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화앙양에서 앙양이 빠지고 순화만으로도 용어가 정비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맥상 그건 없는데 그걸 더 높이 하는 그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가 순화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예, 후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8-303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용법령 문구 수정입니다. 법령 인용의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 안 제4조의2항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형식에 맞게 제7조의 시행 규칙을 제10조로 이동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선정인 제도의 안내의 의무,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1페이지 관계법령 등, 6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니까

그건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전답의 관계, 대지의 관계 과표가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다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율이 높은 것은, 4%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려면

예. 대지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전답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늘어지겠지요. 1%니까. 1.1% 정도 보니까. 한 2∼3억 정도 되겠네요.

각 호는 각각 다 개별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띄어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하면 7만 원, 8만 원 그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실비는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는 게 없고 도에서 일단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무료변론하고 똑같습니다. 국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우리 심의회 수당의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은 실비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대리인 인센티브라 해가지고 실비변상수당 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요?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나.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04호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수목원 내 운영․관리․편의시설 신축으로서 관리동, 소매점, 휴게음식점, 화장실, 매표소 등 6개동 973.29㎡,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랑진읍 용전리 산 12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내용은 편백숲 조성사업으로서 취득규모는 21만 4976㎡, 사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2억 20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북면 무연리 381-11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1필지 1990㎡, 건축 신축 1동 89.88㎡ 사업비 6억 769만 1000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2건 21만 6966㎡, 사업비 4억 3119만 원 증액된 6건 48만 9332㎡, 27억 5253만 4000원입니다. 취득건물은 2건에 1063.17㎡, 사업비 16억 3700만 원 증액된 9건 1만 2168.51㎡ 374억 2235만 7000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관리계획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로는 기준가격은 취득․처분하는 경우 모두 1건당 10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면적 기준은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1건당 1천㎡ 이상, 처분하는 경우 1건당 2천㎡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2019년 12월 산림청에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지정 신청함으로써 행정적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 30일 기준 전국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125곳 자연휴양림과 48곳 수목원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휴식을 위한 조성공간이라면 수목원은 산림자원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연휴양림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지자체․사립으로 나누어지고 수목원도 국립․공립․사립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연휴양림 74곳과 수목원 30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식물체험교육, 식물관찰로 등을 만들어 휴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한국의 식물종 보전 및 식물교육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사업계획서를 참조하면 총 사업비를 57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목원 특화사업인 풍혈조성 및 연구와 수목원 주변 편백림 육성에 추가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원을 개발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수목원 조성은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밀양의 특성을 살리고 주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하고 시설관리 및 전담조직 구성에 지속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군․구의 경우 1천㎡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랑진읍 용전리의 사유임야는 김범우 기념성당과 인접한 임야로 하단부 완만한 경사지에는 편백나무가 성장하고 있고 상부 활엽수림은 편백나무 등 특화조림을 시행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라 생각됩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명상의 숲을 조성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문화공간이자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더불어 천주교 성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따른 별도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명상의 숲 조성을 전제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공모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기부채납 재산규모보다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의 건은 부북면 무연리, 위양리 일원의 우․오수 분류사업 시행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발생오수의 적정 처리로 방류수역 수질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으로 여기에 따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국고보조로 내려오는데 개인사유지에도 하고 우리 시유에도 조림하는 사업을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로 기부채납되면 여기에다 조림을 좀 할 수 있고 그것도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한 구역의 필지가 20㏊가 넘는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지역은 지금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에 면적이 2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명상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하지도 않았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위원 여러분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8-305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곡동 밀양강 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24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입니다. 관련 규정은「영유아보육법」과「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인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4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5∼6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여 6월 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운영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