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정보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 중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에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체육관련 강좌가 1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사용료 기준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정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는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과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3항 심의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미 5월에 출범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적용하려면 행자부 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문화원이 일반 공익을 위한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는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공익과 공공의 이익이 되는 행사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구청장님이 가부를 결정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것과는 달리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가 수정 요청한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재단운영 전반에 관해서, 왜냐 하면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과거 문화원과는 달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행사를 진행하게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가 수정 요청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제8조1항의 2호를 보시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이 공공단체로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로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문화원은 조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문화원을 지칭해서 감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결정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조례가 없어도 됐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정식위원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제8조에 공공단체 공익을 위한 사업은 해주고 있다.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원과 제8조에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문화원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제한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