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서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45억 7585만 1000원보다 2.41%인 193억 8167만 1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185억 8167만 1000원, 특별회계 8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10억 1946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300만 원,조정교부금 63억 9897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107억 4023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원 등에서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는 사회복지 분야 79억 1854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이 되었고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억 772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2820만 9000원, 보건 분야에 21억 7973만 4000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19억 832만 7000원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5억 8177만 7000원이 증액된 6637억 8783만 7000원으로 2.7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0억 1916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9897만 2000원, 보조금 97억 4064만 5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7%인 107억 7183만 1000원이 증액된 4138억 5321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출예산 증가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73억 4954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일부 사업 예산을 정리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집행에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의 시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사업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5억 397만 2000원이 증액된 3764억 3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56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분 1억 500만 원은 보통교부세의 2020년도 확정 및 정산통보 차액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63억 9897만 2000원이 증액된 343억 9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은 2020년도 확정통보분 차액 29억 8618만 8000원과 2020년 정산분 및 시․군 미교부된 34억 1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8억 5037만 7000원이 감액된 199억 3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재해․재난 예비비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 시비부담금 등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한 3400억 원이 되었고 또 결산 정산분이 한 340여억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하고 한 2억 정도 이 정도로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기간이 갈수록 내년에도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밀양시 전체도 정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밀양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데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추경으로 온 부분들도 보면 일자리경제과쪽에 가장 많은 추경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 이쪽에서 예산 증액 편성할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 11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른 세입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6억 2550만 8000원 대비 1억 1382만 6000원 감액된 45억 1168만 2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폰으로 터치해야 하는 전자조직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9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24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스마트전자조직도 구축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심사에서 제가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도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계상할 당시에 스마트전자조직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한 번 더 사업을 실행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손으로 터치하는 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지문인식을 하는 장비들이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벽면 쪽에다가 사무실 벽에 스마트기기를 붙이는 것도 너무 깨끗한 벽에 좀 보기가 안 좋다, 물론 앞에서는 전임 담당관님이나 전임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지언정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화가 손으로 터치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약간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 결과 삭감하는 걸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해서 차후에도 이 사업은 진행하시지 않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그때 앞에 계셨던 담당관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는 아니 이게 꼭 필요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또 했었는데 또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불필요하다, 뭐 코로나19 때문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그때 우리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고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승인을 했는데 이제와서는 또 금방 뒤집어가지고 또 실효성이 별로 낮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이렇게 또 못하고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타는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세울 때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게 참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웠지만 저희들이 실행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스마트화기기, 터치하는 건 앞으로 어떤 또 스마트기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코로나 이번 사태를 겪어보니까 이게 약간은 사업성이 낮고 또 혹시 설치했더라도 혹시 또 코로나가 오면 사용 못하게 막을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앞으로는 스마트화가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이선영 위원님 질타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제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도 사실은 코로나19에 의한 그런 추경 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아니면 나아가서 밀양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알기 쉽게 해서 알아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홍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보전산담당관실입니다. 홍보를 정말 알기 쉽게 좀 잘 해가지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한 명 한 명 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6억 1264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밀양요가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요가 동영상 공모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248만 2000원이 증액된 1120억 2298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조되는 경우가 많아 2020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 국고보조금을 동일하게 1억 2900만 원 본예산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후 1248만 2000원이 국비가 증액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24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064만 8000원입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개별주택특성조사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주택가격 산정을 세무과에서 하는 줄 몰랐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 시내의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하락폭이 크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사실상 실거래 가격의 현재 한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과세지가표준액은.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조금씩 상승, 우리 세금을 부과하는 과제표준액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상승합니까?

예, 상승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2020년도 현재 한 3.93% 정도로 지금 상승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8.7%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의 한 7∼80%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번에는 한 8.7% 정도로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 1가구2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밀양은 그런 혜택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 안에도 들어갈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0억 43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12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서 7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을 위해 2억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32억 3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1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4485만 5000원과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6만 1000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361억 88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3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훈행정 민간행사사업보조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4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기획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4억 2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봉사활성화 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는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강화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접수를 위한 번호판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고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공운영비 안내문 우편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8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2억 3148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물품, 기존 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1083억 811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8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9년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에 10억 9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과 아동양육수당의 한시적 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상품권 구입비, 어린이집 증․개축비 등으로 20억 9955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과 1억 8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상담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을 위한 기금 523만 8000원과 63페이지 화장장 경관 조성 사업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508억 858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8억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비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우리 시 장애인 거주시설인 크레파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와 배연창 개폐기 설치와 방연벽지 시설 개․보수비 사업으로 1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1675명분의 상품권 구입비 3억 9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할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인센티브로 20%에 해당하는 5만 9000원을 추가로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시설비 2억 원은 공설화장시설 경관개선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설화장장 경관개선 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에 3491만 7000원과 그 아래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 264만 3000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430개소와 노인장기요양기관 41개소에 지원하는 방역물품 사업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국비 10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이나 경남도의 사업폐지 결정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911만 2000원은 17개소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맨 마지막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구입비와 다음 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비 233만 8000원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금 14억 8800만 원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중 3월 말 아동수당 대상자 3656명에게 1인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768만 2000원은 2019년 국․도비 사업으로 매년 연말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기본운영비 외 추가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19년 말에 변경내시와 교부가 되어서 지난해 최우수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미지급된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047만 6000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비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입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 3억 2559만 6000원은 2020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019년 12월에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비 595만 8000원은 어린이집 50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물품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기타 3억 1630만 원은 201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6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몇 명의 학생이 대상입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록수는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1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42명 중에서 이제 10명만 현재 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격이 되는 대상은 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강압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열 명이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은 초․중학교 입학 후에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대학 자퇴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즉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프로그램과 운전면허증 같은 기능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반은 저희들 지웅학원이라는 그 학원 선생님이 재능기부로 와서 아이들에게 오전에 수업을 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은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취득을 하면 그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입니다.

예, 상세한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생의 연령대는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거의 고등학생의 나이,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대상자가 몇 세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여기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왜 삭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노인 대상자들에게 어떤 취업의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의도에서 목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의 취업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한 게 대부분이고 간혹 운전면허증도 취득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비 수강료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15년부터 쭉 도에서 교육을 교육을 수료하는 노인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취업률이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서는 경남도에서 이 사업은 원 목적대로 추진하기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는지 도비를 사업 자체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비를 삭감함으로써 저희들도 이에 대한 시비 지원금도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보니까 2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우리 시비가 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구직 희망”, 그냥 제목만 보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나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에서 25%밖에 안 주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 보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 이루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몇 년을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도 저희들도 뜻은 같이 했고 당초에 도비 사업에 매칭된 시비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삭감해서 일단 같이 시비도 삭감을 같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 당해연도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면 123 세대공감 콘서트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뭐 실버건강체육대회, 노인인터넷교육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1차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월 달, 5월 달 아무리 빨라도 6월 이전에는 이 사태가 안정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예산을 경정할 때 이런 부분들 사업을 1, 2, 3월 달 아니면 4월 달까지 못한 이런 사업이 있다면 1차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반기는 모든 집합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만으로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결정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충분히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비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일단 1차적으로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어봅시다. 경로당이 지금 폐쇄가 됐는데 경로당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해가지고 뭐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여기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고 손 세정제가 경로당에 있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방역물품으로 나간 거는 일단 일시폐쇄기 때문에 저희들 손 세정제, 소독제 같은 경우는 구입을 했고 마스크는 일괄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구입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마스크가 초기에는 대란이 일어나서 일단 구입에 한계를 느껴서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먼저 2매씩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65세 이상은 이번에 구매가 다, 시가 매입을 해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2매씩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게 아니고 72세 고령자 노인에게 먼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 세정제는 어디다가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손 세정제는 당초에 폐쇄하기 전에 경로당에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을 한 상태고 지금 이번에 도에서 지원한 방역물품비는 경로당 방역물품이라고 왔는데 초에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65세 이상이면 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등록된 인원 도 정확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 보호 차원에서 65세 이상, 이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마스크를 개개인으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확정해서 이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폐쇄하기 전에 이걸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쇄를 정확하게 며칟날 폐쇄했습니다, 경로당 밀양시에?

심각 단계로 2월경부터 아마 경로당 2월 24일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2월 24일에 경로당 폐쇄를 했고 그러면 손 세정제는 언제 지원해 줬습니까? 2월 24일 이전에 지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비로는 마스크를 다 구입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괄 다 지급을 해드렸고 저희들이 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당 사업비로 다 지급을 했냐면 애초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아니 과장님 잠깐요. 그런데 그러면 마스크만 했지 손 세정제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인데 공익형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편성 사유를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예산과목을 기간제 등 보수로 편성하고 또 그밑에 보면 복지사업보조비로 이렇게 구분, 분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 것은 밀양시 자체사업으로 밀양시에서 지금 근로를 하고 계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수행기관이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집행에 따라서 예산과목도 분리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일 급식당 4000원에 262일 10명 대상 이래서 1047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60일 같으면 공휴일을 제외한 1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4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올해 안에 집행 다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은 다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일수가 상반기는 수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아,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일단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되지 못할, 아니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한다, 사유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당연히 매칭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집행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편성은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참 실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사업 내용이 운전 교습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검정고시.

아, 검정고시 준비하는 파트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재능기부로써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으니까 중식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운전학원에 교습 받으러 가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러면 다시 점심 때가 되면 수련관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수업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급식비는 검정고시반으로 상담센터에 와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 10명이 마치고 나면 점심 중식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반만 10명입니까?

예.

10명 정도? 그러면 운전 교습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중식비는 솔직히 혜택은 좀 받기는 힘들지요. 잠시 죄송합니다. 10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반과 학원에 다니는, 그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면 이 학생들에게는 점심값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좀 논리적으로는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8페이지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특정 두 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연소리 어린이집의 강당 증축, 그다음에 밀성어린이집의 기둥 내벽 보강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소리 어린이집 강당 증축은 물론 뭐 강당 활용 면적이 부족해서 더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성어린이집 기둥 및 내벽 보강 사업은 기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예, 사업 신청을 할 때 밀성어린이집에는 비가림막과 벽지 이런 건물 리모델링비로 리모델링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청 사업지를 신청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한 겁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장을 확정한 겁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린이집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모든 게 적합한지를 견적과 현실을 보고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최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확인 나와서 확인한다? 그렇습니까? 도에서 확인한다?

신청은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최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역할은 우리 관내 신청 어린이집 접수해서 도에 전달하는 것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신청한 게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한 건을 줄지 두 건을 줄지는 국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제출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가, 예를 들어서 기둥 및 내벽 보강 같으면 기둥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지를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신청 공고를, 안내를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다 통보를 하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시가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도에다가 신청하고 도에서 상세 확인 거치고 그래서 확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 두 분이 하셨는데 이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아까 마흔 두 명이 해당한다고 했는데 왜 10명밖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하고 있는지 좀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42명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재원도 많고 한데 42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일이 애들한테 전화통화를 다 해서 애들을 복지센터로 불러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상담센터로 많이 애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하는 아이들이 1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우려는 혹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10명밖에 못했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신규사업이고 사업 기간이 1년인데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꼭 부탁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5억 49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있어서 2019년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65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49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제1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취소되어 도비 1000만 원과 생활체육대회 육성과 관련하여 도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관광사업체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도비 9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181억 9193만 7000원에서 1억 862만 6000원을 감 시켜 180억 8331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사업체 방역용품 지원을 위해 도비 905만 8000원과 시비 905만 8000원 하여 1811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건강증진에 있어서 1억 39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1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3149만 1000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4047만 9000원과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취소에 따라 2000만 원, 71페이지 중간 부분의 생활체육활성화에서 도비 400만 원이 감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 38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행정과에서 고용하며 인건비도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2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99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밀양스포츠센터 노후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 949만 1000원과 2019년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과 이자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예산이 기정액이 2억 2000에서 이 행사가 취소가 되었는데 삭감은 4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예산이 더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4000만 원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시비는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하고 도비는 이번에 감이 되었고 거기서 전체 집행액은 1억 4900만 원 사용했지만 올해 참가기념품 티라든지 체온비닐 제작, 물품보관백 제작, 간식봉투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은 했지만 내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게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념품도 17회로 물론 되어 있지만 내년 대회도 17회로 동일하게 대회 명칭을 육상경기연맹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2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사용하지 못하는 물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언론사 신문광고라든지 TV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했고 또 참가메달은 “제1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2023년 2월 23일”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2023년이 아니고,

아, 2020년 2월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에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명주소관리의 시설비 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예산과 관련하여 특교세 교부 결정에 따라 전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보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44억 9227만 4000원에 30억 6562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6489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 사유는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보조금 22억 4875만 원이 증액된 54억 41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8억 168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440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100억 7682만 2000원에서 73억 4954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2636만 5000원입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실직된 청년에 대한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70명에게 2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밀양형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100명 규모의 청년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학생이나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85만 원이 증액된 4억 613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75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아름다운 내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밀양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실직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읍면동 사각지대 환경 정비 등 읍면동 수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7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총 3개 사업입니다. 모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일자리 제공은 코로나 확진자 2020년 1월 20일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등 20명의 실직자에게 3개월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밀양시 거주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 심각 단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의 고용 생활 안정을 위해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 2월 20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강사비 지급과목 부적정이 지적되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억 원, 시비 2억으로 1대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손소독제, 제작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 2억 4252만 6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소상공인 2019년 4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보조금이 결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모두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페이백 행사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100만 원에서 2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4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페이백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안정 이후 내일동 중심상가, 시청 서문, 신삼문동 3개 상가를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0% 환급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2차 추진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중에서 자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밀양시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앞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매출 5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2019년 카드 매출액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 차액 보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사업비는 기정액 1억 1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비 2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도비가 2050만 원, 시비가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 중 상품권 판매 환전수수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24억 41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금액 중 국비사업 보조금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밀양시 공공배달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실직자 단기일자리 추경 성립 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지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방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1개월간 한 200만 원 정도 최대 3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신청조건이 국내코로나 첫 확진자 1월 20일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이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저조했는데 만 원을 해가지고 확진자 1월 20일 이후 말고라도 현재 실직자 중에서도 지금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완화를 좀 했습니다. 완화를 하면 아마 여기에도 일자리 부분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스무 명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한 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는 밀양시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현수막, SNS 등에 모든 홍보를 하였는데 당초에 이 사업에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자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신청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선정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시민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기 쉽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몰라서 접하지 못해서, 또는 접하더라도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참여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번 추가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이 그나마 많이 참여하여 도움이 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 공공배달앱시스템에 관한 부분인데 우선 저도 배달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판매자에 대한 부분만 혜택이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공배달앱을 첫 번째 개발하게 된 목적은 우선 우리 소상공인들께 고용, 본인들이 배달앱을 하게 되면 고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년간 연 한 540만 원 정도가 개인업체당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고용 비용 지원 효과가 개인당 한 540만 원 정도 지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려고 하면 밀양사랑상품권을 지류로 말고 모바일로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10% 할인 혜택과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캐쉬백 행사라고 해가지고 5%의 할인혜택을 줍니다. 산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하게 되면 500원이 적립이 되는 그런 캐쉬백 제도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한 15% 정도 할인 효과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 도에서 일괄 운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경남도에서 우리가 밀양에서 전국은 군산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과연 밀양에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밀양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경남도에서는 한다 이런 건 아직까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우리가 밀양에서 하게 되면 먼저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공개입찰하고 또 운용도 위탁운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군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 했는데 군산에서 미흡한 점은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것 같고 경남 최초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청년 희망지원사업 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비교적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70명을 기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 편성하니까 거기서 우리 시비 그냥 매칭한 겁니까, 이거?

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우리 밀양시에 보통 보면 실직자가 한 19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했고 이번에도 인원을 처음에 도에서 밀양시에 문의했을 때 밀양시는 인원 배정이 얼마 정도 그래서 업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래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올려놓으면 되나 싶어서 그래도 조금 한 70명 했는데 이번에 지금 4월 아직까지 신청기간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5월 8일까지인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사안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욕심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타죠? 그거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중복지급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고용보험이랑 별로 관계가 없이 일단 실직을 한 사람한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금액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10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관은 없는 걸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고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니까 단기일자리 제공은 실직자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생계비 지원은 무급휴직자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그다음에 보면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그냥 단기일자리제공입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이것도 결국에는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분명한 뚜렷한 사업 내용을 적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이것도 내나 단기일자리 사업인데 이건 사업 목적이 없어요. 이런 건 왜 차이가 납니까?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사업인데 일자리도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아니 잠깐만요.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실제 일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 지금 밀양시에서 코로나 인해가지고 꼭 어디 회사 다니면서 실직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외에도 어디 다른 데 촌에 일을 하러 가다가 일을 못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읍․면별로 이번 기회에 아름다운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 사업하고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일을 좀 시키고 돈도 좀,

지원금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런

아니 아니요, 내가 궁금한 것은 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분명히 사업 목적이 딱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1일 기본수당 6만 8720원씩 40일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수는 똑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목적 사업 내용이 없다, 이건 뭐하나 그러니까 자꾸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해서 지원하는 건가.

이 단기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방역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예방하고 방역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방역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방역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꼭 방역사업만 있습니까? 다른 계획된 사업은 있습니까? 그냥 그런 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혹 말입니다? 그 뭐 국비가 이렇게 편성되니까 뭐 안 할 이유는 없고 그냥 뭐, 계획은 나도 모르겠고 그냥 국비가 이렇게 확정되니까 그냥 편성해 놓은 그런 경향 아닙니까?

그래도 국비도 국비도 편성이 전액 국비지만 주로 이 사업이 국비로 내려올 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우선 사업으로 사업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국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밀양이 제일 필요한 게 방역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내시될 때 조건이 뭐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현실을 파악을 해가지고 방역인력이 다 필요한지 인력이 만약에 남는다면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알차게 좀 꾸려져야 된다, 지금 지원되는 국비를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만 가지고 그냥 편성해가지고 내실이 옅은 것보다는 기왕이면 그 국비도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알차게 구성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 중에, 방역사업 중에 우리가 산업단지에도 방역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단에 이게 국․시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체 사업으로 또 4억 6000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나 박필호 위원님 질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보고 하는 것인데 이 보조사업은 이번에 1차로 우리가 33개소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요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도비로 2차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우리 자체 사업은 우리가 1차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습니다.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학원 뭐 소상공인들이 환경 개선에는 해당이 다 되는데 받아 보니까 지금 전화오고 하는 데가 벌서 200개가 넘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70개 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를 물량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자,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 보면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판매, 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가 점포 경영환경 개선 사업인데 보면 옥외간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외부 인테리어 도색, 지붕수리, 그다음에 또 내부 인테리어도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람이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분야도 되겠고 경영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건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해놓은 사업에 이런 많은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요식업 그러니까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핵심을 그 질문을 하려고 여태까지 돌아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필요한 데가 127곳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지금 조례까지도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요식업, 음식점을 빼고도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차 30곳 했죠? 2차 70곳이고 자체사업 230곳입니다. 330곳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그런데 많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 좌식을 입식으로 바꿔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저는 지붕에 비 좀 새는 것 수리해 줘.” 아니면 뭐 “간판 교체해 줘.” 원하는 걸 다 하니까 누구나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건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간판 교체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여야 할 부분인데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요즘 좀 어렵다, 이 일 핑계로 하자.” 그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구대로 다 하려니까 수요가 너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좌석 교체, 간판 정비 뭐 내부 리모델링 이런 구분이 딱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점포 경영환경 개선에 어떤, 어떤 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왔고 우리도 이번에 3차 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지침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저는 왜 지침없이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집행이 방만해진다, 이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의 시비 매칭을 높이면 되는데 굳이 자체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중 편성을 하여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2차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정해가지고 자기 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남의 각 시․군별로 소상공인 숫자를 아마 했는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밀양시에는 배정이 2차 내려온 거고,

알겠습니다. 도비가 7000만 원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시비 매칭 7000만 원 하고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4억 3000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비 7000하고 우리 시비 5억 3000만 원 하면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입니다. 투자유치과는 8262만 원이 증액된 25억 1085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세부 예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62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1월 30일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선정되므로 국비가 전도된 사업입니다. 82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3680만 원이 감액된 57억 19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이하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9억 3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한양금속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사업이 아닌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입니다. 9500만 원이 편성된 1억 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로 건당 100만 원서 500만 원, 지원 비율 50%에서 80%,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칸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4개 기업 정도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였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약 40개 내지 45개 기업 정도 수출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전액 수요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전체 사업비의 90% 8262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시비 918만 원이 편성된 9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산을 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요조사 결과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전문컨설팅 용역 2019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1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12월 29일 배정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국비 1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고 2020년 추경 예산에 지방비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당초 7억에서 5억으로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육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이 증액된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서 당초예산 13억 8000만 원에서 5억이 증액된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85페이지 특별회계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5억 증액시켜서 18억 8000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 4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5억을 증액함으로 해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과다 증액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비해서.

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 14억 8000만 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즉 1월부터 4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제외했기 때문에 18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1년 전체를 기준하면 21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비용추계서는. 그러면 21억에 비해서는 18억이 부족하고. 그렇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대해서 14억 8000만 원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약 18억에서 19억 정도 소요돼서 5억 원을 증액해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헷갈리네요. 82페이지 중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이 부분은 지금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출 물량에 비해서 보험료 지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계획보다 수출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이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무역공사 경남지부의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는 위탁 사업비인데 위탁기관과 협의해 본 결과 1000만 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하면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40개에서 45개 기업 정도가 기업 40회에서 45회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출건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2000만 원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수출공단하고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59억 99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0억 5979만 5000원보다 8억 501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안 대비 16.8%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코로나 국․도비 지원, 긴급대책비,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365안심병동 국․도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국고보조금 18억 737만 6000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용 X선 장치 및 음압이동들것 구입 1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 원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9억 5276만 6000원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변경내시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13억 4979만 2000원은 밀양 윤병원 응급기능강화에 1억 633만 원, 365안심병동 확대에 윤병원 추가지정으로 2억 7255만 3000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1억 7000만 원으로 5억 48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989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6304만 2000원보다 21억 359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6%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코로나 관련 자체사업비, 국․도비 지원, 윤병원 응급기관 추가인력 장비 보완․기능 강화와 365안심병동 확대에 대한 윤병원 추가지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진드기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72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이동형 X-ray 장치 및 음압이동들것 구입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형 X-ray 장치는 2월 18일 날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압이동들것은 5월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긴급대책비 운영비 10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 홍보물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9040만 원은 다중이용시설 살균제 배부를 위해서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4996만 원은 마스크 구입비 2000만 원, 코로나19 진단비 2996만 원 해서 4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열화상카메라 구입 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월 25일 구입 완료해서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구급차 지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및 의사 등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비용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체 일반운영비 3400만 원은 예방 안내문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억 원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및 살균소독제 배부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국가치료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억 1600만 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600만 원, 마스크 구입이 5억 원, 손 소독제 5000만 원, 체온계 3000만 원, 바이러스 수송배지 4000만 원, 삼중수송용기 2000만 원, 보호복 세트 2000만 원 해서 7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6억 7966만 원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윤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추가인력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2억 12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민간경상보조 사업 8억 2510만 원은 경상남도 365안심병동 확대로 윤병원이 추가 지정되어 4억 4966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해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열화상 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카메라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카메라를 한 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총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밀양역, 삼랑진역, 시외버스터미널, 시청 민원실 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금액은 1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구입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대를 추가 구입을 했으면 6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대 가격이 2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저희가 구입한 것이 재난기금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1대를 구입했고 예비비로 1대를 구입했고 도비보조금으로 구입해서 총 3대 구입했고 기존 1대 해서 4대입니다.

대당 가격 2000만 원이란 말씀이죠?

예, 한 대당 가격은 2000만 원입니다.

제가 매스컴을 보고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등교를 못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인가 거기서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국내 대기업, 그러니까 ADT, 캡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하고 있는 에스원 여기서 구입하는 데 카메라 한 대 가격이 800만 원, 780만 원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 가격도 너무 비싸다, 중국산 제품이 거의 다 들어 오는데 300만 원에서 350만 원 하면 열화상카메라가 구입이 가능한데 780만 원에 구입했다고 문제가 된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대에 2000만 원이다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900만 원인데 실제 계약한 것은 1900만 원 계약이고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것은 물품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때 코로나가 한창 성행을 해가지고 물품 대란이 있어서 가격이 상승되었고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양 선택에서 최고의 좋은 품질의 것을 가지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19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문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격려 덕분으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60억 4675만 6000원으로 예산안 변동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물품 구입비로 목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보건소 부분폐쇄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강사비를 170만 원 감액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88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주간재활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일반보전금 1388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일반운영비 330만 원 감액은 한솔병원 폐쇄로 인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며 이는 민간이전으로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심리 지원 물품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방문보건 의료비 및 구료비 4380만 5000원 증액은 방문보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를 감액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예방물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세입 기정액 22억 1948만 4000원에서 2450만 원이 증액된 22억 439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성인 문해교육 국고보조 지원사업비 24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 6일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문자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세출 기정액 112억 9317만 3000원에서 245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76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평생학습기관 구축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 국비 24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행사운영비 770만 원과 일반보증금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강사수당 730만 원이며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은 임시 적용으로 문해교사 15명으로 9개 읍․면 21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며 성인 비문해자 288명을 대상으로 주2회 한글기초교육과 일상생활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0만 원입니다. 밀양시 사회복지관의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푸른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주 3회 월,수,목 운영하며 비문해자 60명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만 및 초등학력 인증반 등 4개반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인증과정반의 경우 수료하면 경상남도 교육관 명의의 초등학력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이 두 사업은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되었기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학습관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이 한번 오시든가 참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예, 현재 도서관 운영은 안 하고 미리벌학습관은 3월부터 강사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쌍방향으로 지금 현재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왜 1차 추경 예산서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됐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고 다음에 추경할 때 그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