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449억9,392만원에서 12억8,441만원이 증액된 462억7,834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최저생계비 3.4%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이 13억9,488만원이 증액된 253억3,58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3.3%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사업은 13억3,756만원으로써 전년도 수준이며, 지원단가 3.3% 인상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전년수준과 같은 지원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주거급여사업이 2억8,000만원 증액된 59억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사업이 7,394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1인당지원단가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85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택배비는 259만원이 감액된 7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택배건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는 5억2,253만원으로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양곡지원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475만원 감액된 1억6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신입생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비가 3,996만원 감액된 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2년 집행실적 감안 경상남도 사업량 배정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1,712만원 증액된 4,7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4,300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계층에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3,921만원 감액된 30억9,068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도비 가내시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4억8,929만원이 감액된 13억9,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 작업도구 구입비는 4,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위탁자활근로사업비가 진주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1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308만원 증액된 2억7,925만원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라서 신규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2년 2회 추경 시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예산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비로 2,3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촉진을 위해 도비 가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2,252만원, 집수리사업이 1억8,0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건비에 1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자활장려금사업에 3,303만원이 감액된 3억6,519만원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5,830만원이 증액된 5억4,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적립하여 차후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비로서 증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탈 빈곤 상담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3,8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도모사업 택배기가 1,690만원,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는 1억2,130만원 편성했고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비 6,955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5,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3,45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비가 4,218만원 증액된 1억9,144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제공기관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이용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한 국도비 가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는 1,075만원이 감액된 4억3,552만원, 감액사유는 국도비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은 395만원 증액된 1억3,4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442만원 증액된 1,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에서 위문품 구입비 3억2,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리후렛 제작비 등 3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당초 3명에서 2명이 감소한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좋은세상 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는 2,080만원 감액된 8,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출범식 행사비용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좋은세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2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사업비 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시복지협의회 1,6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용은 사무실 임대료 400만원, 사무실 운영비 2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500만원으로 증액분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에서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사업의 공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회복지보조 1,000만원 감액분은 2012년도 예산에 자활사업비 운영평가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 2회 추경 시 자활센터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여자 및 재해구호사업비는 1,69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3,182만원 증액된 10억2,12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맨 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억5,6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지원비에 9,315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 3,42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비로 2,535만원 편성했으나 2012년도까지는 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 재원 분담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월남참전자회 진주시지회가 2012년 4월에 국가보훈청으로부터 공법단체로 승격되어서 보조금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현충일 행사 운영사업에 5,077만원 편성했는데 1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일 텐트 임차료 등에서 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현충일 행사비 지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431만원 증액된 1억5,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급량비 부분으로 현재 직원수가 26명인데 전년도에 23명에 대해서 계상되어서 직원 3명 증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 단가조정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964만원 증액된 27억6,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부족분은 2,302만원 편성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30억9,371만원에서 2억8,164만원 증액된 33억7,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964만원이 증액된 27억6,574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은 국도비 2,240만원이 감액된 4억3,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은 국도비 3,203만원 감액된 4억6,0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 2억9,688만원이 증액된 27억4,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676만원 증액된 8,0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예산 전년도 14억9,378만원에서 2억1,215만원 증액된 17억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억5,000만원, 예비비에 15억5,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총 운용 계획은 전년도 5억446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5억530만원이며, 55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만원 증액된 1,62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4만원 증액된 4억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에 80만원 증액된 1,62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 운용계획은 전년도 5억5,700만원에서 726만원 증액된 5억6,426만원입니다. 56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82만원 증액된 5,159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이 9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844만원 증액된 5억1,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이며, 자활기금 정기예치금이 3,726만원 증액된 4억9,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390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앞에 386페이지…….

3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씩…….

200만원요?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39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집수리 사업 이건 뭘 해 주는 겁니까?

앞에 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시 자체에서?

예.

국비로?

예.

도비 시비네요, 앞에 건요?

예,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이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이건 자활센터에 위탁한다고요?

예, 센터에서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집수리만?

예, 집수리 내에 장식물이나 설비나 기타…….

뭐요?

200만원 장식이나 설비나…….

이건 200만원 주는데요 주로 뭘 해 주느냐고요?

집수리하고 안에 설비나 장식물이나…….

내나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돈만 국비 도비 시비고?

예, 자체사업을 하고 위탁사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 및 차상위계층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내나 386페이지입니다.

예.

홍보물 제작하고 38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현수막 및 해 가지고 리후렛 이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건 뭘 한다고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기초생활 홍보물 인쇄하고 내용은…….

이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팸플릿을 만들어 나눠주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홍보하느라고 홍보물을 만듭니다.

홍보물을 어디에 비치합니까?

비치하기도 하고 배부도 읍면동이나 관련…….

그래, 홍보물 제작을 줄이고 리후렛인가 이걸, 이건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리후렛이라고 한 장 짜리에 복지 안내해 가지고.

위의 걸 줄이고 밑의 걸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홍보물 제작을 좀 줄이고 리후렛을 한 장 짜리로 만들어서 하면 남는 돈을 갖고 차상위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위의 홍보물 관계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홍보물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아동과 총괄적으로…….

아, 총괄적으로.

예.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 이건 선택은 어찌합니까? 자격은? 선정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나 한 부모가정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원, 1만원 미만 내는…….

1만원 미만을 보험료를 넣어준다고요?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아, 건강보험료를 1만원 내는 사람한테…….

1만원 이하로 내는 어려운 가정한테…….

이 지원금을 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세대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2,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행여자 여비 보상, 행여자 사망 장의보상 인원을 7명으로, 안치료 보상도 7명, 7명이라는 한계를 딱 지어놓은 건 7명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서 5명 정도 생겼는데 10명도 될 수가 있고 영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7명 해 놓고 15명이 나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 갖고 7명 정도 같으면 거의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행여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까, 보통?

행여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사무실에 옵니다.

아, 연락이 옵니까?

예, 와 가지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럼 보상금은 누가 받아갑니까? 장의보상금은?

장의 보상금은…….

장의사에 줄 거고.

예, 장의사하고 안치를 하고 장례예식장에.

아, 장례예식장에 지불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5명 정도?

예, 장의보상은 5～6명 정도.

그래서 명수를 딱 정해 놨길래 7명 이상은 더 안주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다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을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한 10명이나 잡아놔야지, 넉넉하게.

몇 년 간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교를 쭉 해 보니까 7명 범위 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나는 명수를 정해 놨길래 명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데 하시려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선전탑 안 있습니까?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00페이지 보면 보훈의 달 해 갖고 선전탑 이게 각 실과마다 제작비가 틀립니다. 제작비가. 선형, 위에 선대가 있고 ‘ㄷ'자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세우는 탑입니까? 어떻게? 거리에 완전 ‘ㄷ’자로 도로에 전체 차지하는 탑입니까?

막대기 이런 일자로.

일자형입니까?

예.

이 일자형인데 각 부서에 하는 것, 진주시 실과에서 하는 게 가격이 다 틀려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업자기준의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작년예산에 맞춰서 같이.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진주시가 업체 간에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정말 업체 간에 동일성을 같도록 하나의 그리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을, 한 시장 밑에 이런 부분을 동일성을 가지게 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 틀리고 다 틀려요. 가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할 적에 동일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지만. 그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직접 시행할 적에는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것, 398쪽에요, 좋은세상 경진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치르실 건지?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자원봉사자 대축제나 유사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좋은세상 워크숍은 지금 몇 차례 계획되어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1회 하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1회?

예.

한 번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밑에 워크숍 강사 수당은 2번으로 잡혀있습니까? 2명을 두 번 한다고 이렇게 잡아놨네요? 50만원씩 그것도?

워크숍은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워크숍 1회 한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

일단 좋은세상 경진대회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유사하게 생각되는 행사나 이런 게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대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경진대회는 어떻게 치르실 건지?

경진대회는 읍면동별로 좋은세상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죠.

예, 협의회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읍면동별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예?

우수사례.

우수사례.

예,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읍면동별로 특기사항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자원봉사자 대축제나 주민자치박람회나 그런 유사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원봉사나 일반단체행사부터 거의 내용은 일부 같은 성격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같은 성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0%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거의 겹칠 확률이 많을 거고.

대상자들은 거의 다 다릅니다.

예?

참석하는 대상자들은 거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다 라는 중론이 많은데요? 오늘도 참석했죠?

오늘 저는 갈 형편이 안 되어 못 갔습니다.

아니요. 좋은세상 예를 들면 협의회는 자원봉사자협의회도 같이 하는 거죠?

예,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96쪽에 푸드마켓 운영비 있잖아요?

예.

1억800만원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듣기로는 푸드마켓 운영비 액수가 너무 작아서 운영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1년만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전히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으면 여전히 같은 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요구가 없었던 모양이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겠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똑같이 액수를 편성해 놓으면 그 분들의 요구나 또는 현실적으로 물가가 오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반영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자기네들의 이야기도 듣고 감안해서 한 내용이 작년과 같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위원님처럼 크게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이것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 지침대로만 해 달라…….

아, 그래요?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단체가 없어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이나 검색 다시 한 번 잘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 이건 강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민간이전 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운영비조로 지급되고 있는 거고 예산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또 똑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운영비 편성, 아무리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걸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답변을…….

위원님, 전체가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일부에 포함이 되면서 도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1월에 공문을…….

이건 일단은 목적이 불분명해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일반예산은 가내시 셈입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도에서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모든 예산 다 깎는데. 또 한 개만 여쭤볼게요. 386쪽,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급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량이 집행실적이 미미해서 사업량을 조정한 거죠? 원래 작년도에 집행계획이 얼마였고 실적이 얼마였고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줄였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86쪽에. 원래 계획이 얼마였는데 올해 실적은 얼마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였다 딱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학원 수강료 말씀입니까?

예.

예상은 지금 현재 내년 사업량은 6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아니 작년이란다, 올해 2012년도에 계획은 얼마였어요?

금년도 계획은 690명입니다.

690명이 대상이 아니고 계획이었어요?

예.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런데 몇 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610명 집행이 되었습니다.

610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량은 657명을…….

657명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내나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같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도비 가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더 올려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7억8,900만원이 657명분의 학원 수강료죠?

예, 월 10만원씩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달에 얼마인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

예.

저는 이런 사업들도 전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링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딱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월 40만원씩 시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럴 정도로 사업이 중복된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하나로 묶어서, 월 10만원 되지도 않아요. 학원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전부 사업의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데 괜히 시책사업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건 문제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잠시 답변드릴까요?

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과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실적이 부진하고 하는 것도 도에서 편성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정액 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실적이라든가 그리 안하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감액이 된 거지, 우리실적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1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61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매칭을 들어가는 액수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도비가 이것보다도 더 지원이 많이 되면 시비도 같이 매칭을 더 올려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비 지원해 주는 액수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

도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행실적이 미미해서 사업량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도 전체로 봐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드린 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데 우리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실적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맞추어했다 말 아닙니까? 돈 실적이 부족하다 말씀 아니에요?

위원님, 이건 국도비 부담사업은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다 변경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오고 하며 줄고 늘고 하는데 사실 수시로 변동사업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해 가지고 회의수당이 줄었거든요, 비교증감표에 보면. 그래서 이게 줄은 원인이 뭐가 있나요?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과목 내에 당초 홍보 리후렛 제작이 3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다 보니까 전체 회의수당이 줄은 걸로.

그럼 홍보 리후렛비가 제작을 안 함으로써 줄은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도 보면 좋은세상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하고 올해 쓴 것하고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작년에는 발대식, 올 봄에 출범식을 하면서 예상을, 내년에는 출범식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좋은세상 관계자 간담회 여기 부분도 보면 조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인원수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횟수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실시 횟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횟수가?

실시 횟수가.

실시 횟수가?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보기도 했는데 시책사업으로 좋은 세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봉사자들이 좋은세상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런 대안들도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동지역구지만 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하고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실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 자기 업을 접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내어 이렇게 회비를 운영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로 그게 안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우선에 단순하게는 그렇게 참여가 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루 가게를 한다면 가게 문 닫아야 되고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험적용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보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봉사하러 가서 다쳤을 때는 그런 대책도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세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행사가 축소됨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39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차량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소득층 빨래방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빨래방에 보면 빨래방 운영비가 아니고 자활센터 운영 평가비가 작년에 삭감되어있었는데 작년 추경 때 자활센터 자체 기금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래방 운영비 1,5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요?

예.

그러면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는 약간 증감이 되었네요, 그죠? 이건 어디에서 증액사유가 나왔나요?

사회보장적수혜금 2,470만원 증액된 그것 말씀입니까?

예,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게 진료비하고 약제비 쪽에서 본인부담금을 이번에 지원해 주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지원해 주는데 그게 2,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다, 그죠?

예.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어졌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10개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자회라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진주지회?

예.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지원은 200만원 300만원만 되다가 공식적으로 공법단체로 승격이 됨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을.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보면 현충일 행사 참여보상금 합창단 및 6개 단체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한 단체가 늘어난 건지?

공문교육사령부 군악대가 현재 빠져 있었는데 별도로 한 개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군교육 군악대?

교육사령부 군악대.

하나가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규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국장님 그때 안 들어오셨지요? 플랜카드가 각 과소별로 다 다르거든요. 가격을 예산서에 올릴 적에 보면 분명히 기준이 되어있고 통일이 되어있는데 국과소별로 올라오는 가격이 다 다르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협의나 이런 거 하실 적에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매년 지적을 당하거든요. 플랜카드 이 부분은. 국장님 회의하실 적에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병주 위원이나 김미영 위원님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좋은세상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어떤 때는 위험한 일을 합니다, 하시는 것 보면. 혹시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보험이나?

단체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단체보험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봉사자라고 등록이 되면 단체보험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되어있잖아요?

좋은세상협의회의 841명 중에서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은 565명, 한 67% 정도 등록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33%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래, 이 분들이 보면 집수리를 할 적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집이 오래 된 거예요, 집을 수리할 적에 보면. 그 분들이 혹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좋은 일 하시려다 더 큰일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노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게 제가 보면 다 자기들 회비를 내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그러니까 올해만 하고 말면 괜찮은데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올해하고 참여하시는 율을 챙겨봤습니까? 그 분들 참여하시는 율을 읍면동별로?

읍면동별로 성적이 좋은 데는 거의 100%가 다 참여되어있고 조금 실적이 저조한 데는…….

그건 한 해 할 적에는 조금 하면 성과가 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했을 적에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생계를 버리고 나와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 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대책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예, 강우순 위원님.

좋은세상 만들 적에 정말 단체가 중복된다고 못 하게 했습니다. 못 하게 했는데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좋은세상에는 돈 한 푼도 안 쓰겠다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봉사자도 중복성 없게 하겠다. 지금 전체가 중복성입니다, 다른 단체 봉사자들하고 좋은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봉사하고 여기 회장하는 사람이 좋은세상 회장하고. 진짜 중복된, 절대 안 하겠다 약속을 한 부분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없고, 돈 한 푼도 안 들겠다 한 게 지금 보면 좋은세상에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만들면, 만들면 돈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차비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과장님은 좋은 세상에 돈 한 푼도 안 든다, 지금 기록 보면 압니다. 제가 그때 이 단체는 만들면 안 된다, 다른 단체에 위탁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단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들어가는 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 분들 위험수당도 실비로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다문 1만원이라도 차비 정도라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 해 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어놓고 또 돈 지급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 해서, 한 푼도 안 들어간다 했거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타 단체 가입 부분은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상당히 반 이상이 타 단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타 단체봉사에 다 봉사하고 있는데 좋은세상 또 하기 안 맞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정비를 하고, 1차 정비를 했고, 지금 12월 중에 타 단체 가입자는 읍면에는 상당히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전부 다 타 단체 가입자를 배제하기가 어렵고 동 부분에서는 꼭 필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 하기 어려운 동에는 한 두명 놔 놓고 전부 다 타 단체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체장 이상호 회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좋은세상 회장님 하시고 계시고, 지금 회장님도 마찬가지라, 보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니까 어차피 좋은세상 만들겠다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면 동에서, 동에서 불평이 제일 뭐냐면 100만원을 신청하면 100만원 안 들어도 된다, 50만원만 줘라 이런 게 제일 불평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올라오는 돈 그건 전액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먼저 번에 재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좋은세상 봉사자들 정리 좀 하시고요.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진주시협의회 전체회원이 한 841명 쯤 됩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별로 회원구성 숫자를 하면 15명에서 32명까지 회원이 구성되어있고 금년도 출범을 해 가지고 시 전체 금년 실적을 보면 건수로 보면 16,000건 정도 지원을 했고 기탁금도 255건에 7억원 정도가 현재 기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회의 개최는 매월 1회 정도, 좋은세상의 날 운영도 1회 정도,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 개최도 1회나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아까 강우순 위원님께서도 돈이 들 때는 들어야 된다 했는데 운영 경비가 읍면동별로 평균을 해서 월 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비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회장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시도 보면 회장님께서 돈 1,000만원을 기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각출해서 운영비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대다수 회원들이 아까 노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바쁜 업무도 꽉 찼는데 시간을 내어서 좋은세상 참여해서 일도 하고 있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도 높은 그런 실정이고, 일부읍면동에서도 협의회장들이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이 사업비가 아닌 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 즉 회의라 하지만 토론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실 경비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세상이 잘 되게끔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당초 저희들 계획은 금년 당초예산이나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된다면, 그리 안 하면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실 드는 경비를 지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한다는 내용을 각 읍면동협의회별로 좋은세상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짜다라 전화가 옵니다. 좋은세상 운영경비를 대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수정예산이나 최소한의 실비경비는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정예산이 의회에 도착을 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좋은세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세상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설명하실 적에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설명하셔 놓으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고, 취지는 이렇게 좋은세상을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나중에는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첫 회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던 실적을 그대로 쌓아놔야 되는데 가다가 더 떨어진다는 건 결국 그게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봉사를 하지만 그 분들은 몇 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 없으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가구를 옮겨도 그렇고 집 전체를 다 덜어낼 적에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작은 손이라도 필요할 적에는 많은 분들이 오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 안 드는 사업이다 이래 놓으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맞지를 않는 겁니다. 사업인데 어찌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하실 적에 설명을 잘못 하셨고 접근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해 놓은 게 얼룩이 질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게 저는 그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사자 아까 정리 분명히 하신다 했어요.

예.

정리한 명단 한 부…….

12월 중에 해 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는 모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중복 안 되도록 확인해 보십시오.

예.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앞에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사람들 입장하고 받아들이는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기탁금이 225건에 7억원이 모여져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료를 산다든지 그런 거는 7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 안 드는 거다 그런 의미로 그 당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는 그것 플러스 운영경비 일체 모든 것들에서 아무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병주 위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 것 같아요. 맞죠?

당초에 설명드릴 적에는 사업비 쪽에 공공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의견차이가 있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한 푼도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돈을 올린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 든다는 그걸 서로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탁금 받은 걸 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단체 한 개를 만들면 돈이 안 들겠나?” 하니까 “돈 한 푼도 안들 것입니다, 경비 그거야 거기서 쓰는데.” 지금 보면 실비 보상 중에 워크숍 한다고 돈 주고 뭔 한다고, 이런 돈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지금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사업비하고 제외하고 유사한 봉사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게 좋은세상이 만들어지면 중복으로 또 들 거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 그런 게 아니다,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단체이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 안들 거다, 돈이 10원도 안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갖고 작년부터 좋은세상 예산과 관련해서 워크숍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회의는 왜 있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돈이 드는데 왜 돈 안 드냐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쭈어보는 게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된 게 아니냐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다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창회를 하는데도 회비 내어 가지고 밥 먹으려면 당장 식비 들어가야 되죠, 회의를 하려면 자료 하나 만들려면 종이 값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데도 한 개도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해만 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좋은세상에 좋은 사례가 발굴되어졌을 때 전체회원이 시민들이 ‘아, 정말 그것이 잘 되었구나’ 사례 보고를 통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사례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참하시는 봉사자들도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돈이 안 든다 안 든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드는 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했듯이 내가 봉사자 가입이 안 되어 몸을 다쳤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겁니까?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 그 다음에 이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 갖고 발표회를 한다든지, 좋은 사례 발표회를 하려면 행사장 빌려야 되잖아요? 강사 와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라도 띄우려면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로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놓고 터놓고 ‘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그 동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러 했지만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건 순순히 시인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복지혜택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가지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할 때 당초에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같이 의논해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제가 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워크숍 전체 봉사자를 모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사례 발표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 안이 넘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많이 한 모양인데 1년차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돈 드는 예산은 1차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걱정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세상이 좋은세상이 될 수 있도록 참여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2013년 세출예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총 예산은 194억원이 증액된 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러 차례 국도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여성아동과 3회 추경 예산액이 762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1,4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여성정책발전토론회 논문 발표 보상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은 여성봉사단체 물품보관용 시설 설치비입니다. 상락원에 여성봉사단체 물품이 경비실에 보관되어있는데 경비실을 비워 달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코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 지원은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140만원을 증액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1억5,400만원을 증액한 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증액된 사유는 455페이지 상단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늘어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6만3,000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는 금년과 같이 83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은 10만원 감액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은 48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사업은 금년과 같이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는 42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은 3억7,000만원을 감액한 5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중간 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사업이 교과부 산하 교육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매년 국비로 80%를 지원하였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억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1,890만원이 증액된 5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생활자립금 지원대상자가 898세대에서 900세대로 늘어난 데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450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의 성폭력, 한부모가정, 미혼모 자활지원사업 등이 몇 백만원씩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조정함에 따른 차액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8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1억,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축하기념품과 입학 축하기념품 7,300만원 해서 3억8,9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1억1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도비 변경 내시로 1차 수정예산 때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사실상 약 6,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건 지원 대상자가 120명이 늘어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200만원 감액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5,300만원이 증액된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육 가족지원사업은 194억이 증액된 78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또한 금년도 3회 추경에 721억을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약 6억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육업무 운영 지원비가 7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은 5,400만원이 증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교직원 격무수당 휴가비가 2,200명에서 2,350명으로 150명 증가되는 부분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모범훈장 보육교사 해외교육시설 견학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원 아동이 107,00명에서 12,700명으로 2,000명 늘어난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사업비는 370만원이 감액된 4억6,7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국비 10억원과 자산취득비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2,700만원이 증액된 76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정부지원시설 지원대상 교직원 5명이 늘어난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금년과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9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교육비 또한 금년과 같이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11억원이 증액된 4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회 추경에 462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14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470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4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2회 추경 때 4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실상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항목을 좀 변동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도비가 국비 50%, 도비가 20%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70%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수당 지원은 13억원이 증액된 24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차상위 대상으로만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소득 하위 70%에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이 약 68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6,900만원이 늘어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공형어린이집이 금년도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난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8억4,700만원이 증액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5세까지만 누리과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세부터 누리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약 430명 정도 증가됩니다. 그에 대한 증액분 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3,5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4개소까지 줬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다 했기 때문에 상평어린이집에 장비지원비 에어컨 3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난방 연료비는 금년과 같이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 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또한 8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150만원이 증액된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억6,200만원을 증액한 14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해당교사 증가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9억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건 내년도 혁신도시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512㎡에 대한 9억1,200만원 됩니다.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신축은 201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6,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건 보육환경 개선사업에서 항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건전육성 지원은 2억9,500만원이 감액된 6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정보호아동 지원에 280만원이 감액된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 또한 110만원을 감액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디딤돌 씨앗통장 매칭 지원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칭 지원 대상자가 60명이 늘어난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입양비용 지원비가 490만원을 감액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3,6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금년도 10만원에서 내년도 15만원으로 오른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도 130만원을 감액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비는 5억8,500만원을 감액한 42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급식아동 대상이 줄고 있는데 대한 국도비가 감액되어 내시된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2억1,200만원이 증액된 13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48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액이 금년도에는 월 2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차등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월 355만원에서 465만원으로 변경된 데 대한 증액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이건 44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수당 3.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2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아동위원회 활동비입니다. 1,980만원을 증액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동위원 활동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고 내년도 진주시에서 경남도 아동위원회협의회 수련대회가 있어서 여기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금산 초전지구, 즉 도동지역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동지역 개최 주관 단체에 증액 지원코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및 시설물 정비는 9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2,500만원을 증액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비정규 학교 등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금년과 같이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또한 4,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 지원은 1,900만원을 증액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토요마당과 수능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 행사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청소년복지행사 지원비는 10만원을 증액한 880만원하였고, 불우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비는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 운영 지원은 50만원을 증액한 350만원,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은 12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비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377만원을, 그리고 487페이지 청소년 통행제한 정비 및 비정규학교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상봉동에 있는 비정규학교 푸른솔 중고등학교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2,0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가 45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19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또한 390만원을 감액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460만원을 감액한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은 290만원을 증액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통합지원팀 인원 2명에 대한 증액분 360만원을 증액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지원팀입니다. 직원 4명인데 인상분 1,000만원 해서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아동과 기본경비는 76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관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45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 올해 위탁교육한 내용 받았습니까? 자료 받았습니까?

17일 졸업한답니다.

17일요?

예.

그 이전에 한번 받아보시지는 않을 겁니까?

17일한다고 만나보러 왔더라고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내가 이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깎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걸 넣어줬는데 경상대학 여지에 입학한 사람하고 참진주아카데미에 절대 중복성 없게 하라, 그 한 사람 여기 받도록 하지 말라, 두 번 혜택 주지 말라고 제가 합의를 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쪽 경상대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있었습니다. 앞에.

아, 졸업하고 여기 또 졸업한다고?

예, 졸업해서 하고 또 졸업생도 아니면서 졸업했다고 사람 수만 채워 놓고, 그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 겁니다. 그런 조건 안 하기로 하고. 물론 여기 저기 배우는 과정은 일자리 가고 밤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한 게, 그게 선거용으로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앞에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걸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이걸 살리면서 그런 조건은 안 하겠다. 여지의 졸업생이, 여지의 졸업 수는 도비를 받거든요.

예, 도비 일부 받습니다.

도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참진주아카데미는 진주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중성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못 받은 사람 저기 받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 버리면 두 가지 혜택을 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하지 말자. 만일 여지의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이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중복성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17일 졸업하는 게 35명 등록을 했는데 29명이 한답니다. 그 명단은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

29명이 졸업을 한다고요?

예, 29명.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35명 지원했으면 여지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졸업합니다. 몇 명 정도 졸업 안 하지, 지금 이건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니, 29명.

아, 29명요.

35명에 29명.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시고 지원을 해 줘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고 요.

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지금 생활개선회 안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예.

생활개선회가 지금 보면 기술센터로 가야 될 것인데 왜 여기서 지원금을 계속 받습니까?

지난번부터…….

이건 기술센터로 떠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여성정책계에 여성들이 있다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지금 보면 새마을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도 내가 지원을 해 준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기 센터에 가서, 모든 일은 센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성아동계에서 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이걸 사업을 이관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 확인해 보고 의논을 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 461페이지 이번에도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편성되어있는데 이대로 계속 실시하실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들하고 의논을 쭉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5년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하고 출생자 보험료를 주는 것 하나 있고 다른 지원하는 방향 두 종류를 해 가지고, 셋 째아 신청을 하러 오면 2개 중에 선택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괜찮네요.

지금 준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리 혜택을 바로 준다든지 일단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예산이 국비가 완전히 편성된 겁니까?

국비를 하는데 이건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은 지난번에 90%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99% 자신을 합니다.

아, 자신을 합니까?

9%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더 잘 되었네요.

아래 보육정보센터 중앙센터장이 와 갖고 다른 간담회 관계에서 정보를 살 흘려주더라고요. 가능성이 100% 하면 그 할 거고 99%는 제가 자신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인데 아래 TV에 보니까 세 쌍둥이를 낳았대요, 문산에 계신 분이. 세 쌍둥이한테는 지원금 어떻게 줍니까?

여기 왔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 분이 온 천지에 다니더라고요.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자기가 트럭이 1대 있고 중기입니까, 1억 짜리 넘는 중기도 1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분이 애가 3명 낳으니까 병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미숙아이기 때문에.

아, 미숙아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2,000만원 되는데 그 분 왈 “그건 그거고, 자기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지원이 안 되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좋게 해 줬습니다.

아니, TV에는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그리 나오더만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네, 보니까.

중기하고 트럭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기도 1억 짜리 정도 되더라고요.

TV에 막 어렵다 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그럼 그 애들 3명 다 50만원 50만원 다 줍니까?

한 명만 줍니다.

예?

그 중에 맨 막내.

막내만 50만원 준다고요?

우리가 재량을 주면 다 주면 되는데 셋 째아 정해 놓으니까 재량을 못 부립니다. 막내만.

아, 둘은 안 주고 맨 뒤에만.

그런데 보건소에서 의료비는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시기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이런 예산이 많아서 여쭤볼게요. 450쪽에 중앙 및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여성아동과에서 스스로 깎아달라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예산입니다, 필요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깎아달라고 올린 예산인데 올해는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75쪽에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지 전혀 저한테는 생소한 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65쪽에 보육교직원 퇴직금이 500만원씩 2명한테 1,000만원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495쪽 제일 마지막 쪽에 작년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는 이건 무슨, 너무 작아요, 작아도. 그래 갖고 언제 적립을 다 해 갖고 쓰겠습니까? 다른 데는 여성발전기금 벌써 쓰고 있고 여성단체들이 우리는 왜 안 쓰냐고 이런데 이렇게 10분의 1정도 깎아 갖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 보상금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메모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작년에 스스로 여성아동과에서 깎아달라고 해서 1,000만원이 깎여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편성한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건 바로, 다른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65페이지 기타보상금 보육교직원 퇴직금입니다. 이게 국공립하고 법인 같은 데 2000년도인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전에 된 선생님들한테, 그때 임용된 사람이 그 당시 적립금이 퇴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주는 퇴직금인데 작년에도 잡아놓고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인가 연도는 모르는데 그 전에 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다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 그 분이 나가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작년에도 내 놓았는데 지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예, 국공립과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에 대해서.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2명 쯤 잡아놨는데, 아, 인원요? 국공립 인원이 몇 십명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 대상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년도이신지 모르는데 그 이전에 임용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예, 인원은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환경개선사업에서 있던 걸 작년에 항목을 변경했는데 이게 지금 교사들이 휴가를 5일 정도 가면 우리가 대체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분이 빠지면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230명에서 이번에는 90명이 늘어가서 320명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금액에 비하면 2,02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5일인가 되는 그 분들한테만 지원해 줍니다.

아, 이게 항목이 변경되어 갖고…….

예, 변경되어 넘어온 겁니다.

새로 생긴 예산인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예, 항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9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0억을 조성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10월말 현재 19억1,2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 되면 이자가 6,500만원이 뛰기 때문에 내년도에 2,300만원만 돈을 넣게 되면 20억 목표를 달성합니다.

아, 그래 갖고 딱 그것만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적립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예, 이것만 가지고, 조례에 보면 이 이자만 갖고 여성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맞춰 가지고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말씀하신 50페이지 중앙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이 작년에 1,000만원을 깎고 500만원만 넣었는데 올해는 500만원만 변경해서 그대로 얹어놓은 겁니다. 500만원만 필요하다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작년에 깎은……. (예산서를 들어보이며)

아니, 1,5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인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작년 당초예산입니다.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고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옮긴 겁니다. 목을.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에어컨 하면서 올해는 예산에 편성시켜라 했는데 안 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 했는데…….

아니,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주면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했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문인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런데 에어컨하고 지난 번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 실태를 받고, 사실 그게 분석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 갖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 방금 강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어요, 그죠? 새로운 게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건 증액된 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진주여성회에서 여성학교 인문학 숲에서 길을 묻다는 걸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0만원을 하니까 부족하더라, 약 10개월 정도 하는데. 그래서 100만원 정도 더 주면 강사들도 오는 사람을 초빙할 수 있다 해서 거기 100만원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진주여성회 100만원 늘어났고, 또 나머지 100만원요?

여성단체연합회 성폭력 예방 캠페인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성폭력예방 캠페인 100만원. 그리고 4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내일을 여는 집 시설물 보수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 내용인지?

이게 지붕하고 벽하고 지금 사진을 받아보니까, 견적하고 같이 받았는데 약 3,5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3,500하고 자부담 몇 백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3,000만원을 한 겁니다. 사진을 보고 현장 가 보면 엉망입니다

자부담을 나머지를 하고 시에서 3,000만원 보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보육업무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740만원이 증액되어졌거든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맨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관리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 이걸 신규로 넣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좀더 편성한 겁니다.

그게 500만원이고 나머지는요? 74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 서식 제작비가 149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아, 이것 100만원하고 위에 표창장 구입비하고.

표창장 구입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서식 제작하고…….

대상자하고 어린이집 관리에 따른 소모품하고.

전산 소모품비하고.

예.

46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부분에도 1,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건 어디 어떻게 증액되었다 말입니까?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비가 500이 증액되고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요?

예.

2개다요? 그림그리기행사하고 아동극 공연하고 2개 다요?

예.

그 다음 4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작년에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대상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앞에 연도에 2,0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 확인하니까 조그마한 게 읍면동장들이 자기들이 포괄사업비라고 몇 푼 안 되니까 싹 고쳐 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통행 제한지역 정비 및 비정규학교 시설물 정비 여기도 한 2,000만원이 증액되어졌거든요.

이것도 비정규학교 상봉서동에 가면 푸른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시설물 오래되어 지붕 누수가 되어 보수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 그럼 푸른솔학교에 대한 시설물비다, 그죠? 2,000만원 전액이?

예.

이런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여건이라도 개선해 줘야, 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을 여는 집 그 부분에 어떤 견적이 올라왔던 가요? 보수사업에요?

지붕하고…….

지붕을 인다고 그렇게 견적이…….

아니, 그리 아닌 것 같던데요.

방수개념의?

예, 그 금액이 올라와 갖고, 방수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데는 헤베 당 계산해 보니까 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균을 잡자 해서 500만원 한 것도 있고 한데, 산출기초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업자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제일 적정한 선을 해서 3,000만원 기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지적을 하냐면 방수라는 건 수성하고 유성하고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3년 이내에 하자발생이 됩니다. 3,000만원이면 약 50평 내지 그 정도 지붕을 일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3동입니다. 3동요.

예, 3동. 거기 조금 조금 몇 평 안 되잖아요. 3동인데 그 돈만큼만 이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세워서 하고 하나로도 고쳐도 항구적인 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거기 방수는 하지마세요. 방수는 하면 또 하자발생이 됩니다. 정확한 하자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경로당에 가 보면 여태 방수해 가지고 3년 걸려 벽지라든지 다시 재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붕을 이어가고 완전적인 복구가 되어 가지고 10년이 가도 벽지 안 갈아줍니다. 지붕을 이리 되면 정말 열효율도 높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세도 절감이 되고 또 온냉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전체는. 앞으로 모든 재해로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을 여는 집 그 부분에 책임자에게도 이해를 설득시켜 가지고 지붕을 이게끔…….

자기들하고 만나 가지고 검토를 해 갖고.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작정 사업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올린 것도 있지만 행정 차원에서 절감해 가지고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걸 택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만약 지붕으로 했을 때 경비가 모자라면 자부담이 더 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더 견딜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다음에 추경을 더 주실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면 한 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3년 이내 발생되고 그때는 하자에 추궁을 당한다면 그것도 모양이 안 나오니까. 진짜 내일을 여는 집 가 보면 건물자체가 위에 비가림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비트라 해 가지고 직선적으로 외모만 깔끔하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구조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심도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부터 저희들 문화관광과 세입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세입내용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852만5,000원이 더 증이 되어가지고 262억9,581만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진주남강축제 개최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이건 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가지고 3억2,8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들이나 좀 큰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2,480만원이 증이 된 24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1억2,48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월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를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했던 내용인데 내년에도 민간행사보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남강유등축제 저희들 예산이 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단지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499페이지 위에 부분에 조금 밑에 유등제작 및 보관소 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기존 유등보관시설 철거비가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유등보관서를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유등제작 및 보관소 건립 지원해 가지고 9억9,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대지는 1,434평을 기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건축면적이 47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15억5,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칸에 가장행렬 참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증이 되어가지고 1억5,000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행렬 참가팀을 저희들이 현재에는 15개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렬팀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참가도 좀 많이 유도를 하자 그래서 25팀으로 늘리는, 늘리면 비용이 6,000만원 증가되기 때문에 1억5,000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6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억3,500이 증이 된 7억8,500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3,500원은 저희들이 추경 때 개천예술제 종야축제라 해 가지고 진주대첩 승전기념 한마당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는 당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1억3,500을 기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내년도 규모는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이상근국제음악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는 4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5,000이 삭감되고 2억5,000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도 2013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6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42만원 증이 된 2억3,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상단에 밑에 보면 진주가요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을 편성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1억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KBS가요무대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형기문학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8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은 이형기 시인이 시나 이런 자기들의 작품활동을 했던 것이 전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기문학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집을 발간하겠다하는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있습니다. 9,5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사업지원 여부는 내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작년에는 2억2,56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4,606만7,000원 감이 된 7,90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마는 기금이나 도비가 옛날에 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문화재단에 사업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나 도비는 바로 이첩을 하고 시비만 편성을 해 가지고 이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와 시비 편성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거둔치 야외무대 설치 하는 게 있습니다.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평거둔치 야외무대 설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야외무대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나 있고 실내체육관 옆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서부지역에 보면 인구가 한 10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무대가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거둔치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밑에 칸에 보면 창작유등체험관 사업 지원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강남동에 있는 유등체험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만원의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는 전년대비 4억2,064만2,000원이 증액된 9억5,06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중요사업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행사보조에 토요일 밤 문화공연과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밤 문화공연은 7～8월에 8회씩 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9,900만원은 기 전년도와 같습니다. 밑에 보면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013년도에는 7～8월에 공연을 남강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만 공연할 것이 아니고 초전동 야외공원하고 아까 신안동에 야외공연장을 지으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밤 문화공연 9,900만원과 지금 신안동에는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3개 지역에 골고루 그런 공연을 해서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에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유일하게 유스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에 연주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1,500만원 2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거기에 위에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라 해서 9,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 읍면동에 있는 풍물단체들이 이 분들이 내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발표할 기회가 전혀 없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가 아닐 때 가장 면이나 동에 조직단체가 조금 한가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풍물단체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 30개팀 출연을 하면 한 개팀에 300만원 정도 잡아서 9,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입니다.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다른 건 동일하고 진주남강수상문화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5,000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아, 올해입니다. 제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년도 하는데 올해 남강 핀수영대회와 비차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묶어 가지고 좀 더 비차대회를 보완한 남강수상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2개를 합해 가지고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행사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가 기술자가 5명, 공식방문이 10명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유등제작, 그 다음에 기타 공식일정, 기타경비인데 이 부분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이는 예술단원 시립고향악단 62명, 국악관현악단 50명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736만4,000원이 증액된 10억7,1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단원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2,120만원이 삭감된 5,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월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편성했던 금액이 5,3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3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이 9,200만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사업도 역시 2012년 1회 추경에 2,200만원으로 예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금액입니다. 이게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35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중에서 관광안내지도 일제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700만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관광시설물 점검 업무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3,3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시설물 점검이 관광시설물 보통 점검하는 게 한 5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설물 점검이 15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관광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개소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에 따른 불법영업단속이 53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진주역 관광홍보 도우미 하는 게 있습니다. KTX가 개통되어 신진주역 역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신진주역 역사가 이전된 데는 전부 다 관광안내센터가 다 설치됩니다. 각 시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제 2명을 파견을 해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해서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밑에 사무, 다른 것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이순신 백의종군로 조성 해 가지고 1억1,922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1월 25일 경상남도와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로 해당이 되는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2년도 상반기 마친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사업비의 국비가 11%, 도비가 27%, 시비가 62% 이렇게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의종군로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억1,9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곡면 원계리에 도보 탐방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백의종군로에 따르는 이정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배미 유적지라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여기에 중간부분입니다.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 용역에 1억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 명석초등학교에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진주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5억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내용이 보면 조선시대 과거제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혼례식 행사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향교에서 과거에 과거제나 전통혼례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로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까지 1회 공연에 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단체들이 너무 돈이 적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 여러 가지 옷도 좀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너무 돈이 적다, 계속 요청을 해서 1회 공연에 1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성 2013년 학술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1,500만원. 저희들이 앞으로 진주지도 이 부분을 옛날에 여러 차례 진주목에서부터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진주목에 관할범위가 변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사천도 포함되고 하동도 포함되고 사천도 포함이 되고 또 떨어져나가고 이런 반복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서 전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등록 학술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주검무. 이 부분은 앞으로 진주검무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등록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학술대회를 몇 차례 개최하고 이런 게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골동품 거리 환경정비 및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내판 설치하고 간판정비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향교 중앙계단 난간 설치가 있습니다. 난간 계단 길이가 37m정도 되는데 아주 급경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교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1억5,0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향교 소화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분무 소화장비 2개소 해 가지고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오지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목조문화재에 소화 장비를 설치하고자 해서 3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만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도 민간행사보조에 무형문화재 소목장 기념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진주에 소목장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주년 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성전암 종각 해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6,000을 편성했습니다. 국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연화사 대웅전 해체 보수가 4억6,000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연화사 대웅전은 지금 현재 한 9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비로 2억이 예산이 확정되어있고 4억6,000은, 4억6,000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2억 정도는 도비의 대응자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림선원 선방보수가 1억2,000, 그 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청곡사가 3억2,000, 그 다음에 두방사가 1억8,000, 그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의곡사가 1억8,000 이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따른 화장실 개축 그게 2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설계가 1억2,857만2,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진주옥봉성당 창호 교체 1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진주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 안내판 정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는 2012년에 23억4,188만4,000원이 편성되었다가 이것은 도의 예산 신청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를 받아 가지고 1회 추경 시에 6억4,000만원으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돈이 많이 줄은 걸로, 17억7,588만4,000원이 줄은 걸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얼마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진주향교 동무도리이상 해체보수사업 외 7건에 5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하단부에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및 허용기준안 작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현상 기준안에 대한 작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 오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촉석루 기록화 사업 이게 제가 저번에 촉석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걸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맨 뒷장에 535페이지.

535페이지…….

예, 촉석루 기록.

아, 촉석루 기록화 사업, 진주향교 기록화 사업은 건축물들을 정밀하게 실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 및 복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혁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던데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기록화사업을 할 때 같이 다 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506페이지 캐나다에 등 수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수출이라면 돈을 7,000만원 우리가 줍니다. 그럼 수출하면 거기서 돈 받는 건 어떻게? 얼마를 받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오타와에 가면서 오타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그쪽에 유등이 가면 현장이동 및 철거, 또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현장의 통역이나 현장 작업인력을 자기들이 도와주고, 방금 이것은 더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관례는 기술자가 한 5명 정도 되고 공식방문단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15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숙박 및 현지 체류비를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참가하러 간다 이렇게 해야지요. 수출이라면 일단 돈이 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퍼뜩 이해하기 수월케, 그냥 거기 참석한다면 아무 것도 지원 안 받았을 때 참석한다 하는데 이런 혜택들을 받고 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거기서 체류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건 거기서 다 쓰고 올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은 7,000만원 드는데?

캐나다 오타와가 미국 뉴욕하고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그 쪽에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고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세계적인, 그것도 캐나다 중에서도 오타와가 캐나다 수도 아닙니까? 수도에 초청을 받아 간다는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아 가야 된다 해야지, 수출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초청해서 거기 가서 등을, 수출은 보통 돈을 벌어온다 생각한다 안 합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참가한다 해야지요. 거기 가서 또 진열해 주고 또 거기서 축제한다하면…….

그렇지만 아까 그런 데 따른 광고효과가, 눈에 딱 보이는 이걸 수입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광고수입이 많다고 봐야 되지요.

광고수입이, 그럼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몇 번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 딱 온다는 것보다도 이 축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번에도 외국사람들이 남강유등축제에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를 들어서 캐나다도 오지만 유럽 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이번에 유럽 쪽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되면 저쪽 북아메리카 쪽에서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이와 맞추어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외국인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요, 또 제가 저번에 질문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통역할 사람도 주차장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오는 것은 맞습니다. 오는데, 이걸 수출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보통 우리 시민들이 수출이라 하면 돈 벌어온다 생각 안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참가하는 의미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왜냐하면 협약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참가 같으면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체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용어를 알기 수월케, 그것하고 그것하고 두 분이 된다 이래서 수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럼 체류는 며칠 정도 하는데요?

체류는 기술자는 한 6일 정도하고 여기에 공식방문단은 한 4일 정도 체류할 겁니다.

거기 가서 등도 한지등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갈 적에?

그 재료들은 등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대개 여기서 했던 그런 천으로 된, 큰 것은 작게 해 가지고는 거기도 바람이 불고 춥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모양은 안 나겠지요.

그러니까 내나 천으로 된 지금 쓰고 있는 등을 가져갑니다.

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0페이지 바우처사업 안 있습니까? 이건 어디 단체에서 추진했습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남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 가요?

바우처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데 여기서 한 사업들은 주로 바로 그걸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발급을 해 주니까 그 인원 자체가 한 5,5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내나 다문화가족이나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 보고 반응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돈이 남은 게 아니고…….

예산이?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이 이 앞에 번에는 도에서 시군으로, 기금하고 도비를 내려 가지고 여기서 편성을 해 가지고 경남문화재단으로 다시 저희들이 이첩을 해 줬는데 지금은 기금하고 도비는 거기서 바로 줘버리고, 도에서 바로 줘버리고, 시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되어있지만 실제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아, 똑같은 겁니까?

예.

반응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행사는 그대로 하실 거네요?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가장행렬 참가보상금 이래 갖고 지금 현재 15개를 25개 쯤 늘려갖고 예산을 1억5,000 짰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읍면동에서 많이 참가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 금산면이 해마다 참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이 10개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참가자 단체가 많을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번에 국비가 확보될 확률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가장행렬을 특화시켜 가지고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안에 가장행렬만 국비를 요청했다고요?

그 부분하고 승전기념,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얼마를 요청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아마 통과된 금액이 3억6,200만원 통과되었다고 저희들이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총예산이 가장행렬하고 전승기념축제하고 얼마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편성을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6,200만원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요청하는 사유 자체가 전제조건이 개천예술제를 특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억6,200만원의 국비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행렬이라든가 승전기념행사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되면 지금처럼 하는 가장행렬 이런 거 말고 정말 수준을 높여서 볼거리, 정말 특화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가장행렬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무슨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참여하는 이런 가장행렬의 수준으로는 특화된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진주만의 역사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도를 잘…….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읍면동 참가단체가 몇 개 읍면동이 안 됩니다. 참가 읍면동 수를 늘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또 전체적인 작품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그만한 정도의 예산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이상근국제음악제, 국제음악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4개 나라에 6명의 외국음악가가 참여하고, 사실 국제음악제 하나만 잘 키워도 충분히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깎인 이유는 국비가 2억에서 1억으로 깎이고 도비가 1억에서 5,000으로 깎이고 이래 가지고 국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이상근국제음악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예산이 깎인 거네요?

그런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국도비 부분은 조금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능력의 문제, 국도비 확보의 능력의 문제도 작용합니다, 단체에서.

시비는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시비는 그대로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2쪽에 KBS가요무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가요무대 지원을 할 때는 가요무대가 진주에서 녹화도 되고 생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요무대 똑같이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요무대는 지난 남강둔치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 가요무대를 하려고 그러면 방송국이 아닐 것 같으면 이 삼억은 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되고 시비 6,0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연 관람 기회를 드린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 않느냐, 시에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지원되었을 때는 혁신도시 무슨 축하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화관람 이거네요?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네요?

가요무대라는 게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KBS가요무대는 각 시군마다 서로 무슨 명칭을 붙여서 우리 혁신도시다, 그때 적당한 명칭의 붙여서 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죠.

KBS에서 확정된 일정이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그 분들을 내려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번 가요무대가 끊기고 나면 다음에 다시 유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진주문화원 지금까지 사업비 얼마나 남았어요? 사업을 거의 못 했잖아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비적 성격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단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재세공과금 그런 것들을 줘 놨는데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모든 금액이 한 8,000만원 그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2012년 사업비를 왜 하나도 안 줬어요, 올해? 줬잖아요? 편성된 예산에서 진주문화원이 이제까지 쓴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게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데요?

그게 1억7,000정도 됩니다.

인건비 정도 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아무 일도 못하는데 인건비 지급하는 건 맞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다고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보면 분권세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이것까지 안 줄 수가 있느냐, 저희들도 실제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505쪽에 민간행사보조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하셨는데 민간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 추진하면서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었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남강비차대회, 제1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강비차대회.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계속할 수도 있다 라고, 마치 계속하는 듯이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남강비차대회는 또 없어지고 수상문화행사 지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문화원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은 문화원에 이미 사업활동비를 1억 가까이나 편성하고 있고 운영비는 따로 주고 있는데 또 3,600만원 문화원 회원들 문화유적지 가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화원에 이미 지급되고 있는 사업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 행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하고 문화원 사업비는 추가로 더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작년도에 계속해 오던 사업을 또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3억6,000 정도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썼죠?

예, 이 사업비도 안 썼습니다.

이것도 저는 사업활동비로 넘기든지, 문화원 사업활동비 안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건 문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 되면 정산을 받을 때 저걸 한꺼번에 줘 가지고 받으면 더 아마 정산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특수사업들은…….

아니, 사무실 인건비나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오로지 사업활동비만 9,500만원이 또 따로 편성되고 여기 문화행사 지원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에 보면…….

일단 다시 논의를 할 게요. 513쪽에 진주여성문화회관이 뭐예요?

513쪽에…….

진주여성문화회관, 저는 모르는 건데 어디 있어요?

진주여성문화회관 시민과 함께 하는 ‘신명 2013’라는 단체인데 진주여성문화회관이란 단체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단체 혹시 그런 프로필 있으면 저한테, 저는 처음 듣는 단체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9쪽에 내고장 문화 바로 알리기 운동 참여자 보상 이래 갖고 총 9번 한다고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519페이지요?

예.

519페이지 내고향 문화 바로 알리기 운동 참여자 보상이 그게 쭉 해 온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었고 외국인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일 문화탐방 행사를 하고 거기에 식대 및 간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디 포함시켰다고요?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명쯤 참석합니까, 한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40명 참석하고 4회 했으니까 16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9번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40명씩?

이건 저희들이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있어 가지고 바로 잡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논개제 행사를 사실상 501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게 논개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했지만 실제로 진주논개제를, 그랬으니까 여기 사무관리비도 있고 직원들 공무원들 급량비도 있고 이런 건데 민간행사에 공무원들을, 민간행사로 줬잖아요? 행사보조로?

예,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하고 이러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진주논개제가 봄의 행사인데, 봄 축제에 논개제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동반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차피 좀 같이 고생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계속비사업, 1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건, 149페이지 임대수입, 152에서 153 사용료수입, 182페이지 국고보조금, 18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82억8,88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18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자어린이축구교실에 700만원, 체육회에 10억, 생활체육회에 4억6,346만원을 지원합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영상물 제작비 800만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2,769만2,000원, 시민등산교실 운영에 9,951만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03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에 8,100만원, 각종 체육대회에 2억5,000만원, 진주남강마라톤대회 등 전국규모행사가 11개 대회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입니다. 각종 홍보물하고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여비를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억원을 보조합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기금 7000, 도비 1,000, 그 다음 시비 2,000, 총 1억11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도비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시청 아마추어팀에 2,000만원, 우리시 조정부, 육상부 운영에 7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0명분 인건비 2,700만원, 사무관리비 6,200만원,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 5억500만원,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체 구입 등 재료비 2,620만원,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3개 체육시설 조성에 18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880만원, 청원 경찰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7,600만원, 그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5억2,700만원,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입 등 재료비 7,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와 잔디 생육환경 개선 작업비 4,752만원, 업무시설 분할 계량기 설치 2억원 등 시설비 3억5,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찰시계 구입 등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 인부, 강사, 열관리 기사 등 22명에 대한 인부임 5억7,28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분해살균시스템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8,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 3억5,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소금 구입 등 재료비 1,280만원, 방학특강 강사와 수영, 요가 시간강사 수당 7,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1,600만원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마사토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비, 그죠? 마사토 구입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2회 이래 가지고 수치 계산을 내어놓았네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마사토 구입, 마사토가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이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데가 주로 마사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과장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런 건 마사토 구입을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물량이.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물량이 600만원 2회 이래 놨는데 이건 몇 루베에 얼마 수량이, 소요량이, 체육시설이 10군데면 10군데 소요량이 얼마 드는데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단가가 안 적혀 있는데, 그죠?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또 544페이지 이 부분은 3개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어느 정도 들겠다는 타당성 조사에 가가지고 이 정도 잡혀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의 시작입니까? 예측입니까?

저희들이 18억원을 잡은 건 ㎡당 가액이 3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3만8,000으로 잡았고,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전문용역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용역을 해서 ㎡당 3만8,000원 잡아서 나온 수치가 18억입니다.

그럼 약 평당 약 11만4,000원 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이 선까지 오기까지는 확실하게 이 정도 계획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했을 적에 우리도 이 정도 땅 구입이 어떤 편에 보면 산지와 이런 부분에 이 지역이 묵혀져있는 땅입니까? 저촉을 받고 있는 땅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비싸게 볼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너무 비싸게 산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위원회에서 이야기지만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상세한 게 우리 위원회는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주국도유지에서 적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재장이 한 3만 루베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대체부지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대체부지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대체부지를 도시과에서 한 3개 부지 정도를 물색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측에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래 갖고 한번 알려주고 타협을 한 결과에 1개 장소가 국도유지 측에서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적재장에 있는 골재 이 처리문제가 비용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조운반비가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고 골재를, 지금 거기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구렁지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부지를 성토를 해야만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야적골재를 저희들이 성토하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땅을 평당 가격을 치니까 주변 평당을 셈하니까 비싸다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골재를 야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많이 잡힌 거다, 그죠?

3만8,000원인이면 평당 십 일이 만원 정도 되는데 부지가 여건상으로 지금 내동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근교에서 상당한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또 저희들이 감정결과를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측하기로는 저희들이 평방미터 당 3만8,000원 공시지가하고, 또 전문용역은 안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서 그 정도는 형성될 것이다 이래 갖고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이다, 그죠?

예, 예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인데 이 부분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저쪽은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 말입니다. 대체부지도 체육진흥과에서 내어놔라 할 적에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선까지 오기까지 편성하기까지는 잘 되어있지만 또 사후대책이 더 클 일이 생길 여유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심사숙고해서 많은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과정에 하되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545페이지 보면 유달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장비구입비, 잔디관리 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작업도구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구입하는 데 이걸 견적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했습니까?

잔디 구입요?

아니, 공구를. 작업도구를.

작업도구에는 저희들이 건설기준 단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켰고, 또 저희들이 시중 가격조사를 해서 나오지 않는 건 그 가격을 적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절약해 갖고 다른 타인견적을 받아 갖고 충분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 비료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잡혀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기자재,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좋은 기계도 이 절반 가격밖에 안 합니다. 과장님, 이 잡혀 있는 게?

그런데 다량으로 정부보조금이 있다든지 그런 쪽에 가미가 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다음에 구입할 적에는 한 개 구입 안 하겠지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좋은 기계를 될 수 있게끔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라는 겁니다. 이 예산확보를 다음에는 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538페이지 진주시 여자어린이축구교실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여자어린이축구교실이…….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벌써 편성이 되어 예산증감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산교실 이건 예산을 잘 세워 놓으셨지요?

저희들이 수요가 폭증을 해서…….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회 50명 정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강사료 이런 쪽으로 돈이 들고 1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료하는데 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사료가 한 160만원 정도 들고 현장실습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여러 가지 한 8개 분류를 해서 등산장비실습 구입이라든지 이래서 기당 소요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래서 9개 반이 수료를 1년에 할 수 있게끔 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교실은 어디서 여실 것인데요?

무지개동산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탁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면 거기에 강의실 대관료가 발생됩니다. 강의실 대관료도 저희들이 받아서 투명성 있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등산교실을 하면 등산용기구라 해야 되나…….

장비.

장비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장비 구입비도 한 800만원, 793만5,000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로프나 슬림 페이퍼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무전기, 여러 가지 취사도구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볼 수 있고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0명이 그 장비를 다 이용할 수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안 하고요?

일단 샘플로 구입하기 때문에 개인지급용은 아닙니다.

아니, 지급용은 아닌 줄 아는데 50명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은 들고 지팡이도 들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찌 할까요? 내일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은 따로 할 요량하고, 과장님 서 보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다 하세요. 목 바뀐 것 증액된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봐 주는 겁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 위원님들이 추첨을 안 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락공원 용역 2억원, 노숙인 기능 보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비 3,906만2,000원은 2013년 당초예산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1억1만4,000원이 증액된 743억2,2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안락공원 조성부지에 따른 42억,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기타사업으로는 국도 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쭉 페이지를 넘겨서 큰 건만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는 40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1억304만원 증액해서 13억원을 계상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583만원 증액하여 편성 운영합니다. 장애수당은 10억6,838만3,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6,153만원을 증액하여 35억1,6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시책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장애인행정 도우미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히 우리시가 무장애도시로 선포함에 따른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사업을 위한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전세금 지원 등등 사회단체보조금 등 많은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1,741만6,000원을 증액하였지만 그 사업효과로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무장애도시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요람편찬사업과 가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3,243만2,000원이 증액된 1억8,40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433페이지부터 쭉 이리 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 건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또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점은 소방설비사업이 많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번에 16억1,000만원을 정촌산업단지 2필지 3,065㎡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해 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과 다른 노병주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조규석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축제를 12월에 너무 추워서 봄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5,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진주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내는 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까지 써 오셔 가지고. 오늘 행사하신다고 오늘 늦게 오셨고 위원님도 시간이 이렇다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개만 할게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415쪽이네요. 밑반찬도 갖다 주는 사업.

예.

이걸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한 겁니까?

밑반찬배달사업은 단체가 아니고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 등 5개소, 예를 들면 하늘마음복지센터, 나누리, 공덕의 집, 행복나눔센터에 밑반찬 배달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인데?

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밑반찬 배달.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분들? 입소하신 분들요?

아니, 입소한 게 아니고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게 밑반찬을 가져가서 식사 때 활용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드시라고 주는 겁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밑반찬 배달도 마찬가지고 도시락 배달도 마찬가지고?

예.

가좌도 하고 평거도 하고 여러 군데하고 있지요?

예, 여러 군데 합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등등, 재가복지센터 등등 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경로당 시설비를 많이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 감사합니다. 현재 쭉 내년도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시설보강에 대해서?

예.

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추가적으로 더 나옵니까?

예, 예를 들면 신정호 위원님 지역구 내에 금산경로당이 일 이억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편성해서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결과적으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작년부터 요구하는 사항이 많느냐, 작은 거.

특히 조규석 위원님의 지역구 내에는 절대적으로 방수는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지붕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조그마한 데 물이 세는 건 방수를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아니라도 진주시 전역에 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역에 다 그렇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서 특히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저는 경로당에 가면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면 이 예산 통과시키지 못한다. 어르신들이 위원님 경로당 방문하시면 첫째 인사를 잘할 것, 둘째는 친절할 것, 셋째는 경로당 깨끗이 할 것 그렇게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관내에 노인 인구 대비해 가지고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의 충족률을 나눠보니까 105% 정도, 105% 정도의 시설 확충률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 시설에 다 입소하지 않아서 지금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추세로 나가도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요양시설 문제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재단에서 의사표시를 밝혀 온 부분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희는 이 시설을 확충하는 게 첫 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노인시설하면 부족하면 확충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한 분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시설 충족률이 부족하지 않는 데도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한 5년 정도는 제가 추산해 보건데,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갈 때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마 다음 세계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시설을 짓겠다고 와도 저는 허가를 못해 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너무 많이 허가를 기존에 내어 정말 운영비가 차후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중식비 지원하고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을 경로당은 510개인데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는 경로당이 아니고…….

전기요금을 430개소만 지원을 한다 해 놨네요?

저희들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아, 80개를 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첨 안 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날짜를 정확하게 봐 주세요. 의회할 때 하지 말고.

저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축제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일정을 받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449억9,392만원에서 12억8,441만원이 증액된 462억7,834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최저생계비 3.4%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이 13억9,488만원이 증액된 253억3,58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3.3%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사업은 13억3,756만원으로써 전년도 수준이며, 지원단가 3.3% 인상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전년수준과 같은 지원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주거급여사업이 2억8,000만원 증액된 59억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사업이 7,394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1인당지원단가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85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 사무관리비 택배비는 259만원이 감액된 7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택배건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는 5억2,253만원으로 4,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양곡지원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475만원 감액된 1억6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신입생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비가 3,996만원 감액된 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2년 집행실적 감안 경상남도 사업량 배정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1,712만원 증액된 4,7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4,300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계층에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3,921만원 감액된 30억9,068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도비 가내시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4억8,929만원이 감액된 13억9,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 작업도구 구입비는 4,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위탁자활근로사업비가 진주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1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308만원 증액된 2억7,925만원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라서 신규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2년 2회 추경 시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예산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비로 2,3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촉진을 위해 도비 가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2,252만원, 집수리사업이 1억8,0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건비에 1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자활장려금사업에 3,303만원이 감액된 3억6,519만원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5,830만원이 증액된 5억4,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적립하여 차후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비로서 증액사유는 국도비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탈 빈곤 상담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3,8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도모사업 택배기가 1,690만원,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는 1억2,130만원 편성했고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비 6,955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5,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3,45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비가 4,218만원 증액된 1억9,144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제공기관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이용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한 국도비 가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는 1,075만원이 감액된 4억3,552만원, 감액사유는 국도비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은 395만원 증액된 1억3,4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442만원 증액된 1,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에서 위문품 구입비 3억2,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리후렛 제작비 등 3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당초 3명에서 2명이 감소한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좋은세상 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는 2,080만원 감액된 8,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출범식 행사비용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좋은세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2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사업비 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시복지협의회 1,6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용은 사무실 임대료 400만원, 사무실 운영비 2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500만원으로 증액분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에서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사업의 공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회복지보조 1,000만원 감액분은 2012년도 예산에 자활사업비 운영평가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 2회 추경 시 자활센터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여자 및 재해구호사업비는 1,69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0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3,182만원 증액된 10억2,12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맨 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억5,6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지원비에 9,315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 3,42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비로 2,535만원 편성했으나 2012년도까지는 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 재원 분담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월남참전자회 진주시지회가 2012년 4월에 국가보훈청으로부터 공법단체로 승격되어서 보조금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현충일 행사 운영사업에 5,077만원 편성했는데 1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일 텐트 임차료 등에서 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현충일 행사비 지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431만원 증액된 1억5,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급량비 부분으로 현재 직원수가 26명인데 전년도에 23명에 대해서 계상되어서 직원 3명 증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 단가조정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964만원 증액된 27억6,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부족분은 2,302만원 편성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30억9,371만원에서 2억8,164만원 증액된 33억7,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964만원이 증액된 27억6,574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은 국도비 2,240만원이 감액된 4억3,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은 국도비 3,203만원 감액된 4억6,0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 2억9,688만원이 증액된 27억4,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676만원 증액된 8,0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예산 전년도 14억9,378만원에서 2억1,215만원 증액된 17억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억5,000만원, 예비비에 15억5,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총 운용 계획은 전년도 5억446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5억530만원이며, 55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만원 증액된 1,62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4만원 증액된 4억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에 80만원 증액된 1,62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 운용계획은 전년도 5억5,700만원에서 726만원 증액된 5억6,426만원입니다. 56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82만원 증액된 5,159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이 9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844만원 증액된 5억1,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이며, 자활기금 정기예치금이 3,726만원 증액된 4억9,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390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앞에 386페이지…….

3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씩…….

200만원요?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39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집수리 사업 이건 뭘 해 주는 겁니까?

앞에 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시 자체에서?

예.

국비로?

예.

도비 시비네요, 앞에 건요?

예,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이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이건 자활센터에 위탁한다고요?

예, 센터에서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집수리만?

예, 집수리 내에 장식물이나 설비나 기타…….

뭐요?

200만원 장식이나 설비나…….

이건 200만원 주는데요 주로 뭘 해 주느냐고요?

집수리하고 안에 설비나 장식물이나…….

내나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돈만 국비 도비 시비고?

예, 자체사업을 하고 위탁사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 및 차상위계층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내나 386페이지입니다.

예.

홍보물 제작하고 38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현수막 및 해 가지고 리후렛 이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건 뭘 한다고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기초생활 홍보물 인쇄하고 내용은…….

이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팸플릿을 만들어 나눠주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홍보하느라고 홍보물을 만듭니다.

홍보물을 어디에 비치합니까?

비치하기도 하고 배부도 읍면동이나 관련…….

그래, 홍보물 제작을 줄이고 리후렛인가 이걸, 이건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리후렛이라고 한 장 짜리에 복지 안내해 가지고.

위의 걸 줄이고 밑의 걸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홍보물 제작을 좀 줄이고 리후렛을 한 장 짜리로 만들어서 하면 남는 돈을 갖고 차상위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위의 홍보물 관계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홍보물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아동과 총괄적으로…….

아, 총괄적으로.

예.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 이건 선택은 어찌합니까? 자격은? 선정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나 한 부모가정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원, 1만원 미만 내는…….

1만원 미만을 보험료를 넣어준다고요?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아, 건강보험료를 1만원 내는 사람한테…….

1만원 이하로 내는 어려운 가정한테…….

이 지원금을 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세대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2,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행여자 여비 보상, 행여자 사망 장의보상 인원을 7명으로, 안치료 보상도 7명, 7명이라는 한계를 딱 지어놓은 건 7명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서 5명 정도 생겼는데 10명도 될 수가 있고 영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7명 해 놓고 15명이 나오면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그때는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 갖고 7명 정도 같으면 거의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행여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까, 보통?

행여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사무실에 옵니다.

아, 연락이 옵니까?

예, 와 가지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럼 보상금은 누가 받아갑니까? 장의보상금은?

장의 보상금은…….

장의사에 줄 거고.

예, 장의사하고 안치를 하고 장례예식장에.

아, 장례예식장에 지불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5명 정도?

예, 장의보상은 5～6명 정도.

그래서 명수를 딱 정해 놨길래 7명 이상은 더 안주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다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을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한 10명이나 잡아놔야지, 넉넉하게.

몇 년 간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교를 쭉 해 보니까 7명 범위 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나는 명수를 정해 놨길래 명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데 하시려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선전탑 안 있습니까?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00페이지 보면 보훈의 달 해 갖고 선전탑 이게 각 실과마다 제작비가 틀립니다. 제작비가. 선형, 위에 선대가 있고 ‘ㄷ'자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세우는 탑입니까? 어떻게? 거리에 완전 ‘ㄷ’자로 도로에 전체 차지하는 탑입니까?

막대기 이런 일자로.

일자형입니까?

예.

이 일자형인데 각 부서에 하는 것, 진주시 실과에서 하는 게 가격이 다 틀려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업자기준의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작년예산에 맞춰서 같이.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진주시가 업체 간에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정말 업체 간에 동일성을 같도록 하나의 그리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성을, 한 시장 밑에 이런 부분을 동일성을 가지게 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 틀리고 다 틀려요. 가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할 적에 동일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지만. 그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직접 시행할 적에는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