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5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점점 화사하고 따뜻해지는 봄날입니다. 기분 좋은 계절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팀 명칭은 변경되지 않아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금출납원 명칭을 “희망복지지원 1팀장”에서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오동어린이집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인 구립오동어린이집은 2014년 5월 1일 개원하여 정원 43명, 보육교직원 9명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3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4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한 후 5월에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복지정책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지금 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을 봐도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표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안내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가점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타구의 실정은 어때요?

타구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위탁해서 원장님 나간 데는 지역원장들이 몇 분인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치구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나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한 거예요,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역적인 제한은 규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인데 지금 지역의 현황을 보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 원장님들이 하시겠다고 법인체나 개인이 많이들 오시잖아요. 최근에는 몇 대 일이나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5군데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셔야겠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역적인 것을 강북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하다보면 위탁체가 편협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여성가족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어린이집의 장윤정씨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현황과 지역주민이 몇 명이고 지역밖의 사람이 몇 명인지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