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일반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4,000건에서 6,00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고충민원이나 이런 경우는 표 안에 있는 것처럼 200건, 300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민원의 경우는 특히 온라인 인터넷 접수를 한다거나 특히 구청장에 바란다 그 다음에 서울시 다산콜로 접수가 된다거나 또 세올상담민원으로 접수된 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민원여권과의 시스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습니다. 고충민원의 경우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것을 부서로 보낼 것인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답변해 줄 것인지 또 필요하면 해당부서 몇 군데의 협력을 받아서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당부서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대신 고충민원이나 상담민원 같은 경우들이 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나가더라도 감사실을 경유해서 답변이 나가도록 하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서로 가는 경우도 그 부서에서 민원여권과에 일단 접수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개별 답변하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벌써 민원인이 해당부서하고 2번, 3번 하게 되면 “난 너희들하고 상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감사실로 찾아와요. 그러거나 이미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다른 데에, 이것은 감사실이 해주시오 그러면 저희가 들여다보고 조사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가 답변한 것이 옳다고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봤더니 해당부서의 답변 이상의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불친절하다든가 다른 이유를 들기는 합니다. 해보면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다른 경우는 이쪽 이야기 다르고 이쪽 이야기 다른데 어느 쪽 이야기 편을 들겠습니까? 민원인이 억울하다면 “이쪽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야단 쳐서 주의를 주거나 징계감이면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못 가져옵니다.

예,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로 와도 제가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웬만한 민원들은 설득해서 가거나 별로 문제가 없으면 저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모르는 수도 있는데요. 그 민원을 보니까 두 번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민원은 이러이러해서 결국 형사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이것을 해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이것은 수사기관 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을 가지고 온 분이 직접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강북경찰서 쪽에서 인지하고 조사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부서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서가 정산도 받고.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너희들이 1차 조사해서 환수할 것이 있으면 환수하고 조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결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답니다. 2월 초에 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환수조치하거나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자격,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자격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까지 따져서 그 결과를 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감사 기본계획은 계속 있는 것이지요.

더 따져서, 그런 문제까지 나왔으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결과가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업무 해태를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요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지요. 정말로 정산처리하고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잘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다고 그러면 담당직원 처분을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직원이 직접 유용을 하거나 잘못한 것 같으면 바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처 그것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까지 점검하고 해야 될 때 그것을 누락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100만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발견 못한 것을 가지고 징계냐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해당 조사담당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담당직원 조사 당장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좌우지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님, 이 자율방범대 건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제보가 돼서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받은 것이잖아요. 내부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는 불구하고 처리가 안 돼서 결국,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인의 신상이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권한 한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서류증빙만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에 확인을 하면 증빙서류,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차량 수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직접 우리 내부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거나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일일이 전부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발조치하거나 하지요.

감사담당관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감사담당관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를 들어봤을 때 타당한지 안 한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중을 따지실 것이고, 신이 아닌 이상 100%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화로 풀 것은 대화로 풀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분명히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사자 차량이고, 당사자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화로 처리했다. 이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잘못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 민원제기 내용도 팀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이렇게 낼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심각하게 봤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 보고 그냥 그랬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원들부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인 제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어느 누가 제보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상 다 노출돼서 외부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제보를 하겠냐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직 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여기에 민원 제기하고 저기에 민원 제기해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경찰에서 처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민원 만족도가 95% 이상이에요. 97%, 95점 몇% 이런데 어느 사기업보다도 만족도가 높아요. 정말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원 한 분과 대학생 2명이 방학 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차라리 외부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 내부적으로 같은 가족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고 직원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조치만 된다는 저희도 외부에 의뢰하면 객관적인 자료도 되고 가장 편하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설문조사를 해서 100%다, 70%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다는 자체로, 체킹을 하고 있다는 자체로 해당부서라든가 동이나 시설에서 친절도에 신경 쓰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좋잖아요.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구청도 방문하고, 제가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응대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도평가는 97%예요. 저는 이 수치를 믿기가 상당히 부담감이 가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수치를 갖다 대면 '정말 이렇게 친절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1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부터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진짜 좋지요.

2016년도 하반기, 상반기 진정성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례 유형들이 상반기, 하반기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비슷해요. 주요 지적사례 유형을 보면 처리기한 지연사례, 온라인시스템 입력 지연사례, 기타 지연사례. 기타 지연사례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화가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서 2016년 상반기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하반기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내년에도 이런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나 직원들이 다양하고 시기가 되면 부서이동을 해서 일이 익숙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늘 1년에 2번씩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직원 교육과도 관계가 되는데 새로 배치된 직원이 담당업무를 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온 직원도 있지만 타부서에 있다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조사처리결과 부서에 통보할 때 부서장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따라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 홈피에 들어가서 봤는데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해서 유동광고물을 빨리 정리하라는 민원으로 민원이 왔는데, 무턱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민원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땅은 내 땅인데 내 땅 위에 유동광고물을 올려놨어요. 경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가 앞이든 주택 앞이든 경계라는 것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도 열심히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야지, 또 그 땅의 경계가 내 땅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도 모르고 민원 들어왔다는 이유로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직원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는 구민참여옴부즈만과 관련해서 고충민원 청문 및 의결처리 2회 했잖아요. 다 SK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민원은 수년 전부터 늘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전혀 억지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서 아파트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과거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위반으로 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은 지도감독기관의 말을 신뢰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철회해라 이런 식의 민원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은 북한산시티아파트 체육시설 위탁 건과 관련해서 휴먼컴퍼니라는 위탁업체, 말하자면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위탁을 준 민간업체가 휴먼컴퍼니인데 이쪽 내부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출근하지도 아니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묵인 하에 영위행위를 한다. 해당부서보고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히 처리를 해서 1차 때는 과태료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경감 조치하는 것으로 옴부즈만 회의에서 정해서 권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2차 민원은 결국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3회 개최가 됐어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그 이후로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논란이 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실까지 와서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도저히 해결실마리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 선에서 정리가 됐고,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해당부서 쪽에도 1년에 2번씩 공문을 보내서 고충민원, 그야말로 공무원들도 괴롭히고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보내라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그런 것을 보내는데도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부서나 동에서 고생은 하지만 처리를 해서 계속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부분이 당사자 간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받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사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안 되면 감사실까지 오고 감사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관내에서 구청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민원조정위원회, 여기에서 권고해도 안 되면 상급기관, 외부기관 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우리가 처리를 하마 그런 취지입니다.

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가 A, B인데 A, B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듣겠다고 합의가 돼야 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따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뭐냐 하면 진짜 이런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A, B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고 조정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 반대 쪽이 싫다고 해도, 결국 상대방은 누구냐, 우리 부서나 공무원하고 민원인입니다. 양자관계이지 주민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이 물어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각계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회부를 해서 답을 받아보겠습니까?' 보통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부서나 공무원의 경우는 싫어도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호출이 나와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쪽 논리를 이야기해라. 양쪽 다 논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한 뒤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기능내용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또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내부 제보자에게는 개인정보가 꼭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충민원 등 민원처리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