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주기간 6개월, 신청기한 6개월 이내에 일반아동은 60만원, 장애아동은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똑같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기한은 대신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희들은 60만원, 120만원인데, 여기는 일반아동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동들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입양아동 4명이 400만원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자치구에서 11개 자치구가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와 같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안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우리구와 양천구, 서초구가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집행하지 않는 구가 2개 정도 구가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양축하금을 주고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데, 일단은 여기서 조례 개정이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양육지원금과 거주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차이에 있어서, 개정을 하기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중지급이 된다는, 중복지급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지 여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차상이라면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양축하금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 예산을 편성하고 거주기한을 완화해서 별도로 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중지급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은 여기에 나온 출산양육지원과 맞추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