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금년 한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주임님들 건설안전교통국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 7쪽입니다. 우리가 매년 가로정비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금년에 벌써 청우티에스에 낙찰이 됐네요. 이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달에 계약체결을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1월 10일날 청수티에스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금액은 1억 5,342만 4,000원이고, 근무인력은 1년간 총 4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4명 인건비이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장동우위원
4명을 어떻게 채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사람이 옵니다.
장동우위원
1억 5,000만원은 4명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조건에 4명만.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봉 4,000만원이 약간 못 되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계약 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조건이냐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하루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하고 인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장동우위원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그 4명에 대해 관리를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근무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루 업무량을 주고 매일 체크를 하지요.
장동우위원
출석 체크하고, 그러면 그 네 분이 거점을 정해 놓고 노점상 신발생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관리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재 겨울철의 경우 120콜센터라든지 전화민원, 방문민원 등 이런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사실 민원 처리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민원은 차량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외곽도로 같은 데 120콜센터나 이런 데 신고 들어가야 나가지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임은 아니고 업무를 나눠서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직원들이 나가고 용역 보낼 자리는 용역을 보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해져 있네요? 4명의 활용은 하던 일을 계속 연계해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에는 가로정비 경비라고 방호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그때는 많았지요. 그런데 다 없어졌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충원이 안 되는 공간을 이분들이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은 건설관리과에 방호원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7, 8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많이 줄어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것은 공개경쟁해서 들어오는 업체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숙련공도 아니고 다시 회사가 바뀌면 업무가 새로워질 텐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인력은 그 회사에서 승계가 일부 되더라고요.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니까 4명 전체가 타구에서 일부 하던 직원들도 있어서 경험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도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타구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인건비로 해서, 차라리 인건비 주는 것은 싸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려면 방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충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꼭 필요한 업무이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올해에 한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충원도 안 되고 있고, 저희 부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명입니다. 24명 중에 현원이 20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유영채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신경쓰는 부분만큼 저희 부서에서 올해 용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보행권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0페이지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금년에 2차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 공사는 11월달에 3억원으로 발주를 했고, 금년 예산 시비 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재배정이 안 돼서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서울시에서 재배정이 되면 2차 공사도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6월까지 1, 2차 구간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배정이 일부 늦어지고 있어서 6월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나가 보시고 우리가 여러 번 나가봤잖아요. 경전철은 7월 1일날 계획대로 개통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고 과거의 것을 보더라도 공정기간이 계획보다 항상 늦었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하게, 이번에도 종점도 있고 대대적으로 개통에 따라 우이동이 변화될 텐데 도로관리과에서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보기가 흉물스러울 것 같아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공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동절기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하수박스 복개구조물하고 일반통 구간에 부동침하방지를 하기 위한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게 되는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히 여기 계획대로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개통을 7월 1일로 보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주차장 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할 테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20쪽입니다. ‘강북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별개의 이야기인데 안전치수과장님, 동네에 다니는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단거리 조그마한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준설팀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을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고 총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에서 2명은 노조 관련해서 1명은 노조지부장 일을 맡고 있고 1명은 서울시 노조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 단위 배치 계획이 과거에는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안 되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동별로 배치계획이 되어 있고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하고 또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도 민원처리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동별로 1명씩 1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우기 전까지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의회 앞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요새도 그렇게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나 구배가 잘된 데는 우리가 상상해 봐도 우천시 싹 씻겨 내린단 말입니다. 안 맞는 레벨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는 100% 수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해 봐야 아무 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수유2배수분구는 8년 정도에 걸쳐서 정비를 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차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경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량을 다 완료했고, 나머지 수유1지역에 대한 관로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쪽에 있는 부분이 시에서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저희 구가 예산을 전액 시비로 58억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차부분은 저희가 실제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개량할 부분은 개량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직하고 이런 하수관거 정비하고는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민원처리도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수관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덮어놓잖아요. 그런데 냄새는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썩고 있다고 봐야 하고 거기에 유충도 생기고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악취도 나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따로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과거의 방법은, 다른 구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재래식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도급부분을 준설하는 부분은 주로 퇴적을 한다거나 또는, 예전에는 주로 퇴적부분에 대해서 준설토만 청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은 악취민원이 새로운 민원으로 서울시라든가 25개 자치구 공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설 퇴적위주에서 지금은 퇴적과 플러스 세정작업이라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물에 일부 퇴적돼 있어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정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병행해서 또 악취가 많이 나는 빗물받이 뚜껑은 저희가 우기철이라든가 그 전에 홍보를 해서 비가 올 경우에는 덮개 부분은 제거를 하고, 또 저희가 직원이라든가 업체에서 제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개발 덮개를 덮어서, 저희 구도 SK아파트지역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역사주변, 음식점이 있는 부분에는 그런 덮개를 설치해서, 덮개를 설치했다고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덮개 부분이 비가 올 경우에는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열려서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새로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 민원에 맞춰서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자재가 개발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골고루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청소라든가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고 장마철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재래식장판을 깔아놓으면 비가 많이 오면 걷어내야 하는데 우수관이 측구로 내려올 물이 전부 밑으로 해서 초래해서 과다하게 이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다른 방법을 채택, 아까 같은 기구를 봤는데 수압으로 우수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인데 그것도 오래되면 녹슬어서 자기 기능을 못해요. 물론 박사이시니까 잘 해 보세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박사라고 표현한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함 과장을 잘 알더라고요.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칭찬이 대단해요. 우리 강북구가 재래도시 아닙니까? 하수관도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 하절기에 모기 유충이 거기에서 수십마리씩 나온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하고, 특히 생활하수가 합쳐지고 퇴적물이 썩다 보면 악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치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시겠지요? 염려가 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26쪽 스쿨존은 우이초등학교 3억원과 관련이 없습니까?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별개사업인데 예산은 있지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과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스쿨존 우이초등학교 3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도로관리과입니다.
장동우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우이초등학교에 보도정비 말씀이시지요?
장동우위원
예, 여기에는 없어요.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발주가 안되어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앞의 보도정비 공사는 현재 구비 2억원이 확보돼 있고 그곳의 보도가 탄성포장으로 돼 있는데 탄성포장이 노후되어 막 들고 일어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도블록 색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색상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발주할 때 학교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심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심의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그곳의 보도포장 문안을 계획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계석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걷어내고, 경계석은 교체 안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탄성포장만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다 파서 다짐부터 다시 해 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 2억원하고 또 1억원이 있으니까 3억원인가요? 전체 예산이 얼마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어린이스쿨존 초등학교 앞에 사업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우이초등학교 앞에 보도정비는 도로관리과에서 2억원만 되어 있고 스쿨존 정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장동우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2억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3억원인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억원 가지면 거기를 다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8쪽에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그것을 여기에 꼭 고수해야 되나요? 금년도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장동우위원
296번지 일대에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용역을 3월부터 시작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장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떤 변경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그 자리에 장소 변경.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리나 어떤 계획변경은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매입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강제수용이지요.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위치에 놓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100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74면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올려서 여기 가오리주차장처럼.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3층 4단.
장동우위원
3층 4단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민원이 따르기 마련인데 지번의 위치나 전체 그림을 볼 적에 그 장소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전에 이미 주차실태조사가 돼서 계획된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인수동 쪽에 전체 조사는 아니고 각 동별로 3개 내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차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거기가 장미원시장 바로 끝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하고 연관이 돼서 선정하기가 좋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나 됩니까? 여기 공사완료가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922㎡ 됩니다.
장동우위원
한 600평 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다가 3층 4단으로 해서 170면?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처음 예산이 지금.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55억 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원이 약간 못 되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거의 평균적으로 1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한 면 하는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보통 공영주차장 거의 전부 다 면당 평균 1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주택이 오래 돼서 보상비가 다른 데보다 적으니까 1억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협의수용이 될까요? 한 10여채 나름대로 20채 가까운 집을 설득해야 할 텐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기술이지요.
장동우위원
염려가 돼서 좋은 장소를 누가 얘기하기에 물어봤더니, 장소는 바뀌는 것이 힘들겠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투자심사를 3월이나 4월에 하는데.
장동우위원
그분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행정 내부에서만 있고 그분들한테 연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하고 나서 그때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알고들 있던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소문이 나니까 아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의회에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저도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를까봐 조심스러워서 자료도 요구 않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비밀이라지만 거기에 있는 몇 분의 사람들은 직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의회나 아니면 행정자료들을 공람하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어딘가 제공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296번지 일대 이렇게 해 놨으면 거기 지번이 쫙 있을 것 아니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 지번은 공고된 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 공고된 것은 없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가든 우리 의회에는 보고한 것이 없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따로 구체적으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신년인사회때 박겸수 구청장이 왔었잖아요. 296번지 통장도 그렇고, 인수동 296번지 일대에 신규 주차장을 한다고 공개가 됐잖아요. 아마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관심이 있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내부 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2020년이면 이것 하나 하는데 3년 걸리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사실 예산이 155억원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46억원으로 약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까지 해서 50억원을 맞추어야 그때부터 시비 배정이 되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 7,900만원은 무엇이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실시용역입니다.
장동우위원
준비하는데 설계하고 이렇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기본설계는 했는데요.
장동우위원
나머지에서 시비와 주차특별기금으로 나누어진 것이 얼마 얼마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시비가 109억원 정도 되고 구비가 46억 7,000만원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60억원 정도 되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유시장이 100면인데 하는 데 얼마 들었지요? 없으면 됐고요. 그것도 아마 1억원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는 등급이 틀리지요. 시장 주변에 있어서 아마 보상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면당 1억원 정도 계산됐더라고요. 20면이니까 거기가 얼마 됐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16면이고 사업비는 12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원이 넘었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시장부지이고 공시지가가 인수동보다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장동우위원
1억원 정도이면 엄청난 예산이네요. 주차 한 면당 1억원 하는데, 사실 지금 추진되니까 얘기이지만 산자락이나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가 가운데에다가 하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또 민원도 유발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그냥 동네 한 쪽, 특히나 산 밑에 있는 데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원씩 들여서 이것 해 봐야, 주무과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부지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인수동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인수중학교, 인수초등학교 그 학교 부지할 때 그것이 산이었거든요. 도로하고 레벨이 7∼8m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 사례도 있지만 학교하고 협의만 잘 되면 학교 밑으로 얼마든지 100면, 50면 할 수 있다고요, 지하주차장화 같은 것. 그러면 땅값을 안 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여건이 참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높은 지대에 있고 중학교도 그렇잖아요. 인수봉로가 차도이기 때문에, 여기 할 때 학교 같은 것 검토 안 해 봤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송초등학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곧 완공될 예정인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공무원들이 저희들만큼 그렇게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해 봤냐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인수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직 직접적으로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는 여건이 좋다니까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전 김현풍 구청장 때 주차장을 운동장에 할 수 있도록 타진을 했었는데 그때 안 됐어요. 지금은 체육관을 2개 지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장동우위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5년, 2016년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삼양동에 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예.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는 새로 해서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좋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전등이나 도로주변에 가로등은 아니고 조그맣게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등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전에도 한번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등을 1∼2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어두워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파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장을 돌아보셔서 보완등 부분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했나요?
이용균위원
2015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디자인사업의 시설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리는 우리 구의회 자치행정과인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처음에 구성할 때는 잘 구성이 돼서 회의도 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주민협의체가 계속해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나 파손됐을 때 보수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텃밭도 있고 하니까 따뜻한 봄이 되면 텃밭에서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보완등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환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작년에 인수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리고 삼양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작년에 진행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실태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보고서 자료로 주십시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개략적인 결과내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삼양동에 주차실태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실태는 삼양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수동으로 한 것은 다른 기본계획이 있어서 했고 제일 우선지역은 삼양동이 맞습니다. 주차실태 조사결과 제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4년 전에 실태조사했던 결과와 작년에 했던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순위가 밀렸던 사항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내년 정도이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삼양동은 중장기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들어가 있는데 밀리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이제 밀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지금 계약한 청우티에스가 작년에도 청우티에스였나요? 민간위탁한 업체가 올해 청우티에스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회사이었냐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선인개발이라고 다른 회사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업체가 틀린데 지금 일하시는 네 분은 인계를 받은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회사에서 3명은 승계가 됐고 1명만 더 추가돼서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 2016년 신발생은 전혀 없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운산예식장 앞에 보니까 그때 말썽 났던 데 다시 생기고 운산예식장 옆으로 바로 붙어서 포장마차가 또 하나 생겼던데 그것은 제가 봐도 신발생인데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가 도로쪽이 아니고 운산예식장 바로 옆에 붙어서 포장마차식으로 하나가 또 생겼더라고요. 꽤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없어지겠지 했는데 계속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규제를 못하고 계속 있다는 것은, 자료가 오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 여기는 공공도로가 아니고 사유지 내에 기존 노점이라고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거기 운산예식장 건물이 사유지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물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옆에 붙은 것, 마루국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담당이 사유지라고 지금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명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아마 건물주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치마폭처럼 나와 버리거든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더 이상의 신발생은 안 되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저녁에 나가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노점상들끼리도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구청에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큰 민원은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상끼리 다툼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김명숙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무원들도 연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알고 있으니까 원칙을 정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수유지부장이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징역 10월 다 돼 가고 있고 최광수라고 사무국장이 징역 10월인데 집행유예 2년 받아서 현재 풀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수라고 여기도 징역 8월인데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운산예식장 앞에는 수유지부장 이인자라고 징역 8월인데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지금 나와 있는, 그렇게 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김명숙위원
만약에 징역을 들어가면 포장마차 그만 두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수유역 지부장 같은 경우 2번 출구 앞에서 빵가게를 하는데 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왜 들어간 거예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못하게 해야지 부인이든 가족이든 승계가 되면 살고 나와도 그만큼 보장이 되니까 또 살고 나와서 또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2014년도에 한전 앞에서 신규발생 노점이 발생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고발을 해서 그 건이 지금 연계돼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특수상해 이런 범죄행위로 해서 현재.
김명숙위원
업무집행방해로 들어간 것이지 영업을 잘못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영업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신발생 노점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힘드신 것은 아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못 없애느냐, 다른 것은 실명제 하는데 왜 못하느냐, 강북구도 보면 한 주인이 몇 개를 갖고 있다, 임대하고 있다”, 별의 별 소문이 다 돌아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실명제 되고 있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남대문시장 있는 데가 무슨 구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연대 앞에는 정책적으로 아예 시설을 해서 주는 경우 외에는 타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동북부 지역에는 노원이나 도봉 다 비슷하고, 노원역이나 쌍문역 가보셔도 비슷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구청장님이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우연립앞교 재설치를 하는데 폭이 지금 5m이거든요. 연장을 54m 하면 이 다리로 차가 다니나요, 못 다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연립앞교는 순수한 보도전용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5m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차도로 같이 병행하려고 용역을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한천로와 연결되는 그 지점 앞쪽에 200m 정도 가면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대로 그냥 보도로 하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오히려 보도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올해 연말 전에 설치할 계획인데,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조감도도 하고 여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5m 정도로 설치했는데 이 중앙부분에는 5m, 5m 약 10m 정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여기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 경관시설을 설치해서 노원주민하고 강북구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멋지게 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제대로 되면 멋있을 것 같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민설명회도 아마 의원님한테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쌍문414교는 완공이 됐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414교는 현재 공정률 85% 정도 교량 상판까지 설치를 했고 타설만 남아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고, 2월말에서 3월초가 되면 바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교량의 난간을 설치완료하고 또 주변에 도로정비를 해서 아마 5월말 정도까지는 다 개통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는 공기가 짧았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량을 설치하면서 작년에 우기가 좀 있었고, 또 당초 설계보다 교량을 설치하면서 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시설 설치문제 때문에 지장물이나 주택가 민원사항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원래 무리를 했으면 작년 연말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품질이 나빠지고 해서 12월달 돼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은 하더라도 옆에 가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최대한으로 당겨서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우이천에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현재 우이천에 교량이 저희 강북구가 관리하는 것이 15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다리가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총 몇 개인데 그 중에 15개만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인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관리에 대한 구분은 서울시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북구가 분구가 되면서 또는 인근 구나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구가 생기거나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시설물을 “이 부분은 강북구, 이 부분은 도봉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 주요시설에 관한 관리조례에 예를 들어서 신우연립교 같은 경우는 강북구, 사실 명칭도 노원에 있는 건너편의 빌라 그 명칭을 따서 “신우연립교”, 또 414교도 도봉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414교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관리가 우리인데 지명을 우리 구로 바꾸자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분구가 되면서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고 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칭이나 관리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나씩 교대로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것은 어디 구에서 하십시오.”,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새로 생긴 것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만약에 우리하고 노원하고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그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노원구가 관리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신규로 설치해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관리가 되겠지요. 처음부터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서 관할하는 다리가 15개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15개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우이천에 우이뚝방길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는 계단이 양쪽으로 있어요. 우이천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치수과이고 길가로 내려가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할 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내려가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한 경사로나 진입계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인계를 해서, 원래 제방부터 하천 전체 관리를 안전치수과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강북구는 상부의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몇 군데 할 계획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뚝방길을 기준으로 제방 아래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상부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제가 저녁에 끝나고 한 8시쯤 민원이 들어와서 그곳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는 계단이 어두워서 미끄러질 것 같다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우이천으로 내려가는 곳이 조명도 없어서 컴컴해서 계단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광테이프라도 붙여줄 수 있느냐, 미끄럼 방지시설이 도로 쪽으로 나가는 데는 돼 있는데 이쪽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시면, 제가 보니까 나무색깔도 어두워서 정말 계단 짚을 때 폭하고 넓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곳에 야광테이프라도 붙일 수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뚝방 산책로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숙위원
그곳은 미끄럼방지가 돼 있는데 우이천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는 계단이, 제가 보건소부터 월계교까기 걸었는데 한 세 군데 정도가 껌껌해서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조명등을 해도 되는데 조명등은 여름에 나무가 많아지면 어두워져서 조명등도 필요하지만 밤에 볼 수 있게끔 야광테이프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푸른도시과와 우리 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에 유해가 된다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책로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내려가는 보행자하고 산책로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충돌위험이 있는 부분이 4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푸른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셔서 안전하게, 겨울철에 자전거 진입로도 보면 자전거가 내려오고 이쪽에서 자전거를 타서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반사경이라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한번 가셔서 내려가는 계단을 보면 보건소 건너편, 그 다음 보건소 4단지 끝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안전치수과가 많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를 구청사 본관에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본관은 내진 조치가 돼 있는 건물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본관하고 부속동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염려하시는 것이 본관도 마찬가지고 부속동도 설치된 것이 오래돼서 굉장히 지진에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진·화산대책법에 의해서 주요 시설물, 그러니까 구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지진가속도를 설치해서 지진을 예측해서 대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계속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건물도 오래되고 또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증축을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경주지진 후에 압박이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지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진설계는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구청사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치가 안돼서 그것도 염려스럽고, 지진가속도계측기 기계가 국산인가요, 수입산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 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에 선진국의 일부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5개구 중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하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완료된 구가 2016년도까지 해서 총 11개소가 설치돼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14개소가 미설치 돼 있는데 올해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측기를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인지한 계측기가 있고 전혀 인지 못한 계측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매할 때 그런 것도 다 사전조사해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기계를 비교해서 구입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실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진가속도 설치는 우리 구에 대한 데이터만 관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타시·도에 대한 지진감지는 기상청에서 전부 감지를 해서 자치구에 전파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타구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지만 만약 같은 가격으로 설치를 했는데 부산이나 경주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계측이 된다면 그 부분도 참조해서 설치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우리 구만 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냥 강북구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봤더니 11개구 중에 서울시청,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곳은 경주지진이 있었을 때 이벤트가 잡혔는데 기타 구들은 잡히지를 않았다니까 기계를 구입하실 때 다른 구도 비교를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상청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도 계측기에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것이 또 원칙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문요원은 있습니까? 그때 가서 채용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기존팀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바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굳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요원은 필요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속방지턱은 폭과 높이에 대한 설치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폭 3.6m, 높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비스듬하게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갑자기 높은 것이 아니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폭은 3.6m이고 최고높이가 10㎝이니까 완만합니다.
김명숙위원
보면 높은 데도 있고 완만한 데도 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다 완만하게 나가는 것인가요? 지역에 따라서 높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이 폭 3.6m, 높이 10㎝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시공된 것은 조금 높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공사하실 때 노란표시가 금방 지워집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은 가야 하는데 차가 몇 번 지나가면 벗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실 때 조금 더 좋은 페인트로 잘 안 지워지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색이 평소보다 일찍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도색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번 원인을 찾아서 이해만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그것이 지워지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8쪽에 우이동 유원지 도로확장이 용역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지요? 여기에 별도자료는 없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4.5m∼5m 정도 되는 협소한 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담당관실에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6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항이 있는데 노면표시 신설 중에 노란발자국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란발자국의 경우는 본 위원이 울산이나 경기도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노란발자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노란발자국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볼 사항인데, 금년도 3월달에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4월에 관할경찰서 협의 하에 6∼7월 중에 설치공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이 건널목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라서 여러 사례도 검토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지선 부분에 발자국모양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특히 저학년이나 고학년을 막론하고 정지선 발자국 안에 서야 한다는 교육안전운동을 해야 하고 의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교육차원으로 반별로 현장에 나와서 설명도 하고 노란발자국 안에 들어가서 서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교육안전 운동차원에서 학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려놓으면 이것이 뭔가 해서 궁금하지만 발자국 안에 들어가서 정지선을 지키자는 것인데 그런 교육안전운동을 꼭 함께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수요조사가 끝나고 대상학교가 선정되면 공사하기 전에 초등학교와 협의 하에 안내하고 설치 후 교육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28쪽입니다. 앞서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보고서를 저도 맨 뒤의 과제중심으로 읽어봤는데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주된 과제가 삼양동이 현저히 적고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일부 다른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고, 그 몇 가지 사례 중에는 주차장 개방이나 담장허물기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도 그렇고, 저도 아직 검토 중이기는 한데 강남구나 구로구처럼 낮시간 때 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못 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자료로 해서 결과보고서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과 어떻게 투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 번3동 주민 신년인사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번3동 주민센터 뒤쪽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했는데 실제 코너부분에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노점차량도 있고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저는 1단지가 저희 집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수시로 보거든요. 그러면 나갔다 또 들어오고 빈번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이지요. 특히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는, 번호판 가리는 게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협력해서 번호판을 가리는 부분에는 그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다른 자치단체에 경찰과 협력했던 그런 신문기사 사례도 보여드렸거든요. 그곳이 번동파출소가 1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경찰차량의 순찰코스이고 1단지 정문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협력관계만 구축하면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이 보일 때 바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협력관계, 저는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서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번호판보다 건설관리과에 노점상단속반을 합동단속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가면 다른 곳에서 장사하다가 한 2시간 뒤에 또 와요. 오후에 나가면 또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것은 참 곤란한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찰하고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경찰하고의 협력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 행정력을 발동해서 하는 것은 하지요. 그것은 안 했던 바도 아니고 특히 문제되는 지역이면 더더욱 할 것이고, 제가 11월초인가 간담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고 그 문제가 여전히 안 풀리면 그 다음 단계로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한 달 내로 경찰하고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실지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는 그곳 횡단보도에 차량을 걸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는 계도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의거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서울 불편신고, 민원신고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행정민원도 있고 생활민원도 있지만 주정차 단속도 횡단보도나 중요한 곳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도조치 이상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공무원들 현장 나가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바로 사진 찍어서 그 앱으로 신고해 버리세요. 그분은 CCTV 바로 밑에 서 있으니까 안 찍히지요. 그때 번호판 가리는 것을 제기했더니 안 찍히니까 번호판도 안 가려요.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것은 횡단보도 침범해서 서 있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첫 업무보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힘 내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그때는 안 오셨는데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직전 추위에 팀장님과 함께 삼양동을 돌 때 주하늘교회, (구)인천교회까지 도로포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지역을 돌다가 조그마한 식당에서 커피 한잔을 마셨고, 거기에서 끊겼는데 그 도로포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물었더니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포장을 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포장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이 하셨는지 주거환경관리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중지돼서 삼양동 끝까지 안하고 그쯤에 멈추어져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한 것은 포장상태가 안 좋은 구간만 끊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정확한 실시설계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나오면 나머지는 포장을 하시겠다는 뜻이었던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택과에서는 아직은 전혀 도로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요청해서 저와 함께 갔던 부분이 맨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였는데 안한 상태로 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 주택과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또 추가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열심히 해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튼 그 나머지 부분을 꼭 빠른 시일 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국장님, 어제 도시관리국 자료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건설안전교통국 자료는 전부 흑백이어서, 제가 요즘 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는데 건설안전교통국은 기술부서에 있다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컬러프린터나 이런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저는 꼭 컬러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없으시면 올해 1대 드려야 하지 않나, 컬러프린터기나 사무용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혹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컬러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제는 굉장히 컬러풀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빨간색은 어떻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특히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부분을 잘보고 싶은데 제 실력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서요.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시니까 올 연말에 꼭 올리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대책 수립 시행을 보시면 축제 때나 명절, 또 눈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동제 때 삼양시장에서 축제를 하고 싶다는 시장상인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 교통상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다시 롯데마트 주차장을 활용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9월 중에 축제가 있을 것인데 올해 한번 더 경찰서와 연계하셔서 혹시 삼양시장 쪽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교통해답이 나오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작년도 교통대책 운영현황이 있는데 현황이 실적입니다. 지역축제 2회인데 한 번은 4·19혁명 국민문화축제 때 협조를 했고, 두 번째는 빨래골축제 때 협조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양동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부서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마을버스 운행을 돌리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당부서이니까 올해 9월 대동제가 있기 전에 알아봐 주시고 상인분들한테 얘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동료위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저도 보충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문일답이 아니다 보니까 일괄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수동 공영주차장 신설 이런 결정을 언제 어디에서 결정을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결정이 되는 것인지, 적어도 삼양동 교통현황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중대한 것을 바꿀 때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확정적으로 인수동으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자나 결정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인수동 공영주차장이 2016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올렸는데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
이영심위원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처음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새로운 제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의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가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을 했고요.
이영심위원
2016년 가을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초 3월이나 4월 투자심사에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확정이 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타당성 조사를 작년 가을쯤에 했다면 그때 결정이 난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최종 낙점을 찍을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아시다시피 3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을 공공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영심위원
그것을 몇 년 몇 년에 하셨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2013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고 2015년도에 인수동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3년에 조사해서 2015년도에 어디에서 결정이 난 것이지요? 계속 업무관계자가 바뀌니까 과장님이야 모르시겠지요. 구청장님 방침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일단 구청장님 방침 당연히 받고요.
이영심위원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떤 설명도 없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청 내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주차실태조사에는 삼양동이 가장 열악했고 저도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양지마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송천동은 몇 번째 정도로 나왔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인수동으로 가게 된 것에 저는 계속적으로 의혹이 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2013년도 그 당시의 현역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은 고작 20억원, 40억원, 그래서 CCTV 설치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정도인데, 특히 공영주차장은 한 면당 1억원 이상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데 썼다면 더 시급하게 다룰 일인데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으로 지금 지역만 순서만 바뀌었어요. 심각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 있지요? 이렇게 결정되게 된 관련된 자료를 적어도 2013년 실태조사한 것과 최근에 실태조사한 것을 주시고, 어디에서 확정이 났는지에 대한 것을 상위부서에 물으셔서 주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때 주차는 어디에 하며, 혹은 차는 몇 대인데 주차공간은 어디이며 이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용역을 줘서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설문이 아니고 현장에 조사원이 직접 가서 다 보고 조사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차량이 몇 대인지를 센다든가.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을 다 조사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몇 개, 차량이 몇 대, 그래서 주차율은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지 그 용역 조사하는 내용도 자료를 저희한테 메일로 넣어주세요. 또 통장님들께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통장님들이 700가구를 관리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가구에 차가 몇 대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보통 그 지역 지역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는 무엇인가 있거든요. 미아 온누리약국 입구는 항상 상충되는 민원이 제가 10년 전부터 봤던 민원이 있다시피 그런 방식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는 막중한 사업도 있지만 강북구 전체 주차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 실태조사 방식이나 점검한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 관련해서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 설립하는 것이 남아 있고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보니까 2016년 11월에 1차 공사가 착공됐고 올해 한 번 더 2차 공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 관련 주변정비가 1억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고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때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모이셨는데 잠깐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 개선공사가 전부 완공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학로, 우이동에서 방학로 넘어가는 그 도로 개선공사 부분까지는 아마 폐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폐쇄가 되면 일반차량이 통행 못하니까 나중에 우이동 교통광장 전체 주차장 공사하기 전까지 2년∼3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를 1억원을 들여서 인도를 정리해서 30대 내지 40대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이 임시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임시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용역조사 결과로 나온 사항인지가 궁금했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여기 도로가 언제 폐쇄되지요? 방학로 넘어가는 길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금년 6월말까지 1,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봐서는 완공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쯤 도로가 폐쇄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전부 다 폐쇄되는 것은 완공이 돼야 폐쇄가 되지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전에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전에는 한꺼번에 양방차선을 다 돌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교통을 돌려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도로가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차선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장래계획으로 봤을 때 주차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하고 방학로하고 지금 단차가 2∼3m 정도 되는데 장래에는 거기를 현재 방학로를 절토해서 평평하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주차장으로 할 계획인데 현재 방학로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폐지되기까지는 현재 방학로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안 제4조의5 및 별표4 신설입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되 전기자동차의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은 별표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합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합니다. (별표1 22호 신설)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강북구에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12대 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냉천길, 번동햇살, 수유마을시장, 가오리주차장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군데가 100면 이상이 된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기자동차를 우선으로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따로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동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충전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에 충전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직은 한 군데만 되어 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아직은 미아동주차장만 2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올해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각 회사들도 전기자동차 판매시에 싸게도 해 주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쯤 되나요? 몇 군데나 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타구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조례가 작년 말에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타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하면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좀 전에 공영주차장에는 한 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사설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되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집에는 없고 한전에는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아파트단지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맞는 말씀인데 그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습니까? 부서가 다르군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내에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은.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중)
김명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이 공공주차장이 지금 5개구에 보면 구청도 빠지고 미아동복합청사도 빠졌어요. 거기가 100면이 안 되나 보지요? 구청사는 몇 면입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100면이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당이 안 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안 되면 설치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구청에 전기자동차 구획선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보급이 활성화되면 그때는 따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구청은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한 대 정도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가 된 다음에 나중에 한다면 구청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거나 감면될 수 있거나 그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획수가 현재 해당이 없다는 것이 이 구획선을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충전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이용 못하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 1시간 동안은 주차요금도 면제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안 그래도 현재 주차장이 좁은데 한 대 정도 비워둘 공간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구청으로 들어갔을 때 면적이 있으면 주차를 시키고 없으면 못하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무 주차면에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없으면 전기자동차나 일반자동차나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12대라고 그러셨는데 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구청이 공공기관으로 청사의 기본인데 충전시설은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급 중이니까, 아직은 미아동주차장 외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하시면 바로 돼서 몇 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요? 충전기가 바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충전기시설이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바로 설치가 됩니다. 관계기관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나 서울시 대기관리과, 환경부 대기정책과와 전부 협의를 하고 현재는 시에 아까 얘기한 5개 주차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신청할 때는 비용이 시비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환경부 예산이나 한전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구비는 안 들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하게 되면 총 몇 면이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면수 말씀이십니까?
김명숙위원
면수요. 5개 공영주차장에, 여기 나왔는데 23면?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미아동이 5개, 냉천길주차장이 4개, 번동햇살주차장이 6대, 수유마을시장이 4대, 가오리주차장이 4대 해서 총 23대 규모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5대라고 그랬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주차는 못하나요? 비워놔야 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가능은 한데 일반주차는 웬만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지 않는 한은 다른 데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충전시설이 있는데 주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장애인주차시설은 따로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도 비어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장애인주차장하고 이 전기충전하고는 또 틀립니다.
김명숙위원
전기충전차가 들어가려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한 군데 정도는 비워놔야 되지 않나요? 이미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빼달라고 해서 전기차가 들어가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기충전 주차구획에는 주차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김명숙위원
한 대 정도는 표시판 색깔이 지금 그린으로 돼 갖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차가 주차를 다 한다면 또 취지하고 안 맞아서,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자리를 비워놔야 되지 않을까, 만차가 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장애인주차장하고 같이 비워놓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