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가 잠시 회의 때문에 과장님 일찍 가셔야된답니다. 여성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실 과징님들 다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저희들 10월 축제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작년도 11년도를 하려고 하면 대회가 끝났는데 다시 작년 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 폐단이 계속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대로 넘어가버리면 내년도 2012년도 건 13년도 볼 수밖에 없는 거꾸로 된 현상이 나옵니다. 이걸 올해 안에는 결산이 나옵니까? 그러면 저희들 회기 안에는 예산할 때는 힘들 것이고 꼭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때 10월 축제에 관해서 한번 결과를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보시고 잘못된 부분 그때 끊고 넘어가야지, 안 끊으면 연차적으로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축제는. 내년 연초 업무보고할 적에 반드시 정산서하고 검토보고서까지 다 붙여가지고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이 많으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행사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꾸 끊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가지다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 시간을 더 내어가지고 그 분들 직접 오시게 하든가 한번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 알고 나면 의문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도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집행부를 자꾸 질타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끊는 기회를 해 봅시다. 내년 연초에 꼭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고, 지금 저희들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저쪽에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앞으로 우리도 수의를 조절하셔 가지고 반드시 큰 성과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과장님 안 계시다가 앞에 걸 업무를 연계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산서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여기에 추가자료를 줘놨는데 거기 정산서 미제출이라 해 놓았다 했는데 과장님은 다 받았다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빠진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가 해당과가 다 와 계십니다, 밖에. 필요하신 위원님들 부르시면 다 오시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와 계시거든요. 농정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부분은 다 과장님들 불러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추가질의는 다 마치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중간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6일 월요일부터 2012년 12월 4일 화요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15개 과소에 대하여 295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 간 시정에 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복지문화 분야에서 좋은세상을 통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며, 출산분위기 조성, 육아지원센터 계획 수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노인요양시설 보강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함께 극복해 내고 진주국제농업박람회, 토종종자박람회, 국화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기금을 300억원 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전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14년 연속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의 명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야에서도 정신건강센터를 이전 개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건강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분야에서도 진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0월 축제 중 각종 행사 후 정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감사자료 준비가 일부 부정확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무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