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어린이 출산장려금 139페이지 보험료 관계 안 있습니까? 보험료 관계를 지금 보험을 넣어 주시지 말고, 아래 어느 젊은 층에 모였던 사람이 있었던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두 분이 셋째 아이를 낳아 가지고 50만원을 받고 보험료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아이를 낳아서 벌써 3개 4개 보험을 들고 있답니다. 들고 있는데, 그 분도 출산계에 전화를 해서 따진 적이 있답니다. 다른 시군에는 출산장려금도 주면서 월 애들 간식비를 주는데 보험료를 안 들어주고 이걸 간식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료가 끝이 나면 본인한테 돌려달라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받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보험료도 아래 40% 70% 했습니까? 없어지고 주 보험료만 70%를 찾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자문을 더 구해 보고요. 이렇게 해 주는 정책이 좋겠는가 저렇게 해 주는 정책이 좋겠는가 물어보고 보험료를, 강길선 위원도 작년에 보건소 있을 때 계속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재검토해 봐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진주시에 애들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애들을 100명을 수용하겠다 하면 100명 다 수용하는 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는 안 하잖아요? 출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에서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진주시를 많이 온답니다.

오고 있는 실정이라 하거든요. 원장이 아니고 집을 지어오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다른 데 규제를 해니까 진주시에 집을 지어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검토해서, 출산에 비례해서 어린이집도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허가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가 더 크게 사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어린이집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많으면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좋지만 어차피 애들 수는 작다 아닙니까?

작으니까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고 하면 과다 수용이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1% 낮출 계획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1/4분기까지 검토해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돈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생활기금이나 자활생활기금들이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1% 정도 낮추어서, 조례에는 그게 없지요?

근거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생활개선회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있고 생활개선회는 여성단체만 소속되어있지, 여기는 지원비 나가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진주에서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 모듬북 하시는 분들 홍보를 해서 우리진주시 행사에, 특히 농업인 행사라든가 다른 타 행사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진흥청도 하고 진흥원도 가고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기금이 모이는 걸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전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