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5쪽을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에 6개의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것인가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하나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5번입니다.

5번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구역지정 요청도 하고 진행 절차도 있고, 다음 안건으로도 비슷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구역지정의 조건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시에 올려서 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아무 지역이나 50%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이 해제됐거나 아니면 조금 열악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전에는 저희가 주민들 지역을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동, 송중동 일대 258번지도 상당히 낙후됐는데 그 지역이 다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됐던 바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일정범위로 해서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의향이 있다고 하면 지역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신청을 할 때 구청이 관여를 안 한다?

저희가 전에는 지역지정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주민들 우선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촉진을 해야 하는데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처럼 추진하다 중간에 중도하차 하거나 정체돼 있는 곳은 돌파구로 해서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촉진의 여지가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과에 오셔서 상담해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한다면 설명회부터 개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하는 방식은 주민 위주로 주민이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로, 그러니까 송중동이나 미아동 일대 258처럼 예전에도 뭔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여지가 없는 이런 곳은 정책이 이렇게 입안이 됐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몇 개 사례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회 아니면 통·반장님이나 몇몇 분들한테 안내만 해드리는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신청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28쪽 ‘샛강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창의놀이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요?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일정액의 시비 지원을 해주는데 창의놀이터라는 것은 시에서 개념을 세우고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창의놀이터의 개념과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놀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은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상상과 창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또 아이들의 감수성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면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 면적이나 시설상태를 정해서 대체적으로 구에 1개소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체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5명, 주변의 통장님 2명, 조경전문가 2명으로 9명이 구성돼서 그 분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시에 가서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기준까지는 여쭤보지 않을 텐데 창의놀이터로 신청할 만한 것이 또 있습니까?

사실 샛강도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만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에 그래도 지원을 하나 해야 돼서 샛강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차별로, 통계별로 쭉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이니까 예산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린이공원 중에 창의놀이터로 신청할 만한 예상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샛강과 색동 2개를 올렸는데 시에서 색동은 창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됐고 샛강이 선정된 것인데 시설의 노후상태나 면적 그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규모가 몇 ㎡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넓은 곳을 선호하지요. 왜냐 하면 면적이 넓어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면적이 좁으면 시설 하나 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올 1년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택과, 미아동 햇빛마을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공동시설들 그리고 공원,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필지의 탁상감정 나온 것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가 더 높게 나오고 도로에 접한 부지는 낮게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은 921만원, 그 다음 골목에 접한 곳은 841만원으로 80여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도로는 골목길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목과 접하고 있는 것이 그냥 생각해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요. 감정을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울시까지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따라서 가장 가까운 것이 그래도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고 잘 모르는 부분의 정보들은 주택과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이런 제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가 낮다거나 높다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상식에 안 맞아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셔서, 그 민원인은 답답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정비사업에서 미아3구역은 여기 계획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가 대략 올 6월 정도 예정돼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정돼 있다면 지금 3구역 내의 공공청사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과 협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공공청사 계획은 없고 교회 관련해서는 한 군데만 빼놓고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일단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만.

과장님, 협의라는 것이 얼굴 맞대면 협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을 뿐이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대화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서로 상대방끼리 받아들여서 교회문제는.

그래요?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서로 협의 중이다.

과장님, 맞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5개 중 하나는 존치이고 4개가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4개 중에 3개는 합의가 됐고 하나는 협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는 전혀 내용이 없지요? 공공청사는 어쨌든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내용들을 아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작은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 경로당도 있어서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택과에서 알기로 지금까지 논의된 적도 없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한번 보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했다면 논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놀랍네요. 6월이면 관리처분인가인데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송천동에 솔샘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따뜻한 때 보면 한 20∼30분은 거의 계세요. 그때 얘기도 듣고 최근에도 몇 번 가보니까 망가진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인데 보면 여자화장실은 오후 3시에는 문을 잠근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보면 새벽 5시에도 문이 열려 있고 6시에 가도 문이 열려 있어요. 아주 어둡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혹시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비가 포괄비 성격으로 소액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액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오후 3시에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 동파문제로 인해서, 또 겨울에는 관리인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은 개방을 하는데 거기가 오후에 일찍 문을 잠그는 이유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잠그는 것으로 안내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려 있고, 보니까 안에 동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사실 거기가 범죄 취약지역이라서 문을 잠근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CCTV가 주로 화장실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출입구쪽을 볼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하니까 사실 상당히 예방되고 또 가로등이나 공원등을 입구 쪽에 좀더 밝게 비추어 주면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점검을 해 보고 조명도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범죄예방디자인 CPTED를 우리 삼양동에, 주택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도로관리과인가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뒤에 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헷갈렸네요.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되신 과장님들 2017년에 들어서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 올 1년 열심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재개발 됐다가 취소된 지역들, 번동에 진숙빌라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거기가 한동안 재개발된다고 추진까지 하다가 취소가 됐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번 홍보라도 해서 이번 기회에 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중적으로 부동산에 얘기를 해 주시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거기가 대상이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다 시비로 나오고 예산도 많은데. 5번에 보면 수유1동 희망지가 면적의 변화가 있는데 왜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넓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어요, 예산은 100억원씩 나오는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로 같습니다.

50만㎡이 아니라 50만 8,000㎡ 나와 있는데, 8,000㎡이면 평수로 2,000평은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왕이면 넓혀서 이럴 때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때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불 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에는 공동전기료가 얼마가 청구됐고 지급이 얼마 됐는지 나온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2016년에는 3개 합쳐서 청구가 얼마 들어왔어요?

3개 합쳐서 작년에 지급한 것이 시비 포함해서 2억 4,1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에서는 1억 5,000만원 나갔고요?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청구액이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20%를 잡아서 1억 5,0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랐어요. 그 오른 것에서 비율을 20% 해서 또 줘버리면 사실 일반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거든요. 도대체 청구액이 얼마가 나와서 지급액을 이 정도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에 맞추어 주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또 그것만큼 올려서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번 예산심의때 5,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 중에 아까 말씀처럼 그쪽으로 더 가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3년간 평균으로 주면,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주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해 주신 그 부분은 일반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많이 드리다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너무 뜨겁게 빵빵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따뜻하면 어르신들 좋으시기는 하겠지만, 지원이 되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전기료가 들어갔나요?

처음 시작할 때인 2006년도부터.

처음부터 아예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여유가 생겨서 다른 공동주택에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현수막이 3개만 붙었어요. 3개 곱하기 4회이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데 왜 4개 권역인데 배너나 현수막이나 3개만 붙어요?

한 구역에 3개입니다.

한 구역에 3개씩?

예, 4회를 하니까요.

4회가 아니라 4구역이네요? 분기별로 붙는 것이 아니네요?

4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구역이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3개씩해서 권역별로 4개라는 얘기이네요?

그렇지요. 4개소.

이렇게 회로 하니까 분기별로 봐서 어느 지역이 빠지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공부하시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작년도하고 면적에서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했고 지금은 용역을 주면서 정확한 면적을 환산해서 그렇게 면적이 다시 수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지역을 넓혀서 배후지역 생활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만 8,000㎡에서 15만 7,000㎡로 많이 줄었어요. 2단계 삼양사거리에서 늘렸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시행’에서 추진일정에 보니까 2017년 1월 13일날 서울시에 시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확보하셨나요?

2월 7일에 서울시 예산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확정된다면 예산을 지원 받고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예산에 우리가 용역비로 5,5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크게 하면 제대로 재정비 수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매칭이 50대 50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 3억 5,000만원, 강북구 예산 3억 5,000만원 해서 50%씩 매칭해서 추진합니다. 총 예산이 7억원입니다.

번동 416번지 일대, 수유역 190번지 일대 해서 뒷장에 보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핑크로 되어 있는 지역만인가요? 색깔이 칠해진 지역을 수립 재정비를 다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빨간 점선 안까지요.

핑크 색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구했던 것이 445, 447인데 핑크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점선 안에 들어가 있네요.

예, 특별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이에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22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공사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에 6,882만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공사가 다 끝난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148-70번지는 현재 공사 중인데 총 공사비 3,780만원 중에서 시비를 2,500만원 받고 주민이 1,280만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 3개는 어떻게, 예를 들면 번동 437-88번지 옹벽이 1,590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는 것인가요?

예, 그때는 자부담이 없었고 세 번째 것은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으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강북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 D급이 8개 있으니까 이 정도 고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협의한 다음에 보내주는 것인가요?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없는데요, 맨 마지막에 2,5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 다른 장소의 것을 갖다가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보수 안 하고 이쪽에 갑자기 긴급하게 D급이 발생돼서 그쪽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780만원이 소요되더라도 2,500만원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드린 8개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70번지하고 462번지 두 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총 3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봤더니 축대가 정말 위험하던데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지금 D급이 8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노력하셔서 시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홍보’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에 보면 2012년 7월 이전 출고 자동차이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자동차가 환경개선대상이고 그 이후는 왜 대상이 안 되느냐 하면 유로5하고 6이라는 환경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되게 되어 있어서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포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몇 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1개동에 다 몰아주나요?

아닙니다. 13개동을 최우수부터 격려동까지 해서 차액을 둬서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에 보면 밑 박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간당 6만 1,900㎉ 미만인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론상으로 열량이 적어서 기름을 더 많이 때야 되는 것 아닌가요?

6만 1,900㎉이면 일반가정 32평 정도의 충분한 용량입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32평 이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보통 가정집이 커져버리면 1층, 2층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50평, 100평이 되는 주택에는 이 한 대 갖고는 안 되고, 보통 일반가정이 평균적으로 쓰는 보일러가 이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가정집에서 쓰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32평이면 6만 2,000㎉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일반가정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기존에 보일러들은 몇 ㎉를 냈어요?

기존 것도 용량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열효율이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기 때문에, 요즘 거꾸로 가는 보일러 선전하는데 그런 형태가 친환경보일러인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친환경은 친환경인데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 안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절감효과는 20% 정도 있고 대기배출오염도는 거의 배 이상 줄어듭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 절약측면으로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이중으로 태우기 때문에 열효율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번2동 5단지 앞에 보면 오얏골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가 면적이 넓은데 언제 조성이 됐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형태로 조성된 것이 2009년입니다.

근 8∼9년 됐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의자나 바닥 고무칩 재포장이 다 들뜨고 수목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데 중간 중간 정비하다보니까, 화장실은 작년에 해서 괜찮고 안 좋은 데는 안 좋고 놀이시설도 보면 미끄럼틀하고 시소가 있는데 시소도 단 2개라서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고 한데 혹시 여기가 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어린이공원을 전수조사 하면서 시급성, 좀더 훼손이 심한 것. 덜 심한 것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놨는데 오얏골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는 장미원하고 오패어린이공원이 첫 번째, 두 번째에요. 오얏골은 천상 내년도에나.

그래도 계획이 잡혀 있네요. 거기 의자가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장미원 어린이공원의 의자보다도 더 나쁘거든요. 등받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고 해 주고 해서.

일단 급한 사항은 먼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쭈어보는 것인데 소요예산이 구비가 9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상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소요예산 950만원. 밑에 것을 4개 합치면 950.

1,000만원이 맞습니다. 잘못 기재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구매가 5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하면 950만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재된 것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 쓰신 것이지요?

예.

숫자는 정확해야 되니까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그때그때 열심히 처리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보람을 느끼는 부서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오늘 의회까지 오신 우리 팀장님들, 주임님들 올 한 해도 힘내서 수고해 주세요. 식사 전에 다 끝나야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내용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 소나무협동마을, 삼양동 인창교회 현재는 주하늘교회 앞에 도로포장이 소나무협동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포장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끊겨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포장이 어디까지가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포장인지, 아니면 제가 나머지를 도로과에 부탁을 해서 깔아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일부는 깔았던데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다 된 것인지?

저희 계획은 없고 도로관리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나무협동마을 관련된 예산으로 하는 것 맞지요, 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예, 예산으로 하는데 도로포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포장을 하니까 연말에 그 부분은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데 제가 손을 못 썼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모르시다니요. 제가 작년에 남은 예산을 털어서 삼양동을 열심히 누비고 다녔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전부터 여쭈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뵈니까 생각이 나서요. 이 소나무협동마을 사업 중에 도로포장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라든가 업무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정이 되면 저희가 따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 포장을 하실 때 업체나 선정을 따로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 일임을 해서 예산만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지?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포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한 포장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한 포장인데,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도로관리과는 안 오셨구나. 내일이네요. 알아보시고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상담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제 지역구인 삼각산동 대부분의 아파트가 엄청난 분쟁으로 지금 상처들을 많이 입고 있는데 올해 시작인가요, 아니면 해 왔었나요? 제가 상임위가 안 바뀌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현수막 비용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무관 두 분과 서울시에서 전문가 두 분이 오신다는 거네요. 쭉 도실 것인데 일정이 짜여 있나요?

현재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분기별로 한다는 것 외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앞으로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좀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심한 곳은 매스컴을 타서 지금 해결이 없이 계속 고소·고발만, 그런데도 가서 하시나요? 굉장히 상투적으로 혹은 가볍게, 매뉴얼상에 이런 정도로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계획은 법적인 사항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PPT 상영하고 질문·답변 듣고 이런 방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받아서.

대충 조사를 해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신다?

예, 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잘해서 아파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비리는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지금 그러신 분 많아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년도부터 예산때나 상임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주요 계획내용 중에 “역세권 중심가로의 전면·저층부는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유도한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중심가로 전면·저층부의 경우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서 건폐율의 경우 상업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는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조금 번쩍번쩍해지고 역세권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공동개발을 유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폐율이 60%인데 70%로 확대해 주면.

우리 강북구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찾아보실 것인가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입장과 주민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좀 잘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우연히 강북구 전체를 봤는데 강북구가 상업지역이라고는 수유사거리밖에 없더라고요. 제 지역구의 미아사거리나 삼양사거리는 준주거나 이런 것 외에 상업지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대 쪽이나 이런 데 상업지역으로, 미아역은 조금 하셨잖아요. 상업지역 좀 만들어 주세요. 더 활성화도 시키시고 더 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예.

국장님, 방금 제가 뭐라고 했지요? 미아사거리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주택과장님, 올해도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으실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해가 바뀌었는데요. 그쪽에다 강하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 잘한 곳, 의미가 있는 곳에 하시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투적이면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냥 반납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삼양체육과학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추진일정으로 결국에는 착공이 5월에서 8월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둘레길을 다니다보니까 가끔씩 들리면 하시는 말씀들이 빨리해 주십사 하시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정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고 아마 이것보다 일찍 추진이 될 것입니다.

빨라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료 5쪽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720번지 일대가 재개발로 추진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모든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헤아려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장님,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신주, 통신주, 한전주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는 자가 부담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든가 건축허가 시에 전신주가 있어서 후퇴를 해서 도로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허가조건으로 밖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빨리 개선됐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지만 그 전에는 그것을 방치했었단 말이에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건축주로부터 자부담을 해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한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과장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정화조 청소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소독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모기구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2015년도에 5건을 보건소 방역팀과 같이 한 적이 있고,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바로 보건소에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화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무렵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 뚜껑을 일반인들은 열어볼 기회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청소할 때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가 서식을 하면 뚜껑을 열자마자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2호에 20호는 방역 필요함” 공문을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에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모기서식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업무를 펼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의견청취안은 점심 후에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 중에 의견청취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의견청취하고 나서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5쪽에 주택개량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1.5%에서 2% 이내로 아주 저렴하게 융자를 해주는데 주거환경관리 대상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역 안의 분들만 주택개량을 위해서 할 때.

그러면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지요.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관리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대상지역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적정지인지 검토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쪽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혹시 상업지역은 확대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물론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도봉로길로 아까 미아사거리부터 수유역까지 해서 그쪽이 중심지역으로 많이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곳에는 상업지역으로 포함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최대한 구민들 입장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타당성 심의와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상업지역을 넓혀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곳은 준주거지역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2종하고 3종으로 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는 일단 준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 재정비계획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9사거리에서 우이초교사거리 1단계사업 이곳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까지 해서 저층부에 상업용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8쪽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 추진’하는데 우이동 먹거리마을에서 우이∼신설 예정역 있는 곳으로 중간은 도로변으로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4·19사거리 일대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쪽으로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빠졌어요? 대상지에서 도로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사업추진을 하는 목적이 근린재생중심 시가지형입니다. 사업지역으로 8개 구가 선정이 돼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시장, 상가 중심으로 사업목적이 그렇게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 사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4·19사거리 지역하고 우이동 유원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계지역으로 둘레길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확정이 돼 버렸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심사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재로는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후보지 신청을 할 때는 전체를 포함해서 100만 이상 되는 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사업성격상 너무 방대하고 중심지 기능으로 상업활성화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는 빼라고 해서 주거지 쪽은 빠지고 저희는 역사문화관광벨트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둘레길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도 이 지역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의 여지가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중심지형이 아닌 근린재생 일반 주거지형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둘레길은 산 쪽이 많은데 둘레길로 이주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지를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에서 두 가지 유형을 시에서 제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 용산 전자상가나 마장동 우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후보지로 올라왔고요. 또 하나의 유형이 역사·문화를 자원으로 해서 중심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경제라든가 일자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4·19민주묘역, 둘레길, 북한산을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둘레길이 포함됐고 북한산은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 자연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 시비 전액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전체가 올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후보지, 또 수유1동은 희망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하면 중심시가지형으로 후보지를 추천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둘레길 주변으로 역사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시가지형이 맞지 안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지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상권중심의 기존 시장이라든가 집적된, 대표적으로 용산 전자상가의 경우 전국적인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대표성을 갖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민들의 범위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민 또는 전국전인 상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런 유형의 상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그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 1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는 우이∼신설 예정역 주변에는 다 주택가인데 여기에서부터 위의 우이∼신설 먹거리마을 있는 곳까지는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저도 이 지도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쪽 대상지 넓은 곳은 포함이 됐고 가운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이런 경계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으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물론 이쪽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면 상권의 개발효과는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계획으로 다루기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답변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예.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봉숲길마을은 수유동 516번지 21호 일대로서 구역면적 4만 446㎡이고 110동의 주택에 3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동으로는 인수동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주민동의 50.2%를 확보하여 서울시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5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8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관련 주민워크숍을 총 10회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마을주민 36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마을주민분들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열어 그간의 성과 보고와 주민협의체 출범식을 가졌으며, 이후 매주 주민협의체 자체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1월에는 “꽃피는 서울상” 대상을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상금 300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2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 약 6개월 동안 주민과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은 강북구 수유동 516-21일대 4만 446㎡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79.5m는 도로폭이 3m로 마을버스와 보행자의 교행이 어려워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장, 공원, 하천 등 나머지 시설은 변경 없습니다. 6쪽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사용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나 현재 구역 내 매물이 없어 부지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당한 매물이 확보될 때까지는 임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정비계획은 구역 내 71개 건물 중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물이 22개가 있어 주택개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법령상 건폐율 40% 이하로 적용되던 1973년 10월부터 1980년 7월 시기에 건축해서 건폐율이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입니다. 7쪽은 건폐율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민간 및 공공부문 추진사업 계획내용으로 민간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및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9쪽입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으로써 4건 중 3건은 반영하였으며 1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획으로 마을회의를 통해 제안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안·발전시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것 없고요. 대부분 이 사업이 고도제한이나 마을의 인센티브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늘 부러워하는 동네이거든요. 재활원 옆이지요. 둘레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건이 참 좋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요청을 한 것인지, 어떻게 여기가 지정이 된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여기가 삼각산 재미난 마을하고 겹쳐지나요? 좋은 동네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부럽네요.

삼각산 재미난 마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가 재건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많은 분한테 권유를 했는데 791-19처럼 안 하신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4, 5개월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부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먼저 그쪽 동네에 가서 해 보십사하고.

예.

이것이 주거환경이 확 바뀌는 무슨 재개발이나 이런 큰 그림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밑져야 본전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를 갖다가 무엇인가 해 드리고 또 마을주민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논의해 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과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것이니까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