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동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6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주영 과장님, 7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7월부터 시작하는데 보니까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위해서 각동마다 5,000만원씩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려주되 동에서 공간을 맞춰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은 시비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컨설팅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3개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공간배치부터 해서 컨설팅을 다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동마다 맞춰서 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하면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맞춰서 그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구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3쪽, 4.19국립문화제 중간에 거리재현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들이 주민단체에서 인원을 동원하느라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인데 지금 몇 번째를 하는데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비슷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민문화제이고 하니까 저는 다양한 장르보다는 축제이니만큼 4.19혁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리재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동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 5회째 맞고 있지만 거리재현퍼레이드가 작년, 재작년 비슷하다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변화를 꾀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 봐야 되는데 일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각 동 나름대로의 단합, 화합, 단결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주제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서 주제에 맞게, 그쪽에서 주제는 사실 각 동에서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되 그 방법, 참여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컨설팅을 투입하여.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연습도 같이 강화시키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더 업그레이드되는 거리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올해는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1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올해 운동기구를 많이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리대장 작성을 하셨나요? 여기에 고유번호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보수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지 앞으로 들어간 예산이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장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도 매겼는데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담당이 많으면 2년 6개월, 적으면 2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시설만 33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담당이 한 번, 자기 직무기간에 한 번 정도 가볼까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대장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에 있는 우이천이라든지 우리 주택가 가까이에 있는 것은 담당이 충분히 나가 볼 수 있지만 북한산 쪽에 있는 길은 가기가 힘든데, 그쪽을 애용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갑자기 가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정해져 있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라가지만 2~3명 정도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전화를 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운동기구 해놓고도 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3개월 근무하다 가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고유번호나 관리대장을 해놓으면 연이어서 우리 다음 직원분들이 손쉽게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공공기록물 전산화인데, 30년, 준영구, 영구 전산화인데 영구적인 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서고가 지금 구청 서고, 수유동 서고, 번동 서고가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는 우리 구청 서고하고 수유동 서고, 번동 서고 세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세 군데에 다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수유2동에 지하에 가보니 자료가 너무 많아요. 2동 서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수유1동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주민센터 지하 양쪽 공간에 있는 문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원여권과 소관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소관입니까?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매년 문서를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많은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차고 넘쳤습니다.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각 동에 있는 10년 이상, 30년 이상 오래 된 서고 문서는 우리 구청 서고, 수유동 서고, 번동 서고 세 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의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차장 지하까지 다 있어요.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마다 정비를 하시라고요. 서로 연계하셔서 서고에 있는 것만 할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 있는 문서를 정비하셔서 줄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우리가 해마다 폐기문서를 받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문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차고 넘쳤어요. 한번 정리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회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6쪽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기본권리라 하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각인시켜 드리려고요. 잘하셨어요. 아동친화도시 어렵게 시작한 것만큼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여쭤봤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의 노인인구가 점점 늘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강북구인데 그들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 지금 학군이 안 좋고 하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5쪽,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금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기금이 올라온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추진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상태라서 지출계획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기존에 있는 것만 알고 새로 어떻게 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29억원이 그냥 있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만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여성가족과 하는 사업과정만 알고 계시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부지 확보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을 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정해지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하겠다면 지원금만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방침을 받을 때 저희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돈 집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선정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수유3동에 몇 군데를 봤지만 금액이 안 맞아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 구청에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면서 현 청사인 수유3동 청사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족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하면서 한 층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하고 강당까지 해서 방침을 받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특정장소는 모르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군데 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소유주들이 부르는 호가하고, 그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금액하고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가감정을 해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제가 알아요. 생활복지국 소관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감정가에 대비해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기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법령 이름이 길어서 제가 정확한 법령 이름은 모르는데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령 약칭이 아마 토지보상법일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해야 되거든요. 두 군데 해서 산술평균 금액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매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10억원을 받고 팔려고 매도의사를 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한 7억원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산술평균 금액을 감정평가로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너무 많이 부르다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지만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구청에서는 감정가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2~3억원 정도 비싸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땅값이 또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에서도 기금 조성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수유3동 동민들 생각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주민센터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 구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주민센터 전면시행이 7월 1일부로 시작되는데,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원해서 마을기금이 2개 동에서 3,600여 만원이 지급되고, 기금계획이 1,500만원으로 2개 동이 지원되는데, 2개 동이 각각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동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위아래 4개 동이 전혀 안 됐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7월 1일자로 각 동에 5~6명의 직원이 지원된다면 26~77명이니까 22~23명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어느 동은 6명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5~6명이 들어가서 69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동진위원
한 동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전체 13개 동사무소 다.
한동진위원
나는 한 동을 물어봤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 단위로 하면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 같은 경우는 6명이 배치되고 나머지 동에는 5명씩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이것도 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인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4·19혁명 문화제에 각 동에 얼마를 지원하냐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안 주셨어요. 각 동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잊어버리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동에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14쪽에 보면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강사료로 거의 다 소진되는데 200명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씩 똑같이 지불이 됩니까, 강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기본단가가 3만 3,000원인데 종목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액이 거의 일반보상금 강사료로 소진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체육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번 10월 달에 각 동에 지급될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총액이 9,100만원인데 이것을 13개동으로 나눠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3분의 1.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24쪽에 보면 요새 인문학강의 인기가 굉장히 많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에 저명인사 네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혜민스님, 김형석 교수님, 김미경, 유인경 네 분이 하셨는데 각각 참석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때 혜민스님 모시고 했을 때는 참여인원이 540여 명 정도, 2회 때 김형석 교수님은 400여 명 정도, 3회 김미경 강사 오셨을 때 550명 정도, 그 다음에 4회 때는 350명 정도로 강북문화예술회관 1~2층이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강사비를 동일하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혜민스님은 350만원 정도 했고요. 김형석 교수는 마사회를 통해서 재능기부식으로 무료로 했고요. 김미경 강사의 경우가 조금 비쌌습니다. 400만원 정도 됐고요. 유인경 강사는 250만원 정도. 강사별로 소폭의 편차는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6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2017년 1월 달에 전담부서가 설치됐거든요. 팀장은 어느 분이 됐고 몇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전담부서인 아동친화도시팀이 교육지원과 내에 생겼고요. 팀장은 남승범 팀장이 있고, 저희가 원래 직원 2명을 요청했는데 조직운영상 직원 한 분이 와있어서, 팀원은 팀장 포함해서 직원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36쪽에 보면 친절행정 구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보면 미아동 사무실 입구에 용역 두 분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사람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은 행정관리국에서 관할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지 용역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거기를 자주 가는데 아침이나 오후에 갔을 때 주민들한테 인사 한 번 하지 않고 매일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분들이 본관에도 있지만 손님들이 들어가면 거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용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원을 넣었을 때도 그것만 관여하면 자기 핸드폰 갖고 노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냐 하면 주로 컴퓨터로 하는데 주의를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직원 휴양시설이 나와 있는데 휴양시설 1일 사용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세요? 콘도.
한동진위원
콘도요. 콘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콘도?
한동진위원
1일 사용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원이 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총 소요되는 것을 말씀, 저희 직원들은 뭐.
한동진위원
하루 이용료가 얼마냐는 이야기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콘도?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콘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p 자치행정과,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그 자리에 그냥 건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에요.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있는데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를 1층밖에 안 판 것인지. 왜냐 하면 주택가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 1층밖에 안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대고 주민들은 댈 수가 없어요. 미아청사도 우리가 옛날에 지하주차장 너무 부족하다, 늘려라 그런데 이미 설계를 다 뽑아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사례를 이미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번1동도 정말 우려되는 것이에요. 지하 1층, 면적이 500㎡면 155평. 155평이면 굉장히 작은 부지면적이거든요. 지상 1층에는 아예 주차를 안 하신 것 같고, 할 수가 없지요. 주차가 다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하나 더 파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상 5층만 지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현재 4층까지 있거든요. 옥탑까지 5층인데 그 정도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고 7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잡으셨는지. 이 정도 하시면 되게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 2층까지 판다든지 아니면 7층까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 지하 1층만 파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5층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나와서 설계용역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현재 있는 그대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좁고 번1 체조회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문고 하나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큰 강당, 작은 강당 2개인데 그 2개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다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놀랐는데, 이러려면 무엇하러 짓는 것이지요? 공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수고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있는 공간 리모델링하면 예산도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용을 3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보통 사무실도 중앙난방시설부터 해서 좋게 지으려면 350만원 잡는데 지금 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적정부지 용역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김도연위원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지역주민하고 구의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으세요? 번2동 같은 경우 번1동하고 인구수 대비 번2동이 더 작아요. 1만 9,000명인데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동이 더 작아요. 그리고 번1동이 13개 동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특별하게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을 늘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것이면 무엇하러 하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를 왜 부수고 지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단지 지하주차장 하나 더 파는 것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층을 높여야지요. 지하 2층 하셔야 되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 시정 안 해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제가 앞서 이야기드렸잖아요. 미아청사 주차장 부족하다. 구의원들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시정 안 했어.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것을 또 지적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제가 머릿속에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1동 청사 대지는 똑같습니다. 같은 청사부지에 짓기 때문에 똑같은데 건물이 654㎡예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54㎡면 연면적으로도 거의 900㎡ 이상 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당기능이나 자치회관 기능이 없지만.
김도연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지하 1층? 주차장 부족해요. 미아청사 지하 1층 우리가 다 가봤는데 부족합니다. 오르고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시정 안 했어. 지금 이 사태가 났잖아.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미아동 청사는 번1동 청사하고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미아동은 복합청사거든요. 거기에는 건설안전교통국이 들어가 있고 미아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봐요. 수유1동 청사. 복합청사 아니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동 청사, 수유1동 청사 지하주차장에 몇 대 주차하는 줄 아세요? 거기 항상 부족해요. 민원인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어디에 주차하느냐? 공원 앞에, 어린이공원 라인에 주차한다 말이에요. 제가 왜 거기 주차단속 못하게 하냐? 민원인들 차 끌고 와서 민원 보는데 주차장 열 대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주차 어디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왜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민원이 항상 그것 아니에요. 주차.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만 주차장,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에 따른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이 확보돼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만 건물을 짓는 것이지, 무대뽀로 2층을 파라, 3층을 파라. 주차장 많이 파서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주차 면적을 확보하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기업체에서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1층을 파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주차장 1층을 확보하는 것이지 무대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무대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검토했었어요. 1안, 2안, 3안. 3안 중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번1동 현 건물이 654㎡이고 번1동 신축건물이 1,519㎡예요. 그러면 더블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많이 커다랗게 확장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1층을, 현재 1층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면적이 건물로 포함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하나를 한 것이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법규라든지 관련 법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년 전인가 4년 전에 공무원 분들이 1안, 2안, 3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이 있어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마 5년 전일 것이에요. 이 검토가 오래 됐어요. 최대 뽑아본 것과 최소 뽑은 것. 그런데 이것은 최소 뽑은 것이에요.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무원 분들이 뽑아서 저한테 갖고 오신 것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건물이나 동 청사 등 각종 시설물을 지을 때 공무원들 마음대로 7층을 짓는다, 5층을 짓는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설문조사도 다 해보고 거기에 맞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건물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커다랗게만 짓는다고 해서 동 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연위원
크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 틀에서 가능하면 최대를 짓는 것이지, 무대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딜레이 하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지하 2층을 파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 2층을 파라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하 2층을 왜 파야 되는지.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맞게끔 주차 구획선을 확보해 놓은 상태랍니다.
김도연위원
지하에 주차가 몇 대 들어가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하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는 저도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건축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고한석 국장님, 지하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봐주시고요. 현재 주차난이 어떤지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상 5층.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번1동 청사가 주택가에 있는 것은 맞는데 주변의 주차수요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동 청사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차수요를 해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도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동 청사는 동 청사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는데 그 주변에 주차수요가 많다고 해서 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거의 수용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우리는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강북구가 왜 발전이 없냐, 동 청사 지으면서 주차 대수를 너무 적게 만들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더 발전을 못하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적게 지은 것이 아니지요. 그 건물 규모에 맞게끔.
김도연위원
좋아요. 그러면 적게 짓지 않는다고 하면 지하에 몇 대가 들어갑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대 들어가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도 그것은 미처 파악을.
김도연위원
모르면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된다 것이에요.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모르면서 어떻게 답을 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설계하는 데서 법적인 것을 다 맞춰서 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
김도연위원
법적에 맞겠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법적으로 다 맞겠지요. 그런데 그 공간에 그냥 지으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 주변에 가보시면 사람 많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까지 쫙 주차해요. 수유1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번2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쓰니까 주차장이 널찍할 수 있어요. 융통성이 있으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거든요. 잠깐 주차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몇 대가 되는지조차도 파악 안 되면서 충분하다? 이것은 앞뒤, 합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몇 대가 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본 위원한테 충분하다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타당성 용역과 설계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타당성 용역 다 했으니까 그냥 믿고 참견하지 말고 그냥 지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으면 끝나요. 그러나 피해는 누가 봐? 주민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동청사 지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을 것들도 그러겠지요. 적당한 주차 대수만 있으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차장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 청사에 밤에는 누가 주차하느냐? 주민들이 주차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약간 해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하주차장 하나를 더 파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얼마나 주차대란인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몇 대가 주차되는지 모르시면서 적지 않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상 5층,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지상 7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왜 5층까지 지었는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다른 13개 동에서 가장 작아요. 번1동 동청사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올라가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조사했는데 가장 작아요. 그러면 번1동 청사보다 가장 작은 청사가 어디에요? 말씀해 주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수유3동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유3동은 더 크게 지을 예정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번1동 청사는 가장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김도연위원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지을 때에는 주차장을 생각하세요. 왜 주차장을 생각 안 하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법에서 정한 주차장 대수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면 그만이겠지요? 그렇지만 피해는 누가 보나요? 주민이 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퇴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행정직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2월에 나오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위원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퇴직하면 그만이라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36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두 가지만 물을게요. 문화재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일단 이사 열 분과 감사 두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월요일 발기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발기인 총회 주요안건은 정관, 운영 제규정 그 다음에 법인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법인설립 허가신청, 2017년 3월 법인설립 등기, 4월 직원채용 등을 거쳐서 5월달에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사하고 감사를 어떻게 선출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저희 조례의 규정상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저희 구청에서 네 분, 의회에서 세 분 이렇게 후보를 받아 그분들이 공개공모에 의해서 이사와 감사 신청접수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두 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한테 올리면 구청장님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점수제로 했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사는 몇 명이 지원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사는 33명이 지원을 해서 28명을 구청장께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3명이 추천이 되어서 3명 다 구청장님께 추천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최종 선임권은 구청장이 28명 중에서 10명을 선임한 것이고, 3명 중에서 2명을 선임한 것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재단에 아직 정관이 나와 있거나 운영 제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아직 다 만들지는 않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3일 월요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정관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정관이 인가가 되면 그때 정관으로서 효력이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의 운영비는 출연금, 사업수익금, 위탁사업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시설 운영, 각 자치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공연장도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공모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구립예술단체 운영,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만 들어봐서는 강북구 문화를 책임질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북구의 문화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사업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없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5월에 출범을 하고 이사회에서 6월에 만들어서 올 하반기나 되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총 2억 1,6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올 하반기에 다 쓸 수 없겠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 중 인건비가 1억 2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1,300만원이 되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에는 여러 가지 제경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사회가 구성되고 출범을 해야만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의 직원 인건비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지금까지 계속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북문화원 인건비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3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장 1명, 팀장 1명, 담당 1명으로 연봉수준을 보면 국장은 4,000만원, 팀장은 3,500만원, 담당은 2,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성이 다 되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채용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공고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공개채용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1년 예산인데 하반기에나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예산이 남을 것 같네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1년에 일정 자체가 작년에 예산을 짤 때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도연위원
1년 예산인데 인력비용이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인건비는 문화예술시설 비용으로 전용이 되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은 안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출요인이 없을 때에 필요하다면 구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용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출범이 되면 강북문화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강북아카데미라고 해서 예전의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강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여러 가지 예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재단이 출범해서 잡히면 바로 응모해 가지고 우리 강북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운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구민회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예산이라도 받겠지만 혹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구비는 이미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는 시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원으로 시예산 내려온 것이 있나요? 얼마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가 4,900만원 정도 인건비성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4,900만원이 100% 인건비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것은 사용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소송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원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문화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상대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하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 원인무효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쉽게 얘기하면 문화원 자리를 다 썼으니 비워달라는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원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때 비워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문화원의 파행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리해석을 할 때에 그것은 원인규정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원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파행입니다.
김도연위원
파행이라는 것은 직원도 없어야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원도 없고 지금 사업도 안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조직이 지금 잘못 구성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원장선출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파행이라 하는데 직원들은 스스로 하고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송은 소송대로 해서 재판결과는 이제 나오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행이라는 이유로 안 주시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정상적이지 못한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적은 예산이 아닌 한 해에 20억원, 16억원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정말 심히 우려되었고 여태까지 사업을 이렇게 운영한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쯤 체계를 잡아나가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좋지요. 그렇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민.관.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등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기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 주최측이 평가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사업내용을 봤더니 그 많은 예산, 7,000만원에서 1억원 넘어가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내용이 없었어요. 사업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보고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설명을 들었는데 체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조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누가 봐도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술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5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만 2년간 40억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평가와 2016년도 평가에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떠한 측면에서 허술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고 평가결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가에 주최측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단은 자체 평가를 하고, 평가절차를 말씀드리면 혁신개혁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 평가를 하고, 그 자체평가에 의해서 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중앙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중앙단의 최종평가결과 2016년도 강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서 타 자치구는 11억원에서 15억원을 받았지만 우리구는 16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치,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체제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고 모니터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체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협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그 자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민.관.학 거버넌스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행정방식과 패러다임이 다른 것이 민이 참여하고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자치구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민과 거기에 자치구, 자치단체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안에서 계획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이라는 감사기능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둘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기능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36쪽 직원친절교육 워크숍 사이버 교육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직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탁기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탁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에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 위탁해 놓은 도시관리공단도 있을 것이고, 보육정보센터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민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탁기관의 친절교육은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관부서인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라든지 어린이센터는 여성가족과라든지 해당 주관부서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직접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불친절에 대한 접수가 되었다면 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기관에는 안 하고 해당부서에 합니다. 가령 센터에서 왔으면 여성가족과로 분류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센터로 보내서 사유를 받든지 사유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답변은 대신 친절히 하지만 실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도연위원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주차에 관련된 모든 위탁이 너무 불친절해요.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컨트롤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이고 기관에만 이첩을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행정지원과장
주차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많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오는 것도 저희는 사실 애매합니다. 저희가 직접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첩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 CCTV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궁금한 것이 불법주정차용이에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밤 6시에는 방범으로 돌리고 있지요. 맞습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불법주정차는 6시 이후에 안 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6시 이후에는 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청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불법주정차 하면서 방범 같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낮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관제센터에 가면 불법주정차용으로 하면서 같이 방범도 사용되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무단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각 동에 설치된 무단투기 말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 무단투기는 어떻게 사용되지요? 그것도 방범용으로도 사용가능한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청소 무단투기에 대한 CCTV는 따로 관제하는 것은 없고 저희 센터에 있는 CCTV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무단투기를 동사무소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이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관제센터에 무단투기 CCTV가 없나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관제센터 CCTV에 무단투기용 CCTV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관제하는 용은 방범용으로 444대가 있고 스쿨존, 주택가, 스쿨존이 따로 되어 있고 공원용이 있고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제하고 있고 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 것이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 재난화재 감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따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무단투기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에 내려가는 것이 14만 5,000원에서 20만원이 되었지요? 그 성격이 업무추진비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용용도 때문에 동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히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1월 초순 정도 되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용용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위원님들과 강사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추진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또 비품 같은 것에 쓰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요즘에 동사무소 신년인사회에 다니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월례회의할 때에도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쓰는 용도가 아니라 동장이 필요한 상황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추가 강조지시 공문을 시달하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이에요. 왜냐 하면 동장님들이 너무 피곤해요. 다른 동은 주민자치에 이것을 다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동은 안 주냐 이런 것이 많아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관할하는 데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올리는 대신 몫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랬더라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셨으니까 됐는데 자꾸 강조를 해주셔서, 그것은 사실 동장님들의 몫이거든요. 문화강좌하시는 강사님들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할 수 있고, 동장님 몫인데 반 이상의 동장님들이 시끄러우니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요. 그러면 사실 본인들이 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올린 취지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하셨다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조만간에 또 한 번 동장들 소집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몫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면적으로 합의에 하더라고요.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34쪽을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구청 부속건물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강북구청 새로 지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정식위원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부수적인 건물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송천동 같은 경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정도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묶여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취지라는 이야기이지요. 강북구청 새로 지으면 그것도 새로 지어야 될 텐데 왜 여기에 돈을 들여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일부 보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
이정식위원
일부 보수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듭니다. 부속건물, 후문이 아니고 나가시는데 보면 옛날에 이발소 자리가 있습니다. 구내 이발소가 있었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그 자리를 유희실로 쓰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장판으로 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어린이집 쪽으로 붙어있는데 바깥으로 빼내고 위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과장님, 어디든지 돈을 투자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환경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강북구청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투자해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청사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사 짓는 절차도 상당하고,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당장 1~2년이나 몇 년 안에 청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사 짓기 전까지는 보수를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1~2년 안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빨리 모아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도 사는 동안에 풀어주세요. 송천동 내가 살고 있지만 5년 안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법으로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못하게 해놓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물론 더 투자해서 환경을 좋게 하면 좋겠지만 진짜 급한 것만 하시고 이런 데는 예산 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공사진행하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 주세요. 이것 나중에 부술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구청사 빨리 멋있게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한석 국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번1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접근성과 좁은 통행로 때문에 번1동 청사를 거기에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주민들과 함께 의견수렴해서 다른 곳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여기저기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유3동 청사처럼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짓기로 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주차문제의 시급성과 사실 지하 1층으로 가면 많이 작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더니 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진행상황이니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짓도록, 그래서 그 앞에 평강교회 자리로 이전해서 임시청사로 쓰겠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 주민 편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언짢다하더라도 의견들 입장, 또 주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께 다 좋은 소리만은 못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감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말을 넓게 넓게 생각하셔서 주민들 뜻이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 직접운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