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김명숙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한동진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강북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7일 박문수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체명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이정식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일 김도연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 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등을 포함한 터널 등의 경우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일 구본승의원 외 7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추진되는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438번지 일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30번,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31번,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32번,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착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4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로 본 의장이 발언했는데 정정해서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