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정식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4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정식의원, 김명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총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교통행정과 소관 경전철 삼양사거리역 민원 관련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지역경제과 소관 관내 화재예방 현장보고 및 수유시장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5일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5일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자로 이찬우 전 행정관리국장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에 3년 임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공사현장에 대한 강북구민의 불안과 불편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 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의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산불,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 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8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48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남녘의 꽃 소식은 우리를 기쁘고 들뜨게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우울함이 해소되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밝은 소식이 가득 전해지는 한해가 되길 구민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오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취재하시는 언론사 대표 및 기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문 1건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으나 곧 주말도 되고 구청장님께서 산을 좋아하시니까 월요일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주말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를 변경 요청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해 10월 13일에 본 의원은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노후에 따른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7년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157억원이라는 아마 구청장님 임기 중에 최고의 돈을 출현하셔서 정말 자리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사 신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명심하셔서 최우선적으로 임기 중에 추진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과 우리 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연장 6.8㎞, 폭 6m의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역으로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덕분에 우이령길 일원은 샛길이 없는 가장 단일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과 곤충, 동물들이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개방과 통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현재는 우이동 출발 500명, 양주시 교현리 출발 500명 도합 매일 1,000명씩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산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이며, 16시까지는 하산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우이동 먹거리 골목의 상권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이 올 7월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초 착공 및 중도의 건설 중단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3개역 11.4㎞를 2량으로 편성된 경전철이 운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수혜에서 소외되었던 삼양동, 수유동, 인수동, 우이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문화가 제공되고, 특히 북한산 등산과 관련 여가문화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러 우이동 교통광장의 도로구조개선사업이 13억원의 예산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 6월에 사업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일교에서 미림산장간 1.2㎞의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를 확장하여 폭을 8m로 늘리는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총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객 및 둘레길 탐방객들의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을 꾀하며 주말의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해소, 주민 생활편익 증진 및 우이동 먹거리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러 이제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양주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관리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좀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나 제가 최근에 양주군과 전화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전에도 그런 시민단체에서 진행이 되었던 바가 있고 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에서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머무를 때가 아니고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니까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한번 더 가보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개나리, 산수유, 목련, 벚꽃 등 알록달록 화사한 봄꽃과 함께 싱그런 푸르름이 묻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봄날처럼 우리 마음도 아름다움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는 서울시 재원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25개 자치구 중 24위 최하위에 속한 구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장님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케이블카 산업 육성으로 ‘원스톱 승인 심사 시스템’이 있는데 내용인즉, 기존에는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관계 부처에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받으면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며, 「궤도운송법」 개정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유무에 대한 고민을 넘어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삼각산포럼이 중심이 되어 강북구 주민들과 천혜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삼각산포럼의 전 안종만 회장은 끊임없이 국내·외 활동을 하여 케이블카 설치 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국회, 강북구의회 등을 통한 토론회 등 지속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한해 두해 있었던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2010년에 작성된 ‘케이블카 관련 용역 보고서 및 추진상황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강북구청에 요구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자료 요청하였으며 확보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애초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관련 자료를 축척해 두는 부서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늘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강남 못지않은 발전된 강북구를 모두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를 감싸고 있는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의 발자취가 공존하는 미래의 문화 역사 관광지로서 무궁한 잠재력을 지녔으나 풍치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따르면서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뿐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산케이블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본래의 목적인 조망의 즐거움을 고려할 때 수도 서울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서 강화도와 북녘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는 우이동 노선의 북한산케이블카는 우이-신설 경전철과 함께 서울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임이 틀림없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올해 7월 개통예정인데 적자운영을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북한산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북한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 지역경제 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우이동 지역의 개발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운영수익과도 연결될 것이므로 북한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한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 소관의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중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자체 승인만 받으면 인허가 규제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목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관광객의 동기와 북한산의 매력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6개구의 구청장 중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저평가되고 있는 강북구의 수모를 벗어남과 동시에 강북구 발전의 모태인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청 앞 상가지역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앞 먹자골목인 노해로8길과 도봉로87길 교차로 부근은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많은 구역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9일부터 해당 구역 중 2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단속민원 증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으로 주변 상가 음식점들은 업소 이용 손님 감소 및 영업 준비를 위한 잠깐 동안의 물건 상·하차시 단속에 적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더욱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권 침체 및 영세 상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시간 조정 등 상가 영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유3동에 위치한 강북종합시장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종합시장은 1967년 11월에 신축되고 1975년 2월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시장으로 노후된 시장건물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보다 양질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 12월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추천을 신청하고, 2006년 4월에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4월에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뒤 이후 몇 차례 추진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에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종합시장에 직접 관계된 상인들은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심적인 부담을 크게 겪고 있으며,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실시로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인근 주민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직접 관련된 상인들은 물론이고 강북구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무슨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와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번2동 148번지 일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 사설 위험시설물이 14개소이며, 이중 C등급은 6개소, 나머지 8개소는 D등급입니다. 내용별로는 담장이 10개소이며 그 중 C등급은 6개소, 나머지 4개소는 D등급입니다. 그리고 옹벽 및 담장이 4개소로 전부 D등급입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노후된 연립주택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당 사설 위험시설물들로 인한 거주자 및 주변 통행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이러한 담장이나 축대의 금 간 곳이 얼었다 녹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여름철 우기에는 강한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면 더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 위험시설물이라고 해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잡동사니 등을 수집하는 저장강박증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유형으로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놓아 악취, 벌레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가 심각하고 폐휴지, 재활용품 등의 적재로 인한 화재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이웃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웃 간의 분쟁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인 저장강박증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북구에서는 저장강박증 등으로 주택 내부에 적치하고 있는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 작년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택내 적치 폐기물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개동 34가구가 주택내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을 확인, 그 중 4가구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 집안의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가구가 집안에 쓰레기 등 폐기물을 적치해서 악취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도 심각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화재발생 등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날씨가 풀리고 더워지면 악취 및 벌레 서식으로 인한 위생 및 주변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변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구청 관련 부서별 상호 협력을 통한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통해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을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관리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은 도로에서 노출된 위험을 방지하고 통행인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의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 30일 현재 총 7,643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의 보수현황은 어떠합니까?

2015년도에는 신설 51개, 교체 41개, 철거 8개, 2016년도에는 신설 334개, 교체 32개, 철거가 6개입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와 비교해서 2016년도에 교체 보수현황 증가폭이 272%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제한표지판 신설이 2015년도에는 4개소였으나 2016년도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개소를 신설하였고 속도제한 해제표시가 2015년도에는 0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41개소를 신설하여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을 신설, 교체 그리고 철거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진행하고 있지요?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서울시 지방경찰청 및 강북경찰서 규제심의를 통하여 신설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 등의 요청에 따라서 현장 확인 후에 정비 및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남 3구의 이면도로 실태를 직접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나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봤을 때 강남 3구의 수준으로 표지판이 관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구도 유사한 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송파구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송파구의 이면도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 주차금지, 견인지역 이런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강남구 화면 보여주십시오. 강남구의 이면도로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제 한 것입니다. 이 표지판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구에는 대체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거주자우선주차가 표시되어 있고요. (사진자료 영상이 끊김) 더 진행되지 않나요? (사진자료 영상 계속됨)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지금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우리 구의 화면을 보셨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예.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교통안전표지판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간단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구는 도시계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직선도로 및 도로 폭이 넓은 곳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되어서 소량의 표지판으로도 충분히 인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좁은 도로와 굴곡된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운전자의 안전 및 이해를 위해서 많은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3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좁은 도로를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까 송파구나 강남구의 도로보다 우리 구의 도로가 더 넓습니다. 훨씬 우리 도로가 넓은데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가 다 되어 있지요. 화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한쪽 면에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도로가 좁아서 표지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표지판이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같은 도로에 4m도로라고 하면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차금지 견인지역, 거주자 유료화 지역 내에 표지판이 유난히 많아요. 그 표지판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한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곳곳에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보다 표지판이 더 많은 느낌이 들어요. 사진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사진을 보시면 지금 표지판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표지판들이 저렇게 된 사유는 대부분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이요. 다음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금지, 견인지역, 노상주차, 유료화지역 내 그 밑에 부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를 가보니까 강남구는 저 표시를 하지 않고 벽면에다가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고 그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강남구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길,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다양하게 함께 붙어 있지요. 좀 단순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그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면 미관상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아래쪽 화면을 보면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오래 되어 있어서 방향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 같은 경우는 횡단도로표지판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화면을 좀 내려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화면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는 지금 도로쪽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도로를 통행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 화면을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러 화면을 봤습니다. 교통안전시설표지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까?

저희가 구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안전시설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수시순찰 외 분기별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제가 몇 군데만 동네를 돌아봐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즉시 교체하고 수리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안 하신 것이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러한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동안 표지판이 7,000개가 넘어가지고 일부 이렇게.

보통 저런 표지판들이 저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중복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하고 철거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표지판의 설치 같은 것은 민원사항이 오면 강북경찰서 규제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많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단속 안 하잖아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단속 안 하고 있지요?

의원님 말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데 아주 많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단속을 안할 것이라면 굳이 주차금지표지판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간이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경우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시 단속구간을 올해 3월부터 단속인력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과 3월달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2월달에는 933건이었는데 3월달에는 2,028건으로 117%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이 이면도로 단속인 것인가요? 어떤 단속 결과이지요?

이면도로가 포함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민원 들어온 사항이, 이면도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단속을 할 것 같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정상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단속 위주는 조금 어렵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단속하겠다고 표지판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또 CCTV를 많이 증설해 왔습니다.

그 CCTV 설치 부분은 아무래도 큰 도로변 그리고 민원이 심한 곳에 설치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면도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표지판들이 구부러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 의해서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살펴보니까요. 그러면 설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도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차량에 방해가 돼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부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표지판에 대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실용성 있는 방안에 대하여 월요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주민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결강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면도로 골목길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청결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강북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보다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강북구의 노력이 최우선이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85대 운영하고 있으나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초상권 보호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의 총 단속실적이 24건으로 이는 CCTV 1대당 0.3건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실적으로써 청소행정과 CCTV는 실질적으로 주민 계도용으로써의 역할로 밖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주·정차 단속을 위해 749개소에 배치된 방범용 CCTV 840대, 주·정차 단속용 CCTV 84대, 시설물관리용 CCTV 7대, 재난화재감시용 CCTV 14대 등 총 945대의 CCTV를 직원 5명, 경찰관 4명, 관제요원 12명, 유지보수직원 2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배치된 CCTV는 대당 80만원 수준인 청소행정과 CCTV에 비해 대당 1,500만원 상당의 고가 CCTV로 화질의 선명도가 훨씬 높은 것은 물론이고 촬영할 수 있는 반경이 넓으며 대다수의 CCTV센터에서 현장으로의 음성 송출기능까지 갖춰져 있는 다목적의 CCTV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음성 송출기능을 사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각 동주민센터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에서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면 계도 및 단속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노원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CCTV 통합관제센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요원을 2명 내외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심 속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간의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강북구로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강북구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6,931대이고 확보된 총 주차장 면수는 8만 9,303면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1만 2,372면이 남아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파트와 20세대 이상의 빌라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5만 1,464면으로 거주민들이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도 많지 않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형태의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넓은 부지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건립이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도입·시행을 제안합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나대지나 폐·공가, 노후 주택을 활용하여 주차면 10면 이상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여 2016년도까지 총 25개소 248면을 조성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소 50면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지방재정분야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차례 수상한 우수사업입니다. 물론 광주광역시 북구와 강북구는 주거지나 나대지 등 부지형태 등이 상이하고 특히 강북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 부지가 적은 환경으로써 소형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건립이 가능한 규모의 나대지나 폐·공가 등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무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유지 관리실태 전수조사나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푸른도시과와 각 동 주민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소형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나대지나 폐·공가 또는 공원 유휴지 등을 찾으면 쌈지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쌈지공영주차장 건립은 작은 부지에 적은 예산으로도 건립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강북구에도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주민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접수된 단체는 각 부서별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들한테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체는 신청자격 및 절차가 까다로워 사회공익 추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다면 지원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라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사업부서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신규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 적극 홍보, 안내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규단체들도 지원을 받고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 장학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매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북구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강북구 장학사업의 복지장학생의 장학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강북구 장학생 모집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1년 고등학교 수업료만 지원을 받게 되지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업료 전액과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장학기금의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액도 줄일 수 있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적립액 33억여원 중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예상되는 장학생 중 복지장학생 신청자를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그만큼 장학기금 지출액이 발생치 않아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60억원이 더 빨리 적립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6년 장학 종류별 선발 인원을 보면 총 50명 중 복지장학생이 30명, 우등장학생이 8명, 특기장학생 2명, 유공장학생 10명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복지장학생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장학금은 교육급여 및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장학 종류 중 복지장학생의 인원수는 줄이고 유공, 우등, 특기 대상자에 대한 장학생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1동 청사, 수유3동 청사 관련 진행상황과 주민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습니다.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면 같은 정책방향이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태도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향후 가족통합지원센터 및 수유3동 청사 신축, 또한 다른 공공청사 건립 및 설계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단 1∼2번의 설명회로 주민들에게 정책을 받아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통합관제 CCTV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총 945대의 통합관제 CCTV가 있으며 그 중 194대는 40만 화소로서 노후하고 성능이 떨어져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40만 화소 CCTV 중 대부분이 스쿨존과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강북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성능 CCTV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CCTV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은 물론 학습시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학생에게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교사수 대비 학생수가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우수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지의 여부가 그 정책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교통 불편지역이자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동북부지역의 교통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이 오는 7월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버스와 자가용에만 의지하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세권이 개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노선 주변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이에 편승한 노점들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에 13개 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 강북구에 8개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역사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하여 보행인의 불편 및 안전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집행부는 노점상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웰빙스프츠센터 버스 운행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지요. (동영상을 보며 설명) 도봉세무서 밑에 분수대사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송중초등학교로 좌회전을 하는 영상인데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지요. 쭉 가다가 버스 뒤에 서서 주민을 모셨으면 되는데 또 앞에 불법으로 정차를 하는 바람에 다른 차가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번에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버스는 공공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공용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일반주민보다도 더욱 더 교통법규를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험한 난폭운전으로 승객인 주민은 물론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다 못한 주민께서 촬영된 동영상을 제보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질문하려 하였으나 이미 2월 21일 민원이 접수되어 용역업체에 시정공문을 발송하여 4월 15일까지 기사를 교체하고 차량운행자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공단뿐만 아니라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부서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공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금년도 7월부터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 주민과 함께 하는 동주민센터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구청에서는 인력 확충과 공간 배치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직원과 방문간호사 그리고 함께동의 경우 마을사업전문가가 배치되며 동별 5,000만원 기준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맞춘 공간 개선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간배치에 있어 대다수의 동주민센터에서 협소한 민원실 사정으로 인하여 공간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공간 확보에 있어 과부하가 발생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지나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인력배치와 공간 확보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갖고 있는지와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아동 734-169 앞 도로 축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차선을 축소할 계획이면 상가 다 내보내고 축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 다음이요. “단 한마디의 지역주민의 의견도 없이 상권을 붕괴시키려는 무식한 담당공무원이 대체 누구냐?”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수년 간 검토해서 만든 것이 결국 이것이냐” 이런 내용을 현수막을 붙여 있기에 주민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 구간은 우이-신설 경전철이 올해 7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작업이 한창 중인 곳으로 경전철 삼양사거리역 출입구와 관련 기존 설계내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었으나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어 미아동 734-169 행복떡방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도 폭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며 현재 기존 도로 4차선 중 1개 차선을 축소하여 보도 통행을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전철 삼양사거리역 출입구 부근 상가 상인들은 1개의 차선을 축소할 경우 교통체증이 심하고 상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1개 차선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도로 다이어트 방안을 반대하고 기존 보도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교통 환경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생계와도 밀접히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보육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공립 어린이집 1,000호 개소를 돌파했으며,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65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하며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보면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의 정원과 거리 등을 고려치 않고 있어 인근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 위치 선정 시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키워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국공립 집인데도 정원이 20명에서 9명, 39명에서 24명, 20명에서 11명, 84명에서 74명, 45명에서 34명. 다음 장 넘겨주세요. 키워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39명에 26명, 74명에 57명, 49명에서 14명 있는 데도 있고, 25명에 13명. 다음 장 봐주세요. 우측에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은 제로입니다. 워낙 원생이 없으니까 폐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음 장 봐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은 네 군데, 그러니까 합해서 5군데가 지금 제로인 상태인데, 또한 인원이 없어 폐쇄된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구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이고, 그러면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감소로 인해 주변 어린이집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 공원녹지지역 식재 나무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전체 면적 중 공원녹지지역이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 상당수가 아까시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1900년 초에 사방용과 조림용, 연료림으로 도입되어 전국에 식재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정착하여 전국 산과 들에 야생상태로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키가 25m 정도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낙엽지는 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수명이 20∼30년 정도이고 뿌리부터 썩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를 보면 지금 완전히 쓰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기울여져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삼각산동 벽산아파트 뒤쪽이고 삼양배드민턴클럽 위쪽입니다. 다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거의 아까시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 폭이 되거든요. 식목일 같을 때 갖고 온 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를 발굴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책 및 보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시 하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침수피해 등 재해대비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기상변화를 보면 1월에는 한파가 심하고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여름철에는 폭염 및 열대야가 심하고 심지어는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항상 재난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중호우 및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 하천 등이 범람할 경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매년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런 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호우 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이 우이천 등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유지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라 많이 졸리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과 주민 안전대책을 주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송중동 화계초등학교에서 오패산 공영주차장쪽 일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 또는 쉼터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5명의 주민으로부터 각각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가까운 그 일대가 평지이고 다른 곳에 비해서 쉴 수 있는 공원 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각각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화계초등학교에서 오패산 공영주차장 일대에 소공원 또는 마을마당 등의 주민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 송중동 128-8 부지에 조성하는 방법, 둘째는 사유지를 매입해 조성하는 방법, 셋째는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겠는데 이를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사진을 보시면 번3동에 소재한 오현로32길 4-3 다전빌딩의 마을버스 옆길입니다.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고 차량이 지금 한 대, 저쪽에 한 대 있지만 여기 가까운 데 한 대 있지만 2대, 3대까지 그리고 은행이 또 있는 관계로 주민들 한 분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가까운 곳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관계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지나가는 주요통로이며 그리고 유모차나 어르신들, 다수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불편을 넘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마찬가지로 이쪽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일전에 같은 민원을 접수받아 확인을 해 봤더니 주차 공간으로 건축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보행로일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차공간으로 허가가 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 현재 주민 보행상 불편하고 위험한 다전빌딩 마을버스 옆길에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관계공무원과 여러 번 통화를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답변시에는 건축허가시 주차공간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고, 주되게 주차하는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를 파악하셔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물 주변에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의 학생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와 잔여 숫자표시 신호등의 설치를 주무기관인 경찰청이나 도로사업소에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이첩을 했을 경우에 그 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장기간 설치가 안될 경우에 우리 구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서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내리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고, 또한 작년 말 구청장님과 학교 간담회에 참석하여 통학로 신호등을 잔여 숫자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하면 좀더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답변을 파악한 결과 예상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 구비 예산을 통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으로 심야시간 주민 보행안전을 위해 어두운 횡단보도를 밝히는 집중 조명시설인 투광등 설치가 여전히 시급합니다. 작년에 강북구 전역에서 두 곳밖에 설치를 못하였는데 교통안전 측면에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사진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2014년 사업예산에서 2017년 사업예산까지의 강북구 선정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파란색입니다. 2014년 사업금액은 10억 8,300만원, 그리고 100만원 단위입니다. 2015년도 21억 300만원, 2016년도 사업금액 39억 3,700만원, 2017년도 사업금액 11억 7,500만원, 25개구 자치구 순위를 매 년도마다 확인을 해 봤더니 2014년도 19위, 그 다음에 12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위, 그 다음에 올해 사업금액 선정은 20위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25개 자치구별 선정현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고, 넓게 봐주세요. 색깔을 매 년도마다 칠한 것은 당해연도에 선정금액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평균 이상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색깔을 입혀봤습니다. 쭉 밑에 보시면 성북구부터 이쪽은 최근 2016년, 2017년도 연속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된 곳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는 작년에 정점을 찍고 올해 금액에 대해서는 11억으로 20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날로 내년도 사업신청이 마감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참여예산이 어떤 매 연도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배정방식이라든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1위를 하다가 20위까지 곤두박질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처를 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예산 확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우리 사업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1위에서 20위까지 바뀌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5년 상반기 구정질문으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예산심의 시 제출되는 세부사업 설명서 개선의견’ 관련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재차 질문드립니다. 예산 확정 후 예산서 컴퓨터 파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예산심의 시 구의원에게 제출되는 세부사업 설명서는 2015년에 본 의원의 공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개를 제안하는 것은 예산서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 권리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편성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여 행정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 예산 확정 후 수정된 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 설명서 수정본을 구청홈페이지에 예산서 파일과 함께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재차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밤낮으로 주민 편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 그리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청소 관련한 단순한 민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건축물은 우이동 삼양로 526-11번지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집 안팎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 바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을 보며 설명) 이 집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 내부에는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 안에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집 안팎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곳에서는 저장강박증으로 보이시는 70대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첫째 그곳에서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되고요. 또한 이 집의 악취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와 그 다음에 더 큰 우려는 바로 화재에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강북구에서 전수 조사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에 쓰레기 등 저장강박증 및 유사가정 위기 개입 현황조사에 의하면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14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단지 2건의 사례만 의뢰 받아서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초기상담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셨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와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단체와 아울러서 강북구에 있는 저장강박증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했던 분들 4건을 다 치워주고 팔아주고, 금년에 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분들이 사람 만나기를 피하다보니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단체들과 정신보건센터가 협력을 해서 관심을 갖고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강북구에 전수조사가 안 되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2015년도에 약 30개쯤으로 파악됐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저장강박증도 문제이지만, 아까 어떤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생활소득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약간 분리돼서 할 필요가 있다. 방금처럼 완전히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과 생계형으로 쓰레기를 모으는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웃분이나 가족이 의뢰하게 되면 정신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힘듭니다.

본인 동의가 아니라 가족 동의로 범위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이 건물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확대를 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작게요. 됐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 보시면 우이천변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우이천변으로 왼쪽에는 강북구, 오른쪽에는 도봉구입니다. 그런데 우이천변 파란 것보다 행정구역이 왼쪽으로 빨간 게 돼서 도봉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저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물인데 그 윗부분의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데 현재 건축물은 지금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릅니다. 앞에 건축물 대장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 보면 그 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주소가 강북구 우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관할 건물이고요. 다음 토지대장 소유자는 바로 도봉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사실 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주변이 다 우리 강북구 우이동 주민이기 때문에 피해가 바로 우이동 주민에게 가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70대 어르신도 바로 우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땅은 도봉구 소유이다 보니까 그 주인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주변에 주민들은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소유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해결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 땅은 도봉구 땅인데 대장을 강북구로 등재를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유추해서 보면 당시 수기로 주소를 기재할 때 이쪽이 강북구와 도봉구가 붙어있는 경계점이기 때문에 저기에 사시는 분이 “나도 우이동 사람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받아들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땅 지번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분은 사실 강북구보다는 도봉구쪽에 신고를 해야 오히려 더 마땅하고, 저 땅을 보니까 하천부지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어떤 입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본인이 상의하기 전에 행정관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실제는 도봉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행정구역이 아까 하천변으로 왼쪽은 강북구가 맞는데 도봉구로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강북구가 맞는 것이 아니고 원래 땅은 다 도봉구였는데 행정구역이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땅이 갈라졌는데 땅을 분구할 때 우이천변으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게리맨더링으로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할한 것입니다. 분할할 당시에 잘못 분할이 돼서 다시 되돌린 경우가 집단적으로 했던 부분이 우이동 성원아파트인데 우이동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봉구로 갔다가 성원아파트라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서 도봉구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강북구로 왔습니다. 그 나머지 땅에서부터 지금 경계선까지 오는 그 땅은 전부 도봉구 땅입니다. 구 단위로 경계분할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도봉구 땅인데 강북구하고 분할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것이 문제의 집이거든요. 여기가 문제가 집이고 여기가 도로에요. 도로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는 도봉구이고 강북구인데 여기 하천변으로 나누었어도 이 집이 강북구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도로로 나누었어도 여기가 강북구이어야만 하는데 여기가 다 우이동 주소인데 지금 이 집만 땅이 도봉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해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건물 자체를 도봉구로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우리 강북구로 유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고민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을 도봉구로 할 것이냐, 강북구로 할 것이냐는 좀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본인이 땅 주소와 대장 등재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나는 도봉구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정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일단 사례를 한번 봐야 하고요. 어찌됐든 저 땅에 대해서는 저기에 살고 있는 본인의 의사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세입자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건물주 소유자들은 강남사람하고 강북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주인들과 세입자 모두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분구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강북구에서 노력해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도 위탁계약의 만기인 수유영어마을 캠프 관련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26일에 위탁계약 만기에 따른 수유영어마을을 어떻게 지역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은 고민할 때입니다. 비록 서울시 관할이고 서울시에 운영권이 있다고 하지만 강북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강북구에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해야만 강북구에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평생학습체험시설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에는 청소년들이 즐기고, 보고, 맘껏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탁구, 농구, 노래방, 게임, 영화관람, 음악연습실, 노래자랑, 춤자랑, 유희시설, 특기자랑 등 문화체육과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이런 공간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아도 바로 여기에서 노는 것이지요. 이런 공간이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강북구에 없습니다. 이런 복합시설 공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강북구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의 2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유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루 속히 강북구의 입장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의지표명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이백균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휴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해당 정책의 목적 및 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하교가 없는 경우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휴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에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동 차량기지 부근 주차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1.4㎞를 연결, 무인 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이자 강북권 지역 주민의 열망인 우이-신설 경전철이 많은 우역곡절 끝에 오는 7월 개통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을 통해 박겸수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와 함께 강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12m 도로 오른쪽 넓은 부지가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이 빈 부지로 있으나 최초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약 60대에서 70대 정도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우이동의 관광이 활성화 되면 많은 인파 및 유동인구로 인해 교통량도 증가하며 주차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 해당 부지를 기존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의 의견 및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한 우이동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동 도선사 입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등산객 및 둘레길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장소로 예전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던 곳이었으나 현재 많은 점포들이 비어 있고 상가 임대라는 문구를 여기 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상권은 침체되고 슬림화되어 가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북한산국립공원 등산 및 둘레길 탐방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맞물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이동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색다르게 방학로 폐쇄 도로에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전망대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을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질문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이동 삼양교통 144번 버스, 영신여객 120번 버스 차고지 이전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 삼양로173길 12는 삼양교통 버스 차고지로 그리고 강북구 삼양로173길 22는 영신여객 버스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이동 주변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혼잡함이 예상됩니다. 이에 이러한 혼잡함을 피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 삼양로 큰 도로와 가까이 위치한 삼양교통과 영신여객 차고지를 이전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입장 반영과 관련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할 때에는 거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인 열람 공고와 일회성 주민설명회 등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들의 권리가 다소 침해된 부분도 있어 보였고, 이에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추진할 때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받고 최소 침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구역은 5년마다 다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19사거리 그 부분, 재정비구역 그것도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삼양사거리지역 그쪽 지역도 이번에 5년 재정비구역으로 해서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관리국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장 확장 또는 이전 관련,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 이 부분도 꼭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헬스장을 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해결 하나도 못하면서 무엇하러 왔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임야 내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임야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임야에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서 경작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불법 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야에 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에서, 특히 푸른도시과에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자재창고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안전치수과는 현재 번동 하천 옆 하천 부지에 매우 작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는 수유1동 쌈지마당 앞 산림청 부지를 해년마다 사용료를 내고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우이동 방학로 도로를 점거하여 염화칼슘과 자재를 적치해 두고 있습니다. 적치할 곳이 부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행정업무를 위한 자재창고에 대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창고를 하루빨리 확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선경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요?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사무지원금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복잡 다양화와 효율성 증진 및 민관협치의 확대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가 증가되고 활발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부응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원금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보조금의 재원은 구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과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시기능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원 이상의 규모만도 매년 9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도 수 십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중 보조금 부정집행으로 인하여 형사적 문제가 야기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대한 지원금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시기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업 주관부서의 지도점검과 감사담당관의 감사활동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기능이 원활하게는 작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의 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감사팀의 인력상황을 살펴보면 현원이 팀장 포함 7명으로 그 중 서무와 청렴시책 담당주무관을 제외하면 5명으로 구의 전 부서와 전 동주민센터는 물론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등을 총괄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인원으로는 그 많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예정되는 조직개편 시에 감사인력을 보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원금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정기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여 지원된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M발효기 설치 및 EM발효액 보급에 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 사용으로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2015년 7월부터 강북구에서는 음식점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일반가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용기를 사용하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등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EM발효액이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되어 이의 활용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EM발효액은 유용미생물군이라는 뜻으로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 세균 등이 들어 있어 음식물 부패억제와 악취 제거는 물론 수질정화와 산화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노원구와 종로구, 광진구, 송파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EM발효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EM발효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소개하면 노원구에서는 2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노원에코센터 인근 부지에 배양기 2대, 공급기 20대, 운반탱크 2.5톤의 규모로, 종로구에서는 1억 3,950만원 예산으로 창신동 폐기물 적환장 내에 배양기 1대, 공급기 4대, 운반탱크 2톤 규모로, 광진구에서는 1억 8,07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과 행정차고지 지하에 배양기 2대, 공급기 16대, 운반탱크 1톤의 규모로, 송파구에서는 2억 5,180만원의 예산으로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지하에 배양기 2대, 공급기 18대, 운반탱크 2.5톤의 규모로 EM발효기와 공급체제를 완비하고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EM발효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치·운영할 경우 배양기를 1대 설치 시에는 2억 2,000여만원, 2대 설치 시에는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와 해충 발생 등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과성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EM발효기 설치 및 EM발효액 보급 사업을 강북구에서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가로청소 시작시간 조정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은 강북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으로 또한 연계버스 등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출근시간대에 역 권역별로 수 만명의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 주변은 음식업소와 놀이공간 등이 밀집되어 있어 매일 저녁부터 새벽시간대까지 수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왕래하여 다량의 각종 쓰레기가 배출되어 거리 청소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역 주변 거리 청소인력 배치와 작업현황을 살펴보면 수유역과 연접 가로에는 환경미화원 3명이 배치되어 5시부터, 미아사거리역과 연접 가로에는 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되어 6시부터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현행 청소작업 시작시간부터 작업을 실시할 때에 작업시간 중 아침 7시대 출근하시는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청소작업에 지장이 초래하여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작업시간이 늦어짐으로써 아침 8시에도 청소작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출근하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과 상쾌한 기분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제 작업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가로청소 작업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앞당겨 조기청소를 실시하여 작업효율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의 주요 출근시간대인 7시경까지는 청소가 완료되어 출근하시는 주민들께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이 지역구인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정책 해결을 구현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오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구청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옆길 미아동 190-10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부지는 폭 4m, 길이 40m 구간으로 당초 신일학원 소유의 땅으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나 지역주민의 학생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와 구청의 노력으로 현재는 펜스가 철거되어 보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펜스가 철거되어 인근 미아현대아파트 주민들과 수유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의 보행로가 확보됐고,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일고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로도 확보되어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봉로60길 이쪽으로는 미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보도와 화단이 조성되는 등 주변 지역의 도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특색 있게 변모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청의 많은 노력을 통하여 조성된 이 구간이 지금은 차량 10여대가 주야로 불법 주·정차하여 지역주민의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중동 체류지 마을마당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중동 체류지 마을마당은 월계로7가길 옆 송중동 공영주차장과 송중동 체류지 펌프 옆에 설치된 놀이터입니다. 이곳 마을마당은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휴식과 여가활동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곳 마을마당은 밤이 되면 음주, 고성방가, 남녀의 애정행각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당의 의자에는 노숙인들이 머물거나 자고 있어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마을마당 이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뒷길, 도봉로10길, 도봉로8길 도로구간 관리 대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미아점 뒤쪽에서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를 지나 월계로로 가는 길 500여m 구간인 도봉로10길, 도봉로8길은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통행 및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한 일반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특히 야간에는 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인은 물론 차량통행 불편이 많은 우리 구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미아사거리 일대를 도시환경정비를 통하여 자족거점으로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이 구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양쪽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대책 그리고 음식점과 가게마다 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등을 도로에 내놓아 보행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청결강북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찌라시, 쓰레기 등 청소에 대한 대책과 고객유치를 위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도방안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크레인게임기, 일명 인형뽑기를 말합니다. 정비와 함께 사행성을 조장하는 인형뽑기방이 성업 중인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아9-1 재건축구역 내 마을버스 통행로 확보 및 분진, 소음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송중동 지역은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아4재개발 구역인 꿈의숲 롯데캐슬아파트 경우 현재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송중동 3-771대 미아9-1 재건축구역은 주민 이주완료로 공사가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아9-1 재건축구역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오현로11길의 경우 가림막 설치로 인하여 마을버스 06번의 경우 교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본 공사현장에 분진, 소음, 진동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이영심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강북구의회가 많은 진통을 겪으며 거듭 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오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특히 삼양동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나무데크를 이용해서 도로포장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목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갈라져 집과 집 사이에 뚫린 좁다란 통로입니다. 즉, 큰길에서 벗어나 주택까지 이어지는 가로체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은 도시에 사는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공공의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작게는 일반주택의 사유지로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특정한 장소가 됩니다. 삭막한 대도시에서 이처럼 사적이고도 동시에 공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가질 수 있어 주민화합 및 사회통합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경우는 대부분 옛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택이 밀집하면서 3m 미만의 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거형태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특히 사유지에 해당하는 사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 중 삼양동이 꼭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 지역구 중 송천동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실정이나 송천동은 경사지가 적고 재개발이 가능하여 주민상호간에 개발여부를 논의 중이므로 삼양동 및 강북구내 사정이 유사한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은 소방도로조차 나있지 않은 지역이 꽤 있고 대체적으로 폭이 2m 미만으로 경사가 심하고 비좁은 길은 리어카조차 지나가기 힘든 곳이나 심지어 한 사람이 걷기에도 힘든 골목도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묶여 큰 개발계획이나 주거환경을 바꿀 희망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최근 2-3년 동안 파손된 골목길을 포장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받고 있으나 주무부서에서는 소유자의 매수요청이나 소송 제기로 인해 사도라 포장이 어렵다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로 이뤄진 좁은 골목길이 많다보니 관리가 매우 어려워 골목길 상태가 말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삼양동 전체가 이런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곳은 사도라는 점 외에도 차량이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대체로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 눈이나 비가 내리면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어르신들이 낙상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목길에는 기존처럼 아스콘이나 시멘트 등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나무 데크로 도로포장을 하는 방안을 골목 디자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삼양동 사진 몇 컷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만 보충질문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해도 시멘트만 발라놓으면 바로 다시 저렇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나무데크를 이용하여 시공하면 아스콘 포장 기법보다 가볍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사지의 경우 기존 아스콘 포장보다 미끄러움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도로정비 비용이 절감되며, 자재가 가벼운 만큼 자재 반입이 쉬워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고착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목길 등 좁은 도로는 사람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보기에도 좋게 개선할 수 있다면 강북구만의 개성 있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2m 미만의 비좁은 골목길을 나무데크를 이용한 도로포장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있으시거나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