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는데 금년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실적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됐지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 10년째 되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우선 지원된 데는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해 줍니까?

예.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심의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10년 됐다고 해도 지금 신청이 많이 오는데 다 수요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배제해야지, 같은 구민인데 어느 주택은 2번, 3번 받는데 몰라서 못 받는 세대도 많거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현재 91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공문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 시킬 때 제출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7개하고 일반연립 34개밖에 안 되네요? 20세대 이상이.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강북구 실정에 공동주택의 지원이 몇 %까지 지원됐다고 봅니까?

개소수로 봐서는 한 50개소 정도는 됐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한 50%?

예.

아니지요.

개소수로 봐서요.

50%가 넘네요?

다시 한번 쭉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는데 그 정도.

제 얘기는 2번, 3번 주는 공동주택보다는 참여 안된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시에 신규부터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 부담이 좀 있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50% 내지 4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 틀리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전혀 모르는 단지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금년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의 간략한 소개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현황 중 2번에 인수봉숲길마을 구의회 청취가 금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이곳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빗물받이사업을 해서 깨끗해졌는데 제가 신년인사회 때도 잠깐 구청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동네가 외딴마을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도폭이 좁아서, 또 대우에서 자기 땅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시지요? 수녀원 앞에서 올라가는 그곳.

예, 알고 있습니다.

4m도 안 나오는 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주거지 주민들은 아주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한 6m나 7m로 넓혀 달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가 한 80m 되거든요.

이 업무보고시간 끝나고 이번에 의견청취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6m 도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 설계에다가 그것을 넣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6m 도로가 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유지이지요?

예, 사유지입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협의보상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부서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40년을 살아서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6m 가지고 안 되고 최하 8m는 돼야, 우이동 같은 데 올라가면 막힌 도로도 지금 10m로 하는데, 거기가 외딴 마을이기는 하지만 등산로 입구이고 또 둘레길도 인접해 있으며 주거지도 250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하 8m는 해야 됩니다. 앞을 보고 해야지 그냥 임시응변으로 그러면, 4m 도폭인데 2m가 인도로 빠진다고 하면 여유가 없잖아요. 이왕 할 것이면 지금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어요. 한 8m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원하는데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시설을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른.

무조건 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앞을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보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협의보상이 됐든 간에 수용을 하든 간에 그것은 도폭이 좁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나와요. 제가 재보니까 80m이더라고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심의에서 깎일 때 깎이더라도 설계를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동의해 줄 테니까 청취할 때 그렇게 올리세요. 안 되면 조건부로 해야겠어요. 거기 516-21일대가 비교적 강북구에서 최상위에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주차사업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8억원 들여서 빗물사업도 해서 비교적 깨끗하니까 그런 데에 투자하고, 외딴마을이니까 CCTV야 달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0페이지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까 단계적으로 국장님의 소개가 있었는데 주무과장은 공부 많이 해 오셨나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와 관련한 4개 권역이 삼양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가오리쪽은 빠지고 우이초교사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초교사거리는 수유2파출소와 소방서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 표시를 소방서 앞이라고 해야지 본 위원도 헷갈리잖아요.

공식명칭은 우이초겨사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역세권 용역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지요?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지구단위사업입니다.

5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개통의 효과로는 역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역을 중심으로 상권들이 활성화되리라 예측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용수요만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찾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우리의 문화관광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경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저희 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통을 앞두고 항상 염려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자치구에서 할 사업이지만 아시다시피 이쪽 경전철 도로 위쪽으로는 건축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거인구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워 출퇴근시간이야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만 빼놓고 낮에는 지금의 교통량으로 충분한데 앞으로 경전철이 생겨서 개통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보광주택이나 삼흥연립은 재건축 추진이 계속화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것은 건축법에 밀려서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전철이 민자로 했지만 개통했을 때 주거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으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강북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인근구와 비교하고 또 강북구 내에서도 미아동하고 비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국장님 소개했듯이 미아동은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수유동은 기존 주택지라서 전혀 무관하고, 또 대단위의 단지가 있다고 해도 건축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도 계셨고 전문가의 입장으로 앞으로 향후에 강북구의 건축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주로 경전철 서측쪽에 있는 최고고도지구 주거지 지역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실이고, 시 차원에서 또 북한산이라는 차원에서 최고고도가 제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의 최고고도지구 높이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10여년 간에 걸쳐서 한 것이 층수 완화하고 일부 높이 조정을 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지의 문제는 계속 아파트로 가는 부분과 기존 저층주택지가 경쟁관계에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은 50% 이상의 주거지가 아파트화로 바뀐 상황인데 실제 거주밀도나 인구수로 보면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층주거지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아파트단지는 환경적으로는 쾌적하고 좋지만 인구적으로는 불리한 면도 있고 이런 저런 제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는 저층주거지라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 최고고도지구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데 지금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라고요.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거기에 접해 있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 때문에 강북에 나름대로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우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저층주거지만한,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로서의 환경이 장점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 불편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아파트단지와 가격적으로나 삶의 환경으로서나 경쟁할 수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자락에 있는 1종 주거지들 다음으로 최고고도지구가 중·저층의 주거단지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주거재생사업의 예산투입을 통해서 그 마을이 오히려 아기자기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재생사업이나 이런 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구민들이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 완화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중구는 남산을 주변으로 하고 있고 은평구는 북한산을 주변으로 하고 있고, 가까운 성북구나 도봉구 등 몇 개구는 다 북한산이든 무슨 산이든 인접해 있다는 말이에요. 강북구 내에서도 미아동쪽은 정릉과 붙어서 개발해 오다가 이쪽이 다 끊기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너무 비교가 된다고 이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 정책 아닙니까? 전망은 건축법에 그런 완화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요구가 지구지정 이후부터 줄기차게 진행돼 와서 지금까지 20여년간 진행된 것이 5층 이하이고.

얼마 전에 된 것?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최근에 된 그 완화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완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높이 완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10년, 20년을 계속 투쟁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20페이지 에어컨 실외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사항은 아니지요? 신축할 때 계도 정도이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기를 실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변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그냥?

권고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바람을 막아주고 상향하게 하는 날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축할 때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것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층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2m 이상의 높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주거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고층의 실내의 발코니 쪽에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권장을 해야겠네요. 결국은 보행자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기존 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신축할 경우에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존의 것도 행정지도가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바람막이나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해서 계도나 홍보를 해서.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바람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가림막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25페이지 정화조 관련해서 지난해에 안 치워서 벌금 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청소안내, 2차 촉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2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과태료 위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20건을 과태료 물렸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안 한 사람들.

정화조가 2만 8,000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 다 되는 것이네요?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 그렇다면 그렇게 봐야지요.

여러 번 독촉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구옥들 옛날 같이 막 내려가는 것은 없어졌지요?

분뇨자체로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없어지고 한 50여개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도 정화조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퍼가는 것이지요.

분뇨통이 있어서요?

예.

그런 것이 50개나 된다고요?

예, 지금 한 50∼60개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기존 2만 8,000개에서 20개만 벌과금을 부과했고 다 치워진다?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우기에 우이천을 보면 안 좋은 수질이 되는 것이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분뇨가 아니고 여름철에 소나기가 오게 되면 저희 우수구로.

의회 앞에도 우수관이 있고 하수구가 분류되어 있는데 얕아요. 지금 함과장이 와서 1m 올렸는데도 비가 많을 때는 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위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흘러넘치니까 뒤범벅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요?

우수관이 장기간 비가 안 오면 노면의 타이어가루나 먼지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면서 우이천에 시커먼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다, 정화조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수질관리 쪽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인데 정화는 100% 잘 되고 있다?

예,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36쪽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했었는데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졌나 봅니다. 멧돼지 같은 것이 출몰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포획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작년에 개체수가 늘어난 원인은 멧돼지들이 주로 3월달이나 4월달에 새끼들을 낳는데 작년 5월, 6월경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보통 5마리를 낳는데 비가 많이 오면 3∼4마리는 폐사되고 1∼2마리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일기가 좋다보니까 5마리가 다 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미 하나에 다섯 마리가 다니는 일가족이 잘 살아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우리 북한산 쪽으로 한 50마리가 있다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50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산관리공단 통계보다 더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50마리를 어떻게 세어봤어요?

포수들이 예측을 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한번 포획하면 상금이 얼마이지요?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멧돼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멧돼지를 잡으면 잡은 사람이 유통만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 내에서 총을 쏴도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내에서는 총을 원칙적으로 못 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국립공원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공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돼지가 출몰했지만 공원 밖 구역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기다리다 다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쪽의 양해를 구해서 별 지장 없는 데에서는 포획도 합니다.

주로 우이동에 많이 출몰한다고 그래요.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박사 묘소 올라가는 둘레길 주변자락에 대우 땅 부지가 있는데 팔각정 옆에 화장실을 푸른도시과에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시지요?

예,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최신형 화장실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금년에 추진해 주시지요. 그곳이 그 전 같지 않고 둘레길이 인접해 있어서 화장실 수요가 많아졌어요. 지금 그곳은 퍼내는 재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이동 솔밭이나 우이천과 같이 현대식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밖이에요. 철망 밑으로는.

그리고 또 사유지이고요.

사유지 아니에요. 화장실은 공유지이에요. 잘 모르시네요. 밑이 대우 땅이고 지금 화장실 있는 것을 그곳에 올려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에다 놔서 그곳만 출입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한번 추진을 하세요. 왜냐 하면 서울시 것을 갖다 쓰는 것이지,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사실상 그쪽에 화장실 놓기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의 화장실 설치를 호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요.

힘들면 제가 도와줄 테니까 받아와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하나 남기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대우 땅 문제부터.

대우 땅을 왜 들썩여요.

아니, 그곳에 있는 시설물도 우리한테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하세요.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5쪽을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에 6개의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것인가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하나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5번입니다.

5번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구역지정 요청도 하고 진행 절차도 있고, 다음 안건으로도 비슷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구역지정의 조건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시에 올려서 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아무 지역이나 50%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이 해제됐거나 아니면 조금 열악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전에는 저희가 주민들 지역을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동, 송중동 일대 258번지도 상당히 낙후됐는데 그 지역이 다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됐던 바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일정범위로 해서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의향이 있다고 하면 지역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신청을 할 때 구청이 관여를 안 한다?

저희가 전에는 지역지정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주민들 우선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촉진을 해야 하는데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처럼 추진하다 중간에 중도하차 하거나 정체돼 있는 곳은 돌파구로 해서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촉진의 여지가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과에 오셔서 상담해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한다면 설명회부터 개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하는 방식은 주민 위주로 주민이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로, 그러니까 송중동이나 미아동 일대 258처럼 예전에도 뭔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여지가 없는 이런 곳은 정책이 이렇게 입안이 됐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몇 개 사례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회 아니면 통·반장님이나 몇몇 분들한테 안내만 해드리는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신청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28쪽 ‘샛강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창의놀이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요?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일정액의 시비 지원을 해주는데 창의놀이터라는 것은 시에서 개념을 세우고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창의놀이터의 개념과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놀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은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상상과 창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또 아이들의 감수성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면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 면적이나 시설상태를 정해서 대체적으로 구에 1개소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체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5명, 주변의 통장님 2명, 조경전문가 2명으로 9명이 구성돼서 그 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시에 가서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기준까지는 여쭤보지 않을 텐데 창의놀이터로 신청할 만한 것이 또 있습니까?

사실 샛강도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만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에 그래도 지원을 하나 해야 돼서 샛강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차별로, 통계별로 쭉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이니까 예산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린이공원 중에 창의놀이터로 신청할 만한 예상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샛강과 색동 2개를 올렸는데 시에서 색동은 창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됐고 샛강이 선정된 것인데 시설의 노후상태나 면적 그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규모가 몇 ㎡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넓은 곳을 선호하지요. 왜냐 하면 면적이 넓어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면적이 좁으면 시설 하나 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올 1년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택과, 미아동 햇빛마을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공동시설들 그리고 공원,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필지의 탁상감정 나온 것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가 더 높게 나오고 도로에 접한 부지는 낮게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은 921만원, 그 다음 골목에 접한 곳은 841만원으로 80여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도로는 골목길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목과 접하고 있는 것이 그냥 생각해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요. 감정을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울시까지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따라서 가장 가까운 것이 그래도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고 잘 모르는 부분의 정보들은 주택과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이런 제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가 낮다거나 높다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상식에 안 맞아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셔서, 그 민원인은 답답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정비사업에서 미아3구역은 여기 계획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가 대략 올 6월 정도 예정돼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정돼 있다면 지금 3구역 내의 공공청사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과 협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공공청사 계획은 없고 교회 관련해서는 한 군데만 빼놓고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일단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만.

과장님, 협의라는 것이 얼굴 맞대면 협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을 뿐이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대화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서로 상대방끼리 받아들여서 교회문제는.

그래요?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서로 협의 중이다.

과장님, 맞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5개 중 하나는 존치이고 4개가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4개 중에 3개는 합의가 됐고 하나는 협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는 전혀 내용이 없지요? 공공청사는 어쨌든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내용들을 아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작은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 경로당도 있어서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택과에서 알기로 지금까지 논의된 적도 없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한번 보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했다면 논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놀랍네요. 6월이면 관리처분인가인데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송천동에 솔샘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따뜻한 때 보면 한 20∼30분은 거의 계세요. 그때 얘기도 듣고 최근에도 몇 번 가보니까 망가진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인데 보면 여자화장실은 오후 3시에는 문을 잠근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보면 새벽 5시에도 문이 열려 있고 6시에 가도 문이 열려 있어요. 아주 어둡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혹시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비가 포괄비 성격으로 소액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액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오후 3시에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 동파문제로 인해서, 또 겨울에는 관리인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은 개방을 하는데 거기가 오후에 일찍 문을 잠그는 이유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잠그는 것으로 안내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려 있고, 보니까 안에 동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사실 거기가 범죄 취약지역이라서 문을 잠근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CCTV가 주로 화장실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출입구쪽을 볼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하니까 사실 상당히 예방되고 또 가로등이나 공원등을 입구 쪽에 좀더 밝게 비추어 주면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점검을 해 보고 조명도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범죄예방디자인 CPTED를 우리 삼양동에, 주택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도로관리과인가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뒤에 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헷갈렸네요.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오늘 의회까지 오신 우리 팀장님들, 주임님들 올 한 해도 힘내서 수고해 주세요. 식사 전에 다 끝나야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내용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 소나무협동마을, 삼양동 인창교회 현재는 주하늘교회 앞에 도로포장이 소나무협동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포장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끊겨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포장이 어디까지가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포장인지, 아니면 제가 나머지를 도로과에 부탁을 해서 깔아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일부는 깔았던데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다 된 것인지?

저희 계획은 없고 도로관리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나무협동마을 관련된 예산으로 하는 것 맞지요, 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예, 예산으로 하는데 도로포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포장을 하니까 연말에 그 부분은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데 제가 손을 못 썼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모르시다니요. 제가 작년에 남은 예산을 털어서 삼양동을 열심히 누비고 다녔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전부터 여쭈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뵈니까 생각이 나서요. 이 소나무협동마을 사업 중에 도로포장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라든가 업무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정이 되면 저희가 따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 포장을 하실 때 업체나 선정을 따로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 일임을 해서 예산만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지?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포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한 포장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한 포장인데,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도로관리과는 안 오셨구나. 내일이네요. 알아보시고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상담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제 지역구인 삼각산동 대부분의 아파트가 엄청난 분쟁으로 지금 상처들을 많이 입고 있는데 올해 시작인가요, 아니면 해 왔었나요? 제가 상임위가 안 바뀌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현수막 비용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무관 두 분과 서울시에서 전문가 두 분이 오신다는 거네요. 쭉 도실 것인데 일정이 짜여 있나요?

현재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분기별로 한다는 것 외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앞으로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좀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심한 곳은 매스컴을 타서 지금 해결이 없이 계속 고소·고발만, 그런데도 가서 하시나요? 굉장히 상투적으로 혹은 가볍게, 매뉴얼상에 이런 정도로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계획은 법적인 사항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PPT 상영하고 질문·답변 듣고 이런 방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받아서.

대충 조사를 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신다?

예, 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잘해서 아파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비리는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지금 그러신 분 많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년도부터 예산때나 상임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주요 계획내용 중에 “역세권 중심가로의 전면·저층부는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유도한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중심가로 전면·저층부의 경우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서 건폐율의 경우 상업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는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조금 번쩍번쩍해지고 역세권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공동개발을 유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폐율이 60%인데 70%로 확대해 주면.

우리 강북구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찾아보실 것인가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입장과 주민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좀 잘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우연히 강북구 전체를 봤는데 강북구가 상업지역이라고는 수유사거리밖에 없더라고요. 제 지역구의 미아사거리나 삼양사거리는 준주거나 이런 것 외에 상업지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대 쪽이나 이런 데 상업지역으로, 미아역은 조금 하셨잖아요. 상업지역 좀 만들어 주세요. 더 활성화도 시키시고 더 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예.

국장님, 방금 제가 뭐라고 했지요? 미아사거리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주택과장님, 올해도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으실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해가 바뀌었는데요. 그쪽에다 강하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 잘한 곳, 의미가 있는 곳에 하시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투적이면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냥 반납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추진일정으로 결국에는 착공이 5월에서 8월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둘레길을 다니다보니까 가끔씩 들리면 하시는 말씀들이 빨리해 주십사 하시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정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고 아마 이것보다 일찍 추진이 될 것입니다.

빨라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료 5쪽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720번지 일대가 재개발로 추진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모든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헤아려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장님,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신주, 통신주, 한전주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는 자가 부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든가 건축허가 시에 전신주가 있어서 후퇴를 해서 도로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허가조건으로 밖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빨리 개선됐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지만 그 전에는 그것을 방치했었단 말이에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건축주로부터 자부담을 해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한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과장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정화조 청소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소독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모기구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2015년도에 5건을 보건소 방역팀과 같이 한 적이 있고,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바로 보건소에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화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무렵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 뚜껑을 일반인들은 열어볼 기회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청소할 때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가 서식을 하면 뚜껑을 열자마자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2호에 20호는 방역 필요함” 공문을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에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모기서식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업무를 펼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의견청취안은 점심 후에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 중에 의견청취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의견청취하고 나서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5쪽에 주택개량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1.5%에서 2% 이내로 아주 저렴하게 융자를 해주는데 주거환경관리 대상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역 안의 분들만 주택개량을 위해서 할 때.

그러면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지요.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관리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대상지역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적정지인지 검토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쪽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혹시 상업지역은 확대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물론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도봉로길로 아까 미아사거리부터 수유역까지 해서 그쪽이 중심지역으로 많이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곳에는 상업지역으로 포함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최대한 구민들 입장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타당성 심의와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상업지역을 넓혀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곳은 준주거지역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2종하고 3종으로 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는 일단 준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 재정비계획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9사거리에서 우이초교사거리 1단계사업 이곳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까지 해서 저층부에 상업용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8쪽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 추진’하는데 우이동 먹거리마을에서 우이∼신설 예정역 있는 곳으로 중간은 도로변으로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4·19사거리 일대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쪽으로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빠졌어요? 대상지에서 도로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사업추진을 하는 목적이 근린재생중심 시가지형입니다. 사업지역으로 8개 구가 선정이 돼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시장, 상가 중심으로 사업목적이 그렇게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 사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4·19사거리 지역하고 우이동 유원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계지역으로 둘레길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확정이 돼 버렸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심사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재로는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후보지 신청을 할 때는 전체를 포함해서 100만 이상 되는 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사업성격상 너무 방대하고 중심지 기능으로 상업활성화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는 빼라고 해서 주거지 쪽은 빠지고 저희는 역사문화관광벨트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둘레길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도 이 지역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의 여지가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중심지형이 아닌 근린재생 일반 주거지형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둘레길은 산 쪽이 많은데 둘레길로 이주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지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에서 두 가지 유형을 시에서 제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용산 전자상가나 마장동 우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후보지로 올라왔고요. 또 하나의 유형이 역사·문화를 자원으로 해서 중심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경제라든가 일자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4·19민주묘역, 둘레길, 북한산을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둘레길이 포함됐고 북한산은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 자연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 시비 전액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전체가 올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후보지, 또 수유1동은 희망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하면 중심시가지형으로 후보지를 추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둘레길 주변으로 역사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시가지형이 맞지 안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지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상권중심의 기존 시장이라든가 집적된, 대표적으로 용산 전자상가의 경우 전국적인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대표성을 갖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민들의 범위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민 또는 전국전인 상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런 유형의 상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그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1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는 우이∼신설 예정역 주변에는 다 주택가인데 여기에서부터 위의 우이∼신설 먹거리마을 있는 곳까지는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저도 이 지도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쪽 대상지 넓은 곳은 포함이 됐고 가운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이런 경계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으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물론 이쪽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면 상권의 개발효과는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계획으로 다루기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답변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예.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봉숲길마을은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로서 구역면적 4만 446㎡이고 110동의 주택에 3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동으로는 인수동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주민동의 50.2%를 확보하여 서울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5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8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관련 주민워크숍을 총 10회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마을주민 36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마을주민분들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열어 그간의 성과 보고와 주민협의체 출범식을 가졌으며, 이후 매주 주민협의체 자체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1월에는 “꽃피는 서울상” 대상을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상금 300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2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 약 6개월 동안 주민과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은 강북구 수유동 516-21일대 4만 446㎡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79.5m는 도로폭이 3m로 마을버스와 보행자의 교행이 어려워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장, 공원, 하천 등 나머지 시설은 변경 없습니다. 6쪽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사용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나 현재 구역 내 매물이 없어 부지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당한 매물이 확보될 때까지는 임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구역 내 71개 건물 중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물이 22개가 있어 주택개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법령상 건폐율 40% 이하로 적용되던 1973년 10월부터 1980년 7월 시기에 건축해서 건폐율이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입니다. 7쪽은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민간 및 공공부문 추진사업 계획내용으로 민간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및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9쪽입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으로써 4건 중 3건은 반영하였으며 1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획으로 마을회의를 통해 제안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안·발전시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마지막 부분 14쪽에 필지가 줄어든 것이 공람공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땅인데 서울시와 도시계획과 의견이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담 안의 위 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516-55번지 의견청취할 때 경계가 무분별 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3건이 들어와서 공람공고할 때 55호 있잖아요.

만약 그곳에서 집을 짓을 경우.

지을 때 경계측량 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손 안 대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아울러 지금 현장계획이 돼 있는데 전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도 가보고, 반대쪽을 보면 516-44호 놀이터가 있어요. 34호는 주차장인데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지요? 서울시로 돼 있습니까? 516-34호 소유,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용지 말이에요. 우리 구청으로 돼 있지요?

예, 구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재건축 당시에 마을지부로 내놓은 땅이에요. 나중에 제가 3대 때 찾아서 구청으로 전환시켜준 땅인데 지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까 국장 내용 시에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그 자리는 안 됩니까?

그 생각도 검토는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그것이 주차장 용지인데 법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또 필요하지요. 그러면 조금 후에 현장도 보겠지만 516-44호가 놀이터로 100평 정도 돼요. 비탈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천과 도로 레벨이 3m∼4m 차이가 나서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천과 도로 레벨하고 한 3m∼4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천도 한 2m 낭떨어지니까 친환경적으로 뒤의 가오천하고 연결되는 것을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쓰고 그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현장 가서 보겠지만 그 땅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주택지는 도로레벨과 같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이에요.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쓰고 하천을 이용해 그 위에 놀이터를 좀 확장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산은 남의 땅 사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 우리 땅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백균 위원장님도 그 지역이라 잘 아시겠지만 계단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노인분들이 제설 때나 특히 겨울에는 못 다녀요. 그리고 계단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충분하게 그곳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오천하고 연결하는 새마을회관 쪽으로 꽃길 말이에요. 이따 현장가서 보겠지만 그것도 빠지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로는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겠지만 지금 2m 계획을 하고 있는데 1m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곳의 22필지가 측량 불부합지역인가요, 아니면 경계하고 경계, 필지는 하나인데 두세대씩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에 두 세대.

다른 방법이 뭐 없나요? 그것을 현장 가서 보겠지만 지금 이 대상지가 그쪽에 22세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지는 하나인데 22세대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도 못하고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물어봤더니 불부합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불부합지는 아니고 사실 건축할 당시에 그렇게 애매하게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마을에 이번 기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의 지분싸움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특이하다고요.

3-111번지 재건축하는 데 거기가.

미아동?

벽을 하나로 두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4가지 사항을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의견을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외래어를 쓰면서까지 레벨이라고 했는데 높낮이경사 이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니까 경사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것은 도로경계를 얘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11쪽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것 없고요. 대부분 이 사업이 고도제한이나 마을의 인센티브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늘 부러워하는 동네이거든요. 재활원 옆이지요. 둘레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건이 참 좋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요청을 한 것인지, 어떻게 여기가 지정이 된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여기가 삼각산 재미난 마을하고 겹쳐지나요? 좋은 동네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부럽네요.

삼각산 재미난 마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가 재건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많은 분한테 권유를 했는데 791-19처럼 안 하신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4, 5개월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부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먼저 그쪽 동네에 가서 해 보십사하고.

예.

이것이 주거환경이 확 바뀌는 무슨 재개발이나 이런 큰 그림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밑져야 본전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를 갖다가 무엇인가 해 드리고 또 마을주민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논의해 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과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것이니까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산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무슨 빌라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해마다 장마철에 축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미진빌라인가 제가 빌라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산 쪽으로 넘어가는 주변 좌측으로 빌라가 쭉 있는데 장마철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신축할 때 축대를 뭉개서 지은 집이라서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거기 축대를 2∼3m 다시 보강하는 사업도 곁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본적인 안이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을 것이니까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긴급 의사진행발언인데 속기에다가 현장 가는 것을 기록해 놔야지요. 현장 가는 것 속기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됐고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