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세출 예산안에 포함 되어 있는 관계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시에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100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30억 대비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증액 사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5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 계약직 인건비를 당초 지난 해까지 전년도 까지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총무과에 일괄해서 무기 계약직 예산을 반영하면서 59억원 정도가 증액 되었고 공무원의 봉급 인상율이 2.8%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봉급 인상액과 연가 보상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11일분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7일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9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그리고 성과 상여금의 지급율이 일부 하향 조정 되어 가지고 2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읍면동, 행정동 통합 경비가 한 10억원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6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무 행정에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에는 총 2억7,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책자와 일반 고속 복사기 유지관리비예산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도 총무과의 각종 부속실, 열린시장실에 필요한 제 소모품 비용입니다. 299페이지에는 각종 기념일 추념 조화 구입이라든지 시정 홍보 업무용 봉투 제작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자료 제작 그리고 행사용 홍보물 제작화환 및 수반 구입 그리고 신문 구독함 정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는 시정 운영시정 수행에 따른 휴대 전화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 수행 휴대 전화는 총 7대를 운영중이고 시장, 부시장, 부속실장 그리고 비서 기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총무과 소관 3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반영하였고 일반 보상금에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1절과 광복절 행사 독립 유공자 유족 참석 보상 그리고 이북 5도민 행사 참석 보상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 공청회 및 토론자 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이 취득비로는 회의실에 각종 집기 그리고 문서 세단기 그리고 당직실 집기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에는 당직실에 필요한 각종 제 비품 그리고 집기류 그리고 침구 기타 비품 전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발간실 운영은 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 증액 사유는 발간실의 운영실적을 대비 해본 결과 2011년도에는 총 87만6,000매에 674건 정도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는 총 533건에 141만7,000매를 발간하였습니다. 외주 발간 환산으로 치면 지난해 총 1년간 3억4,700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는 10월 현재에 4억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 동기 대비했을 때는 무려 194%가 신장이 되었고 올해 추경에 발간실 각종 재료 종이 그러니까 용지 구입비로서 올해 추경에 92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는 상단에는 발간실에 각종 소모품 구입 그리고 중간 부분에 청사 경계 및 방호는 청경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피복비와 급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은 청원 경찰 외 필요한 각종 상해 진단서 침구 구입 그리고 사무실 수선에 필요한 각종 자료 구입 그리고 청원 경찰 상해 보험 가입비입니다. 아래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총 1,700만원 반영하였고 을지연습과 독수리 지상 협동 훈련에 필요한 제 급식 간식비 구입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향토 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예비군 수송 차량 임차비를 16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 협의회와 예비군의 날 참석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는 도비 520만원에 시비 1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여성 예비군 피복비와 올해 창설한 특전 예비군 운영비 1,000만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류 도시간에 경축 행사시에 화환 경비를 반영하였고 아래 공공 운영비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다음에 305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부시장, 부군수 협의회 회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25참전 경찰국가 유공자회 지방 행정 동우회, 자유 총연맹 제향 군인회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 상단까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서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총 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것은 문서 관리에 필요한 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공공 운영비로는 우편 요금 그리고 문서 채송 차량 유지 관리비를 5,200만원을 지난해대비 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료가 단가가 1,700원 하던 것이 이번에 1,9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폭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2004년도 이전에 발간 생산 준영구 이상의 보존 문서를 내년도까지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2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는 우편 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 즉시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건 씩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일일 평균 100건 정도의 등기 우편비로 옵니다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였고 앞으로 우편 모아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추천한 우수 정보 시스템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 유지관리비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7페이지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이통장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는 이통장 보상으로 감사패, 표창패, 업무용 수첩 제작입니다. 업무 수첩은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난해와 같이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비용을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이통장 연수비 경비입니다. 309페이지 보험금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금은 도비 15%와 시비 85%를 반영하였습니다. 참여 행정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그 다음에 야외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태극기 구입비 그리고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운영 홍보 전단 그리고 시민상 관련 경비입니다. 309페이지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국도정 시책 관련 공청회 참석 경비 그리고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 운영 지원으로 이것은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 80명이 각종 정책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나눔 봉사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일일 실비로 7,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7,8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억4,100만원해서 총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에는 2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행정 서비스 실천력 강화로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 각종 시책 유공자 표창장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311페이지에 상단에 각종 시책 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경비 그리고 각종 컬러프린트기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읍면동 현장 행정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반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 그러니까 중앙 연수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바르게 살기 위원 교육, 민주 평통 자문 위원 활동 지원 그리고 민주 평통 협의회 행사 참석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 경상 보조에는 평통 자문 회의 경상 보조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그리고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다음 313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새마을 교통 봉사대 바르게살기 운동 그리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에 지난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평통해서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에 읍면동 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읍면동의 관내도 현황판 국기 게양기 그리고 각종 표지판을 정비를 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 관내 도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3년 주기 그리고 현황판은 7년 주기 그리고 각종 표지판도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에 사무실 노후 집기 교체 그리고 캐비넷, 동주민센터 방송시설, 냉난방기, 마을 앰프시설, 신규 및 교체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는 상단에 세계인의 날 행사 경비로 지난해 대비 1,5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념품을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200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행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0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1만2,000원 짜리를 1,250명 분을 준비를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따라서 한 2,000명분의 단가를 1만3,000원 정도로 해서 일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부담금을 매년 5,000만원을 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협력 기금 조성 사업비로서 통일벼 종자를 북한에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경남 농업 특산물 온실이 7개동이 북한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통일 딸기 모종 생산 그리고 과수 단지 조성이라든지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 한다든지 그런 살림 녹화나 의료 사업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밀가루 지원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지원을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매년 부담금으로 확보했다가 다음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 위령제 지원은 매년 1,000만원씩 2009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상단에 한국 전쟁 민간인 집단 학살 유해 매장지 표지판은 내년도에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도비 30%와 시비 70%를 반영하였습니다. 11개소는 명석면에 9개소 집현면에 1개소 호탄동에 1개소가 되어있고 2008년도에 우리시에는 2개소에 대해서 이미 표지판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민 걷기 대회는 시민 건강 걷기 대회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에 6월 달에 시민 건강 걷기 대회와 10월달에 개최하는 전국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날로 진주라 천리길 걷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는 대회가 되어가지고 외지인이 한 600명 정도 진주 시민이 한 2,0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이에 따른 각종 행사 경비인데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개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야간에 개최하는 행사로 인해서 각종 안전시설 안내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차량과 순찰 차량이 유류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안내 요원을 배치했는데 안내 요원이 식별할 수 있는 피복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게 야간에 걷기대회를 하다가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안내 요원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역 안정 지원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지역 안정 대책 홍보물과 진주시 안전 관리 계획 책자 그리고 생활 동향 관리 전산 소모품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아래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는 진주 인권 회의와 형평 운동 기념 사업회 그리고 6.15남북 공동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 본부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범죄 예방 지원으로는 공공 운영비로 방범용 CCTV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가 되면 총 진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한 60개소에 202대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아래 자율 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총 진주시내에 자율방범대가 40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36개 그리고 특수 방범대라 해 가지고 자율 방범대와 해병 전우회, 새마을교통 봉사대 그리고 여성 자율 방범대 이렇게 40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류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등 불부담금과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행사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로 자율 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는 6개소를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별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31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행정동 개편에 따른 주민 안내 홍보물과 이사 비용 그리고 주민센터 현판 그리고 주민 화합 행사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통합 청사와 폐지되는 청사의 리모델링 경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보수는 출산 휴가에 따른 그리고 육아 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 인력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일반 운영비로는 인사 운영과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그리고 인사 교류에 필요한 각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경비를 상시 학습과 직무 능력 개발 그리고 경남 인재 개발원과 중앙교육원 등에 위탁 교육 경비를 편성하였고 아래 국내 여비는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는 연말 각종 시정 시책 평가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 경비를 321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 후생 복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기간제 근로자는 41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을 편성하였고 보수 인건비가 7,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3만2,000원 정도에서 3만8,000원 정도로 인상되었고 321페이지 하단에 체력 단련실에 운동 기구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도 체력 단련실에 필요한 각종 필수 부품 그리고 구내 식당 경비 그리고 직원 단체 상해 보험 가입 경비 아래 행사 운영비로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와 직원 동호회 행사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호회 행사 경비는 20개 동호회에 저희들이 총 2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10명 미만인 동호회, 3개 동호회는 지원을 하지 않고 10명 이상의 동호회 20개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20명까지는 한 30만원 그리고 30명 이상 40명 이상 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정도를 행사경비로 1회에 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격무 부서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문화 탐방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구내식당에 식기 세척기가 2001년에 구입한 관계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에 포상금은 직원 자녀 보육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 수당은 정부 지원이 되는 자녀는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부 지원액의 50%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되는 대상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이 집에 다닐 경우에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세 이상도 전액 지원이 되는데 다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소득하위 70%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학자금 업무 운영 부담금은 총 대여 장학금이 진주시에 403건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3페이지 제일 하단은 노동법과 단체 교섭에 필요한 각종 도서 그리고 고문 노무사수수료 그리고 324페이지 상단에 노무사 선임료 그리고 노사 화합 연찬회 무기 계약근로자 행사 지원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원은 직무교육과 보수 교육이 필요한 강사료를 편성하였고 아래 해외여행 보고서 책자 그리고 외국어 교육 학원수강료 그리고 공무원 행정 능률 연찬회 극기 훈련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하단에 직무 수행 경비로는 특정 업무 경비로 감사 세무 예산 그리고 여론 동향 공무원 복지 대민 활동비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단가변동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의금과 재해 부조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인건비 990억 중에서 전년도 대비 55억 정도가 증이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2.8%정도 그리고 봉급 인상됨에 따라서 제 수당이 일정 부분 좀 증액이 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인상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무기 계약직 146명을 인건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면서 59억8,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비 일수를 전년도에는 11일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7일로 편성하면서 약 7억 정도 그리고 시간외 수당 지급 단가가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일부 좀 인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2억4,000만원 그리고 주요한 감액 사유로는 연금부담금, 부담률이 하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1%에서 1.09%로 하향 조정 되면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성과 상여금의 지급율도 일부 봉급액의 130%에서 110%로 하향 조정 되면서 한 7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과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가감을 하고나면 한 55억 정도가 증액 요인이 됩니다. 다음 325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합동 농악제 해 가지고 출전 경비라고 해서 1억4,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읍면동에 37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한 400만원 지원하네요?

예.

지난 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난 해는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경비 목적이 주로 무엇입니까?

농악 기구를 손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농악을 악기를 한 사람이 개인이 들고 이렇게 차 타기가 불편하니까 수송하는 수송 차량 경비 그리고 그분들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 경비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보통 오래하는데는 열흘씩 짧게는 보름씩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절약해서 쓰는데는 농악대의 옷도 일부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의 날 행사, 우리 이창희 시장님이 이 행사 경비 아낄 것 이라고 2011년도는 예산 안 했다가 시장직을 수행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부활한거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오니까 진주시가 예산절감이 가장 절실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여러 가지 줄여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농악을 지원하는 돈이 한 읍면동에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걷기 대회 이것은 전국 대회를 올해 한다구요. 우리 진주시에서 3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0월달에는 전국 대회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3,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로 제가 와서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2일을 하거든요. 밤에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에 돌아오는 코스인데 55킬로가 진양호 야간에 진양호 코스를 이렇게 걷기 대회를 하다보니까 각종 안내 시설이 굉장히 태부족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리고 조명도 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길인데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광 안내 시설 설치 그리고 안내 차량이 지금 까지는 거의 저희 직원들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워킹 연합회에 회원들 차량을 임의 적으로 활용해서 안내자를 했고 그 중간에 낙오 되는 사람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요원이 식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안내요원이 식별이 될 수 있는 피복비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러면 이것은 워킹 연합회에 위탁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난 번에 행사에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의장하고 같이 가서 가 보니까 의장은 가봐야 우리 의회는 별로 인사도 한 번 안 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온 그런 경우이고 그런 우리 의장 보고 인사도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와서 되겠느냐 가자 그래서 내가 같이 돌아온 행사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충혼탑 위령제 지낼 때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선물의 질을 자꾸 높이고 매수를 늘려 가면 이것을 끊임없이 늘려야 될 건데요.

위령제 말입니까?

아……. 이것은 나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요.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2,000만원 증액 이유가 여성 예비군 피복비하고 그죠. 특전 예비군 올해 창설하면서 운영비인데 그 피복비는 얼마 입니까?

여성 예비군 피복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하고 여성 예비군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행정 서비스 실천력 강화해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칼라프린터가 새로 보급해서 들어오면서 당초에 없었던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컬러프린트 유지 관리로 나온 것이 이 부분입니까?

예.

컬러프린터를 언제 구입했는 데요?

이게 당초에는 흑백이었고 칼라프린터로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언제 올해부터 안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부터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조금씩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증액한 것이 어느 단체에 뭐가 증액된 겁니까?

바르게살기 위원회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이죠? 200만원이?

새마을에 보면 중고 자전거 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거기에 1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내 고장 사랑하기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그리고 밑에 민간 행사 보조에 평통 행사 지원에서도 또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제일 상단에 보면 민주 평통 제16기 자문 위원 위촉장 전수식이 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인가 보죠?

예.

그러면 이게 만드는 게 위촉장 만드는 그것입니까? 그 비용입니까?

전수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촉장도 만들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자산도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전체 읍면동을 관련해서 교체 작업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TV 교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정해 놓을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노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종의 풀 성 경비로 매년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그 주 사유가 하단에 보면 마을 읍면동 마을 앰프 방송 그 장비 신규 및 교체 구입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마을 앰프가 상당히 노후되고 마을 별로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았습니다. 예산이 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일부 그런 예산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시급히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신규 한 3개소 지수, 명석, 상봉서동 그리고 교체는 정촌 지역을 비롯해서 10개 읍면동 정도에 한 44건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시민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2년차하고 내년하면 3년 차인데 제일 처음에 행사 비용할 때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지금 까지 한 6,000만원 계속해 왔습니다.

아닐 건데 그 전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안 되었을 건데요.

전국 걷기 대회를 하고 부터는 6,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 걷기대회하고 그냥 우리 진주 시민 대상으로 걷기 대회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걷기대회가 생기면서 시민 건강 걷기 대회와 상반기 하반기에는 전국 걷기 대회로 그렇게 병행해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제가 전국으로 하는 것이 10월달에 하는 것이 야간으로 그냥걷기 대회를 하는 거죠?

예, 전국에 있는 걷기 대회 몇 군데 있는데 다 야간에 1박 2일 코스로 무박 2일…….

그러면 몇 시 시작합니까?

저희들은 8시 다음 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한나절 12시 가까이 되어야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새벽에 4시나 5시…….

그렇게 오랫동안 밤에…….

밤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양호 55킬로를 다 하니까요.

일단 예산이 3,000만원 이면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일단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간에 하니까 거기 관련해서 안전시설이나 그 안내 도움을 주시는 분들 피복비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2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 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이후에 그 만큼의 예산 대비 굉장히 좋고 진주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리고 시민참여도도 그렇고 물론 동호회가 있으니까 참여는 많이 하시리라 보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서도 직접 물어 보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밤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유등 축제 때를 같이 하거든요. 일부러 저희들은 계획 자체를 유등축제 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진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참여 행사 코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호응도를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주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데 비해서 진주가 코스나 전국 어디에 있는 코스보다도 제일 낫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지난 해 600명 정도 외지인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걷기 대회하는데는 경주하고 진주 두 군데 입니까?

더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의 이 만큼하고 뒤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이통장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통장비 활동 지원비가 좀 증액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행사 실비 보상금 부분에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습니까?

예.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지난 해 전년도까지는 상반기만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런데 저 오기 전에 당초 에 하반기에 워크솝 또는 이게 상반기에 하는 선진지 견학을 지역별로 합니다. 읍면동별로, 그런데 전체 이통장들이 모여서할 수 있는 행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아마 좀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예산절감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실제 편성을 못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꼭 좀 이통장들이 건의 사항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통장 협의회 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3만원이 일인당 5만원씩 편성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행정에서 이통장협의회 회의 때 이 문제를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올해 예산이 증액된다고?

자기들이 건의를 한 거죠. 몇 년 전 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 달라 그래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들어서 지금 까지는 좀 참아 달라 그래 오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이 피해 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정도는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협의회에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한 거네요?

예.

저는 이미 이통장에서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반영을 의회에서 안 하면 서로 불편해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건의 사항이라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21페이지에요. 공무원 복지 향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억7,682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공무원 한 마음 단합 대회 개최 되어서 4,0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전체 포괄적으로 잡혀 있지만 예를 들면 한 마음 체육 대회 같은 것은 이게해 오던 건데 증액이 갑자기 되면 두 배 가까이 200%증액 되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까지 공무원 일인당 2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경비를 2만원 계상해서 행사 자체는 부서별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수년전에는 진주시와 구.진양군이 통합된 그 이듬해 까지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꺼 번에 다 했는데 워낙 부서도 많아 지고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 행사를 하게 되면 불참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서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전체를 하니까 공무원의 참여, 내가 이행사에 참여 한다는 그런 참여 정신이 희박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소속감도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부서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2만원 해 왔는데 2만원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리고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 행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까지 2만원만 해서 행사를 겨우겨우 하자 그래 왔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무원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사비가 지금 까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 요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인당 한 4만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 대회기 때문에 아까처럼 산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예를들면 그냥 공무원 활동비 지원이나 부서의 어떤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각종 우수 포상금제도 많이 있고…….

예, 포상금은 있습니다.

그리 되면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위로금 정도의 느낌을 저희는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어차피 전체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만으로 봐서는 어느어느 부분이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만원이면 식대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부서별로 줄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각 부서별로 돈을 이렇게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예, 부서별 인원 숫자에 따라서…….

체육 대회를 하든지 회식을 하든지 주로 한마음 단합 대회 같으면 전체적으로 큰 운동장에서 단체로 모아 놓고 한다는 그림을 그렸는데 부서별로 할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체육 대회를 유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육대회, 등산 주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는 행사를?

그냥 회식만하는 행사는 없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는 행사를 체육대회나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원칙으로 선을 정해 놓고 주는 건가요?

예, 휴일, 토요일…….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증액되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공무원 단체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 전체적으로 동향 여론 이런 것을 들어 보면 소위말해서 한 과에 부서 인원이 일정 한 50명 이상 된다든지 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나은데 인원이 상당히 작은 부서에서는 또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 한마음 단합 대회라는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된다면 위원들이 이번에 승인해 준다면 구태여 한마음 단합 대회라고 명칭을 하면 저희들이 오해를 살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죠?

한마음 단합 대회라고 지금 까지 해온 이유 중에의 하나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된 그 이듬해까지는 같이 했거든요. 전체 직원을, 그런데 그 뒤에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여론수렴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 과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는 그런 차원이고 아직도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꼭 과별로 할 것이다 전체 공무원을 다 한 꺼 번에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내년에 가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때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목에 잡힌 명칭을 보고 그 행사성이나 예산의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그런 취지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한번 만들어내 주시는가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하게 된다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것 같으면 아마 합당한 명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단체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에 전년도에는 4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4억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단체 보험 가입이 얼마냐 하면 3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4억원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중간에 한달 이상 보험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고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자꾸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그래서 겨우겨우 했는데 도저히 4억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의 단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견적 단가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5억 정도 이상 되어야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작년에 4억8,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다고요?

4억8,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죠. 3억8,000만원 보험 가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보험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메리츠화재나 이렇게 어느 단독 보험 회사가 아니고 보험의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4개 정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 한마음 대회 그것이 4,000만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연달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단합대회라서 하루에 행사를 크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행사에 8,000만원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부서별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전체 직원 수에 있어서 부서별로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원 부서에 인원이 작은 부서는 2만원씩 해서는 도대체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2만원 인상하신거잖아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부서가 많은 곳은 인원이 많은 곳은 이 4만원 지원했을 때 굉장히 돈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비용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릴까요. 공무원,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한사람한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예를 들면 2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그런 경우 에는 가감해서 이렇게 차등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 있고 설득력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특히 아까 말하는 이 일정 소수 공무원들이 있는 부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대 빌리더라도 임차를 하더라도 인원이 10명이 한 차를 빌리나 50명이 한 차 빌리나 어차피 임차 가격은 똑같은 데 인원이 적은데서는 아마 좀더 불리하겠죠. 그렇지만 인원이 설사 많다고 해서 차등을 두어서 한 사람당 그쪽에 차등이 많은데는 1만원 씩 하겠다 1만5,000원 하겠다 그리 했을 경우에는 그 또한 그 직원들에 대한 차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당 4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이게 단합 대회잖아요. 단합 대회면 전체적인 격려와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건데 부서별로 사실은 책정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이 비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좀 넘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6만5,000원 130명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은 의무적으로 핵심회원 교육이라 해 가지고 의령에 있는 교육원에 1박 2일 짜리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한 130명 정도 갑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주로 자기들 바르게살기의 실천 덕목에 따른 바르게살기 회원이 해야 될 역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평화 통일 자문 위원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10만원 배정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박 2일 기준인데 보통 보면 일비와 식비와 교통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교육은 의령으로 가는 교육에 가깝기 때문에 교통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아래 평통 그것은 전진 대회라 해 가지고 수원 교육 인가 해 가지고 교통비 이 부분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문 위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평화 통일 전진 대회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전진 대회 참석자 보상 내용이 이거란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바르게 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가 나와 있구요.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혹시 실수를 하거나 해도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르게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웃 사랑 실천 운동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고 말하자면 약간 관념적 이고 결과물이 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도 딱 들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느낌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개 다 말씀드릴까요?

예.

바르게살기 운동은 앞에 대체로 되어 있는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상 사업비는 사무국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국장하고 과장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각종 운영비 일부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별로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각종 자기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 거기에 따른 읍면동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덕성 회복은 효자효부 발굴 표창을 합니다. 매년, 거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은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하고 효도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을 하고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 운동은 각종 거리 질서 캠페인을 할 때 각종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야간에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국민 화합운동은 영호남 문화 교류 행사를 합니다. 거기 참여를 하는데 순천과 하동이 같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단위 행사별로 300에서 100만원 정도 씩 되어 있는데 행사비 전액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읍면동별로 추진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각종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주로 환경 정화 사업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읍면동에서는 태극기달기 운동해서 태극기를 일부 구입하고 직접 자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깃대를 꽂아 주고 설치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노후벽면 도색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체들 보면 이 일들이 좀 중복되는 일들도 많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딱 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설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대개 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구요. 밑에 313페이지 보시면 평통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통일 워크솝에 3,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지급됩니까?

통일 워크솝은 여러 가지 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통일 강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 위원 워크솝이 있는데 1회에 3,20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 강연회는 여러 군데 자기들이 거쳐서하고 있고 나누어서 하고 있고 자문 위원 워크솝은 워크솝과 강연회에 필요한 강연료 그 다음에 행사 준비 그 다음에 회의장 임차 이런 것들이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집행된 거겠죠?

예.

그러면 이 결산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그 뒷 페이지 보시면 314페이지 중고생 통일 체험 교육이나 이런 새터민과의 자매 결연 및 간담회 이것은 매년 해 오는 행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평통 행사비 지원에 보면 전년 대비 220만원 증액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경비 226만원만 증액된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중고생 통일 체험 교육은 통일 교육 현장을 체험을 시킵니다. 중고생들을 선발해서 판문점등에…….

예, 알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거구요. 시민 건강 걷기 대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11년도 처음 개최를 했다 하는데 처음 개최하신 거죠?

예.

그때는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011년도는 별도 자료를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해 지나면서 한 몇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충 증가 되는 부분이 우리 진주 시민 참여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다만 외지인의 참석율이 올해는 한 600명 정도 참석했고 전년도에는 한 거기 절반 정도 참석했다고 제가 아마 그리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하면 두배 정도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1,200명 정도 오실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런데 걷기대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게끔 우리가 홍보를 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안전과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밤을 이용해서 하는 기본적이 것들은 지금 다 되어 있을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진다고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것이 지금 까지는 부족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장님 설명한 걸로 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은가 이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구요. 다른 분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217페이지 하단에 민간 경상 보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돌봄 부담금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등불, 그래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이것은 아마 검찰에 지원하는 모양이죠. 법무부…….

2개 다 검찰 지청내에 2개 다 같은 각각 따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 자치에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모를 때는, 주로 하는 일들이 역할들이 등불에서는 본인이 형사 소송,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를 봤는데 소송할 어떤 그런 비용도 없다 그리고 그로인해서 아주 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는데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법무부 범죄 예방 여기는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해서 불우한 청소년 단체 이런데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진주와 산청 사천 그리고 남해, 하동까지 우리 진주에 있는 진주 지청 관할 구역 내의 자치단체가 공히 다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회 그 자체 보면 우리 진주 관할 해당되는 검찰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전부 다 부담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분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단합된 목적으로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결국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공무원 복지 쪽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출발부터가 공무원 복지의 차원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쭉 예산을 보면 당초에 한 2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전체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서 단합되는 그야말로 단합 대회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4만원 하게 되면 부서별로 차를 임차한다든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 단합 대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부서별로 해서 야외로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보니까, 물론 안에서 할 수 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밖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겠다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리 해 왔습니다.

2만원 지원 해도 그리해 왔다…….

예, 모자라는 경우는 직원들이 자부담을 좀했죠. 멀리, 경비는 모자라는데 조금 멀리, 차를 임차해서 가고 싶다 이러면 직원들끼리 경비를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시설 같은 데 자원 봉사자들 보낼 때 경비 산출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4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자원 봉사자들이야 우리 시에서 해줄 수 도 있지만 그런데 공무원들이 차량을 대절해서 야외에 나가는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체육 대회를 지금 까지는 몇 년전에는 해 오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볼 때는 좀 안 맞다 하니까 각 과 별로 이렇게 해 온 그런 예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

3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번 행감 때도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산업 시찰을 하면서 그때 제주도로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또 이게 제주도를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예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산업시찰이라 하면서 계속 제주도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산업시찰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탐방 쪽으로 이렇게 지금 까지 해 오고 있는 대로 그리하고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저희 진주시에 한 해서만 한다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격려 차원에서 어디를 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시찰하고 선진지도 견학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 시찰 있잖아요. 격무 부서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부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주로 그해 업무적인 성과가 있고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 시찰은 1박2일해서 16만원 배정이 되었으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 시찰은 2박3일하면 제가 제주도를 계속 간다고 놓고 보니까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약 합니다. 예, 제주도로 꼭 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25만원이나 30만원 이런 배정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격무 부서 공무원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간 사람이 그 지난 한2, 3년 후에 다른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성과가 되어 가지고 갈 경우가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공무원을 하면서 딱 한번 가는 그런 문화 탐방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무 부서라고 되어 있는 거기는 우리가 육지, 제주도 안 가고 육지 내에서 하고 있고 장기 근속자들은 제주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육지 여행을 저희들이 과연 이대로 하는게 맞냐, 안 맞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설악산을 1박2일로 간다 해도 차타고 가는 시간이 워낙 많고 가도 자고 오는게 바쁘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것 만큼 못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전체 예산을 한 번 볼 때 공공 근로나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구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우리가 격려 차원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좀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하면 너무 관광성 이런 느낌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여행관광 격려 차원 이렇는데 저희는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산업 시찰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어쨌든 업무 연찬이나 공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내 배낭 여행 경비 지원 이런 것들도 보면 배낭여행 이렇게 해 버리면 배낭 여행가는데 공무원들 다 이렇게 지원하는 가 보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의미들은 나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선심성, 공무원한테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배낭여행은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갔다온 이후에 자기들이 견문보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고 그것을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구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316페이지 보시면 진주 인권 회의 형평 운동 기념 사업회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액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통일 맞이 주민 노래자랑도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어차피 그 행사에 전액은 지원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우리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 관리하는, 사회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다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 다 주는 어느 단체고 전액 다 주는 행사비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늘 한번도 인상된 사례 없이 이렇게 해 오신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알기로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그 정도 반영하고 있죠.

그래도 그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 봐서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 맞이 주민 노래 자랑 가 보셨어요?

예.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비교 해보면 별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 것도 시에 요구하지 않는 것도 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시민 사회 단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씩 가 보실 것 아닙니까? 인권 학교 개최하는 이런 것도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권 학교 운영하는 것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원 지원이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두 번씩 4주 동안 합니다. 강의료며 뭐며 실제로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현실성 있게끔 그리고 좀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일괄 지급할 수는 없다 손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구요. 다른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 보고 다른 행사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구요. 3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통합 청사 리모델링 공사 되어 있는데 그 폐지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폐지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용도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년도에 통합이라는게 확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폐지된 청사를 활용 계획을 만든 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지 청사 리모델링 관계…….

내년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비품도 1,5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비품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까?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흡족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했는데 원칙은 기존의 사무용품을 재활용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다 뜯고 한다는 것 아니고 그리 왔을 때 사실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합해지게 되면 현재 있는 민원대 그런 것은 사실상 쓰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이어 붙이고 짜집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어차피 기존 통합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이 청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절약하되 불편함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하는 이 비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합니다. 하고 폐기를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폐기를 하든지 일부 또 폐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데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지역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용품을 최대한 폐기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능력 개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쨌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려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교육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억200정도의 예산이 배정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실제로 1,700명 정도 되죠. 그 분들에 대한 능력개발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억200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은 좀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여기 말하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 분야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분야이고 공무원들이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분야는 앞 부분에 가면 일정부분 또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경비가…….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방금 이야기하는 이 능력 개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나 필요시에 전문 강사나 소양이라든지 그 다음이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이 분야이고 공무원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도 따로…….

부서별로는 없죠.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총괄해 하는데 이것 말고 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구요.

32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 훈련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는 경남 인재 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점심시간 지나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오전에 마쳐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04페이지에 특전 예비군하고 여성 예비군전 지자체 다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전 예비군이 경남 도내에서는 진주가 가장 최근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전 예비군이 몇 명이고 여성 예비군이 몇 명인가요?

여성 예비군이 42명, 특전 예비군이 30명…….

313페이지에 바르게살기 경상사업인데요.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상 사업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죠?

민간경상보조…….

경상사업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원래 사업에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행안부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운영 요령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에다 지원을 하고 그죠. 경상사업비로 원래는 지원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민간이전에 312페이지…….

3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바르게살기 운영 경상 사업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사실은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312페이지 보면 새마을회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경상사업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경상사업이라고 해 놓은게 사무실에 있는 근무자 소위 말해서 국장, 과장 인건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은 인건비 또는 운영비 통 틀어서 경상 사업비를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라는 그런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다 예산을 줘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침에 보면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은 계속해 오던 겁니까? 이만큼의 금액으로 똑같이?

예.

다음에 아까 316페이지에요. 시민 건강 걷기 대회 및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 2011년 예산은 얼마였다고 하셨죠?

걷기대회 그 당시부터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예.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지난해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8,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다 3,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하는 행사는 특성상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대충대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안내 차량이라든지 순찰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총무과 차량하고 거의 워킹 연합회에 있는 그 사람들 개인 차량으로 안내하고 수송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표지판 55킬로의 이 길을 야간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깜깜한 밤에 걸어가는데 실제로 야간 안내 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까지는 좀 태부족한 그런 시설이어서 야광으로 화살표 표시 이런 도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좀 미흡하고 안내 요원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피복이 기본적으로 좀 맞추어 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밤에 아주 새벽녁에 제가 개인차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는데 학생 세 사람이 밤에 지쳐서 더 이상 못 걸어갈 형평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차가 새벽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일단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이상 못 가겠느냐, 자기들이 나를 의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내가 데리고 가지 못 하겠다 다만 행사를 하는 행사 차량을 내가 지금 연락할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내 복장이라든지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갖추어지면 내가 거기서 바로 데려 가도 되겠는데 그럴 여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산 사정상 부족하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행사 정산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하고 2012년 정산 자료하고 아마 저한테 제출하기 힘드실텐데 제가 열람을 할게요. 사진 자료 하고 다 있죠?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결국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2011년, 2012년에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게 3,000만원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에 소규모 동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저희 의회로 조례가 넘어와야 되죠. 사실은 방망이 두드려 줘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순서로 따지자면 어떤게 먼저 일까요? 예산이 먼저 일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날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의회에 상임위원 그리고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6월부터는 저희들이 6월달에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통합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지, 봉안, 중앙, 봉수, 옥봉 그리고 상봉동서동 이런 지역은 좀더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추진해서 통합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그 지역에서 통합 청사 그 다음에 통동의 명칭을 확정을 해서 지난 6월달에 결정을 된게 8월달에 결정된 데도 있고 8월달에 대부분 결정 되었죠. 중앙, 봉수, 옥봉, 상봉동서동, 성지, 봉안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강남, 칠암동 이 지역에서 망경동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의하는게 계속 지연이 되었죠. 그러던 중에 성지동, 봉안동이 지난 8월 10일에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요근래에 최근에 동명칭하고 청사 위치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또 끌고 오던 중에 지난 주에 다시 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올해 정례회 때는 조례안을 상정을 시킬 여건이 사실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일정 기간대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만 조례안은 올 연말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계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13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 봉사과에 주민등록등 초본 제증명 발급 9,548만원, 식품 관련 영업 신고 등에 9,000만원에서 1억8,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증지나 기타 수수료에서 전환이이 된 것이 있고 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민원 봉사과 소관에 민원 24에 4,500만원, 전자 여권 발급에 1억5,600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증명서 발급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00만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 1억5,280만원, 여권 대행 기관 운영에 1,7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총 금년도 예산은 3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보다 약 1억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역을 보면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작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내역은 인감 증명 발급에 복사용지, 특수 용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와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500만원 씩 금년도 3,100만원, 약 4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에서 4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서 2,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수련회 보상금이 230만원 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189만8,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칸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입니다. 20만원, 7명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3,3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에 4대3,200만원, 지적서고 제습기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문서 세단에 120만원, 다음은 오케이 민원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민원 추진은 878만원입니다. 전년 보다 약 522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28만원 전년 보다 약 5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 부서 포상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292만원 전년도 5,200만원에서 약2,900만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감이된 내용은 저희들이 무기계약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무과로 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 보다 약 370만원이 감소된 2,0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46만원이 감이된 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권 대행 기관 운영입니다. 전년 보다 3,400만원이 감이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약 800만원 감이된 1,600만원이 되고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389만3,000원에 전년 예산에서 119만원으로 약 2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보다 2,100만원이 감이 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 없을 만큼,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도 기획예산과 비롯해서 다 올랐던데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었죠? 과장님?

저희들은 주로 예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총무과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니까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대로 편성하면 안 맞을 것 같애서 감을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3회 추경이나 결산 가서 감하는 것 보다는 있는데서 잘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원봉사 과장님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답변하신 것 같고요. 다른 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아래에 국유 재산 대부료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대부료가 9,000만원이 시금고 사용료 1억7,950만원, 농협이 1억3,300만원이고 경남은행이 4,640만원입니다. 2개 감정 평가 기관에 평가 후에 산술 평균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부에서 152페이지 상단부에 유료 주차장 사용료 우리 시청사 주차장입니다. 1시간은 무료이고 최초 30분당 500원씩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주차대수는 약 681대, 우리 직원들이 정기주차가 한 670대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입니다. 위에 국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3,500만원, 작년 보다 한 4,5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은 관리를 자산 관리 공사에 이관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제곱미터 이하는 12월중에 430여건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유 재산은 매각을 하면 정부에서 73%가지 고가 고도에서 9%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이 1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래 부분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도유 재산을 매각을 하면우리한테 귀속되는 27%입니다. 도에서 가져가는 것이 73%이고, 그 다음에 아래 중간 부분에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 4억2,700만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중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등해 가지고 35억, 이것은 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되어 넘어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하고 보면 5억이 서로 줄고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년에보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추정해서 그렇게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아래 부분에 아래 두 번 째 관용 차량 매각대, 이것은 내년에 한 15개 정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대부료를 제대로 안내고하는 경우 에는 변상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부료는 대부료의 한 1.2배120%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27명에 대해서 310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국유 재산 관리 경비 지원 도비입니다. 3,800만원, 다음에 세입은 끝나고 34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이 128억1,572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167억6,508만원이 감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67억이나 줄었느냐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것은 맨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356페이지에 보시면 재무 활동에 가서 보전 지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까지는 공설운동장 거기 세입결손에 따른 그것이 당초 예산에 165억이 되어 있다가 금년 마지막 추경에 100억해서 총400억을 전액 금년말까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단위 세부 사업 항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약 165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개괄적으로 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복식부기 결산 전산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나 또 결산 검사위원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295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은 3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우리 회계 관계 공무원 한 350명에 대해서 재정보증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관직에 따라서 경리관이면 1억 어떤 담당 주사면 1,000만원 등 해 가지고 포괄 직위로 해 가지고 계약해서 사후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1,400만원 감액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지금 까지는 원가 검토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원가 계약 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35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일반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 10대에 대한 자동자세나 보험료 유류비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2,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용차량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에 1억9,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경승용차 한대를 1,5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구입하고 또한 대형 버스 한대 1억8,000만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은 물품관리시스템이 테그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노후 사무 가구 교체 구입 1억 정도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신청사 옮기고 나서 아직 까지도 옛날 사무기기를 즉 말해서 탁자 책상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과 정도를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감액 계상된 내용은 구.진주교육청 거기에 뿌리 산업 혁신 센터하고 선관위가 입주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기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내지만 파트별로 그 단체나 기관에서 따로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에도 공공 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1억8,9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금년도에 시청사 정밀 안전 진단 수수료가 1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10년 또는 5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 또 3년 주기로 부분 진단 이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 정도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는 그 부분 만큼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세 번 째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업소 등에 건물 노후로 인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추정해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12개 읍면동 청사 보수 보강 공사 이것은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통장 확인을 거쳐서 다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업무보고와 행정 사무 감사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혁신동 주민 센터에 주민 센터 설치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기 확보액 8,000만원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총 사업비가 37억6,400만원해 가지고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이게 아래 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이 국고는 5억이 감이 되어 있고 시도비는 5억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 심현보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350페이지에 중형 승용 유지비하고 경용 승용 유지비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중형은 300이고 경용이 왜 600입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신차 구입 한다는 마티즈 구입하는 것 문서 사송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은 하루에 계속 37개 읍면동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 8010 그것은 그래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 쓰고 내년에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 차를 교체를 해도 그 기본 유지관리비는 들거든요. 휘발하고 부품이라든지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듭니다.

그것이 유지비에는 기름값하고 부품 교체비 이런 겁니까? 보험료는 따로 입니까?

공공운영비 안에 전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보험료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리고 354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에서요. 공공 운영비해서 5,600만원 정도 증액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증액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청사 유지 기본관리비하고 읍면동 청사 유지 기본 관리비 그게 26개소에 500만원해서 증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사유지 기본관리비1개소는 어디인데요? 이게 시청 본청 인가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오른 겁니까? 1억5,000만원…….

1억9,000만원에 합해서 2억8,0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우리 본청 기본관리비가 9,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2개 합해 가지고요.

그러면 따로따로하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읍면동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본청이 1억에서 1억5,000만원되어 있으니까 5,000만원 증액되었고 읍면동에는 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바로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 위탁금 있죠? 시청사 위탁 관리비 이것도 1억이 올랐네요?

이것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주차도 하고 하는 이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가 3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3년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들 것인지에 대한 원가를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물가 상승율 18%를 감안하면 그만큼은 못 올려 주고 한 현재 6%정도 증 해서 그것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쭉하게 되겠습니다. 총괄 계약을 하고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마다 이렇게 관리비가 좀 오를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관용 버스 교체 구입 있잖아요. 350페이지에요. 1억8,000만원되어 있는데 버스비가 다 1억8,000만원 이 정도하는 겁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예, 그것은 우리가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대로 그리하는 겁니다.

2대 교체 하셨다 했잖아요? 2대도 그 정도 가격을 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구입을 한 버스입니까? 얼마 마다 한번 씩 교체를 하죠?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것은 저번에 우리 의장님이 제시해 달라 해서 거기에 보시면 내구연한 별로 있습니다. 이 버스는 2003년 9월달에 했으니까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 버스는 9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게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버스비 들어본 바로는 1억5,000만원 정도하면 버스, 괜찮은 버스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억8,000만원은 굉장히 고급 버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그 이외에 옵션 외에 블랙박스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000, 2,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청사 위탁 관리 김경애 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 354페이지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SNI 솔루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계약을 하면 거의 지역 업체는 안 온다는 게 지금 이렇게 큰 규모는 지역 업체는 없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저번에 감사 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원 업체는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인력들은 고용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업체랑 다시 재계약이 되더라도 어쨌든 물가 상승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물가상승율을 5.6%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원가 산정하는 기관에 전문 기관에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다른 파트에도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원가 산정용역을 제대로 해서 해라해서 수년 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355페이지에요. 일반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동락관 면대 본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디까?

그것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것은 면장하고 충분히 그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옛날 면대 하수도 자리에 중대 본부를 이사를 가고 또 이 위에 있는 동락관 위에다가 보완 보수를 하고…….

그러면 면대 본부를 원래 있던 대로 보내고?

예, 그런…….

그게 합의가 이루어 졌는가 요?

예, 그래서 그걸 그때 현장 행사 시에 건의 도 되고 해 가지고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동락관 위에 노인 대학하기 좋도록 4층을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걸로…….

결국 면대 본부에 있던 그 건물을 틔워 가지고 회의실로 늘린다 그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아마 그리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형 버스 교체하는데 연한이 9년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실 저것이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용 버스 이런 것이 보면 사실 많이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몇 킬로나 뛰었습니까?

한 22만9,000킬로 뛰었습니다.

보통 대형 버스가 22만9,000킬로 뛰기는 작게 뛴 것은 아니지만 대형버스 치고는 그리 많이 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차량이 연한이 꼭 지났다고 교체 할 이것이 아니고 차량 상태라든지 또 그동안 몇 킬로를 뛰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차량 교체 이런 것 보면 내구연한을 많이 들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부분 과별로 들어오면 우리가 통제도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다수 인원이 탑승을 하는 버스나 이런 것은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바로 즉각즉각 교체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은애 위원.

354페이지 보시면 문산읍 사무소 토지 대부료 나와 있거든요. 보통 토지 대부료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매입하지 않고 대부료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몇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식경제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사실 현재 시가나 이런 것을 볼 때 매입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싼 대부료를 주고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료 주는 게 매입하는 것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기간 없이 계속 대부료 줄 계획으로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348페이지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있죠? 이게 만기가 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앞에는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3년 주기로…….

만기가 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앞에는 없었는데…….

앞에 쭉 해 오던 겁니다. 작년에는 없죠. 그러니까 3년 전에 한 번 가입 해 놓으면 3년까지 유효하거든요.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2014년도 예산에는 안 얹어도 됩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까?

예.

변동사항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350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운전자 체육대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이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금년 예를들면 창녕군청 운동장에서 하고 시군별로 경상남도내 운전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이동하면서…….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시 같으면 70여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올해 총 예산은 68억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9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구 시가지 CCTV를 통합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보 교육 및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 운영 예산이 3,600만원을 줄어든 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 일반 운영비가 3,400만원이 늘어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올 초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1억4,100만원이 줄어든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올해 예산에 스마트폰 홈 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개인 정보 차단시스템에 웹 방화벽 시스템, 웹 서버 프로그램 도입, 매년 이 정도 금액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화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시상금이 전년도하고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00만원이 불어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웹 서버 디스크를 증설하는 예산이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 침입 방지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예산이 새로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웹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이 줄어든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올해 개인 정보 차단 시스템과 웹 방화벽 웹 침입방지 시스템이 교체되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지비는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보화 이벤트 개최 디지털 아트 대전 예산이 전년도 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올해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바이오 21센터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6,400만원이 늘어난 4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에 온 나라 시스템 서버가 증설이 되었고 전산 장비 PC가 좀 늘어 났으며 토너 절감 시스템 통합로그 관리 시스템 등 몇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불어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 늘어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이유는 한글과 MS 등 소프트웨어를 전년도 보다 한 100매 정도 씩 구입량을 좀 늘렸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가 2,900만원이 줄어든 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DB보완 프로그램 구입 좀비 PC방지 시스템 도입, PC 전단 평가 시스템 도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통기반 2DB 서버 메모리 증설 예산이 300만원이 늘어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비가 1억3,400만원이 늘어난 8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량을 전년도 보다 100대 정도 확대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시군구 1, 2차 서버 교체 사업 임대료가 1,900만원이 줄어든 5,700만원 이 편성되었고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 중에 공공 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2012년도 예산은 임대료가 3개월치만 편성되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1년치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전체 예산이 이전년도 보다 19억2,800만원이 늘어난 28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 관제센터 구축비 15억7,000만원 도시공원 CCTV설치사업이 2억6,0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보이용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5,3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1억60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500만원 늘어난 3,9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 대행 사업비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비가 2,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무선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범 사업이 2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스마트홈 기반 조성 사업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스마트폰 기반 조성 사업이 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본 사업은 지금 현재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농촌 지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과 종합 상황실에 모바일 현장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운영 사업 예산이 3,400만원이 줄어든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2012년도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사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고 정보화 마을 기반 시설 지원 사업비가 950만원 편성 되어 서 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지원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400만원 줄어든 1,100만원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2012년도 500만원 지원해서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 워크솝 및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으로 해 보니까 300만원까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애서 1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예산이 올해하고 비슷한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설치사업 시설비가 7,000만원이 늘어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가 2억5,000만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은 4,400만원이 줄어든 4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도시 공원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올해 신규로 2억6,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 사업비가 15억7,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광특 회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구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LH공사에서 혁신 도시 부분 통합 관제 센터가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사업은 구시가지 부분에 CCTV를 통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정보 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3억1,700만원이 늘어난 16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 통신 설비 구축 운영에 일반 운영비가 3,200만원을 줄어든 1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매년 일정 금액 씩 들어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선 인터넷 설치 공사비 600만원, 본청 노후 통합 배선 개선 공사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1,100만원이 늘어난 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편성이 된 내용을 보면 IP기반 전화 설비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 무선 인터넷 장비 구입비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부 행정 침입 방지시스템 노후암호화 장비, 시민홀 노후장비는 교체를 하는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망 운영 관리 예산이 1,700만원이 줄어든 7억7,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통신장비 회선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국가 정보 통신망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회선료가 전년도하고 같이 1억5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가 200만원 줄어든 9,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내년에 컴퓨터를 400대를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670여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400대나 교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300내지 400대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또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100% 다 교체를 못하고…….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컴퓨터는 3년인데 저희들이 한 5년 가까이 쓰고 있는 셈입니다.

총 컴퓨터가 몇 대라했습니까? 한 2,000대…….

2,207대 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0대씩 바꾸어도 내구연한대로 하려면 1년에 700대, 800대 사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넘은 것이 내구연한 넘은 이것이 670여대 있습니다. 그중에 성능이 좀 괜찮은 것은 교체를 미루고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많이 쓰면 수명이 좀 짧아질 것이고 좀 적게 쓰면 아무래도 수명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5년 만에 바꾸고…….

예, 가정용은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우리 행정 기관에는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업무 추진 속도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스마트홈 기반 조성 사업에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이것 관련 해서 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 입니까?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농촌 지역에 CCTV설치하고 한 가지는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 방범용 CCTV하고 종합 상황실 모바일 현장 지휘 시스템이라고 어떤 재해나 사건이 터지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상황을 찍어가지고 상황실로 보내 주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할 수 도 있고 시민들이 또 그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저희 시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3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업 계획 나와 있겠는데요? 두 가지가 확정은 아니지만…….

예, 확정은 아니고 그 두 가지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 나는 건데요?

확정은 보통 3월 정도 되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용역 내역서구요.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바일 홈 페이지 구축에 관련 되어서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 로 진주시청을 검색을 하면 모바일 웹이 뜨지 않아요.

지금 납품은 된 상태인데, 납품은 된 상태인데 아직 까지 앱이 뜨지는 않습니다.

웹도 안 뜨고 진주시청 앱도 없고…….

예, 그게 아직 등록이 안 되었는데 지금 같이 올리려고 같이 조율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 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완벽할 때 완벽하다고 되었을 때 앱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앱을 올리는 전 단계입니다. 곧 올라갈 겁니다.

12월 안으로 그때 구축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곧 될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웹에 이렇게 모바일 웹으로 바로 안 뜨서 주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SNS도 공유 기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직 100%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용역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굉장히 돈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알아 본 바 보다 높게 산정이 된 것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 인근 자치단체 쭉 확인을 해봤는데 투입 비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시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에 자료를 전부다 검토를 했거든요. 인근 자지치단체에 스마트폰 홈 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가 중하위 권에 속합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이 사안이 제가 볼 때 이 구축되는 것도 그렇게 이 정도 되면 그게 동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당초 저희들 계획이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완료된 거고 예산도 이렇게 만들어 진 것도 좋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지역에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진짜 찾아서 전산화 부분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더라구요.

참고로 창원시에는 8억8,000만원이 들었구요. 통영시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2억, 거제시가 2억1,000만원,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데서도 더 많이 든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본청 대표 모바일하고 관광하고 의회하고 세 가지를 다같이 구축을 했거든요. 다른데는 의회는 별도로 구축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한 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5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인 개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 과태료 수입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600만원 그 밑에 165페이지 수치 지형도 판매 수익금 20만원 다음은 170페이지 국고 보조금 도로 명 및 건물 번호 활용사업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12억6,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을 감시킨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 업무에 감된 것은 생략드리고 주요 예산 내용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공유 토지분할 우편 요금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유 토지 분할이 2012년5월23일 부터서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특별 법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필지 외에 여러 사람이 건물이 있을 때 각자 지분으로 분할해 갈 수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건폐율, 용적율이 작아서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특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밑에 지정문서 DB구축사업비 1,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 문서는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종이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전산화 다 시켰고 지금 까지 있던 것을 2009년도 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2010년, 11년, 12년, 3년간 문서를 DB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변동 물량 DB구축 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이 되었습니다만 물량감소로인하여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예산을 승쾌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을 말끔히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374페이지에 전산 개발비에서 지적문서 DB구축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아닙니다. 저희 문서는 영구보존 문서인데 최초 있었던 것부터 2009년까지는 기 다 했습니다. 2009년까지 다하고 그래서 이제 3년간 안 한 것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이 돈으로 가지 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2년지 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3년간 서류를 DB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400만원 정도 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37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말씀이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해서 2,400만원 증액된 부분 3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안내 시설물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공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말입니다.

사무관리비 상세 주소 홍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지금 각자 개인 집에는 자기집 도로명 주소가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원룸에도 다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여러 가구가 들어서 있는데 여러 가구에는 원룸 각 호수별로도 다 붙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져 있던데…….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우편함에 보시면 우편 함 위에 보시면 몇 동 몇 호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편지 꽂는 함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 같은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세입자들이 살고 거기에 주소를 옮겨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원주인 보고 우리도 붙여 달라 편지가 오면 그것은 우편 함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해 달라 주소가 여기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1,300만원이 다 아닙니까?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증이된 겁니까?

여기에 총괄로 전년도 세입에 2,950만원에서 5,300만원 세입으로 해 놨는데 이 1,400만원하고 그 이 모든 돈은 상세 주소 사업의 홍보비도 들어 갈 것이고 여기에 들어간 제작비가 투입이 총 그렇습니다.

리플렛 제작 현수막 그러니까 상세 주소 부여 홍보에 합치면 리플렛하고 현수막하고 안내판을 합치면 1,300만원이다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 금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 공제회비 그 다음에 안내 관리비 도로명판비 등 포함되어서 합계가 그리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 장에 보시면 378페이지 보시면 지역 안내판 멀티 싸인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멀티싸인판?

멀티 싸인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공단 로터리에 가시면 크게 하나 서 있습니다. 저녁에 보시면 거기에 시청 가는 길 또 병원가는 길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앙로터리에 가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앙 로터리에 있고 우리 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