업을 하면 자기가 영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전 단계에서 실습형태의 그런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점검을 해 보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여성가족과를 보시면 삼양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으니까 대체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준비에 별문제가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4월까지는 설계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한 4개월에서 넉넉잡고 6개월로 6개월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리모델링공사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어요. 공사발주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체시설이 몇 평 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어린이집이 작은 어린이집은 아니라서 상당히 큰 대체시설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기본시설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한 공간이 확보되기가 쉬운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원장님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대체시설은 가능할, 그러니까 완전한 시설은 안 되겠습니다만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한 4개월에서 넉넉잡고 6개월까지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전하려고 2년 넘게 3년 정도 됐는데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시설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려는 그런 시설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못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다가 5개월, 6개월 짧은 기간이면 더 어려워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면 모르는데 짧은 시간에 잠깐 임차를 하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보훈회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1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업무보고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10월달에 예산 관련해서 그 다음에 12월 들어가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돌아와 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더더욱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여기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그냥 일반시설이면 임차하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인근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질 수도 없고,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시설적 제약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3층, 4층 높은 곳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원장님과 같이 작년부터 보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도 “어렵지 않다. 예산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대체 시설하는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가족통합센터를 구비 3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다 청사기금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3동 청사와 관련이 없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수유3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치회관 비용으로 31억원이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가족통합센터와 자치회관을 합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비 29억원은 가정통합지원센터로 해서 내려와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가족통합지원센터는 29억원 확보된 지가 한참 됐고, 그 다음 수유3동 청사와 통합해서 같이 짓는다는 이런 안도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자치회관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주민센터는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수유3동도 청사계획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물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유3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어느 때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청사와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지으려는 계획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가족통합지원센터만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지금은 또 보니까 자치회관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는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015년도에 29억원이 내려왔을 때는 가정통합지원센터분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가정통합지원센터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수유3동주민센터가 불투명해지고 오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나 문화시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자치회관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까지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덩어리가 커지고 부지면적 확보가 커지다보니까 가격차이도 많이 나서 자꾸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치회관과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구비 31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정한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지금 이것이 연면적 1,035㎡, 그렇지요? 그 계획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족통합지원센터과 자치회관을 하게 되면 최소부지 150평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대지부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최소한 4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평에 4층이 돼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필요면적과 자치회관의 대강당 2개를 합해서 한 320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플러스 자치회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청사는 따로 짓는다는 의미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청사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자치회관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짓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유3동주민센터 부지가 있어서 확정이 돼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자치회관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을 가정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유3동 청사, 자치회관, 가족통합지원센터 이 3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가족통합지원센터만 주무부서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어차피 자치회관도 같이 포함하기로 결정을 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와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하면 수유3동 청사를 지을 때는 자치회관은 빠지게 되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재 수유3동 청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아는 내용 있으세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도 여성가족과장이 아는 그 범위 내로 지금 수유3동 청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유3동 청사는 청사건립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거나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수유3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통합지원센터와 자치회관하고 같이 지어지면 수유3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처음 가족통합지원센터 29억원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가정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강북구 전체를 위한 가족통합지원센터이니까 당시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부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범위를 넓히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확보가 안 됐었고, 그러면 ‘자치회관도 플러스해서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그런 것 아닌가요? 수유3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잡혔다면 당연히 자치회관도 청사에 같이 넣어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인위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구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황 과장님, 수유3동이셨지요? 내용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것만큼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한달 전까지 한 2년 동안 수유3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3동 청사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부지도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저희하고 조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1안으로 저희 동주민센터 옆의 부지로 3안까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소요예산액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부지 값만 100억원이 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각산동이나 번1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청사가 60억원에서 7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3동은 워낙 역세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지 값만 100억원이 넘다보니까 구에서도 어떻게 추진해 보기가 쉽지 않아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족통합지원센터로 29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수유3동에 그것을 마련하고자 하다보니까, 지금 수유3동의 경우 강좌실이 좁습니다. 하나로 회의실 겸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주변의 임대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주민강좌인 한국무용이라든지 요가 같은 것을 밖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동청사도 급하지만 자치회관도 급하니까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함에 있어서 자치회관만이라도 하면 수유3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청사부분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청사부분은 일단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은 아직 설정이 안된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방안이야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주변에서 의사가 나오면 바로 가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를 몇 번 계속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시간도 그렇고, 방향 설정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꼭 그곳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자치회관이 포함되면 당연히 수유3동 안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수유3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20쪽 ‘구립 경로당 증설’을 보면 올해 하나는 이전하고 하나는 신설할 예정이잖아요. 예산이 6억 1,000만원으로 한 군데 3억 500만원인데 지금 3억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쪽으로 보는 것이고 평수는 한 20여평 정도.
이용균위원
빌라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단독은 아무래도 대지가 있으니까 가격이 좀.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1층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실 빌라의 경우 아주 오래된 빌라가 아닌 이상 요즘 대부분 필로티구조, 아니면 계단 5∼6개는 올라가서 1층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계단이 있으면 안전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송중동 9-1인가 재건축지역 이주하면서 작년에 2억 얼마 주고 빌라 하나 매입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봉경로당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빌라의 주민들하고 민원은 없었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발령받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특별하게 없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같이 거주하면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어르신들도 불편하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안내지도를 8,000부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펴면서 찢어지는 그런 지도는 제발 제작하지 마십시오.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떻게 지도를 펴는데 다 찢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사업개요 내용은 잘 이해했는데 보니까 동에 따라서 나눔동이나 몇 가지 동의 유형을 정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큰 컨셉인 공간이나 장비라든지 총괄적인 내용은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사회복지 직원의 인원에 대한 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맡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안을 하고 추진을 하겠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큰 그림은 2월 16일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 2단계를 하고 있는 자치구하고 서울시 담당자가 저희 자치구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들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한 것인데 구성현황에 보면 당연직 121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지요? 동마다 10명 가까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121명은 각 동장, 생활지원팀장, 구·동 사례관리담당, 방문간호사,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연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당연직의 경우 공무원들로 국한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장, 캠프장, 통장협의회 회장님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우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인적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제기한 사항이 어떠한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 상황을 보니까 동 특화사업이 시비로 3,300만원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요? 아닌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동 특화사업비 3,300만원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로 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동 특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기안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경우 각 동별로.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기안된 것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동별로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동 특화사업의 내용을 공모형식이든 주무부서에서 동에 안내를 해야 신청이 올 것 아니에요. 올해 안내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신청서를 그냥 넣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언제 시행됩니까? 동 특화사업 추진일정.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추진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기한이 되면 동 특화사업, 이것을 예전처럼 13개동을 다 같이 하는 공모형식으로 할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모형식으로 한다면 더더욱 각 동에서도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안을 해야 되니까 빨리 움직이셔서 동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기안이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자료요청은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 지속사업일 수도 있고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그 현황을 각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해가 중요하지요. 그 자료를 3개 정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쪽 ‘장애인 복지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의견인데 지난번에 장애인회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휠체어부터 다양한 장애인들 보장구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복지정책에 포함은 될 것인데 자세하게 실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안을 하셔서 복지지도에 담겨 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7쪽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있고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별도로 하겠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할 때 민원을 받으셨던 것 같고 저도 받았던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분들이 자체 명절이든 우리나라 명절이든 모임을 하고 그 나라 음식을 조리하고 그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하고 싶다면서 조리도 가능하면서 공간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민원으로, 어쨌든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몇 년에 걸쳐서 될 테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받으신 것 기억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설을 세부 확정할 때 조리실만 되면 나머지 모임터는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챙겨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육아정보나눔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도봉구에도 2호까지 세워졌다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같은 개념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공모나 형식을 해서 선정되고 일부 예산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실시되면 의무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로 국비로 내려올 것이고, 이 사업도 아마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공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 맞춰서 신청을 하면 지원도 일부 받는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새로운 공간만 만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도봉구는 2개가 세워졌다고 작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도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활용에 대한 의견제시인데요. 그 부분은 굳이 과장님 아니어도 국장님도 들어주셨으면 하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서울시하고 하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요청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도 전달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우효공간의 확보이잖아요.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여기 육아정보센터의 경우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쓰는 4층 공간이 2년 내로 빠지면 그 공간이 어쨌든 활용 가능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올해 아니어도 내년도에 만든다고 하면 이런 가능한 공간을 수요하고 잘해서 공간배치를 그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동초 쪽의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오고 그 공간이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니까 그곳에 같은 용도로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의 생각인 것이고 구청에서도 공간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유효공간하고 새로운 요구와 공간요구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돼 있는 사안은 여성가족과와 생활보장과가 포함되니까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공간배치에 대한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제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7쪽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시비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로 돼 있고 2015년부터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였다가 구비로 변동이 된 경위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래돼서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시비로 밀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초창기에 시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2015년부터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 새롭게 오신 과장님들 환영하고, 올 1년도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을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해 줄 대상자들이 늘어서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차상위 복지까지 대상자를 확대했고, 그 다음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생계의료급여는 대상자를 지원하면서 주거·교육급여는 대상자에서 빠뜨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주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이 잡힙니까,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발굴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가 더 추가로 돼서 예산이 더 확보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차상위를 하면 우리가 급여를 주는 모든 차상위를 다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급여수급자한테는 교복비를 주고 수급자한테는 교복비를 안줬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에서 기초수급자 전부 다 주다가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물론 7가지이지만 주요가 4개인데 그 중에서 생계·의료부분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거·교육급여를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다가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금액은 다른 구하고 동일한가요?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으로 지정이 돼서 나오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서울시에서 3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작년도보다 빠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지원되고 2017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세요?
김명숙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2016년도보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2017년도에는 왜 국비지원이 끊겼는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간주처리 돼서 추후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58%, 난방비는 38%, 양곡비도 38%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점점 줄어들어요. 국비는 1.3%에서 1.2%, 시비는 37%에서 33.1%, 대신 구비는 61.7%에서 65.7%로 늘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비가 줄여서 저는 이 중에 어느 항목이 그만큼 예산이 깎여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또 간주처리로 나온다니까 작년도에 나갔던 그 비용에서 깎이는 것은 없겠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깎이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데 깎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노인복지기본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해서 보행기사업이 수립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어르신 200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3, 4개월경에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실 거예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받아서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112 연동시스템 구축’에 보시면 5개소에 3G모니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부에 3G모니터를 설치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3G모듈과 프로그램까지 세팅해서 무선으로 연락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설치된 데는 없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공중화장실은 이용하다가 위험을 느꼈다고 하면 벨을 누를 것 아닙니까? 주로 벨이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 안에 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손을 닦다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눌러야 되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는 목적은 밖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밖에 있을 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화장실에 모니터가 설치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모니터를 본인이 보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경찰서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범용CCTV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식으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사실 화장실 안에는 CCTV 설치를 못하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사실 뜻은 좋은데, 개인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욕은 좋아도 무엇인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화장실에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신고된 민원은 있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었고, 서울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안전을 위해 하자?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여쭈어볼게요.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작년도 예산에,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재원비율이 시비 70%, 구비 30%에 플러스 5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 5억원의 성질이 어떤 것이고 지금 현재 얼마 내려오기로 가내시가 되어 있나요? 2억 5,800만원이 내려왔네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시비 대 구비는 70대 30으로 매칭사업이에요. 시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공공근로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5억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5억원은 구비인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구비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작년에는 601명이었는데 올해 540명이에요. 현재 보면 시비도 2억 5,800만원이 추가지원 됐거든요. 이것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 그 부분을 하는 것인지,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인지?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5,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2월부터 시행인데 민생안정지원 차원에서 1월부터 조기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추가지원이지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그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직교사분들이 강북구가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강북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는 1월 16일날 개시했고, 현재 강북구에 35명, 타구가 15명해서 50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강북구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요가 퇴직교사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퇴직교사가 평균 월 36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지원하는 수가 적습니다.
김명숙위원
퇴직교사를 꼭 그렇게 50명, 60명?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왜 꼭 채워야 되지요? 그냥 강북구에 계신 분만 하고 나머지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30개소가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나머지는 학습지교사로 대체를 해도 되고.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원래 취지가 퇴직교사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든지 채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강북구에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면 그것으로 맞추어야지 무리하게 타구에 계신 분들까지 채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예산낭비라는 얘기이지요. 강북구에 계신 분들은 필히 다 채용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50명을 채우기 위해서 타구 15명을 넣는다는 것은 강북구의 예산이.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50명을 꼭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는 분이 50명인데 거기에는 수요가 모자라서 학습지 교사나 학원강사를 했던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도 강북구에 계신 분들도 하고, 제가 앞 페이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일하실 분이 많으면 초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이 정도는 일반 일자리창출을 원하시는 분들로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꼭 그 예산을 다 쓰려고 타구 사람들을 채용하지 마시고 우리 강북구에 계신 분들은 필히 채용을 하되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차원이나 다른 데에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학습지 교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취지로 나가야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타구 분들을, 월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 기회를 강북구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타구 15명은 이미 다 통보가 갔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타구 쓰지 마세요. 그분들 보람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강북구에도 얼마든지 교사자격증 없으셔도 능력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대체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첫 업무보고이니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3개 경로당의 이전문제나 리모델링 문제를 제가 6대부터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미양경로당 이전비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5월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님,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야간단속 실시’ 이 사업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반가운 사업인데 저희가 무단투기근절대책 특위활동 기간 중에 13개동을 다 돌았어요. 그 당시에 중점관리지역들을 보고받았는데 그동안 노력하셔서 목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해서 100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다르게 좀더 중점적인 노력이 기울어진 그런 사업계획인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그 단속은 수년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작년에 뽑은 10명을 더 투입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열 분의 인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로 담배꽁초단속이나 이런 실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더 기획을 하신 것이나 착안하신 것이 있나 궁금해서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단투기단속원 10명을 뽑을 때는 담배꽁초가 아니고 지역에 무단투기쓰레기들을 파봉해서 단속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역세권에서 담배꽁초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발견을 하고 앞으로는, 사실 담배꽁초단속도 중요하지만 금년부터는 주로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처우를 더 해 주시더라도 동네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잘 단속할 수 있도록 배치나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동 생활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각 동에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년도에 각 동에서 집행하고 시행하였던 특화사업 관련해서 지급되었던 예산내역을 알고 싶어요. 13개동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관련해서 집행되었던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법인카드나 보고하는 보고자료라든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강북구 복지행정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써 주시고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과장님들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일자리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이 퇴직교사들을 활용해서 학습운영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대 1 방문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나 꿈동이 예비학교에 교사가 가서 예능이면 예능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1대 1 방문은 장애성향이 있는 시설이용이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을 1대 1로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나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몇 년 됐겠네요?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2011년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만족도조사도 함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1대 1 지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직접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장애인들을 같이 한 곳에 수용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동료위원이 또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할 학생들이 몇 명인지, 여기에 필요한 선생님도 몇 분이라는 것은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파악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강북구 선생님들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부족해서 타구에서 일부 보완한 것 같은데 강북구 위주로 선생님들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꼭 퇴직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원강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 연초에 오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님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국장님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를 잘해 오셨다, 아니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김동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새로 오신 과장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기간이 불과 한 달 지나셨는데.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말아요. 위원님들이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신 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좀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서류로 대체할 부분이 있겠지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요. 의회에 오실 때는 사전에 이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체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에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좀 같이 고민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2017년도에는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 1월 1일부로 발령 나셔서 오신 과장님들 공부를 좀더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충분하게 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만 답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잘 하신다고 생각하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인 지난 2016년 6월 24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보류돼 있던 안건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중에 보류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바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회의시 본 안건이 보류된 주된 사유는 본 조례안 제18조제1항 개정안의 삭제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등의 질의와 주관부서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 이후 개정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과 당시 회의록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