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내 시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현황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관내 시장의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과장 정길용입니다. 우리구의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을 통해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길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시설보수 신청을 올해 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식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올해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밑에 보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 지속 추진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일반적으로 소방서에 소방대원이 연 2회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우리 강북구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드린 자료 1쪽에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추진내용에서 아래쪽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2회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시장 상인회 관리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매년 1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세 군데와 합동으로 연 1~2회 꼭 반드시 실시하고, 그분들이 실시하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시장측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년에 3번 정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때가 되면, 명절 때 되면 점검해라, 해방기 되면 해라, 봄맞이 하고, 계속 구에서 안전치수과에서 내려옵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고하라고 내려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서 해서 안전치수과에 보고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해서 지적이 되면 대체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소방시설 취약한 데 보수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보수까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공모신청 중에 있다는 것, 그런 형식으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에 어디를 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데가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프라자, 강북종합전통시장 이런 데를 자동 화재탐지 설비 같은 것을 하고.

김도연위원
그러면 각 점포당 소화기가 1대씩 1,500대 들어갔는데, 이 분들 교육을 다 받으셨나요? 저도 사용하려고 하니까 잘 사용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법을 알 것 같은데, 사용교육을 배포하면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배포하면서 간단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소방서측에서 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을 모아 놓고 한 번씩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가 연한이 좀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때는 지난번에 소화기도 1,500대 나누어 주면서 오래 된 것은 교체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다 배부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점검하고 나서 보니까 같은 시기에 배부하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차후에도 국.시비 받아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치하고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화기를 전체로 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시장별로 소화기를 비치하다 보니까 점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전국적으로 시장화재가 몇 건이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는 소화기를 나누어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무등록된 골목시장까지 소화기를 사서 전부 배포했습니다. 오래 된 것은 교체해 드리고.

이용균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동안 대구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여수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전선이 노후화 되고 먼지가 쌓여서 스파크에 의한 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전공사와 해야 하는데, 합동점검이 아니더라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는 불나고 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등록시장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오늘 내용은 시장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지역경제과이시니까 지역에 봉제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제공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거기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불이 난 경우를 보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봉제공장 쪽은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비개선사업을 300만원이 미만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소방시설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대로 사업자 안 내고 가내업처럼 하시는 부분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쪽에 의뢰해서 같이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먼지 제거를 하는, 순간이더라요.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이 스파크가 나는 순간 번지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점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인천 소래포구 다 전소가 되어서 많은 놀라움과 예산을 많이 허비했는데, 무등록이 다섯 곳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봉제공장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등록한 곳은 상호가 등록되어서 몇 개 있는지 알 텐데, 무등록 한 곳은 툭하면 나갔다 들어오고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수요파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은 봉제공장뿐 아니고 시장쪽을 보는 것이고 말씀하신 봉제공장 현황파악은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파크가 많이 일어나서 다른 곳보다, 음식점은 원래 조금만 조심 안 하면 불이 자주 나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등록 안 된 시장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바뀌어서 가보니까 봉제공장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 단속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거기도 개입을 하셔서 한 번 더 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이골목시장 한 번 더 돌아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장점검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나온 말씀 중에 세 가지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시설 불량 노후 이런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각 시장마다 우리구에서도 하고 상인회하고 하기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는데, 전기시설 점검에 대한 현황을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시장마다 누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도 각 점포들이 있는데 한 번 했을 때 100%가 전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더더욱 누적을 해서 각 기관에서 작년에 몇 월에 소방서에 어느 시장을 몇 개 중에 몇 개를 했고, 못 한 것은 뭐뭐뭐다. 이것을 누적을 해놓아야지 다음에 어느 시장에 어느 점포부터 해야 할지 이것이 보여질 것 같아요. 총괄은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하지 않나. 누적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떠신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것이 있는데 기관별로 다 그것을 실시하기는 합니다. 좀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현황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누적을 해서 현황을 알아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공모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2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시장 화재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는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결정이 언제 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5월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결과가 미선정이 되면 구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다른.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는 소방서나 그쪽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각적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인명피해는 더더욱 있어서도 안 되고, 재산피해도 큰 피해인데 화재보험 같은 것, 재산피해에서는 불이 나고 나서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시장이나 그런 데는 소방서에서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고, 등록이 안 된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이니까 건물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어디서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이 어려운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어렵지는 않고, 필요하시면 시장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희가 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에 미가입하신 곳에서 불이 나거나 불이 옮겨 붙어도 재산상의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상인회비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과 상인회 운영에 대한 비용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쉽게 단체 가입을 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한 쪽을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있고, 제대로 된 데는 혹시라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하도록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8개 시장 중에 최대한 보험 가입현황을 알 수 있는 만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내 시장의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