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2013년 예산 총액은 22억3,51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억9,34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 기획에 일반 운영비가 10억5,789만9,000원이고 전년 보다 2억2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9억4,854만6,000원이고 사무관리비는 시정 광고료 또 월간 도서 구입 전광판 컨텐츠 제작 등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 작년 예산과 같고 진주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편집 및 인쇄에 작년에 5만부 발행하던 것을 10만 부로 계상해서 1억8,600만원이 증가된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규정을 만들어서 신규로 신설된 위원회인데 시의 홍보물 오탈자 등을 심의 하는 위원회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1억95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료나 전기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비입니다. 8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민 명예기자 소양 교육 강사료 교재 제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서 세단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1억1,49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보다1,0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연합 두 번째 프리미엄 뉴스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80만원을 계약했는데 이게 3, 4년 넘게 됩니다. 단가가 100만원으로 올해는 계약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 계상하였고요. 위에서 보도자료 인터넷 이용료 이게 신규로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은 경남 신문에 지방 자치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진주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보도 자료 탑재용으로 이용료를 매달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도 노트북이 2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진 기사용입니다. 사진 기사용인데 신속한 보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오후 3시나 4시 되어서 현장 행사가 있으면 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송부하려면 시청까지 들어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날 신문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송부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송부하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홍보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작년과 같이 4억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4억5,327만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8,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연감 시정 홍보와 향후회지 홍보 또 포털사이트 광고 각종 캠페인 광고나 베너 광고 테이프 구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로 올린 것이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아이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2월 27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때 환경 변화에 대한 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장비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고장 나면 고치려고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산 장비 개발비인데 아이피 방송 서버 보완 시스템은 이것은 보완성 검토 결과 국정원에서 올 3월 13일자로 국정원에서 모든 전산 방송시스템은 보완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스포터즈 운영입니다. 이것은 SNS 스포터즈 운영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모임을 가져가지고 개인적으로 각종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조금 드는 비용을 1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비에서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993만6,000원을 올렸고 여비에 4,92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리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과장님 진주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요. 일단 10만부 부수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번에 10월달에 한 것은 소식지 관련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거고 부수 발행과 관련해서 따로 한 것은 없죠. 부수 발행 확대와 관련해서 따로 설문 조사 했다든가 전화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수를 확대하는 정확한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만족도 조사에서 부수를 확대해야 되는 만족도 조사에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만족도 조사 설문 안에도 부수 확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질문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이게 만족도 조사를 여기 보면 다 생각 나름이겠지만 현행 애로 사항, 현행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보면 애로사항에 보면 부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3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인지도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인지도 조사는 시보가 있는지 없는지 도 잘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을 보면 부수를 넣어서 현재 30%만 보급 되고 있는데 70%올려서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들은 아마 배부하는데 싫어 하지만 또 이통장들도 여러 가지 다른 조사를 해 보면 자기 인센티브만 있으면 자기를 인센티브를 주면 배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시민이나 명예시민 기자들은 조금씩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좀 부수를 늘려서 우리 진주 소식을 전 시민한테 좀 전파를 하려고 그런 의도입니다.

부수확대는 인지도 관련해서 인지도 때문에 일단 확대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확대해 달라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다 50%가 넘습니다. 이통장들은 그리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예산 허락해 주시면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공보 행정 운영에서 보도 자료 인터넷 이용료 해서 1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다 그죠? 이게 제가 설명을 잠깐 놓쳤거든요.

224페이지…….

예, 공보 행정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있는데서 네 번째 줄에 보도 자료 인터넷 이용료…….

이것이 전에 까지 없었는데 신규 사업인데요. 경남 신문에 보면 지방 자치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 전 자치단체에서 보도 자료 탑재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진주 소식을 올리는 그 이용료가 월 100만원씩이예요?

예.

이것은 딱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겁니까?

도청하고 창원은 150만원하고 저희들은 규모가 거기 보다 작다고 보고 100만원으로 자기들하고 협의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하면 이게 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도 다 가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도내 지니까 도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다른 데서는 충청도서는 활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여기에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진주가…….

이것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이것 자체가요. 경남 신문 지방 자치 사이트가…….

예, 처음 생겨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창원시 진주시 또 의령군, 남해군 이런 데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 해 몇 월에 생겼습니까?

8월 달에 생겼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내년부터 생각해 보자 해서 그래서 100만원 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에 가서 SNS 스포터즈 운영 해 가지고 25명해서 1만원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SNS 관련해서 소식들을 즉각즉각 올리는 겁니까? 저희들 진주시 블로그나 이런데?

아니고요. 이게 진주시의 현재 저희시 홈페이지에 트위트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들이 그것을 뭐라 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팬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활용해서 다른데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을 모아서 찻값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1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25명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원 선발과 관련해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25명 정도로 해서 예산만 서면 모아 가지 고 교육을 시켜서 클럽을 만들어서 진주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보도 자료 인터넷 이용료 있잖아요. 이게 사이트 접속 현황 이런 것을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접속하고하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 자치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사이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언론지에서는 그런데 사이트 있다고 진주가 우리가 그렇게 들어 간다 이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227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 운영 경비는 특별히 늘고 줄고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애서 보는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렇습니까? 이게 전산으로 출력…….

전년도 예산액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하면 7,900만원으로 나오잖아요. 운영경비가?

작년도는 정원이 15명이었는데 올해는 14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개수를 보면 계산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거지 줄어 든게 아닌데…….

그럴리가 없는데요. 전년도가 1억200만원이고요. 현 년도가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서은애 위원님 질의는 계산이 안 맞네요?

삭감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올리지 않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계산이 여기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 증감에 이게 줄어든게 아니라 늘어 났다고요? 2013년도 예산이?

이것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 줄어든 거다 그죠? 밑에 수치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예, 밑에 합하면……. 부기가 빠진 것은 아예 여기서도 빠져 버리거든요. 이것은 원인을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예, 원인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SNS 스포터즈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누구누구까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5명 한도 내에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층 위주로…….

이것 다른 지자체도 하던가요?

하는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던가요?

전국적으로 드러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경남에는 창원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기획하신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확인 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니까 좋더라, 좋으니까 올리셨을 거잖아요?

예, 이게 당연히 나는 홍보에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보니까 좋던가요? 어디 사례를 보시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100만원이 또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례를 보고…….

위원장님 경남에는 창원하고 하동하고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가 어떻던가요?

실태가 좋다고 합니다.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든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없었죠?

있습니다.

문항 자체를 한번 읽어 봐 보세요.

발행 부수를 10만부로 늘린다면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늘린다면이 아니라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진주 소식 발행 부수는 현재 전 세대의 39%에 해당하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 10만부, 그러니까 77%를 늘리는데 찬성합니까? 이렇게 찬성, 반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문항에 대한 것…….

결과가 일반 시민은 53%, 명예 기자는 50.6% 그리 나왔습니다.

이통장은 따로 안 하고 일반시민하고…….

이통장 따로 했습니다. 따로 했는데 이통장은 32.4%인데 이통장은 배부 방법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배부 방법에 있어서 편하면 이것 보다 율이 휠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은 53%가 확대해야 된다고 답을 했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인터넷…….

시민 명예 기자…….

시민 명예 기자분들은 50.6%가 확대 발행해야 된다고 하셨고 이통장분들께서는 32.4%가 확대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셨단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시보 관계는…….

과장님 됐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고 결정하고를 꼭 그렇게 결부지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감사관 예산은 절감 자세 모범을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5,500만원에서 800만원이 늘어난 1억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이 769만원이 줄어 들었고 증가된 것이 1,580만원에서 순증액이 811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금년도에 신설된 정보 공개 모니터단 교육비 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러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구입비 700만원 그 다음에 직원여비가 인상되면서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680만원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되거나 전년도 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 및 민원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4,100만원 전년도에 4,900만원에서 769만원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32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방금 보고 드린 2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것은 정보 공개 모니터단을 금년도부터 2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로서 소요 될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그대로이고 405호에 자산취득비가 7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50만원 보다 700만원 늘어난 것이 방금 보고 드린 감사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교체 구입하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07년 1월 달에 구입해서 6년째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가 9,900만원인데 전년도에 9,200만원에서 68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 부서의 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일괄적으로 68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 감사를 벌리면서 회수 및 감액한 예산 절감액이 17억원입니다. 이 돈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예산은 성과금의 약 9.5%에 불과한 그런 예산입니다. 감사관들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욕도 많이 얻어 먹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만 감사관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이실의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등에 중간 하단 부분에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9억4,400만원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 8억원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내역은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제한 산업 단지 조성 기반 시설 조성지원에 2억5,000만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보조금에 1억1,800만원,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 1억,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신축 50억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유치 담당관실에는 전년도 대비 81억5,228만2,000원이 감액된 85억3,223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졌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강화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는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에 3,800만원, 투자 유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40만원, 기업 유치 홍보에 1억, 기업 유치 홍보용 봉투 제작에 500만원, 기업 유치 프린터 토너 구입에 192만원, 투자 유치 서울사무소 운영에 19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0만원이 적은 1억4,728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입니다. 기업 유치 홍보 활동 등기 우편료 354만원, 서울 투자 유치 사무소 인터넷 사용료 60만원 해 가지고 전화료와 같이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입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 부스용 그래픽 제작 100만원, 지역 투자 박람회 참가 부스용 그래픽 제작에 100만원해서 전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에 외국 투자 상담회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회에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 금액에 투자 유치 관련 외국어 통역자 보상 등은 지난 해 전년도대비 300만원 감액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투자 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부분에는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포상금 투자 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금에 외국인 투자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통상 현안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0만원이 적은 1,5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투자 유치 행사 관련 홍보물 구입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요 업무 추진과 지역특화 산업 및 생물 산업중소기업 유치 활동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 개척 부분으로 전년도와 같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투자 유치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실비 보상금 128만원과투자유치 비교 견학 및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128만원을 전년과 같이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개별 입지 기업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제한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지원비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해서 전년도와 같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 부분입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 재정 지정 기준에 의거해서 광특에 80%인 9억4,400만원, 시도비 각각 10%씩 해서 1억1,800만원해서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은 광특80%인 8억 도시비 각각 10%해서 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 기업 금융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상단에 투자 유치 진흥 기금 대출 수수료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신축비에 46억7,000만원, 감리비로서 3억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뿌리 산업 기술 애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의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242만원이 감액된 3,2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저희과에 여비로서 5,824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로 지난 해와 같이 75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우리 전체 예산이 이렇게 50% 정도 줄어든 이유는…….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전년도 대비 줄은 부분은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는 약 100억 정도 부분을 도비를 받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지난해도 앞에 추경 때 저희들이 5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차이가 지난해 보다 50억이 줄어든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0억에서 올해는 5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그것도 있고 부지 매입비가 포함 되어진 사항에서 지난 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2억 정도 깎인 그런 주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 팜프렛 제작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들 여건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면 전체저희들이 동영상 부분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 다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에도 저희들이 또 방문하는 투자 유치에 오는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또 바꿉니다. 그런 경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어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레고사 같은 경우 올 때는 또 다시 거기에 맞춘 부분으로 맞춤형 홍보물 제작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해서 쓰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있던 것에 다 가 수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틀 자체를 완전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오는, 우리가 브리핑해야 될 그 상황에 따라서 틀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독 서울 상공 회의소에서 할 때는 독일인들이 맞춘 부분으로 다시 동영상을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부분에는 수시로 그 상황의 수요에 맞추어서 제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틀에 활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팜플렛도 마찬가지구요?

예.

팜플렛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수정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은 기본 틀은 저희들이 딱 정해 두고 사정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 페이지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 부스용 그래픽 제작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지역 설명회는 경남도에서 서울에 가면 한 번 합니다. 매년, 그래서 할 때 마다 우리 지역 여건 변화, 부스 만드는 벽면에 그래픽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외국인 투자 초청 상담 있죠?

예.

또 밑에 보면 민간인 위탁금에 보면 이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 투자 유치설명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은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밑에 것은 외국에 밖에 나가서…….

예, 현지에 가서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위에는 외국 투자자들을 초청해 와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레고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성사를 못시켰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설명회도하고 현지 안내도하고 그런 경비 관련 부분 그런 집행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때는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해서 하고 어떤 경우는 밖에 나갑니까?

저희들은 초청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의향을 피력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도라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 여건을 홍보를 하고 나면 섭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겠다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초청해서 투자를 이끌어 내기위해서 그런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외국인 투자 초청 상담요? 여기에 400만원에서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인당 400만원 책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부기상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일비라든지 차량 임차료 이런 것 포괄적으로 엮어서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초청 정황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면 자기가 항공료 들여 와가지고 우리 국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체류할 때만 저희들이 경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기상에는 항공료, 숙박비 이리하면 한 400만원 일인당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할 때는 항공료 자기 부담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와서 우리 진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진주 지역에 체제할 때만 경비를 댄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명을 잡는 다는 것은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기준은 예측을 이 정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잡은 인원인데 이게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는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경비가 필요할 부분이고 한 10명 정도 주로 오면 작게 올 때는 2, 3명 올 때 있고 많이 올 때는 5명 정도올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인원을 잡았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10명 안으로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정확한 부분에는 예측을 저희들이 사실상 몇 명 될 것이다 그렇게 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성사가 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예정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그리고 지방 신증설 보조금 몇 개 업체 지원 되는 거고 어디 입니까?

현재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보조금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자체가 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업은 수도권 이전 기업 해 가지 고 SMS밸브 해 가지고 경기 안산 국가 산업 단지에 있는데 우리 정촌 산업 단지 내에 한 2만1,000헤베 정도 땅을 부지를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가 정촌에 옮겨 오면 한 66명의 신규고용이라든지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한 118억 정도 하겠다 계획서 상에 이렇게 되어져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국비는 80%, 지방비 각각 20%기 때문에 한 118억 정도 소요에 대한 10% 정도해서 11억8,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쭉 하고 요건에 맞고 그렇지만 시기가 착공을 하는 시기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2012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2012년도 하반기쯤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착공을 못하고 회사 올해 경기가 자꾸 침체 되니까 내년 넘어 가는 사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회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 삭감을 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자기들이 상반기나 6, 7월 경에 착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 와서 착공을 하면 우리 시에 투자 유치 심의회를 하고 도에 심의 회 거치고 지경부 심의를 통과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은 이 부분도 지방 자치단체 투자 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에 의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담률이 국비가 80%, 시도비가 10%, 10%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5억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10억 정도 5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한 이유는 현재 2개 업체가 내년도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어지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대비해서 하고 나머지 2개 업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정 되어지고 하면 이 예산 금액 안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확정 되면 확보해서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증설되고 활성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에 저희들이 2012년 대비 5억을 증액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급 절차도 앞에 말씀드린 그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집행 절차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 되어 진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력한 2개 업체 공개할 수는 없고요?

현재와 있는 것이 대명엔지니어링하고 다음 에 하이즈 항공하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2개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 2개는 어디 입니까?

그 2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와 가지고 맞는지 협의를 하고 제 규정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그것도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정한 규정도 맞고 하다면 더 지원되면 추경에서도 요구해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안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것은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그렇죠. 한국 생산 기술원 산하에 있는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경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한테 대행이라는 것은 위탁해서 이 분들이 이 뿌리 산업 분야의 각종 기업들에게 애로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뿌리 산업 기술 센터 유치한 목적 자체가 뿌리 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에서 할 수 없는 기술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술 지원 관련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아까 제가 심위원 질의했을 때 8개 업체에 시제품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고 세미나도하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관내는 중소기업체들 관계자들 와서 세미나하고 설명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 2월 지급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기업들 호응도 좋고 또 요구를 더하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또 이런 부분으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이라 든지 그런 활용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이 내역…….

내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위탁해져 가지고 정확한 내역은 연말 되어야 정산 받는데 아직 정산 받은 단계는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정산까지 제가 요구하지 않고 사업 실적이라고 할까요. 대략적인 개요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 유치 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 순주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실크 혁신 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예산액 32억4,843만원 중, 1,355만7,000원을 지출하고 2011년까지의 지출잔액을 더한 63억430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4억원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진주시 하대동 295번지 중앙 고등학교 동편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 5,651㎡(1,710평)의 부지위에, 219㎡(66평)의 조립식 판넬로 된 건축물로서 2001년 5월부터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무실 부지는 공원용지로서 이전이 불가피하고 환경정비를 위해 철거를 해야됩니다. 임차료 4억원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진주시 가좌동 763-1번지 554㎡(167평)의 대지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비 4억원으로 임차를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신축을 못하고 금년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실크 혁신 센터 건립비 8억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3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 1억5,000만원, 실크혁신센터 건립비 15억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7,500만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 사업비 2,000만원 등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7억9,673만원 보다 47억5,573만원이 늘어난 185억5,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에 2억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제통상 관련 용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해외 우편물 발송 100만원, 해외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 15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 부담금은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가 주관해서 시군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활동,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게 되고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1,2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외빈방문 환영 현수막 제작 60만원, 환영 꽃다발 구입 60만원, 외빈용 앨범구입 100만원, 국제교류행사 기타 수용비 200만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안내 300만원,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이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만원, 시민 해외연수 시책 경비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국제 교류 도시를 방문 할 때와 또는 중고등학생이 미국 유진시나 중국 정주시 등 우리 국제 자매 우호도시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등을 할 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 국제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4,200만원, 청소년 교류단 초청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국제 교류도시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와 미국 유진시나 중국 정주시 청소년이 우리 진주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숙식비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국제교류추진 및 초청관련 통역자 보상 100만원, 자산취득비, 의전용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카메라는 국제 교류 행사나 무역상담회 등의 기록 유지를 위해 사용할 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견학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4,000만원,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1억원, 중앙, 도 주관 해외 연수 5,0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6,500만원,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여비는 우리시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원이나 도 공무원 교육 중에 해외 연수 가는 경우로서 장기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이 되겠고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업무와 관련지어 연수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우리 시 자체계획에 의거 해외 견학 등을 가는 경우가 되겠고 해외 벤치 마킹 직무연수는 새로운 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소기업 지원 1,126만원, 기업정보지 등 도서구입 150만원, 진주시 기업 현황 책자 제작 500만원, 중소기업 현장체험 근무자 물품 구입 18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 모범근로자 상패제작 13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기업체 관련 우편 요금 350만원, 행사운영비, 중앙, 도 기업 육성 추진 홍보용 특산물 구입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기업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 210만원, 간담회 참석자 다과 등 구입 120만원,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억5,000만원,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사업 지원 3,500만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 지원 4,0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체가 대상으로서 소기업은 5,000만원,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업체당 10인 이내, 1인 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기업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지원은 조달청이라든지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민, 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등의 입찰이나, 낙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진주지역 사업자에게 실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주 상공회의소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은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이 기업을 알릴 수 있는 로고나 다음 심벌 마크,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업체의 해외업체 부도시, 수출대금을 보상받기 위해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공동 기술 개발 참여 업체 지원 2,000만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4,000만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 1억원,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 2,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은 매년 중기청 주관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공모사업이 개최 됩니다. 우리 관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 차원에서 기업체 부담금 중 건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1단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교육 과정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상대와 과기대에 각각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로서 경상대 약대가 동국대, 제주 TP, 경기 바이오 센터 등과 컨소시업을 구성, 참여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신약개발 이라는 타이틀 아래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상대 약대가 부여받과제는 지리산 천연신약 개발 소재 발굴 및 효능평가 연구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은 치매를 비롯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조절 물질 개발 및 원천 기술 연구를 하게 되겠고 경상대 자연 과학 대학 생명 과학부 김명옥 교수 등 1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보육센터 지원은 경상대, 과기대, 연암공대, 국제대 등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 1,1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8,000만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3,000만원,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비 지원 1,200만원, 우수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200만원, 지역 우수상품개발 초기화 지원 3,500만원, 발명 챔피언 교실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 향토 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이 제품의 판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와 참여 기업이 1:1 매칭으로 과제를 정해서 신청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경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건당 1,000만원, 포장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재산권 권리화 지원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할 경우의 지원으로서 건당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보유 중인 유망 특허 기술을 외국 특허청에 권리 출원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건당 최고 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과 지역 우수상품 개발 초기사업화 지원은 특허 등록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 단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 챔피언 교실 지원은 발명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청의 협조의 받아 초, 중학교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방학기간 중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발명 한마당 행사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명 한마당 행사 지원은 경남 과학교육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초 중 고 에 설치 된 17개의 발명 교실과 관내 중학교 4곳의 발명 동아리가 발명 실적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사업지원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000만원, 지식 재산 도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지식 재산 진흥 업무 수행 여비 200만원,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운영 308만원, 지식재산 업무 추진용품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28조와 35조에서 규정한 시청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것을 시장이 특허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 받은 경우와 주민이 발명한 것을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이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 재산 도시 홍보물 제작은 시민 홍보용으로 제작할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의 지식 산업 진흥 업무수행 여비 200만원, 포상금 직무발명 장려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지식재산 창출 사업지원 4,000만원,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사업지원은 2010년부터 진주 상공회의소 지식 재산 센터와 특허청 산하 한국 발명 진흥회 간의 1:1 매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 재산 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 지역경제 연구센터에서 기업체 경기전망 조사 분석, 지역 발전 세미나 개최, 경제 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에 3억 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진 인화대 125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홍보책자 등 제작 1,2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앨범 구입 50만원, 해외 시장 개척 관련 용품구입 100만원, 해외 시장 개척 관련 칼라 토너 구입 68만원, 공공운영비,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 홍보물 우송 2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휴대폰 임차 사용료 200만원, 행사운영비, 홍보용 특산품 구입 800만원, 해외시장개척 기타 수용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 업무여비, 해외수출 시장개척 참가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 참가 여비는 해외시장 개척을 가는 무역사절단, 농산물 특판,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해외시장 개척 등 통역자 보상 100만원, 공무원 해외 출장 현지관계자 간담회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5,000만원, 해외 지사화 사업지원 4,000만원, 시장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국내는 3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은 우리 기업이 해외 정보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외현지 코트라가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조사라든지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 성사 단계까지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경비의 80%를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은 해외 시장 개척에 참가하는 업체의 편도 항공료, 현지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교통비 등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 수수료 및 장비 보수비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수수료는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30%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2억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실크산업 발전 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진주실크 홍보물 제작 2,000만원, 향토 산업 등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실크 홍보물 제작은 실크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진주 실크의 비젼 등을 수록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경제 단체 등에 배부해서 우리 진주 실크를 홍보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 산업 등 기업육성분야 홍보비는 포털 사이트에 진주실크 브랜드 홍보하고 또 실크 박람회 등을 방송과 신문에 광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실크업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 국내외 섬유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은 관내 실크 업체가 국내 국외 섬유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하는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부스비는 국외는 년 5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국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실키안에 지원하여 넥타이, 스카프 포장 케이스, 쇼핑백 등의 제작비와 상품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외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 지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이태리의 컨설턴트 한 3,4명을 초청해서 소재 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지도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실크소재 개발을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크소재가 타 소재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실크와 혼합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실크가 한복지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크 양장지라든지 실크 벽지라든지 실크 커튼지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 지원 기관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실크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5억원, 실크혁신센터 장비구축 운영비 등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억원에서 2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실크혁신센터가 2014년 완공하게 되면 직제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시운전을 위한 직제 증설이 필요하고 실크 산업 침체로 인해 실크업체 수가 줄고있습니다. 실크 업체가 줄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 센터 운영 수입이 줄고 그로 인해서 실크연구원 운영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실크 혁신 센터 장비 구축 운영비는 실크 혁신 센터가 12월 중에 착공되면 필요한 장비를 들여 놓기 위한 위원회를 2014년까지 가동해야됩니다. 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이라든지 해외 장비시장 조사 여비, 일용인부 인건비, 장비 운영자 교육 훈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5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3억원, 감리비 3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크혁신센터 건립 사업비는 현재 집행잔액이 63억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진주실크 박람회 개최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공농산물 육성지원에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수 가공농산물 홍보물 제작 500만원, 시 추천 상품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500만원, 민간 자본 보조,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는 농산물 가공 업체에 포장 박스 디자인 개발, 상품 팜플렛 디자인 개발비 등의 경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은 진주시와 대학,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역할 분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사업비를 집행관리하고 대학은 기업에서 의뢰한 과제의 기술을 개발한 후 기업에 다시 제공하게 되겠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공동참여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에 5,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바이오제품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용 특산품 구입 750만원,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생물 산업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제품 안내 책자는 바이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고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은 바이오 21센터 내로 업체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바이오기업 유치 활동여비 7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사업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은 농업진흥청 주관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농업생명 산업을 위한 고부가 가치 물질생산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7개 분야 7개 사업단을 선정하는데 경상대학교 시스템 합성 농생명 공학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년간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3년 예산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 시비, 대학이 매칭으로 참여하고 우리시에는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2010년부터 2,0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21 센터 지원금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바이오21 센터 운영비 5억8,2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행사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600만원, 민간행사보조, 근로자 행사지원 4,9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6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00만원,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 세미나 개최 600만원, 고용 포럼 및 노사민정 협의회 지원 1,000만원, 노사정 등반 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3억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근로자 가족회관 운영위원 수당 49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우리시로부터 무상위탁 사용하고 있는 현 사무실이 공원 용지로서 환경 정비를 위해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시설비의 노동 복지회관 보수공사 2,700만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기본경비 1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28만원, 국내여비 6,664만원, 다음 256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5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9,656만원보다 1억2,357만원이 줄어든 4억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8,17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8,4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1,432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472만7,000원과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9,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583만 2,000원, 사무관리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 450만원, 산업단지 관리 급량비 252만원, 재료비에 상평산업단지 환경정비 제초제 등 구입 33만5,000원, 시설비,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1억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보화 구축 관련 장비유지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구축관련 장비 유지보수비는 2003년에 중기청에서 상평 산업 단지 입주 업체를 위해서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업체 상호간 외국 수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정보, 기술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프로그램 업그레이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9,2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49억5,000만원 보다 30억400만원이 늘어난 7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비 5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9억원,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145억원의 이자수입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4억9,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55억원 등 7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3억1,291만6,000원 보다 23억3,091만6,000원이 감소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4,400만원, 실크 및 바이오 전문단지 산업용지 분양 대금 잔금 7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2억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실크 및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경시설 인부임 1,049만8,000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466만6,000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관리 및 실태조사 급량비 245만원, 공공운영비의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전기료 780만원, 재료비의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재료 구입 120만원, 시설비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 페이지 예비비 7억7,5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에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 자료가 늦게 들어 와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참가 업체에 항공료를 우리가 지원하죠?

50%지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항공료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북미 해외 시장개척 소요 예산에 보면 미국을 가고 그때 항공료가 일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항공료가 나라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성수기는 비싸고 비수기는 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간 내역서를 보면 항공료가 다 나와 있어요. 보통 항공료가 200몇 십 만원 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 갔을 때요.

이동하면서 항공료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것하고 서울에서부터 현지 가는 것하고 쭉 돌아오는데 까지 해가지고 편도만 지급하는 겁니다. 반만…….

그러면 현재 우리 원래 내가 전체적인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경비가 얼마 들었냐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따라가는 의원들의 경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의회는 또 의회의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의회 예산으로 가든 어쨌든 전체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 소요 예산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 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것도 하나 씩 안 들어 있어요. 총 금액에는 안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기업체 것만 빼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공무원도 보태라 해서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실제 9,84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따라간 사람들 여비하고 다 포함 하면 약 1억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안 들어 있는 것이 또 있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사진 인화대라든지 쭉 보면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개척단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 경비는 항공료하고 그쪽 체제비 이런 것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업체 지원하는 것은 그중에서 현지 상담장 사용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개척단이 한 번 움직이면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하게 들어 와야 됩니다. 전체 총괄 다 엎어서 들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갔다 오고 나서 사진대라든지 여러 가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들은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죠. 이게, 그러면 개척단 한번 가는데 9,800만원 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9,800만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억3,000, 4,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는데…….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과장님 246페이지에요. 보시면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인력 양성해서 6,500만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민간 자본 보조에…….

예.

6,500만원이 어디어디 늘은 겁니까? 대학하고 여러 개 있기는 한데…….

246페이지에요?

예, 민간 자본 보조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금액이 6,500만원이 골고루 5개 사업에다 골고루 늘은 건지 아니면 이것은 다른 분야에 한 분야에…….

이것이 2단계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사업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아 지원 사업이 2,500만원하고 이두 개가 올해 새로 들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2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진주 실크 홍보물 제작2,000만원 1식 있고 향토 산업도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해서 6,000만원 있거든요. 여기 진주 실크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은 제작하는 것이 동영상이나 뭘 제작하는 겁니까?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향토 산업등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같은 경우는 홍보가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이것은 실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자 제작비입니까?

이것은 포털사이트에다가 우리 실크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사이트 구축비 6,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실크박람회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하고 방송에 홍보하는…….

사이트 비가 3,000만원 따로 이고?

예, 6,000만원 중에서 반은…….

6,000만원 중에서 사이트비 3,000만원 그리고 홍보비 따로 홍보비입니까?

그것은 신문이라든지 우리 각종 박람회 행사할 때 홍보하는 것 그것 행사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디 사이트에 올립니까?

포털 사이트에 올립니다.

예,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실크와 관련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2억하고 여기 보면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2억하고 그 밑에 보면 3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역, 위에 것은 기술 개발 사업비로 2억 늘어난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하고 장비 구축 운영비가 이게 혁신 센터가…….

그 위에 2억은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 2억 증액은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고부가 가치 실크 소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재 개발 기술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비가,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실크 한복만 생산하고 있는데 실크 한복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크 양장지라든지 또 실크 벽지라든지 실크 커턴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밑에 2억 그것은 3억인데 2억은 실크 혁신 센터가 2014년도 완공이 되면 직제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일부 시 운전을 위한 직제 증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크 산업 침체로 인해서 실크 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크 시 제품 개발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크 연구원에 운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실크 혁신 센터 장비 구축 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내년하고 2013년, 2014년 그리 하려다 보면 그에 따른 경비가 1억원인데 2013년도 1억원 2014년도 1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1억원은 위원회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수당이라든지 시장 조사를 장비 구축하려면 시장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해외에 그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용 인부 하나 있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오프레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 교육 훈련비 이런 것이 포함 되어 가지 고 1억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이 아니고 장비구축과 관련한 운영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지식 재산 아카데미 교육 있네요? 이것은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민하고 공무원, 기업인…….

어디서 실시하고 이게 한번 실시하는데 돈이 220만원 들면 강사료 이런 것 다 합해서?

예, 강사료라든지…….

그런데 강사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대중들 모아 놓고 교육시키면…….

강사료가 우리 진주에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문 강사를 모시고 오거든요. 그 분들 오면 강사료가 비쌉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이것도 지금 돈 제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강사를 초청해 오기 때문에 싸서 그렇지 진짜로는 한번 오면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번 할 때 마다 몇 분이나 들으시는 겁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200명 내지 300명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예, 시민홀에서 하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실시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집합 교육일 경우에는 시청 시민홀에서 하고요. 작년에는 5번을 했습니다. 1,000명, 200명 씩 해서 5명이서 1,000명을 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순회한 읍면동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하면 사실은 감이 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주로 어떤 주제를 해서 시민 공무원 기업인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과연 뭘까…….

그것은 산업 재산권이라 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우리가 상표라든지 그런데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식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평소 때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봄으로 해서 어떤 발명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특허도 될 수 있고 실용 신안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 지식 재산 도시가 있는데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진주시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지식 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유일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를…….

그래서 국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 1억원 씩 매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 개최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답하실 때 이것을 진주시에서 계속가져 가야될 지 연구원으로, 이것을 다시 줘야 될 지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회의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겁니까?

그것이 지금 실크 연구원에 주려면 이 예산으로 행사 자기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으로 이런 행사할 수 있지 실크 연구원에서 주면 한 4억 정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는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집행 잔액은 예산이 남는데 실크 연구원 같은데 주면 자기들 입찰 잔액으로 다 쓰거든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실크라는 전문성을 놓고 보면 연구원이나 이런데서 할 때 제대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입찰을 해서 하면 그냥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냥 보여 주는 거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입찰은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제가 볼 때 수준에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돈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너무 예산절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크박람회가 효율성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예산 문제도 연구원이나 행정이나 민간이 어차피 또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에 대한 것들은 꼭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도 보니까 창원 업체더라고요. 그때…….

그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 업체는 오지마라 진주 업체는 와라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부스를 짓기 위한 천막 설치하는 것 그것 입찰입니다. 그것 업체입니다. 그 내용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천막쳐서 부스만 설치해 주는 것까지만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만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실크연구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2011년, 12년 2년 동안 저희들이 했거든요. 언젠가는 실크 연구원에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려주려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 돈으로 못 받겠다……. 돈이 작아서…….

어쨌든 협의를 좀 잘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박람회가 감사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다 쥐고 가야 된다 , 예산 절감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간으로 떼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하고 예산 절감은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24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견학 이 중에서 꼭 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것하고 안 가도 되는 것들 구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입교 해외 연수는 사무관 진급했을 때 가는 건가요?

이것은 도 공무원에서 할 때도 갑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죠? 안 가시면 그 분은 자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 기간 동안은 교육 과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되고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안 가도 되겠다 그죠?

공무원들이 우리가 1,650명이나 되는데 해외 아직 안 나가본 공무원이 많습니다.

시 의원들도 아직 해외 못 나가본 시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과에서 한명 정도 차출되어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에 안 가셨고 저도 안 갔고 안 간 위원들이 많아요.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배낭여행이라면서요. 무슨 연수 프로그램도 아니고, 중앙 도 주관 해외 연수는 뭡니까?

이것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에서 자기들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예를들면 도시 디자인이 다 도시디자인과 관련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간다고 계획이 내려오면…….

진주시에서 몇 명 가자고 연락이 와요?

진주시에서 1명, 보통 시군에 한 명 추천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는 시군도 있고 안 가는 시군도 있고…….

중앙 자금하고 런칭해서 가는…….

계획은 자기들이 세우고 돈만 우리 시의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돈만 우리가 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갈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와 관련 되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가자 계획만 세우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우리 공무원이 가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나 상급 기관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이런 것을 배워 와라 하면 안 갈 수가 없지만 상부 지시기도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는데 구태여 자기들 프로그램만 짜고 이 역시 이런 프로그램 상부 기관에서도 행정이 직접 짜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여행사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자기들이 꼭 견학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중앙부처가 행정에서 행정 직원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획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이나 발주를 주어서 외국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도, 공문식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이고 주최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관은 항상 중앙 부처 자기들 계획을 세우는 그 부처가 주관입니다. 물론 여행사에 자기들 자료는 받아서 자문을 받을지 몰라도 일단은 계획은 자기들이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거부하면 안 갈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련 해외 연수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계획 세워 가지고 우리시 업무, 예를 들면 장난감 은행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 되어 가지고 이런 것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필요성에 관련 되어 가지고 필요시만 가는 것이지 예산만 잡아 놓지 안 갈 수 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하면 100% 집행을 다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우리가 7월 8월 되어서 예산 동이 다 났습니다.

이런 예산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서로 가려고 난리겠네요. 예산 안 잡으면 구태여 자기들도 가려고 안 할 거 아니예요. 이것은 약간 그저 먹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안해 본 업무를 새로 할 경우에 통상 해외 나가는…….

이것하고 해외 벤치마킹 직무 연수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이것은 사실상 두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름만 다르지 같네요. 그런데 여기는 250만원이고 여기는 500만원이고 500만원은 과장님, 국장님 높은 분들가는 것이고 250만원 짜리는 밑에 저급 공무원들 가시는 겁니까?

이게 유럽 같은 경우 갈 때 항공료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한 번 가면 한…….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같은 것은 200만원 가지고 동남아 밖에 못 가겠는 데요. 유럽이나 미주 가겠어요? 이 돈 가지고…….

이것은 혹시 배낭여행을…….

혹시 갈 때 직원들이 돈 몰아주기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배낭여행은 시에서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계획은 자기들이 짜오고 그러면 자기들이 300만원 짜리를 짜오든지 500만원 짜리를 짜오든지 관계 없이 시에서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 의원들도 국외 연수 갈 때 180만원 지원 받고 내가 좋은데 가고 싶으면 내돈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호화롭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연수입니까? 여행이지, 그러면 바캉스계획을 짜 와 가지 고 그것을 제출하면 200만원 보태 주고 나머지는 니돈 보태 가라 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팀으로 이뤄가지고 팀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코스정하고 다 합니다. 나라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비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데 가고 싶지 누가 짧은데 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너희가 얼마든지 짜오든지 관계없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이 만큼만 해 준다 그것은 모자라는 것은 너희가 보태서 가라 그런 취지입니다. 배낭여행이…….

그러면 직무관련 해외 연수하고 해외 벤치마킹 직무 연수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예산만 차이 나는 거네요. 그죠? 6명가는 것, 26명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구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올해는 26명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맞춰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고 그죠. 여기서 맞춰서 사람들 뽑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런 방식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 갈 것을 우리가 미리 어떻게 누가 갈 것인지 그것은 사실상알 수 없습니다.

이것올 대상자되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예산책정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예산을 편성 받으시려면 최소한 저를 통과시키려면 이것은 자료 추가 질의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한 부 씩 주십시오. 이것도 책자를 만듭니까? 이것도 보고서 만듭니까?

배낭여행 갔다 오면 배낭여행 결과 보고서를 팀별로…….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것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관련 되어 가지고 사용내역 산출이 이인기 위원님 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해서 갔다주세요.

예, 이것은 간 것이기 때문에 뽑으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봐서 저는 작년에 불용해서 예산을 아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공무원이 너무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고 와야 됩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 문제도 있지만 저는 견문 넓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을 1억 몇 천 만원 씩 들여 가지고 가서 혹시 만에 하나 술판을 벌인다라든지 그런 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많이 받아서 각 시의회가 견문 넓히러 간다는 명분 하에 그래서 그렇는데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계장님 그 전에 자료 갔다 주세야 됩니다. 검토해 보고 글자 그대로 외유성 내지는 불필요한 느낌이 있으면 저는 위원님들에게 삭감하자고 요구를 할거예요.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터 출연금이 늘었네요?

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도 자료 요구도 늦었고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저에게 설명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늘은 겁니까? 장비를 사나요?

그 장비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비가 시간이 거듭 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센터에 1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임금이 동결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확대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겠네요?

예, 그것은 조금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장비 유지비가 주로 많고 저번에도 위원님들 가셨을 때…….

여기는 운영비 지원하고 장비 유지비가 다르잖아요? 운영 지원비가 5,8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항목 중에서 임금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임금 부분은 상당 부분 차지 안 합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몇 프로 인상 적용 했다고 합니까?

작년하고 비슷한데 올라 봐야 10% 이내로 올랐을 겁니다.

10%인상이면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크네요?

임금이 1,700만원 정도 작년 보다 올랐습니다. 17명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 말고 개인당 통상적으로 임금 퍼센테이즈 물은 겁니다. 기업들도 통상 보통 물가 반영 대비 4% 범위 내에서 인상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까지 한 3, 4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장도 바뀌고 근무 분위기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 3% 정도 올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 인건비를 3%씩 올리는데 5,800만원이면 이게 인건비 다는 아니겠다 그죠? 그 외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외는 어느 항목입니까?

1,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달에 10만원 씩 일인당 8, 9만원 17명에게…….

예.

임금을 얼마 받습니까?

그 분들 인건비가 진짜 박합니다.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본봉으로 치면 공무원 대비 보다는 작지는 않네요?

그분들 대학 나와 가지고 5년 정도 경과한 직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청 공무원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신규 직원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항목으로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비가 거기에 286점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있으면 보통 장비들이 실험 기계 장비면 사용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쳐 가지고, 그러면 10년을 잡습니까? 5년을 잡습니까?

한 5내지 6년입니다.

10년 짜리 장비는 없던가요?

종류가 286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무슨 기계는 몇 년이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기 위해서 거기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이런이런 장비들은 올해 안에 수리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 유지비를 모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해서 올 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계상해서 잡은 겁니까?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출연금이 거의 고정적으로 거의 4년 동안 똑같애요. 그때도 사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운영비하고 2개 항목 밖에 없더라고요. 운영비, 기계 유지비 이런 준거예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그것 밖에 안 주더라고요. 6개월 기다린 자료를, 그것 갖다 주라고 제가 5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것하나 보려고 세부적으로 주지도 않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억 몇 천 증액이 되면서 1억4,800만원이 증액되면서 다른 계상 자료는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해서 올려 달라 요구하면 위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여기서 예산서에 표현을 나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는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계상 과목들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4개,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을 해서 4억 몇 천이면 금액도 크게 증액이 되지만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보기를 애매하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목을 나누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납득이 되요. 사실은 마케팅 분야에 1억5,000만원, 신규 분야에는 뭐 어떤 부분에서 2억 출자하겠다 기타 등등 올린 거예요. 실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 2억 그죠? 장비 도비 심의위원회 1억 증액 신규 그 다음에 실크 운영비 지원은 2억 증액,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항목도 없이 그냥 그 계상 제목 그대로 해서 예산만 증액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빙성이 안가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이오센터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이 출연금…….

아니 출연금이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센터든 실크연구원이든 그렇게 항목을 정해서 올려야만 저희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보충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249페이지에요.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참가 해 가지고 35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자료를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갔네요?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5명 정도…….

공무원은 최소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350만원 산출했지만 실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람을 늘린 겁니까?

이것은 우리 수출상담회도 있지만 또 바이오센터에 농업 기술 센터에 소득지원과에서 가는 것, 농산물 특판이라든지 농산물 수출 상담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태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농산물 특판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여기서 빼 나가고?

예, 공무원들 여비는 우리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 수출액을 보면 우리 해외 개척단에 여기 350만원 되는가 했더니 한 500만원 내지 400몇 십 만원씩 일인당 되는데 물론 남미로 갈 때는 7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거기 항공료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전부다 남미 갈 때 보니까 520만원 드는데 우리 시장님은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실로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비즈니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실도 아니고 아주 초특실로 갑니까?

중간 겁니다. 이코노미 위에 비즈니스 그 위에 3단계 있지 않습니까? 좌석이 시장님은 이코노미 위에 것 탑니다.

혼자타는 거예요?

장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비 규정은 규정에 누구는 몇 등급 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절대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갈 때는 우리 항공료가 시장님 항공료는 530만원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260만원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냥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체코 갔을 때는 보니까 790만원이고 일반인들은 27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항공료가?

항공사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선을 똑같이 가더라도 항공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비즈니스는 맨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업체들 편도 항공료,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상담장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장 임차료 그 다음에 바이어 섭외비 코트라에서 자기들이 하는…….

토탈 털어서 이렇게 묶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바이어 섭외비 그 다음에 현지 통역비 교통비 이런 것 쭉 망라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동안에 기획경제 처음 업무를 접해 보다 보니까 나는 해외개척단이라 해서 몇 천 만원, 4,000, 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가는가 했는데 이게 돈이 생각 보다 굉장히 많이드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대 경비하고 하면 1억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겠네요. 보니까…….

우리는 집행하는 돈은 그중에서 항공료하고 그 쪽에 숙식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코트라에서 정산을…….

비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그러면 그것이 어디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6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 예산에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지 못해서 6,500만원 증가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2단계 거기 보면 두 번 째 2단계 공학 교육혁신 센터 이것이 사업비가 4,000만원…….

신규입니까?

예, 그 다음에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아 지원 사업 2,500만원 그리 해서 2개 올해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략적인 그러면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니까 이분들이 이 대학들에서 벌써 계획서가 있죠?

예.

있고, 이 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거죠?

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를 같이 한 번 봐 주시면 250페이지에 우선 위에 있는 실크 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및 장비 보수비 지원 이것은 기업에다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바로 못하기 때문에 실크 연구원에 주어 가지고 실크 연구원에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리하더라도 어쨌든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수혜자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밑에 시제품 개발 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실크연구원에…….

예, 실크 연구원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제품을 개발하는 건데 위에 것은 왜 오히려 업체가 많이 힘들잖아요. 물론 연구원도 그렇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지원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실크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연구원 존재 자체가 사실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삭감이 되고 연구원에 대한 지원만 이번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시제품 개발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쭉 작년에도 얼마나 썼는지 보니까 2억 가까이 쓰더라고요. 2억 가까이, 2억5,000만원 주는데 2억 가까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00만원을 아끼고 그 부분 아낀 만큼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돈이 이것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통상 2억 정도에서 크게 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그래서 우리가 괜히 2억5,000만원 줘 가지고 나중에 반납 받고 하는 것 보다는 2억을 하고 다른데 지원을…….

이것은 지금 실크 업체가 많이 좀 숫자가 줄어들고 힘든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그죠?

예.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 들다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러면 253페이지에요. 위에 부분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 개발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대학 어느 기업이 이것…….

이것은 국제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저희들이 줍니다. 주어 가지고 거기 우리가 진주시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각 역할 분담을 하는데 주로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자기들한테 무슨무슨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그러면 대학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다시 기업에 돌려줍니다.

기업은 어느 기업입니까?

기업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예, 신청은 그때그때 가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대학에서…….

작년도에도 국제 대학에 했는데 작년도에 과제가 4개 과제를 국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업체에다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늘 국제대학에서…….

이것이 국제 대학에서 하는 이유는 다른 대학에서 안하려고 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대학이 가장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업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경상대학교가 선정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선정이 되었다면 이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돈도 같이 결정이 된 그런게 아닌가 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언뜻 보니까 얼마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 대학에서는 자기들 1억 씩 해서 10년간10억을 좀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짜고짜고 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만 주게 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예요?

자기들이 아껴 쓰면 됩니다.

선정이 되어도?

예, 선정할 때는 우리가 1억을 주겠다고 확인 해 주었는데 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다 따고 확정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자기들이 지자체를 끌어 들인 이유가 위에서 평가를 할 때 지자체 같이 참여를 하면 가점이 더 있습니다. 5점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확인서 받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고 나면 자기들 국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실제로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되고 나면 국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시비를 좀 작게 줘도 관계없습니다.

예, 저는 질의 이상이고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246페이지 자본 보조 이것도 아까 그런 항목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를 런칭해서…….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효소와 관련된…….

산학연 민간 자본 이전, 246페이지 중앙 기술 파이오니아 지원 사업 이것은 경상 대학에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경상대학에 가는 겁니다. 김명호 교수라고 자연과학부에 김명호 교수가 있거든요.

예산 3,000만원 요구하지 않았나요?

자기들이 요구는 2,500만원…….

확약서 안 주었습니까?

2,5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확약서도 저희들이 한 2,500만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국비는 65억인가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국비를 받아 오면 지방 세입으로 다 잡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바로 줍니다. 중앙 부처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과부에서 바로 줍니다. 학교에다가 저희들 안 거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이오 21센터 아까 2,400이라고 하셨죠? 임금 이야기 하시면서?

입사한 기준으로……. 5년 정도해서 연봉이…….

그것이 최저인가요? 지금 현재 최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연봉이 얼마 입니까?

6,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직급이 뭡니까?

그 밑에 책임 연구원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선임연구원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2,0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 21센터가 우리 진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 센터가 임금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만 비교하면 그렇는데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가 이것이 타 지자체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납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바이오센터하고 비교해도 저희들 바이오 센터가 휠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2,400분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6,500부터 묻는 겁니다.

위에부터 시작해서 다…….

6,500도 낮은 겁니까?

예, 원래 이것이 이 앞에 센터장은 8,000만원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 오면서 자기가 깎은 겁니다.

임금을 삭감한 겁니까?

예, 1,500만원 삭감해서 6,500만원 계약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 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