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353억2,856만원으로서 전년…….

몇 페이지입니까?

4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 353억2,85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3,448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9억8,9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5,9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1억4,000만원 감소된 것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중 남강둔치 주차장 3개소 등의 폐쇄조치로 인한 것이며,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는 자동차량 증가추세로 6,8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7억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은 사업용 자동차유가보조 등 5건에 276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유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리고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 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과태료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건에 21억6,48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925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22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주차장위반 과태료 등 6건에 대하여 5억1,0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등 6건에 13억3,87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9억5,75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1,1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확립에 341억6,39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9억6,005만원을 감액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전년과 같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및 수송의 사무관리비는 1,172만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 분야에서 도시교통 중기계획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의 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교통특별수당 운영비 택시 22대에 7억4,000만원을 전년도 대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 계약은 지금 중에 있는 게 1억9,700만원으로 거의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손을 좀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숫자를 좀 똑바로 읽으세요.

1억9,700만원…….

위에도 7억400만원인데 7억4,000만원이라고 밑에도 2억500만원이지 이게 어떻게 2억5,000만원입니까?

2억500만원요.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1,86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4,5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3억125만원을 전년 대비 4,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유지보수 1억6,500만원은 전년 대비 2,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는 2억7,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각 50% 매칭으로서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순환버스 운행에서는 6억7,5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4,041만원으로 전년보다 2,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벽지노선손실금 4억3,200만원은 전년 대비 8,3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노선 수가 50개에서 60개로 증가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대당 1,000만원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3,0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28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3자리 노선번호 체계개편이 완료됨에 따라서 홍보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료환승지원금은 41억4,4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운행 지원은 2억3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 4,537대에 유류사용분에 대해서 주행세 보조 218억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행 개선을 위하여는 먼저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은 전액 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콜택시통신비 9,812만원과 안심귀가 문자서비스 지원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비 4,500만원과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인 신호기설치 등에 6억7,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1억6,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 유지보수에 1억3,700만원.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3억5,000만원 등 6억4,7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서 서진주 IC 나들목 주차장관리 및 정비작업 인건비 880만원과 축제 등 관련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하고 서진주 IC 나들목 주차장관리 품목과 그 다음에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전자입찰등록 낙찰 등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3,326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차장 구획설치 및 재도색, 공영주차장 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해서 3억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900만원 증액된 것은 공영주차장 설치 수를 증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주차장 질서확립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3,7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확대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도시교통사업 주차지도단속원 등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해 가지고 6억3,104만원은 단속원 보수체계 변경으로 1억5,1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기본경비 및 기본사무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 가지고 1억6,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443페이지 과태료위반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9,925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정차과태료는 현재 질서에 관한 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도 실제 바로 선납을,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게 안 되어서 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되고 해마다 예산이 감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1995년부터 누적 되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90억, 95억원 정도가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거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인가 …….

법상으로서는 5년인데 우리가 계속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압류도 안 되지요?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것은 하는데 옛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못하니까 …….

주정차위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를 시킬 때 조건부로 과태료를 내야 폐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옛날 거는 다른데 대체물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차량 연령초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폐차에 대해서 다음 인수하도록, 폐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걸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해 가지고 다른 물건이 있으면 하는데 최대한 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훨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달에 주차단속의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200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건이면 한 달이면 600건 …….

6,000건…….

6,000건, 그럼 여기에 8,000건 해 놓은 건 엉터리로 적은 거네요?

그것은 일을 하다 보면, 방금 그건 통상적인 …….

통상적인 2,000건 하고 …….

자료를…….

아니, 6,000건하고 8,000건 2,000건이 많은데 그 정도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단속도 하지 마라 하고 하라고 하니까 …….

아니, 몇 건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건수 정도는 데이터를 몇 년동안 했기 때문에 나와야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고지서발급 통지서 8,000건 써 놨어요, 한 달에. 과장님께서 하루에 200건 곱하기, 6,000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다른 것도 독촉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독촉은 여기에 3,000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년도 그런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

독촉 건이 6,000건 중에서 50%가 독촉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과장님께서 하루에 200건 한 달이면 6,000건인데 지금 6,000건 중에서 독촉하는 것 있다고 해서 독촉이 별도로 3,000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3,000건이면 50% 독촉을 해야 돈을 낸다 그 말 아닙니까? 독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독촉하는 것 아닙니까?

독촉, 압류, 압류통보도 있고 …….

압류는 별도로 있고 압류고지서는 2,500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현재 8,000건에 한 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말이지요. 고지서 한 번 내는데 …….

그런데 위원님, 인쇄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

글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걸 묻기 위해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모르게 단속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단속도 무차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속도 하지만 또 예고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일이, 단속을 하려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식카메라에 단속하는데 혹시 봐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짧게, 현재 제출된 CCTV자료와 여기에 보면 35건의 고지서를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건 봐 준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만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차량에 다는, 참 고정식만 그런 거고 이동식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재 고정식이 달려 있는 CC카메라에 주정차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

고정식은 우리가 3대가 있는데요. 3대가 있는 그것은…….

8대라 그랬잖아요?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공익요원하고 일요일은 주차단속원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근무태만밖에 안 됩니다. 기피했다는 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에요.

그게 또 단속되었다 해도 자기가 의견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월입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다 포함을 해서, 왜 내가 이것을 아직까지 위원회에 와서 이런 걸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진주시내 소문에 어떤 사람은 봐 주더라 말 잘 하니까 그런 소문이 팽배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자료만 가져 오라고 했어요. 지금 고정식만 봤어요. 고정식만 봤는데 현재 고정식만 35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기에 화물자동차는 15분간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이 많아요.

화물자동차를 15분 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왜 우리가 화물까지 생각하면 50건, 100건이 넘어요.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화물차는 담당자 15분 동안 시간을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35건이에요, 누락된 게.

5분 넘은 것 말씀입니까?

15분 넘은 것…….

아니, 일반승용차는 5분 아닙니까?

5분 이상입니다.

5분 넘은 것이…….

그렇지요.

누락된 그게 끊어야 되는데 안 끊은 게 …….

위원님, 그게 수동입니까? 우리 3대 되어 있는 것…….

지금 수동이 아니고 고정식이라니까요.

그것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단속자료 준 것 데이터도 안 나온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게 뭐예요?

위원님, 잠시만 ……. 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게.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고정식이 8대가 있는데 1차적으로 된 것은 기록이 그대로 100%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차단속된 사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단속을 가져 와야 돼요? 1차 걸 가져 와야 돼요? 저한테 제출하는 …….

2차 단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를 하지요.

글쎄 그러면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 다르고 그러면 보관하는 것 다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료요청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실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자료를 주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 사진 다 찍은 걸 주라고 해서 데이터를 …….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

그 다음에 2차 분야는 안 들기 때문에 …….

고지서 나간 걸 내 놓으라고 했는데 고지서 나간 걸 내 놓은 거예요. 고지서 안 나간 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은 아직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는데 고정식만 한 달에 35대를 고의든 타의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봐 준 거예요. 고지서 발급 안 된 것은 …….

그것은 차량별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이 여기 보니까, 이동식 차량이 몇 대지요?

고정식 8대, 이동 3대…….

이동식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고정식만 해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35대의 발급이 안 됐다, 발급이 안 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제가 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오늘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있으면 안 되지요. 철저히 규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규명을 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이동하는 차량에 의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에 음주를 단속하다 하나 걸린 걸 살며시 빼 줬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징계 내지는 면직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해야 할 자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단속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각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

어떤 방식으로 경고나 처분을 할 생각입니까?

감사를 정식요청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관련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그것은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

예.

어떤 분은 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소명자료 제출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규명해서 경고조치 내지는 공무원의 벌칙에 준하는 걸 꼭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1차단속과 2차단속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안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동시스템은 시간이 되면 해 가지고 그대로 출력이 돼 버립니다. 단지 위원님이 하는 건 우리가 수동 3대가 있거든요. 저도 그 실에 잘 안 들어 갑니다만 공익요원이 평소에는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상황근무식으로 하는데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데 수동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고는 놓쳐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한 개만 들겠습니다. 15도1245가 21시03분3초에 주차를 했어요, 찍힌 시간이. 그 다음에 나가는 시간이 21시11분32초 약 7분이 지났어요. 5분 지나면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 맞지요?

맞는데 현재 그 시간을……. 법은 5분 초과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남 34다4565에 14시12분32초인데 14시22분 있어요. 22분22초 10분이 늦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왜 단속 안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왜 발급을 안 했느냐, 다른 것은 발급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혹시 2차진술의견에 의해서 택배차량 그 다음에 응급환자 …….

그 차량에 15분까지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변명을 댈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

15분 준다는 건 아까 화물관계 차량을 이야기…….

15도, 34 같으면 승용차만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네모 체크한 것은 트럭이기 때문에 15분까지 준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것도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번호를 적어 놨어요.

초과된 사항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의견진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응급환자를 치료목적에 의해서 와서 장애자가…….

지금 병원 앞에 고정식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문쌍수 위원님. 사실은 감사내용인데 예산심의하다가 이렇게 길게 가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따로 하십시오.

예.

다른 질문하시고, 질문이 좀 길 것 같으면 쉬었다가 하고요.

쉬었다 합시다. 어차피 제가 다 …….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2억7,20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 작년 대비 약 401만4,000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현재 정보시스템 하는데 전기요금, KT관리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리비를 꼭 이렇게 내야 됩니까?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LED 멀티미디어 소형무선기지국 그런 데 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

전기시설이 몇 키로와트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총 전기시설이?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절전을 하자고 했는데 몇 키로와트 설치되어 가지고 몇 키로 절전됐다, 지금 데이터도 없이 전기요금을 막 낮춰서 큰 돈을 국가로부터 어떻게 특혜를,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몇 키로와트 설치를 했는데 몇 키로 정도 절전을 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분명히 몇 키로와트 설치된 그거는 데이터를 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그 밑에 콜택시 지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진주시에 꼭 이것을 따라 할 이유가 있나요?

현재 다 아시다시피 택시도 대중교통화 한다고 법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실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콜택시를 달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입만 하면 다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콜택시에 들어가면 …….

그러니까 콜을 부를 수 있는 장착한 사람에 한해서만 특혜를 주는 거고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하겠다 그런 뜻이죠?

특혜보다도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는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이 있는데 관리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6대 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번 보고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콜택시 안 한 게 반이고 한 게 반인데 그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콜택시 설치하는 비용을 50%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놔 두고?

그런데 그것까지를 우리가 제도권에 다 넣으려고 하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창원이나 거제나 이런 데는 기지국을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하나의 기지국은 자기가 다 하되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좀 덜어주자는 측면이지 다른 그 분이 여기 가입하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니까 …….

글쎄 가입하려니까 설치비가 들어 갑니다. 단말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는 비용의 50%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453페이지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00곳에 4만원인데 법으로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정밀 점검하도록, 안전공사 …….

아니, 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에, 2년에 한 번씩 들어 가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

공공시설은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법에는 내가 이런 사항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한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관련법규를 찾아서 …….

예.

지금 401항에 시설비부대비가 1억6,000 총 합계가 6억4,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철거, 도색 이 부분에 시공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요?

예.

이것은 우리 공개입찰합니다, 단가계약 해 가지고.

단가계약…….

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공개입찰을 한다……. 454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에 보면 04 기간제근로자보수 그 부분에 서진주 IC나들목 주차관리 및 정비작업 인건비 했는데 서진주 밑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푹 꺼진 곳…….

예, 환승하는 데…….

2명이 100일 하면 계속 그 사람 한 사람이 근무하다시피 …….

판문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할 게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작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관리 안 하면 엉망이 돼 버립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는 있는데 별도로 1,496만원이나 …….

거기는 800만원 아닙니까. 880만원이고 밑에 그것하고는 틀린 …….

임시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합하면 1,496만4,000원인데 …….

예.

똑 같은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위에는요 아까 나들목 관리고, 밑에 이것은 실제 10월 축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경초등 이런 데 하고 나면 거기에 관리를 하기가 저녁 어떻게 보면 보통 밤 12시 이렇게 차가 나가고 나면 뒷정리를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IC 나들목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관리해 주고 …….

예, 관리를 일용을 사역하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유료를 하면 하루에 1,000원 정도 해 가지고 유료를 해서 관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유료하고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실제 보면 다른 데 지금 무료를 하고 있는 걸 유료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 무료를 하다가 유료를 했던 부분이 칠암동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에 보면 거기 아무도 차 대지도 않는데 유료로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는 서비스로 많이 댔는데 지금은 아무도 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이라든지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차를 거기 세워 놓고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거기 1,000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환승하는 장소가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도 하고 요금을 많이 받지 말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시비가 88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분야가 주차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특히 환승하는 지역은 보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가져 와서 버리고 실제 상조를 하다시피 해야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년에 880, 약 900만원인데 10년이면 9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동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1,000 넣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있다가 다시 돈을 빼 내 온다든지 1,000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동주차시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을 해도 누가 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에 나온 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주차된 그 요금을 받아서도 그 부분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 그 돈 가지고 관리를 해라 청소해라 …….

그 관계는 차후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

무인 자동으로 주차 다 합니다.

자가주차가 있대요.

알고 있지요?

예.

진주가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도 선진국에 따라 가듯이 대도시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1면 1가구, 또 1면 2가구 참, 가구 수 1가구에 2면 설치하는데 300만원, 200만원 하는데 연간 주차시설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5가구 정도 됩니다.

15가구……. 여기는 10가구 했는데 안 맞네요, 예산 상?

10가구, 10가구 20가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20가구 해도 안 맞고, 설명한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게 올해 예산을 우리가 해 보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받아놓고 있는 이 분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되어야 돈을 주는데 이게 계획을 넣어 놓고, 올해 15가구를 하고 지금 10가구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려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주차장이 옛날 주택은 그렇지만 지금은 또 거의 건축을 하면 주차장시설도 어느 정도 다 들어 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옛날 시설하는데 여건이 좀,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치하는 것도 봤고 만드는 것도 봤는데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안 되지요.

쓰레기 비우는 값만 해도 1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가는데 …….

일부 우리가 지도 …….

이 부분을 더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이제껏 계속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앞에 하고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

앞에는 그때만 해도 인건비가 안 올랐고 지금 환경이 바뀌는데 지금 200만원 가지고는 쓰레기 모아 놓은 것 한 번 버리는데 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300만원 들어가고. 이것 갖고는 현실에 안 맞아요,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캐치를 해야 되지 예산만 해 놓고, 그러면 대수를 10가구 해 놨는데 5가구를 한다든지 3가구 한다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차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차단속이 한 달에 8,000건, 그 다음에 전기고지서, 고지서가 단속통지서하고 고지서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정차위반 발송 해 가지고 8,000건이고 그 다음에 사전통지서 4,000건이고 건수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같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차 보낼 때는 8,000건 정도 하는데 다음에 추후에 보낼 때는 납부한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좀 조정이 …….

그렇다 그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주차요원단속 기본급이 170만원에 13명에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줄일 용의가 있습니까?

줄여버린다고요?

줄여야지……. 단속이 너무 심해 …….

인원을요?

예?

인원을 …….

예,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인원을 줄이면 예산을 그 사람 보고 막살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이 부분은 3명을, 1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20명 있다가 13명으로 줄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요. 세외수입에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45,000건 이래 놨다 그죠?

예.

이게 4만원으로 볼 게 아니고 한 달 안에 내면 3만2,000원으로 8,000원을 감해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20% 감안 그건 예외사항이니까 총괄 건수로 …….

평균 잡아서 이래 놓은 겁니까?

기본이 4만원입니다.

일찍 가서 내면 3만2,000원도 되잖아요? 언제 그러면 3만2,000원 합니까? 한 달간인가 …….

10일 이내입니다.

449페이지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는데 도비가 얼마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25%고 시비가 75%입니다.

%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451페이지요.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해 주는 것요. 이것은 도비가 위에 보니까 3,000만원밖에 없다 그죠?

도비가 3,000만원은 유가보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도비가 영 없네요? 이것은 확보를 못한 겁니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행세라는 안분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그 운행에 운행보조세기 때문에 이건 도비가 붙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로 해야 돼요?

이게 국비로 내려 오면 전환되어 가지고 시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많지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심의 중에 이런 말씀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우리 보건소 아시지요?

예.

보건소 앞에 거기에 교통섬도 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인사동 방향에서 촉석루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택시가 2대가 있고 그 뒤에 버스를 들이댑니다. 그럼 버스를 대면 차가 1㎞ 밀려 버려요. 왜, 촉석루 가는 우회차량이 못 가기 때문에. 버스는 길기 때문에 택시가 2대 있으면 저 뒤에 대야되는데 버스가 거기 갖다 대버려요. 그러면 버스가 막아 있으니까 우회전차량이 못 가니까 1㎞ 정도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버스마다 그런 구간들이 옛날에 보이지나이트 앞에도 그렇고 우회전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버스들이 전부 다 가다 보면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 신호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차가 계속 오면 버스 한 대 때문에 1㎞ 정도 밀려 보세요.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교육을 좀 잘 시켜야 돼요. 택시가 그런 구간에 2대가 서 있으면 자기는 뒤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회전차량을 피해주고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버스가 상당히 난폭스럽게 교통을 굉장히 막고 참 안좋아요. 우리가 우회도로를 안 내 줄 것 같으면 버스 자체라도 거기에 못 세우게끔 확실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운수업체 기사들하고 교육할 때 필히 전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 있는 차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갖다 주면 단속을 할 겁니까, 뒤에?

단속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아니, 계도를 했는데 …….

예, 계도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지켜줄 겁니까?

저하고 현장을 같이 한 번 봐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그만큼 설명했는데 현장 보나 안 보나 똑 같은데 …….

저하고 위원님하고 운수관련 버스 안 있습니까, 회사 관리책임자하고.

예산심의지만 그런 걸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모르는데 지원해 주고 하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

그런 걸 지켜 주도록 즉시 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1페이지요.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사용료 6,000만원 잡아 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셨지요?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6,000만원 나왔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른데요?

부가세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감정에 얼마 나왔더던가요, 액수가?

10%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니까 5,200만원……. 5,300만원인가 5,200만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443페이지……. 넘어갑시다. 4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원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8개 단체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8개 단체는 어디를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택시공제조합 경남지회진주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3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고 교통발전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단체들이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했었습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200만원씩인데 이것은 지금 신흥하고 동진택시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바꾸어야 되네요? 지금 그러면 …….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 중에 …….

신청들어온 데가 딴 데 또 있어요?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도래, 오늘까지 접수 마감되어 있네요. 등록접수가 …….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한개 들어와 있답니다.

마감인데 한 개밖에 안 들어 왔어요?

예.

이것 원가조사용역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콜택시…….

약자 해 가지고 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원가조사용역한 자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3,200만원인데 원가 …….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2,800만원 했지 않습니까.

2,800만원 했는데 그때도 원가조사에 3,200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449페이지 지역순환버스 운행 6억7,500만원인데 실제 지금 버스 1대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얼마던가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옵니까?

예.

김 계장님 맞아요?

43만3,000원인데 이제까지, 올해 하니까 48만원인가 하던데 …….

43만3,000원……. 6억7,500만원 가지고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해마다 계속 조금씩 모자라 왔는데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못하고 미루어진 돈 없어요?

지금 계속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한 번도 미루어진 건 없고요?

예, 미룬 적은 없고요.

실제 수익금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아침 9시 돼서 차고지에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돈통.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어차피 버스업체는 43만3,000원을 무조건 대당 하루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만원을 벌든 6만원을 벌든 그 사람은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뻔히 정해져 있는 동네사람들 매일 타는 사람들 정해져 있거든요. 친합니다. 버스기사가 “그냥 타세요” 이럽니다. 이런 게 허다해요. 버스기사들이 동네사람들하고 친분 유지하면서 친하거든요. “그냥 타이소” 이래 버려요. 하루 수익금이 6만원, 7만원 올라 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1년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배철현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 5개 면만 65세 이상 노인이 공짜로 타고 있습니다. 아주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때 용역결과는 뭐였냐면 동부 5개 면을 1차연도에 하고 그 다음에 2차연도에는 수곡, 진주 서부지역, 명석지역 그 다음 대곡지역 해마다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했으면 그러면 오지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짜로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요.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이용을, 그만큼 적게 받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싶은데 거기만 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곡이나 명석 쪽이나 대곡 쪽이나 그 쪽 오지에 있는 노인분들은 여전히 버스요금을 다 내고 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형평성이 위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 용역개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방법에서 첫 도입이 됐더라고요. 도입이 되었는데 여건이 현재 거기는 반성터미널이라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현재 동부와 서부, 북부, 남부 저쪽 3개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말이 그렇지 준공영제라는 게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 지역이 먼저 하게 된 것도 진주시 같으면 실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오지고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봐서 현재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증차가 되어 있는 걸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 주행버스를 넣는다든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그래서 벽지노선도 더 신설되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위반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확대할 방법이 없으면 이 쪽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공짜로 하는 것은 폐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원 들어오는데 나머지 43만3,000원 마이너스 6만원은 시 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이 6억7,500 되어 있는 …….

버스기사 마음대로 공짜로 타게 하거나,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짜로 하기 때문에 60세를 공짜로 태워줘도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있으며 20대 젊은 사람을 공짜로 태워준들 누가 뭐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공익요원 조사하는 건 아침에 거기 가서 요금통만 확인하는 거지요?

예, 요금통…….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짜로 태워주든 어떻게 하든 상황을 모르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한 번씩 공무원들이 암행을 해서 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잡아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폐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긴 한데 그것도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동부 5개 면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짜로 태워 준다 이것은 기부행위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45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운행 지원이 700씩 29대인데 지금 29대입니까?

예.

내년에 더 저상버스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상버스를 몇 년도까지 몇 %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어도 업계에서 실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455페이지요. 위에 공영주차장 설치는 1,500인데 공영주차장 정비에 2,500씩 이게 무슨 얘기죠? 설치가 1,500인데 정비하는데 2,500만원이 든다니 …….

몇 페이지요?

455페이지와 454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이것은요. 50개소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보면 해마다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것은 …….

유료주차장, 지금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분양해 주고 있는 그 유료주차장 정비하는데 개당 2,50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몇 페이지 …….

455페이지 제일 위에요.

아, 이거요. 이것은 읍면에 보면 마을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데 위에는 단가가 2,0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영주차장 아까 제가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촌면 예상마을 이런 것은 시유지든지 마을공유지든지 할 수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정비하는 것은 이현동에 예를 들어서 웰가 위쪽에 보면 공유지가 있습니다, 변전소 위에. 그게 시유지인데 그 외에도 국공유지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정비라는 표현을 썼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정비라고 해 놓으면 있는 주차장을…….

예, 설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비하는데 돈이 2,500씩 들어가면…….

예.

그럼 7개를 더 확대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7개소 정도…….

그러니까 위에는 구체적으로 마을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주차장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놓고 밑에 7개도 내나 똑같은 성격인데…….

성격인데 이게 장소가 정확하게 확정을 못 지우는 게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국공유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땅 같은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내년에 10개나 늘려야 될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차단속하는 게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이것 다 무료로…….

예, 지금 무료로…….

7개다,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되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한 번 불러 보십시오. 웰가 위에 하나하고 …….

웰가 위하고 …….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예정지 조사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지금 기본급 17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군에 속하는 사람들 위주입니까, 13명이?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4개군으로 나눠져 있지요?

예.

무슨 군입니까?

군은 시 전체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과장님이 자기 부서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모릅니까? 무슨 군입니까?

나군입니다.

나군에 이게 호봉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예, 평균적으로 …….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뒤에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8,000원을 시간급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등급별로 차이가 있고 각 호봉별로 월급이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기본급과 통상 임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통상 임금은 뭡니까?

통상 임금은 모든 게 다, 제수당 들어 가서 된 게 통상 임금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급을 170만원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70만원을209시간으로 나누면 8,133원입니다. 8,133원이 기본시간급이에요, 기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 170만원에다가 교통보조비 12만원, 정액급식비 15만원, 가족수당 6만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그러면 200만원이 넘어 갑니다. 200만원을 209로 나누면 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통상 시급은 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8,000원 곱하기 1.5를 해 주면 돈이 1시간에 3,000원을 적게 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계산을 아주 이상하게 해 놨어요. 이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른 부서는 맞게 해 놓은 부서가 있어요.

시 전체로 같이 했을 건데요.

특히 교통행정과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견표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이것을 마음대로 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기본급이 170만원인데 교통보조비 12만원, 15만원, 6만원 이렇게 더하면 30만원만 더하면 200만원 아닙니까? 통상 임금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209로 나누게 되면 9,569원이 되거든요. 이것에 1.5를 곱해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 호봉 관계는 표준, 급여체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로 받아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은…….

그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

거기에 맞춰 넣은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맞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 별로 다 틀려요, 계산 방식이.

뒤에 틀린 건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는 통상 임금으로 해서 계산을 잘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는 기본급보다 오히려 못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170만원에 이것은 한 달 월급 아닙니까, 그죠 170만원?

예.

시간급을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니까 나누면 8,113원이 나와요. 그것보다 적게 기본급보다 적게 지금 8,000원 계산을 해 있는데다가 통상 시급으로 하면 9,600원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 …….

그런데 시간외수당은요 지급하면서 조정도 가능하고, 꼭 이대로 15시간 하라는 명문규정은 아니니까 그건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승인받아 놓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안 받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을 좀 적게 주면서 이것도 일종의 수당성격이 강합니다. 공무원들 50시간을, 물론 50시간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50시간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당 성격입니다, 시간외수당보다. 그런만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 15시간을 하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 다시 해 오십시오.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질문하기 전에, 관련법규 찾아오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갈 줄 생각지도 않았는데 관련 법규 좀 ……. (담당직원, 문쌍수 의원석으로 자료를 가져 가서 개별답변) 지금 제출한 부분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받도록,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소방시설법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수전설비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격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게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하지도 않은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난다면 시설보수업체가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굳이 안전공사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문쌍수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까면 되는 거고……. 지금 중식시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칩시다.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44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에 위탁방법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447페이지 제일 위에 것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1개 업체가 참석해 가지고 마감이 끝났습니다.

1개 업체가 된다면, 1개 업체는 입찰이 한 개 있을 때는 …….

그것은 적격심사 해 가지고 70점인가 60점 이상 점수를 매겨 가지고 …….

점수 매긴 자료를 나한테 …….

그건 아직 추진 중에 있으니까 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찰은 2개 업체가 참석할 경우에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개 업체 같으면 …….

그것은 우리가 공개입찰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입찰하나마나잖아요?

위원님, 조금 봐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맞잖아요? 1개 업체 나오는 걸 1개 업체에 줘 버리면 입찰하나마나잖아요? 공개입찰 할 필요 없잖아요, 수의계약 하지…….

이것은 금액이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금액을 조정하고 안 하고는 차기 문제고 계약법에 보면 공사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볼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주지 왜 그렇게 해요?

일단 마치고 따로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예,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갔다가 또 오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마치고 합시다.

나중에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저기까지 또 갔다 오셔야 돼요.

합시다.

저희 편의 좀 봐 주십시오. 사무실이 여기면 또 오후에 오면 되는데 갔다와야 되니까 …….

제안설명 빨리 빨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로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4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은 금년도 3억7,100만원인데 작년 3억9,300만원에 비하여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2억6,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공정한 부과에 따른 것이 2억4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내에 여러 가지 기기가 많습니다. 기기유지관리비 또는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하는 것, 민원에 따른 인쇄서식비,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편요금이 1억2,600만원을 차지하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기계유지비나 인쇄비 사무실관리비 이런 게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다가 내년에는 지금 1명으로 줄여 가지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 해 위원님들 덕분으로 몇 가지 신규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한 게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이 줄여 가지고 8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3,099만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75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도 대부분 등록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기기를 유지하거나 또 민원서식을 인쇄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데 따른 예산으로서 작년보다 약 56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홍보하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앞에 현황판 제작을 하고 책자도 인쇄하고 하던 걸 내년도는 격년제 하려고 그 부분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부분입니다. 예산 2,600만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약 160만원이 줄었는데 이 예산 부분도 대부분 징수관련해 가지고 전자기기 유지하거나 증지를 구입하거나 인쇄물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감소된 부분도 대부분 인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증액으로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 10건에 대한 가내시된 공문 사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총 18건에 예산액 185억9,600만원 중 135억2,500만원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기간 소요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총 5건에 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액 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입금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국공유재산변상금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은 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광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8억2,500만원이 증액된 6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5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6,700만원이 감액된 1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의 6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91억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7,000만원이 증액된 191억800만원이며 국비가 7억9,600만원, 광특이 7억6,800만원, 도비 2억3,800만원과 시비는 17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2,1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억300만원이며 미불용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는 미불용지관리 2억원과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호국사부지 7필지 매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한 총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7억9,600만원, 도비 2억3,800만원 그리고 시비 5억5,700만원인 총 1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안동 중부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봉래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옥봉동 7통 옥봉삼거리 주변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3억원을 경전선이설에 따른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하여 6억원, 이현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이현동 두곡마을 우회도로 개설 2억원, 판문동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20억8,100만원 증액된 총 31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대사 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주민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8억원을,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5억5,000만원,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10억원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교량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서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4,200만원, 금산교 외 3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용역 1억900만원, 다음 656페이지 계리교 2,300만원, 진주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3,200만원 등 총 3억600만원 편성하였고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로 청담교 외 2개소 소교량 보수비로 1억원, 남강교와 금산교 2개교량에 대한 교면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시도 2호선인 내동면 양욱에서 유수간 구간에 2억5,000만원, 구 국도 3호선인 새벼리도로에 2억원, 천수교에서 신안동 용마주유소 간 도로와 희망교에서 신안동 주공2차아파트 간 도로에는 각각 4억원 등 총 1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관리에 총 16억3,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400만원과 657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2,500만원을 합한 총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장비구입과 제설자재 구입에 필요한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73만5,000원입니다. 도로보수와 소규모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2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기 구입에 400만원과 1998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취득할 도로보수용 대형차량 8톤 차량 1대 구입비 8,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상단 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5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포장 등을 위해 광특과 시비 각각 4억6,000만원을 합한 총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과 전기요금은 5,700만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광역 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위험도로 1개소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에 2억원, 66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도 광특과 시비를 합한 1억3,600만원, 이현동 대사램프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도 광특과 시비를 합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에는 전년도보다 8억2,600만원이 감액된 51억7,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농촌교통량조사는 30개 노선 일시사역조사원 인건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합한 1,100만원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4억2,000만원이 감액된 12억700만원입니다. 문산 덕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금산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13호선 개설에 3억원과 금산면 중천리에서 가방리 간 연결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보다 17억9,900만원이 증액된 2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600만원과 시설비인 남해고속도로 폐도된 구간에 대한 문산 우회도로 연결도로 포장에 5억원, 문산 상이도로 확포장에 4억원, 정촌 죽봉마을 도로확포장을 위한 보상비는 3억5,000만원, 금곡 성산도로 확포장에 4억원, 사봉 사곡에서 마성 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미천 임곡진입로 확포장 4억원, 그리고 수곡 원외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는 마무리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의 금산면 남강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취약지개발 예산은 98억6,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광특 53억6,000만원, 도비 6억8,800만원, 시비 38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1억900만원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664페이지 16개 읍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원과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문산 동산마을 안길 재포장 외 21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귀곡 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댐 주변지역인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과 판문동에 대한 지원사업비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666페이지까지는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부상치료비와 비상근무 시 급량비로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4,800만원, 다음 666페이지 건설과 직원 25명에 대한 여비 9,2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7필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까?

7필지요?

예.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약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당초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성을 했느냐 말이지요, 과거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9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요. 92년도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사용료를 안 주고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호국사에서 자기들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호국사 부지입니까?

예, 호국사 부지입니다.

아니, 그런 부지가 진주시내에 한 두개입니까? 여러 수 백개가 더 되는데…….

예, 많습니다.

사지 말고 뻗대 보세요 왜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약 1,0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92년도에 …….

아니…….

아닙니다. 왜냐 하면 92년도 9월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판결문에 따라서 92년도부터 감정평가금액에 0.039%를 기준해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매수하는 게 싸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런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지요, 진주시내에. 개인의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게 공공의 도로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주시내 그걸 다 사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이 집은 조금 전에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고 했나요?

예, 졌습니다.

그래서 산다지만 이런 걸 소송을 건다고 쳤을 때 수 천건이 넘을 거예요. 다 사 줘야 된다는 건데 이건 좀 …….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

이 질문을 나왔을 때 해야 되지, 한 걸 또 하고 하는 건…….

이게 소송 제기된 게 92년도부터였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신강을 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졌거든요. 져 놓으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는 단계에서 임대료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호국사 측하고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료 지급이 어렵다 해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입에 응해 주라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너무 좀 푸짐한 것 같아서, 녹지과에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에도 이런 …….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공원화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 정자를 갖다 설치해 놓고 남의 땅에 태연하게 쓰면서 그것 사라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오리발 내밀 듯이 하던데 이런 것 봐서는 그 사람도 소송을 걸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이 지역은 나불천 쪽으로 해서 천수교 가는 주간선도로입니다. 주간선도로에 있기 때문에 면적도 좀, 면적이 전체가 411평방미터입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공원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녹지공원과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할까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

내가 하려고 하는데 …….

준비하세요. 수자원공사출연금 그게 뭐예요, 수입으로도 잡혀 있는 것?

댐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년 그만큼 …….

매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5개 면에 동에 배부를 해 줍니다.

정촌 죽봉마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 3억5,000만원 이건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민들 민원제기 되어 가지고 통과박스 평면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부지를 사 주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박스 그 근처에…….

예, 철도부지 안 있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쭉 도로 넓히는 예산은 아니다, 그죠?

공사비는 아니고요. 공사비는 자기들이 공사할 것이고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관봉삼거리까지…….

그 공사비는 아닙니다. 일단 3억5,000 부분은 평면화하는 그 구간까지 해 가지고 예상을 잡아서 3억5,000 해 놨는데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죽봉 저쪽에 삼거리까지 해 가지고 계속 공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촌 죽봉마을 도로확포장 이게요. 지역 사람들이 이러면 혼돈됩니다. 도로명칭이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게양에서 관봉리 사천으로 가는 지방도로인데 죽봉마을 도로확장 이래 놓으면 죽봉마을민들이 알기로는 죽봉마을 안 동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님도 잘 몰라요, 도로명칭을?

그게 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없고요.

예?

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위치가요. 진주역에서 죽봉삼거리 가다 보면 옛날에 철도 횡단하면서 평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박스, S커브 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된 그 부분입니다.

이제는 알겠는데요. 도로명칭이 정촌 죽봉마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도로명칭을 새로 넣으세요.

사업명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민원 제기됐던 사항이 정촌 죽봉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내나 굴다리, 평면에 들어서기 전까지 철도청에서 공사한 그 부분에 보상비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실제 동은 가좌동…….

가호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한다는 사업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서 국장님하고 도시과장, 건설과장님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65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신안동에서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교대를, 옆에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대 측과 마찰이 없습니까?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대 측하고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안동 쪽에는 25m 계획도로 되어 가지고 진주여중 입구까지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테니스코트 3면하고 지장물이 걸려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대충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숫골 로타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뚫어, 나는 그 도로입니다.

그 외에 토지보상할 건 없습니까? 교대 측하고만 해결되면 …….

교대 측하고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진주여중은 기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높은 데 그게 사업비 1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20억입니다. 내년도에 10억입니다.

하여튼 그게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을 속속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기도 수월하고 정말 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을 몇 개 해 보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자전거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15억8,700만원이 아마 되어 있지요?

15억9,200만원요.

15억9,200만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시설비는 15억8,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구축을 할 때 제가 보완을 해 달라는 부분, 지금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보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2㎝ 정도로 턱을 주더라고요, 돌로 했을 때? 맞죠?

예.

턱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턱을 줬습니까?

옛날에는 턱이 2전도 있고 5전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무장애도시 때문에 저희들은 턱을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다가 턱을 줘 가지고 2㎝ 정도 폭을 줬더라고요. 1～2㎝정도, 그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부터 무장애도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우리 수로원 동원해 가지고 많이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원만히 턱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본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턱을 주되 라운딩을 줘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만 1～2㎝ 턱을 줬더라고요. 저는 출퇴근할 때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터덕하고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 도로하고 같이 하면서 유도리있게 라운딩을 잘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턱을 1～2㎝ 정도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줬느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그렇고 자전거타고 다니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패인다든지 건널목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도, 전혀 그것도 안 맞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해서 보수를 하든지 재시공하든지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나 감사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 한전에서 경기장까지 갈 때 자전거도로 구축을 좀 해야 될 것은데 구축을 할, 이번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약 3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30억 하고 내년도 예산이 16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산 간 노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쭉 가다가 어린이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위에 높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1～2m 정도 하면 안 되지만 5m 이상 높게 쑥 올려놓고 내려가면 자전거도로 인도 하고 같아 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도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고마 도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연결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기 부탁합니다.

최근에 말씀이 계셔서 그날 마치고 와서 제가 우리 계장들하고 앉아 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도로를 그대로 놔 누되 자전거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장을 5㎝나 10㎝ 두께 같이 하면 똑 같이 될 수 있다, 바로 하게 되면 과속방지턱 같이 하지 말고 더 넓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65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몇 페이지입니까?

656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도로보수관리 …….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에는 심의위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분 추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2013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조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는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의원 한 분 추대해 달라는데 그것 못 해줄 일이 있습니까?

일단 도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지만 누구 누구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한 분을 추대를 해 달라 이 말이지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심의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는 누가 합니까?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국장님 방침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심의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위원님들 참석시키는 것 동의를 하고 어찌 보면 저희 편이고 같은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위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과장님, 전문기술 자격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회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에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건축은 또 건축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정 못 지우겠다 그 말입니까?

당장은…….

아니 내년에, 올해는 하지 말고 2012년도 다 지나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

내년도도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 말인지 한번 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 말이기 때문에 임기가 다 되고 한다면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서라면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시키도록 …….

꼭 10명을 하라는 지시도 없는 것 같고 규정에, 10명 써 놨는데 11명 하면 안 됩니까?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는 없고 모법에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법을 나중에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5,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예.

통신하고 전기요금이 5,700만원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CCTV 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대표, 그 담당자 누굽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윤기영 지금은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659개 …….

돈을 5,7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얼마에서 얼마가 5,700됐는지 곱하기도 못하고 나누기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깎아야 될 것인가 삭감시켜야 될 것인가 증액시켜야 될 것인가 판단이 나오는데 5,600만원, 일 이천만원 이상 되는 건 다 사업계획서 따로 붙어야 됩니다, 실제. 제출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숙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5,700만원이 갔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내역서를 또는 산출근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기가 몇 키로와트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5,700만원 드는지 통신요금은 왜 그만큼 들어가는지 KT에 주는 회선사용료가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만원이면 만원, 이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즘은 CC카메라 뒤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필요한 것만 빼다가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5,700만원 같으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CCTV가? 설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설치해라,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앞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기술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금산면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3호선이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가 면 사무소 가기 전에 초등학교 있는 데…….

무슨 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금산면에 바로 읍에 초등학교 2개 있거든요.

큰 도로변 쪽에요. 면 사무소 가기 전에 좌측 편에…….

그럼 금산초등학교, 신설된 초등학교 말고…….

예, 금산초등학교입니다.

그 밑에 금산면 중천 가방리 연결순환도로 확포장 이건 어디입니까?

여기는 내나 택지개발 해 가지고요. 우회도로 안 났습니까. 우회도로 저쪽에 가방리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인데요. 현재 올해도 보상주다 말은 그 위치입니다.

이걸 보상금 주지도 않고 확포장공사를 해 놨어요, 보상비도 아니고?

보상되면 공사할 거거든요.

보상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다 안 됐습니다.

보상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보상도 되지 않았는데 확포장 먼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 모르지만 보상을 안 받고 하면 도로확포장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게 아니고 여기 설명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보상도 다 하지도 않고 도로포장 먼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보상 안 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나만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분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하시고 쉽시다.

과장님, 제가 아까 여중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10억 내년 10억 하면 개설된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신안동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여중 오거리로 온다, 그 차가 주로 어디로 간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차가 서진주 IC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산청 국도를 따라서 많이 갑니다.

주 그런 목적이겠지요? 지금도 여중 오거리가 출퇴근 시간 외에도 복잡합니다. 특히 여중 오거리에서 대아고등학교로 가는 무지개아파트와 덕산아파트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는 내년에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도로만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여중 오거리에서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을 안 세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덕산아파트 가는 도로가 좁긴 좁은데요. 저희들이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 IC에서 이 쪽에 국민주택단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우선에 그 도로도 한번 뚫어보자 해 가지고요.

그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5억인가 해 가지고 편성시켜 놨기 때문에…….

5억 되어 있습니까?

예, 655페이지 대사 IC에서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5억을 예산 얹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중 오거리에서 무지개아파트로 해서 경남빌라로 들어 가는 대아고등학교로 가는…….

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양쪽에 산이고 한 쪽은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은 대사 IC에서 이번에 대사 IC 개통되었기 때문에 옆에 이현동 국민주택단지로 해 가지 도로를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도로는 현재로서는 사업착수하기가, 내년이라도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거기가 더 혼잡해지고 서진주IC로 가려면 촉석사거리로 해서 저리 안 돌아갑니다, 그게 가깝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많으면 쉬었다 하시고 안 그러면 바로 하시죠?

위원장님도 하실 거지요?

예, 저 간단하게…….

쉬었다 합시다.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조금 해 놨네요, 16억2,000이면? 이게 의원들 사업도 내년에 없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좀 많이 필요로 할텐데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가 2,000만원 곱하기 20개소밖에 없거든요? 이런 예산이 좀 작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많으면 읍면동에도 많이 배부를 해 주고 해결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자료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건의된 내용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우선 순위만 정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편성했습니다.

663페이지요. 내나 그 밑에 이반성지구 권역단위종합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6억6,20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이 있고 소재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권역단위 2개소하고 소재지 주변 해 가지고 3개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경남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예비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반성 권역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금년 7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70% 하고 도비 9% 하고 순수한 시비는 21% 들어 갑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계획이고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올해 누락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일반성 소재지, 그리고 금산 소재 지역, 명석 소재지 그리고 단목지구는 권역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떨어진 지역구는 한 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을 권역이든 아니면 면 소재지든 해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국 지역으로 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건,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신청해 가지고 올해 한 건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왜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는 사라져 버렸지요?

도로보수 인건비가 이번에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해마다 도비로 내려 왔잖아요?

추경에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해마다 알고 있기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원래 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해마다 도비로 내려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까지는 그래도 도비로 만약에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2억원을 받았으면 그 2억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인건비 해서 예산서에 쭉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게 빠져 버렸다니까요?

세입은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도비를 잡아 놨는데 …….

그러니까 세입은 …….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 왔는데 세출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를 도에서 도 자기들 예산으로 잡아서 직접 주면 모르겠는데 이 인건비가 1억8,900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 세출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요?

예, 저희들이 세입만 잡아 놓고 인건비 자체는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 다 잡혀 있는 게 맞아요?

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은 과별로 다 정리하는데 …….

2013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부터…….

예.

그런데 환경교통국은 과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조화죠?

세입은 부서에서 잡히고 세출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그러니까 다른 과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줄 알겠는데 환경교통국에 교통과도 무슨 과도 다 잡혀 있어요. 총무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혀 있긴 있네요, 총무과에. 총무과 337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세출만 하시라니까요.

예, 66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69억5,512만원이 감액된 58억5,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계획타당성용역비 1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등 총 4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지조성 예산으로 망경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중 1-37호선 이건 오목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에 9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선 이건 평거 4지구하고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등 총 1억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공기업 특별회계 337페이지입니다. 별책입니다. 337페이지 예산총괄로 사업예산은 영업외수익 3억4,5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사봉산단대여금 90억원 중 원금상환이 20억, 장기차입금으로 860억 해서 총 88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역시 같게 883억4,500만원을 보상비와 이자상환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세부내역을 분칸해 놓은 거라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521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등 4,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세입된 예산 전체는 전액 예비비로 522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들이 업무보고 때와 감사 때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의문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기반시설 회계는 폐쇄해도 안 됩니까?

폐쇄해도 되는데 아직 상위법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또 자료 제출을 해 달라니까 그때 그때 제출해 줘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668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

668페이지,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환경성 검토하는데 7,000만원, 구 역사 1억5,000, 장기미집행 시설관리 계획수립 2억원, 이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은 이 앞에 위원님들하고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6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300건 이상 되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해제공고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해제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른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

이것은 도시계획 1년 중에 하다 보면 시설결정을 하거든요.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 선행조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쉽게 말해서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

그게 어디 것 해당됩니까?

이것은 연중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필요로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계획수립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거다 …….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확실성이 없다,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7억원이 감액된 22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7억2,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6억5,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3,200만원이 증액된 1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1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지침 및 충무계획 책자유인 등 일반운영비 4,7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용 자재구입으로 재료비 7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보상 등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방위 시책추진 우수대 표창으로 포상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로 전년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 민방위장비구입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2,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시설비 3억3,400만원, 민방위대피소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1,900만원, 민방위훈련 동원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 비상대비 업무로 전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 시 필요한 종합상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진열대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중간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80명의 보수와 상해보험가입 등을 위하여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리더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50만원, 민방위기술지원자 전문교육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실비보상금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4,400만원,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2011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부터 687페이지 하단까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8억8,100만원이 감액된 7억6,200만원으로 도비 3,700만원, 시비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재난응급복구 대책수립시행 1억2,000만원,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은 1억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인적재난관리는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유도선 관리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3,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하단부터 686페이지 상단까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85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8,100만원,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 수습활동 1,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상단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은 2,0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4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평 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및 운영은 1,400만원이 감액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재난재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억9,100만원이 증액된 4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재해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긴급 정비보수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종 재해방지장비 운용에 따른 전기, 통신 유지관리,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재난 사전방지를 위한 수방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에서 691페이지까지 배수장관리자 피복비와 나불천 배수장 외 7개소의 유지 관리에 따른 정비 및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따른 옥봉지구 외 10개소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소방방재청 국비사업인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주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국비 13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2012년 5월에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서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69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자동기상관측장비 28대 유지관리비 도비 111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693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0억7,700만원이 감액된 12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 재해위험예방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비로 대축천 기성제 외 54개소 정비는 관내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1억9,000만원 총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문산 안골천 소교량가설 외 36개소 소하천정비공사에 18억3,500만 등 소하천정비비로 총 2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중간 하천제방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 등 총 240개소의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경고판 교체,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장비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상단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와 보상 관련 우편요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중간 경남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0억원으로 편입부지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해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비는 1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3월에는 용역이 준공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9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5억8,100만원은 국비고, 도비 1억1,6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중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하단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수립하는 용역으로 소하천 16개소 42㎞에 대해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강합류부 수질변화 영향평가는 영천강 주변의 변화에 따라 주변 수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9,900만원이 감액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00만원, 여비 1억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재난안전과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36억3,000만원을 내부거래지출로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5,400만원,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세출안 별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4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억1,400만원, 지출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을 5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66억5,000만원을 수입내역은 사전 시 전입금 11억5,000만원, 도 기금 4억원, 전년도 예치금 49억3,000만원, 수입이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6억5,000만원으로서 재해위험지정비사업 등 응급복구사업비로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5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잘 내역을 인쇄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만 골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연막탄 부분에 3만5,000원 해 가지고 10개인데 연막탄 이건 아무라도 피울 수 있습니까, 자격 없어도?

사용은 아무라도 …….

자격 없어도 관계 없어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몇 개 가져 와서 연습으로 한 번 해 보자면 볼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200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방위 활동을 하는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했다?

예.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읍면 단위로 자체 회장, 부회장이 있고 전체 읍면 단위로 있고 시 전체 연합 …….

동은 없고 읍면에만 있다?

읍면동도 있습니다. 동까지도요. 57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재 제작은 520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인원이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어서 520부만 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람을 읍면동 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 했다, 앞에는 안 했고…….

예.

국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관할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77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은 어디에 가서 교육하는 걸 중앙교육이라고 합니까?

소방방재청이나 천안 민방위학교 그런 데 주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보내고…….

예, 보냅니다.

그럼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로 아까 여성자율민방위대나 또는 이통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대책 수립시행 681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임차 지금 보니까 임차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급재해복구장비 임차가 응급복구에도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니까 인적 재난관리에도 굴착기, 덤프트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일지라기보다도 강우가 내릴 때는 우리가 일일이 그걸 보고를 하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대해서 응급복구를, 수방자재 톤마대 이런 것은 이미 읍면동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비만 임차해서 복구하는 사례들이 …….

읍면동에 한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직접 합니다.

688페이지도 재해 사전대비 장비임차 포크레인, 덤프트럭 되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비슷한데 이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부분을 여기도 있고, 지금 일지라든지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대충 했다 …….

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하고 또 나중에 정산보고도 하지만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주로 자연재해, 재난재해 이렇게 합니다. 앞에 것은 재난에 관해서 그렇고 뒤에는 자연재해, 천재를 말합니다. 천재에 대해서…….

이 돈이 굴착기를 빌리고 덤프트럭을 빌리고 앞에 부분에 5,000만원, 6,000만원, 6,100만원 뒤에 나가서 또 다시 굴착기 또 몇 백만원, 또 저 뒤에 가서 또 688페이지에 1,0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지도 하나 없고 돈이 몇 천만원 되는데…….

장비사용료 그런 건 있습니다. 사용도 하고 우리 읍면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장비를 줬다든지 일지라든지 모든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추진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처럼 피해라든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보고와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하고 결과만 보고토록 하면 그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없다면 몇 천만원 되는 부분 불용처리해서 다시 수입을 잡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재해가 안 생길 때는…….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해서 지난 번에 소방서하고 같이 업무협의 차 한 번 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어디 …….

685페이지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지원,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런 용어 자체도 아까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의 급량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소방서 협조체제강화 예산에 한꺼번에 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소방서에서 하는 건 우리 시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소방서의 힘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와 공동으로 하거나 소방서에 이런 일들을 위탁하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소방서가 불을 끄기 위한 소화전을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직접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소화전 신설 이런 것들이 그런 등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6,471만8,000원을 소방서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하고 960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다…….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아까 저희들한테 진주시에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있듯이 소방서에도 의용소방대가 연간 해당 단체로서 편성이 되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소방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소방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정으로 한다…….

예.

그러면 수당도 역시 시에서 주는 것이다…….

지난 번에 위원님도 아마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문산에서 하는 행사 그런 등등 실비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참석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688페이지 CCTV 유지관리가 1,040만원, 한 곳에 2,000만원 13개소 곱하기 4% 해 가지고 여기 보면 1,040만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전체 CCTV에서 고장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로 해서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전체 시설 유지보수비 글자 그대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

그러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고 13군데기 때문에 그 금액에 4% 정도는 유지비를 줘야 된다…….

예.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실제 부서질 때는 전기직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못하는 것은 업체에 시켜서 합니다.

1,040만원 무조건 업체에 다 드립니까?

그런 건 아니고 파손이나 또 노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서 고치지, 무조건 고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었을 …….

유지 관리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도급을 주어서 고치든 안 고치든 서비스를 하든 관리해 주는…….

전기할 때 그것하고는 좀 방식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파손이나 그렇게 됐을 때 가서 고쳐주고 실비를 받는 거지요.

13군데 관리하는데 돈을 1,000만원 주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장이 나면 하는 겁니다. 남으면 불용시킵니다.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에 1,040만원, 통신사용료에 1,520만원 그렇죠?

그것은 통신사용료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대에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

9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하고 카메라는 13대인데 여기는 사용료는 통신사용료 14대 되어 있어요. 카메라는 13대인데 관리비는 14대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바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1대가 파손이 된 걸 여기 정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지요?

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0페이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무슨 전기안전수수료입니까? 배수장에…….

배수장에 안전관리, 우리가 배수장에 전기대행수수료를 저압은 공무원들이 하고 …….

저압도 할 수 있으면 고압도 해야지 공무원이…….

고압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저압이나 고압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것을 안전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재 시설에 다 맡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

진주시청 내에 전기직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 과는 전기직이 10명 있는데 우리 과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점검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우리 과인데 지금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에 사람은 …….

시청 내에 56명 정도 있습니다. 56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시에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 대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수당을 줄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도과에도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본인들이 못하고 대행업체에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를 대행이나 맡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시설이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 배수장이라든지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라든지 그런 게 다 저압이고 나름대로는 다 있는데 감독이 전기직이 맡는 것은 하고 그 외에 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행을 주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전기대행을 맡아 있는 …….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님.

예.

지금 전기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격을 가짐으로 해서 입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기술직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기술직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아무도 써 먹지 않고 일부러 안전공사 대행한다면 기술직을 모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 일부러 맡기고 하는데 왜 안전공사에 맡기냐, 자기 자격 맡겨 놓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할 것 같으면 자격증 가지고 입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 안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직, 공무원 임용규정에는 일부 특수한 계약이나 무기계약이나 이런 것 외에는 일반 공무원은 자격에 관계없이 전기직 공무원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 임용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분야에 하는 계약직공무원이라든지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있고 보유 안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무원은 자격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만 되면 공무원에 다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업무를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업무가 너무나 많다고 보고 또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배수장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부분에는 청사관리 발령을 내고 상하수도 상수도 부분에는 상수도 부분에 그런 전기직공무원을 발령내고 하수처리장에는 또 하수처리장으로 발령내고 이렇게 전부 다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직 공무원 전체를 따지면 한 군데 몇 백만원씩 다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개별 시설 하나 하나 따지고 그 부서별로 발령난 공무원이 다 한다는 것은 업무한계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저고압 정도는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자격을 요하고 정밀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관리공단에 해서 하는 게 전문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아마 시 전체적으로 한번 …….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몇 십명이. 그 친구들이 배수장관리나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자격증 안 걸라고 하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주시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격증 다 걸어 놓기만 걸어 놓으면 되는데 시설하고 하는 건 또 별도로 주고 하는데 굳이 안전공사에 돈을 버려 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공무원이 자기가 자격증 갖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법에도 없는 자기는 플러스를 갖고 있는 턱인데 그에 대한 책임한계라든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수당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 대행을 하고 안전공사에 맡기지 않고 이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을 전기직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시설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1급, 2급 되면 3만원 내지 5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을 받으니까 니 업무 이것을 더 추가를 하라는 건 이율배반적인 소리거든요. 그것하고는 완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책임한계라든지 그런 게 틀려서 …….

그러니까 690만원이라는 돈을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주고 맡기고 그 돈에 대해서 직원이 받아 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맞다…….

이 부분은 저희 국 소관만 아니고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말고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시설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총괄적으로 한 번 거론이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국 소관만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각 고압시설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대행하도록 전기공사법이나 전기전력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안 걸고 이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시설에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기직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한 군데 중복되게 못 나가게 하니까 대행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기직 우리 과에 소속된 박흥영도 맡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중복되기 때문에 못해서 대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키로 이상은 한 군데만 맡아야 되지만 1,000키로 이하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직원한테 주고 우리 직원 기술 가진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자연재해관측기 유지관리비 어째서 한 달에 37만원 정도 나가는지 28대에 계산을 어떻게 해서 37만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자연재해관측기 유지관리비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

이것은 관리 유지……. 내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법정 규정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인지 대충 알아서 줘야 되는 건지, 여기는 아까 0.4% 대충 곱하기 해 놨더라고…….

그것도 예산 편성기준이 규정을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99페이지 시설비에 고향의 강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합니까?

고향의 강 중간에, 이것은 경상대학 앞에 가좌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25억원, 올해 25억 책정됐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첫째 지장목 수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국가하천 제방이라든지 호안, 파손된 걸 보수하는 글자 그대로 보수비입니다.

남강에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4억을 가져온 것 가지고 모든 개보수를 다 한다 …….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바빠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에 보면 대축천이 정촌면입니다. 정촌 대축천 기성제정비 외 54개소 예산액이 3억8,000만원인데 기성제정비는 뭐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을 기성제라고 합니다, 기성. 제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상관리라든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상에 갈대나 버들강아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풀만 베서도 안 되고 장비를 가져 와서 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인건비를 좀 들여서 일을 시키고 하는 그 비용입니까?

아까 풀 베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수문이라든지 하상이 흙이 많이 채여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을 퍼 내고 하는 …….

장비가 들어 가서 흙을 걷어 내는 …….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본 위원 생각에 갈대나 버들강아지 풀이 많아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제방둑이 넘어요. 둑이 넘으면 또 둑이 넘어오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그런 것도 급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것 쓰고 제방 안에 아까 제초 풀 같은 거나 나무가 수목이 서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면 작업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진열대구입인데 현재는 그러면 화생방장비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장비진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진열대가 아닌 그런 데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열대가 없어서…….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10개소 진열대 구입을 해야 된다 …….

예.

그럼 지금까지 없는 곳은 어떻게 화생방장비를 어떻게 보관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열대에 넣어야 되는데 캐비넷 안에 넣는다든지 다른 데 비치하고 있는 그런 …….

별도로 그런 진열대가 없어서 적당한 장소에 넣어 놨다, 그래서 추가로 10개를 더 제작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68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전문화 홍보물 및 홍보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제 이 분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지만 이 분들이 홍보를 할 때 약간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3,200만원인데 …….

전에는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걸 나눠 주고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홍보물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으면 되는데 같이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별도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사진은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별도로 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685페이지 하단부에 불조심강조의달 광고탑인데 매년 이렇게 2개소 설치를 하지요?○재난안전과장 최금경 예, 이런 것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게 소방서에서 하는데…….

사진 하나 있으면 그것도 작년 거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하천표지판 교체, 전체가 몇 개소인데 16개소를 교체를 하네요? 698페이지 사무관리 하천표지판 교체요. 전체 몇 개소입니까?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많습니다. 한 개 하는데 몇 백만원씩 …….

사진, 어떤 건지 좀 확인이 필요로 하고요.

하천표지판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보면 여기는 나불천…….

예, 본 적은 있습니다. 하나에 만만치 않은, 335만원 정도인데 …….

예, 그 이상 듭니다.

그걸 사진으로 제가 보고 싶고요. 16개소 설치하는 데는 없는 뎁니까? 교체지요? 노후되어서, 몇 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교체를 하거나 추가로 좀 하는 것…….

여기는 교체로 되어 있는데 추가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

이것은 16개소를 오래 되어서 훼손이 되었다든지 색이 바랬다든지 이래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게 16개소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몇 년, 이건 몇 년 주기가 필요없겠네요? 훼손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다시 교체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천에 보면 애시당초 일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은 철판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정비를 …….

1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근거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00페이지요. 밑에서 몇 번째 올라오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지요?

예.

그게 4억5,000 국비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된다든가 …….

그런 건 없습니다.

도비 내시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제가 올해 이야기를 보고를 드렸나, 국가하천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유례없이 진주시하고 양산시 두 군데가 약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5,000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더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비만 오고 우리 시비를 안 보태는 게 많이 내려오면 좋기는 좋겠는데 …….

이것은 순수하게, 그래서 국가하천관리만 하는, 남강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예.

이게 사십 구억 얼마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49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통장관리를 …….

농협에 바로 넣어 놨습니다. 농협에 금고에 넣어 놓고 그렇습니다.

통장관리는 그럼 과장님이 합니까?

예, 제가 하고 있고 도장은 다른 분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는 몇 프로나 됩니까, 1년 하면?

이자는 보통예금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9억에 한 해 얼마 정도 되지요, 이자가?

한 해 이자수입이 1억5,000 정도 됩니다.

49억에 1억5,000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7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80명, 중식비 150명, 상해보험가입비는 310명, 가료보상금은 22명 이해가 안 가네요.

육백 몇 페이지입니까?

67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