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공식적으로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중에 특별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님들께서는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년도 예산이 18억7,727만원인데 대비해서 4,660만원, 약 2. 5%가 되겠습니다. 2.5%가 증액이 된 19억2,3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의회 본회의장 음향설비공사비가 3억2,000만원과 역대 의원현황판 제작비 1,900만원 편성 등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319만원이 증액이 된 14억4,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임위원장실에 기간제근로자 4명의 노임단가가 종전 3만6,640원에서 3만8,880원으로 내년도에 인상으로 인해서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81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탁자 수선에 따른 증가요인 899만원이 있으나 또 사무관리비에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명패라든가 또 원 구성 현황표 제작이라든가 원이 새로 출발하는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생략됨으로 인해 의정보고서 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약 2,71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8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의회비는 의정비가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117만원 정도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2억8,700만원 대비 약 5,200만원 18% 정도가 증액이 된 3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비 1,900만원과 본회의장 음향설비 공사비 3억2,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해서 6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노트북이라든가 디지털카메라 렌즈라든가 캠코드 구입이 완료됨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교류사업비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인건비가 764만원이 증액이 된 1억2,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576만원이 증액된 1억5,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직원의 관내여비가 1인당 월 2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반영분 5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도 연달아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추경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12년도 기정예산이 20억730만원 대비해서 4,320만원이 감액된 19억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감액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분야는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15억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으며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흡음재 마감공사 미 시행 분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상임위원회실 비디오프로젝터 설치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이 감액이 된 8,28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국내 자매도시 우리는 순천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이라든가 및 국제자매도시 에 대한 초청행사가 금년에는 우리가 순천 의원들을 초청할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싶었는데 우리가 초청되어 가지고 간, 순천으로 우리가 초청되어 간 그런 행사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경비가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분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흡음제 마감공사라고 해서 1,600만원, 원래 이 1,600만원 자체를 사용을 안 했죠?

예.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목적으로 세우고 사업을 시행 안 한건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간에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면 어떤 방음이라든가 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정을 위해서 당초에 1,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처음에 우리가 판단한 부분, 1,600만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600만원 이 부분만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음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어름하게 1,600만원 들여서 반공사를 해 놓으면 그게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또 뒤에 추가로 해야 된다든가 새로운 공사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셔도 알아듣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늘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매일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명색이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600만원 공사비를 책정했다가 그걸 안 하고 전액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검토를 다시 한번 시켜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액 1,600만원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회의할 때 옆에 방음이 안되어서 서로 가서 마이크 좀 낮추라고 계속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시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번 더 방음시설 방지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 한번 공사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재론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각 실국 부서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늘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이 사업을 통째로 불용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의원 소형 수첩 제작, 작년에 제작해서 보니까 의원들에게 20개씩 나누어 주셔 가지고 주위에도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이것 좀 무용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필요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불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데요.

아니,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실수조사를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죠?

이걸 꼭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도 몇 분은 계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는 조사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중에서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왜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독촉하는 분이라든가 또 전직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20개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수를 좀 줄이든지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5개씩만 주시면 안될까요?

한번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적정 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원명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원들에게 명함을 제작해 줬습니까?

이것은 새로 교체되는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오신다든가 그렇게 될 때 만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보선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제작해 드린 것은 아는데…….

또 원이 구성되어 새로 당선되어 들어오신다든가 이때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데 그게 소진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명함을 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명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니까 한자로 해 가지고 사진 없는 한자로 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글명함이 필요한데 한자로 된 걸 주시니까 그걸 받고 난 이후에 명함을 제가 파지도 않았는데 의원님들 만나보니까 의회에서 명함을 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명함을 파주시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만 있은 것은 아니고 예년에 쭉 있어 왔는데 의원님이 명함이 꼭 필요하시다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왜 제가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리주 간사님, 잠깐. 국장님, 명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파게 되면 일괄적으로 연초에 하든지 해서 자기 디자인을 만들어 오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일괄 파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누구는 파주고 누구는 안 파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명함은 다 쓰여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2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다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초라든가 또 물론 한번 만들어 드리면 일괄 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또 많이 쓰시는 분, 적게 쓰시는 분, 또 이게 고급 재질이라 할까 맹인용은 3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비싼데 이 보다도 더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밖에서 사적으로 만든 의원님들은 뭐고 어떤 의원님들이, 서은애 의원님은 저번에 봤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느 분들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산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차주성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의원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 등이 이번에 거의 다 교체가 되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명함에 보면 직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신 분들은 저희들이 바꾸어 드리면서…….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명함을 안 파주면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차주성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저한테 물어도 안 봤잖아요?

차주성 다른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만 정 의원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에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공통경비든 그 다음 국외연수 비용이든 출장 비용이든 의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계시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올 초에도. 문쌍수 의원님 무슨 내용이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은 알고 어느 의원은 모르고 아는 의원들은 빼쓰고 명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만들어 쓰고. 저 같은 사람은 명함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는데 사무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없고 딴 과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명함 없이 활동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밖에서도 만들지도 않았고. 의회 처음 등원할 때 주신 명함 그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안 살펴서 문제도 되겠지만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일부 몇 분이 독식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러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예산이 있으면 명시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국외출장비 같은 경우 1,000만원 사용 내역들이 작년에 논쟁이 안되었습니까, 의원님들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금액이 작은 겁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행정에서 가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한번 더 의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나서 처음 예산서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 15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예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부분이 있고 국제자매도시 관계가 있는데 앞에 국내 자매도시는 순천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올 때, 이쪽 왔을 때 우리가 초청경비로서 쓰는 것이 되는데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안시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라든가 유등축제라든가 우리시 단위의 어떤 행사, 시민의 날이라든가 의회차원에서 그쪽 의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초청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안시에 자매결연하면서 시의회 대표로서 김경애 의원이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외 출장경비에서 지출한 거죠?

김경애 의원님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어 있으면 서안시의회하고 진주시의회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 의원이 서안시 방문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행정에서 갈 때 쉽게 말해서 따라간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어찌 보면 의회차원에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모든 걸 주도하고 의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겉다리 따라 가는 식으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잡아 놓고 우리 예산 쓰고 가면서. 김미영 의원 갈 때 예산 우리 예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주최는 의회차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으실 것 같으면 의회차원에서 초청과 방문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해하시리라 저는 보고요. 예산을 잡으셨으면 능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수동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에 의회가 끌려가거나 겉다리 식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작년 재작년 해외시장개척단 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예산을 줘서 의회가 가는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우리 알려진 것 보니까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픈하시고 정례화하시거나 안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잡지마시고 잡아놓으셨으면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리주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가기로 하고 예산 심의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

50만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59페이지에 보면 의원교류사업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그대로 불용처리됐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천시의원도 여기 오고 진주를 방문을 했는데 왜 지금 이 경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습니까?

순천에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한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저쪽으로 초청되어 갔고 거기서 드는 경비는 저쪽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 단계에서는 우리가 저쪽, 순천을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 순천에서 몇 분 오셨는데 그 때 식사 제공하는 기본적인 대접을 했는데 이 경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보통 순천에 가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공받는 기념품이라든지 성의하고 그쪽에 의원님들이 우리 진주시를 왔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제공하는 어떤 편의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빈약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경비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정도로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빈곤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 자존심이고 하나의 명분인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금년에는 초청 안 했는데 지난해에 초청했을 때 빈약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접이?

한번 우리시에 왔잖아요?

지난해에 왔는데 우리가 서운하게 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공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부분을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순천 쪽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든가 빈약할 정도로 우리가 대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2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료 전산입력 의원홈페이지 관리해 가지고 기간제보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216페이지 보면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06만원, 12달, 그 다음에 실명인증수수료해 가지고 5만5,000원, 12달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각종 전산자료 입력을 하고 이런 내용을 외부인을 꼭 다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한 달에 106만원씩이나 수수료를 주면서,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지금 우리 의회홈페이지를 보면 특별히 안에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한 달에 106만원, 그 다음에 실명인증수수료 5만5,000원까지 주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줄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에 자료입력까지 지금 2,5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하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제윤…….

이게 유지관리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금액의 유지관리비를 받으면서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집중 관리를 해서 변화를 주고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의원들 5분 발언한 것 사진 찍은 것 좀 올려놓고 그 외에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월 106만원이면 프로그램 하나 제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지금 유지보수료를 이렇게 주고 거기다가 거의 일이 없는데다가, 없는 내용에다가 의원홈페이지 관리해 가지고 다시 인부임으로 전산입력요원 4명 2,500만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산전문업체에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외부에 민간인들이 우리 자료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의원간에, 민간인과의 예를 들어 의원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의 참여 부분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있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적정금액이면 지금 홈페이지 정도, 조그마한 기관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부분이 관리를 안 하는데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내용에 비해서 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턱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이 정도되는 이 업무량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정도 유지보수료를 받을 만한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문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유지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가 계속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제윤이라고…….

그 업체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안에 내용, 핵심내용,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중에 프로그램을 재편을 했다든지 다시 프로그램을 짠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 쉽게 말하면 작년 1년 간의 현황, 업적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산자료입력 기간제보수 나간데 대한 이 사람들의 내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관리 실적이라든가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정보관리과에서도 계속 질문을 좀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MS오피스 버전이 너무 약해서, 실제로 우리가 2003버전이더라고요. 그런데 2010버전이 오면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 일을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도 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보면 벽면에 역대 의원들 사진을 게첨을 해 놓았던데 최초, 1대부터…….

이때까지는 없던 걸 지금 새로 한다는 겁니까?

예, 1대부터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전 역대 의원들을 다 현판을, 사진현판이라는 겁니까?

예.

그걸 어디 걸어놓는다고요?

적당한 벽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고 그때 제주도 갔다 오니까 야, 이것은 좋다하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네요?

그것은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적당한 규격으로 할 것 같으면 가능할 겁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음향설비공사 이게 12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횟수가 이렇게, 연도가 오래되어서 해야 되는 이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능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교체하자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불만이 많아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가 개원된 이후 1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본회의장의 음향시설을 사실은 쓰는 횟수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장시간이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한 두 번 정도의 본회의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에 사용하는 음향설비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간이 12년 정도 되었다 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로 칠 것 같으면 자동차가 상당히 연수도 있고 적정하게 운영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노후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기간도 되었듯이 우리가 이용상에서 조금 장애도 있었는데 앞에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조작상의 조금 문제에서 에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좀 저하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자시스템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음향설비까지 갖추면 내부의 시설에 비해서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현대적인 의회 시설로서 갖추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 의원이 이걸 하자해서 했다기보다도 현대시설로서, 다른 의회도 우리가 가보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걸 그대로 구닥다리를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꼭 음향시설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음향을 개선하고 그 안에 전자시스템도, IP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앞에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자투표도 가능하고 전자회의, 종이 없는 회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와 갖추어 가지고 음향설비공사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시스템을 이렇게 새로 갖추면서 음향까지 같이 해서 할 때 음향이 좀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아, 이게 또 노후도 됐고 기회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그렇게 급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거나 그런 사안은 꼭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걸 삭감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소신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

저는 여기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 사항인데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경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누차 가면 다른 시군에서 좀 앞서가는 것은 그 현장에서는 야, 정말 좋다 우리도 한번 반영해야지 이렇게 하고 와 가지고 실제로 와서는 거의 반영된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갔을 때 오산시 같은 경우에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포토존이. 실제로 진주시의회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이 의장님을 면담하러 오실 때도 있고 단체로 이렇게 견학을 오거나 할 때도 실제로 어디에 세워져야 가장 화질, 화면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의회 해 가지고 로그를 넣어서 진주시마크를 넣고 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님실, 복도에 두 군데를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벽면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배경을 잘 잡아 가지고 의회방문을 했다면 뒤에 의회 마크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날이 흐리거나 하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비라든가 이런 데 공간을 봐서 그런 포토존의 설치는 한 두 군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면 그 경비를 지금 현재 책정된 여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사업비를,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는지 이런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소액으로 들 것 같으면 운영비라든가 기본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의 경비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라도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 위원님, 좋은 생각이네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제안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필요 시에 한 이삼천만원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경비를 추경을 해서라도 그걸 도입하는 것은 좋겠다 공감을 가집니다.

그것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 1,300만원이 감액을 하고 사업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영사관의 대사들이 그 부분에 조인을 해 주겠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면서 대사관 명함까지 주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 말씀만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양시키지 말고 집행부가 한다면 굳이 우리도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의회와 의회간에 교류를 하는 것, 외국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사관이 나와 있고 대사관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안 되고 말더라고. 이런 여비가 있다면 꼭 실천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업무용 휴대폰이 있는데 이 업무용 휴대폰이 42만원 나가는데 이것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개인 것도 있는데 공무용이 1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시설 점검수선이 약 300만원 나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타보상금에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보상비 여기서 어째서 여비가 4만원이고 수당이 10만원인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노임표준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마다 나오고 하반기 상반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설정이 15만원, 20만원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서 오면 유류대라든가 수당 별도로 붙여서, 지난번에 하루종일 저희들이 대표해서 했는데 10만원 나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첫째는 정부표준 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오는데 저희들이 공무적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 줬다, 장비값도 줘야 되고 모든 걸 동원해 왔는데, 쌔가 빠지게 땅을 파서 검사를 했는데 10만원, 일반 시중에 노가다 노임단가도 9만원 줍니다, 요즘 조금 하는데,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런 걸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답변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음향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나왔습니다만 견적을 받은 금액이 3억2,000입니까? 어디서 3억2,000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우리 시설을 한번 둘러 보이고 개선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2,000은 앞에 있는 모든 음향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음향시설에 대해서 못 쓰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서 키판만 더 추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스피크를 100와트 있던 걸 500와트로 한다든지 이것만 바꾸면 보완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술자로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깔려 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 밑에 하나만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피커 용량만 높이면 충분한 만족된 시설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3억2,000이 들지, 추가되는 부분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외 여비가 보니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18명으로 잡혀 있는데 18명이 아니고 20명 아닙니까?

의장은 따로 위에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조금 단가가 쌔다 그럴까 따로 위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전체 20명 의원을 상대로

다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물가 차이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데 왜 이것은 인상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도 상승분에 따라서, 왜냐 하면 밥값이 오르고 차비가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정말 올라야 맞다, 지금 현재 여비가 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만2,000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전국적인 국외여비 어떤 산출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만 유독 180만원을 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너무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문제도 현실화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얘기하실 분,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하실 분 다음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