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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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첫 임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담당관 및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하며, 회의진행은 담당관별로 분리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6쪽을 봐주세요. 자치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없어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갑자기 2배 이상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만 도입 당시에는 2016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일단 포괄비로 도입을 했었고, 이번에는 정식 예산편성을 해서 도입하게 되어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6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청렴특강할 때 기준금액이 35만원이었는데 15만원을 올려서 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그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강사료가 2시간에 35만원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했다 이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기준금액이 원래 35만원이었는데 1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왜 갑자기 2시간에 15만원씩이나 증액됐어요? 2시간에 50만원이면 시간당 25만원으로 굉장히 센 것인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5만원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타 부서에서도 강사섭외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강사분들을 초빙할 수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수준이 낮은 분한테 부탁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완전히 낮다기보다는 낮은 금액으로는 강사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강사들 사이에 요즘 인상된 분위기가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웬만해서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올려서.

이정식위원

아까 600만원 증액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내역이 거의 없어요. 타 부서들은 소요예산 밑에 세부내역을 거의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증액이 됐구나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2배 이상 갑자기 뛰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앞으로 세심하게 세부내역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맨 뒷장 20쪽을 보시면 야간 환경순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7p 앞서 가는 꼼꼼한 기획순찰 운영,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체험 운영, 환경순찰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없던 것을 신설하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순찰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시간외수당 있으면 그것이 소요예산이지 왜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쨌든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순찰을 안 나가더라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환경순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그래요. 방범순찰대도 있고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많은데, 1,100명 공무원을 다루려면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다 하지 못하고 몇 개 파트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런 것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는 4개팀이 있습니다. 환경순찰이나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시정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하는 역할이고, 이 팀이 따로 감사를 나가는 것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팀이 할 수 있는 역량, 인원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인원들이 하는 역량 중에 구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정식위원

그런 것은 알겠어요. 나가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체크하고 지적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것까지 필드에 나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나 체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어차피 2차적으로 해당부서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순찰도 낮에 돌아다녀서 보이는 것과 야간에 가서 보고 확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보완하도록 제시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 해도 그만일 수 있겠지만 일부러 야간에 찾아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거나 방범등이 꺼지거나 그런 것들을 동이라든가.

이정식위원

아니, 담당관님.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이미 동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보안등이 나갔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동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청소 같은 것은 청소과에도 하고. 그러면 그 민원사항 처리를 잘 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요.

이정식위원

각 동 어디에 보안등이 많은지 어떻게 다 알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몇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 네 분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지역특성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동의 동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을 한 바퀴 더 돌게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사단장이 총 잘 쏜다고 사단장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이에요. 요새는 인지가 많이 되셔서 어디 보안등 나갔습니다, 무단투기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안 치워줍니까 하고 민원신고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처리를 불만이 없게 제때 제때, 빨리 빨리 했나 그런 것을 체크해 주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힘들더라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라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단장이 총 아무리 잘 쏜다고 나가서 적군 빵빵 쏘는 것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이냐 하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100% 체크가 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불만이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차 민원, 3차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것이 크로스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점검하고 그럽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정식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담당관님, 밑에 보면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거기까지 쏟을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팀은 이것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충분해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이지, 필드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리고 야간순찰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동장님도 돌아다니고 동 직원들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되고 보완됩니다. 그런 역할이지, 그렇다고 감사를 하거나 지적해서 대단히 야단을 치는 일도 아닙니다. 서로 크로스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실효성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직원분들이 그 동네를 얼마나 아시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안등이 나가는 데가 자주 나가요. 그런 것을 동에 계신 분들은 다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몇 통 옆에 등이 잘 나가더라 그런 것을 동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잘 아세요. 직접 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민원 들어온 것 처리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없는 시간 쪼개서 해주신다는데 좋지요. 하지만 일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밤새서 늦게까지 하신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2017년 공무원들의 감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업무가 비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본질의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6p 볼게요.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 관리,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120번 예산을 해드렸지요? 우리 강북구에서 구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한 것은 익명신고시스템이고 120은 서울시에서 전 구청을 한 라인으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20번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많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응답소나 120번을 널리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순찰, 기획순찰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에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시면 좋지요. 강북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데, 공무원들이 열정 가지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데요. 거기 바로 밑에 볼게요. 응답소 현장민원살피미 위촉장, 현장민원살피미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위촉을 하지요? 26쪽 하단. 감사담당관에서 위촉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하는데 각 동에서 어떤 사람, 추천해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각 동의 동장님들이 5명 이상씩 추천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하는 것입니까? 20명인데, 위촉이 됐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매년 5명 이상이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 수당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봉사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봉사로 해서 5명.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동별로 5명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위촉이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에 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있고 빠져나가거나 그런 경우만 보충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더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일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11쪽이요. 인터넷 및 진정 민원 관리, 주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는 분들인데 인터넷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에요. 11쪽이에요. 방문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이 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 또는 3명을 받아서 20일 이상 직접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보건소 또는 공단 각 시설을 방문해서 민원 마치고 나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터넷민원이 들어가면 답은 평균적으로 며칠 만에 주시는 것인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터넷민원 말씀이신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터넷민원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즉답을 해야 될 경우는 24시간 내에 한다든가 3일 만에 한다든가 일주일 내에 한다든가 그것이 있습니다. 만일 더 확인을 해야 되거나 법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면 중간답변을 드려서 이러이러해서 기간을 연장합니다 하는 안내를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신속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준공 전 두 번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15쪽 중간이요. 기준은 어떤 건물들을 하나요?

주민참여감독대상사업은 해당부서들이 일정금액이 이상 되면 거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여기 사업대상으로 있듯이 토목건축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조경공사는 3,000만원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전 준공 전에 두 번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담당관에서 준공 전에 가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고 난 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감사담당관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시설공사 사전점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세세하게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하는 주민으로서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눈높이로 계단을 완화해달라거나 안전을 위해 펜스를 높여달라든가 손잡이의 방향이 불편하다든가 등등 큰 설계도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까지 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용자로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완공되기 전에 손을 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는 꼼꼼한 기획순찰 운영하시는 것 참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처럼 앞서가야 되거든요. 민원 오기 전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조금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지 않게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조금더 꼼꼼하게 순찰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긴 민원을 얼마나 빠르게 대응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할 것인가,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수년동안 서울시에서 응답소 신속처리 이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한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도 받고 서울시에서는 상위권 중에 3개 구가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편민원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으니 빨리 쫓아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화가 빨리 풀이지게 하는 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환경순찰팀이 그만큼 업무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1년도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올 한해 감사목적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신다고 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라는 것은 지적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쪽 한번 봐주시면 특정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사업 세외수입 처리 세 가지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 3년 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60여개 단체 중에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500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들을 감사했더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공무원들만큼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율방범대 처리결과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율방범대 건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여러 가지 말썽이 났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모른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적정처리가 되면 저희한테까지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차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 그것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하나의 신고누락이거든요.

강선경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담당관실로 투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자세히는 몰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건은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로 들어온 민원인데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로 했다고 했거든요. 말이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3자대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했다고 했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 접수하는 부서인 민원여권과가 있지 않습니까? 접수가 되면 배당을 할 때에 교육지원과로 배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이 교육지원과에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넣었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조금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사팀에서 보고가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웬만한 정도는 접수가 되어서 오게 되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보통 배당하거나 그런 정도는 제가 일일이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서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해명이 되어야 추경이라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5쪽에 올해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부 수상 전국 2위, 서울시 1위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했더니 먼저 말씀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청렴계약 평가대상 사업에서 2억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할 적에 선정을 하거든요. 현장평가 활동에서 평가시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작년 1년동안 8개 사업에 고충민원은 별도로 하고 14건의 권유라든가 의견표명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8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현재 각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의 472건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어떤 품목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쪽을 말씀하십니까?

한동진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청소분야하고 불법단속 교통분야입니다.

한동진위원

감사담당관의 자체판단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로 접수가 되는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8개 공사에 32건 의견 반영한 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똑같이 서류제출 해주실 수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15쪽 보면 30회 점검을 했어요.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실적을 가지고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거든요. 업무량이 많을 것인데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이번에 번3동의 신년회 인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번동 사무실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거기에 차량판매대가 상시 주차해서 민원을 몇 번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구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관계국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을 나오면 10분 있다가 가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랬다가 제품 파는 사람들이 30분 있으면 제자리에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안됐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답변도 못해 주고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과태료밖에 부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10만원씩 5번 물렸다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파리 쫓기하고 똑같아서 해봤자 과태료 조금 물더라도 또 와서 장사를 해서 조금 더 벌면 되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도 피곤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유흥업소가 있는 미아사거리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야간순찰한다고 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그곳은 보통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상시주차가 1년 12달이 아니라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위에서 봐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야간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면 야간 불법주차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늘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도로를 따라서 어떤 쪽은 상시로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월곡로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시주차장이 아니라 밤에 개인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야간순찰 할 적에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결국 야간순찰의 입장에서는 교통단속까지 하려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실제로는 무단투기라든가 방범등이라든가 안전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 단속 당하면 당한다고 민원 넣고 한쪽에서는 왜 거기에 세우냐고 민원을 넣고 양쪽민원이 되다보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해결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직접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부서를 단속하라는 것이에요. 전부 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업무 해태하면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처음 예방에 중점을 두지 않냐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방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일이 없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8쪽 중간쯤에 보시면 직원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전 (음주, 직무유기) 공판과정을 방청하는 것인데 직무유기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안하거나 미흡했을 때에 따져보는 부분인데 그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주의의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의까지 있으면 형사로 갑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 중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예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근무하면서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한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는 없고 음주는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음주는 1년에 한 2, 3건씩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것을 지도예방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나와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3월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