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설계 및 공사비 9억5,107만원, 공사감리비 1,500만원, 공사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 9억7,100만원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등 10개 항목에 12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4,000만원이 보건소로 편입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교부금 수입으로 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위에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수입 9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마다 각각 통장에 예비비로 적립 중인 적립금 총액 1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사업으로 179페이지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5건 1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이 신설되어 1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7종에 8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2억7,400만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9종에 7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3,700만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전에 미리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진료소 예산이 보건소에 편입됨에 따라 전년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정비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등 보건진료소 예산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세항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주민진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보건지소 시설정비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45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2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중간 보건소 운영 3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8,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이사비용 3,000만원과 보건교육실 빔 및 스크린 설치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유선방송료 등 16종으로 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산정신건강센터에 구입예정인 버스유지관리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소대행용역비를 월 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과 출입문 수선,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등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6,800만원 감소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560만원으로 전년대비 4,06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책상, 케비넷, 보건교육실 집기 구입비로 앰프, 마이크, 빔 등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 8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련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맨 아래부터 849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 3억2,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진료소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하단부터 8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 증액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 약 분포지 제작비, 진료물품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0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980만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전년과 같이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으로 33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억2,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5억5,3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아래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방역차량 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865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4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유아 유행성 독감 접종비 구입이 5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17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같이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필수접종비와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맨 아래에서 856페이지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 4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필수예방접종 약품비로 2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100만원으로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로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6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1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센환자 관리지원비 1,6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 1,500만원, 공기간대행사업비 6,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856페이지 아래에서 857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는 신설되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57페이지 맨 아래부터 858페이지 상단 급성감염병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상단 한센환자 관리지원비 2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영양급식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영양급식비 지원사업 중 시비부담액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빠져 시비로 별도 4,7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민간이진 민간위탁금은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인상되었으며, 인상요인은 위탁진료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8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하단 868페이지 상단까지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하단 861페이지 상단까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비 1,95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1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861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홍보비도 전년과 같이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하단부터 862페이지 상단까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같이 1,70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 여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862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1억4,300만원이며,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3페이지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만원 인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역학조사 홍보비 등으로 5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맨 아래부터 864페이지 상단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자 지원비는 790만원으로 전년대비 4,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진료 병의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하다가 주민등록지 시군으로 지급기관이 변경되어 진주소재 병의원에서 치료받아도 해당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864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는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결핵역학조사비는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도 83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전국의 자체 연구사업비로 별도로 지원받아 접촉자 검진비를 확보하여 사용함으로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지원사업비에서 삭감되었으며, 일반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하여 배부하던 것을 시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결핵약품인 아이나 등 4종과 기자재 객담통 3종 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864페이지 아래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6,400만원은 신규 사업비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경상대학병원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시군을 경유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경상대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직접 복약 확인 추후 검사, 접촉자 검진 상담 교육 등에 필요한 인건비 2명분입니다. 864페이지 맨 아래에서 865페이지까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이며, 국내여비 에이즈관 환자 진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만원 증가하였고 그 외에는 전년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4억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35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3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균자 색출 검사용 미생물 배지 및 소규품 구입비가 1,600만원 증가하고 클라미디아 및 인균검사 시약구입비가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0만원이며 전년대비 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는 고가장비 3종을 구매하였으며, 그 다음 2002년도 10년 전에 구입하였으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혈구분석기 1대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아래 부분 의약무관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간병인이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867페이지 맨 아래부터 868페이지 상단 재난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재난의료지원사업비 운영비가 전년과 같이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11억3,800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보수 인건비가 약 1억원이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1인당 매월 정액으로 80만원 지급하며, 공중보건의사 5명이 감소하여 25명분 편성함으로써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3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증가하고 예비는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셨던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848페이지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리모델링하면 재산 사는 게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리모델링하면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저쪽으로 이전해 갖고 사용을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캐비닛이 철재 캐비닛입니다. 시청에는 철재 캐비닛이 하나도 없고 철재 캐비닛도 한 10년 넘어 된 것 녹이 설어 가지고 자꾸 잘 열리도 안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자가 같이 그런 게 있고 해서 같이 교체하는데 하려고…….

아니, 만일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하면 그 안에는 붙박이장이나 시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따로 캐비닛을 넣을 겁니까?

공사비가 당초 준비할 때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걸 다 넣으면 깔끔할 것인데, 따로 세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붙박이장이라 해서 튀어나오고 하면 사무공간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캐비닛으로 건강증진과 행정과 이리저리 적당한 칸막이로 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입하실 거라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깔끔하게 할 적에 벽면에, 리모델링되면 그게 다 안 들어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850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온냉방기 구입 하면서 나오고 난로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 난로나 책 걸상…….

아니, 진료소는 어차피 보수를 안 하니까 하지만 본 건물 보건소에는 리모델링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예산입니다.

아, 이건 진료소 겁니까?

예,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온냉방기 이것요? 이게 진료소거라고요?

온냉방기 구입 대사진료소.

노후 난로 교체 이게 다?

예, 그런 것 각각.

아, 진료소 거라고요?

예, 진료소 지소 합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7쪽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한울센터에 버스 유지관리비 2,30만원 때문에 그렇다?

예.

한울센터 버스를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셨어요?

증진과 예산에 버스 1대 구입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아, 한울센터 버스구입비는 증진과에서요?

예, 거기서. 관리나 보험, 검사, 기름값 이런 건 행정과 일괄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개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을 이렇게 합한 게 왜 갑자기 합하셨습니까?

보건진료소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면서 자기들 진료비를 받아 갖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내년되면 정규직도 되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통폐합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도 보건소로 들어오고 지출도 보건소에서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13명 있습니다. 열세 군데이니까. 12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보건진료직이라는 직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보건직도 아니고 간호직도 아니고 보건진료직으로 해 가지고 신설됩니다.

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잖아요? 이건 경상대학교에 위탁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자체를 경상대학교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보상금이나 실비보상금 이런 것들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나 보상금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출장가고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 조사사업 전체 자체를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조사사업 전체를? 그러면 경상대학교는…….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만 경상대학병원에 줍니다. 4억4,680만원.

그러니까요. 경상대학교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만 거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보건소에서 출장비나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를 이렇게…….

조사요원들 4명하고 보건소 직원 2명, 경상대학병원 2명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간담회를 몇 차례 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그 다음 국내여비는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으러, 복지부 교육에 갈 때 드는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역사회조사 물품구입은 이 분들한테 사무기기나 모자나 이런 사무용품 등을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을 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나 출장비나 간담회 비용이나 사무용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보조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있잖아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862쪽이네요.

862쪽, 예.

5,014명이라는 건 우리 중학생 숫자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중학생 3학년 숫자입니다. 3학년 진주시내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ㆍ2ㆍ3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결핵협회에서 검진차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중간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2학년 3학년?

예.

1학년은 하고요?

예, 1학년은 하고 2학년은 한 해 뛰고 중학교 3학년은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중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 결핵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아.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니, 해마다 할 거예요?

아마 도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주시보건소 사업이 우수모범사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 건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간단한 것 두개 물어보겠습니다. 846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22명 되어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수정이 되어 총 19명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9월 말에 예산서를 내다보니까 숫자가 그리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건소 정수기 관리비가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월로 계산하니까 3만7,500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보건소 정수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면밀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분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계산상?

계산된다고 분기로 했고요 매월 삼만 몇 천원씩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정기점검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도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월 회원가입비 얼마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가져야 되지만 보건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면밀하게 다른 일반가정에서보다는 관리하는 횟수를 늘인다든지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물 관리는 특별하게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피해대책보상금 해 가지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역소독을 차나 인력들이 휴대용 분무기나 차량연막기로 다니면서 뒤에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또는 휴대용으로 약을 하수구 시장 통에 치다가 그 옆에 우편물에 뛰어가면 기름 냄새가 난다고 보상을 해 주라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혹시 전년도에 올해의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12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방역소독약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 뒤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약 성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역은 필요한 부분인데 약품의 분석을 해본 결과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었다라는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약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본다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예, 복지부에서는 식약청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친환경제품을 인가를 해 주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쩌다 한번, 어린이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지나가다 마시게 되는데 단순 1회 정도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단순 1회 정도는 피해가 없고?

뭐 계속 따라다니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골목에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소리만 듣고 뛰쳐나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호기심에. 그런데 이런 것도 대책보상금을 책정을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손씻기를 비롯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이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돌을 주워 가지고 막 던지는 애들이 있어 가지고 유리도 깨지고 방역요원 머리도 맞고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약아져 가지고 조금 10m 뛰어오다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서두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조정 건 때문에 21일까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서만 보건소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발의가 되어져 가지고 안건을 다뤄야 되거든요. 보건소 입장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기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여기 소속이 복지산업위원회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두 번째 보건소는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정들고 보건소 업무를 잘 아시고 좋은데 새로운 데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들 잡아 주셔야 여기 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 다 동조를 합니다.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소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설득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할 테니까. 저희들도 마칠 때까지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친한 분 많지요? 개인적으로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140페이지 2012년 방문보건사업의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재활운동실 기구 구입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집행이 곤란하여 2013년으로 이월된 예산으로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 진료실 진료수입과 건강검진 수입으로 전년대비8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은 일반검진자와 암검진자 중복 해당자의 경우는 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그리고 일반검진은 보건소에서 분리 받아야 되므로 민원불편 등으로 병의원을 권장하고 있고, 보건소 검진을 이용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수가 감소되어서 올해 2012년 2회 추경 시에 세입 삭감한 금액으로 2013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분권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79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39만8,000원이 감액된 3,8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상단부터 185페이지 상단까지 기금사업으로서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 외 17개 사업으로서 총 13억4,93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7,0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이전 몇 년 간 누적에 의한 과다 교부에 대한 감액 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5페이지 다섯 째 줄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9,100만원이 증액된 11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사업이 2012년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3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수준 향상 외 5개 단위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6,900만원이 증액된 5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비의 어르신틀니 보급사업비 증가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전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870페이지 중간부터 872페이지까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3억2,700만원으로서 전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전환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7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운영비는 2,860만원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에 따른 정액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상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4,16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 전년 사업지역이 2개 지역이었으나 신규사업이 없어지고 4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중간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기금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5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1,5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 전년 1차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과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이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후에 증액된 부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서 14억8,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금 도비내시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하여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통합사업과 1개 선택사업, 2개 특화사업으로 전년 단위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 등을 정비함에 따라 다시 편성되어 과목 변경에 의한 증액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상단부터 877페이지 상단까지는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서 5억6,900만원 편성으로 기존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비만, 심뇌혈관 예방관리, 한의학 방문, 장애인 재활, 치매사업 외 10개 분야의 전년사업들을 통합 연계해서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사업의 인건비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 및 금연 상담사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운동처방사 2명, 영양사 2명, 간호사 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로 2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일반운영비는 874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와 심뇌혈관 예방 관리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대중매체 및 전광판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 건강동아리 경연대회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월 공중위생시설 건강길라잡이 홍보안 교체에 따른 활동보상금과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보상금 및 간담회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혈당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비만 탈출 상설교실 운영 및 7개 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 및 학교단체 등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에 따른 구입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사업은 시비 자체사업비로 5억1,200만원 편성으로써 인건비는 취약계층 관리 방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878페이지 상단까지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표지판 제작, 대중매체 홍보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6,200만원으로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취약계층 관리에 따른 소모품 및 입원비, 간병비 외 금연보조제 구입비와 그 밑에 줄에 민간위탁금은 민간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금연 상담비로서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878페이지 하단부터 876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56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운영에 따른 런닝머신 외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선택사업으로서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사업 구강용품 및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2,600만원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880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및 노인진료 시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구강 건강플러스사업은 자체사업비로 5,200만원 편성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 수선비 등으로 전년과 같이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은 치아의 날 행사 및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간담회 참석자 식비 등으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취약계층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에 자산취득비는 컴프레서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중간부터 882페이지 하단까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통합사업으로 전년 철분제 엽산제 지원과 영양플러스 국비보조사업 분으로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하단부터 883페이지 상단까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플러스 사업은 시비 자체사업비로 영양플러스 80명 국고보조 외 70명 분을 확보해서 운영해 오던 지속사업으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건강증진통합사업 중 특화사업으로 영유아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 과정은 이전에 유아보건지도자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님들의 요구 반영에 의해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4,200만원 편성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비와 교육비, 연극공연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고, 884페이지 상단 유아보건지도자과정 및 연극 공연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전문가를 통한 교육 매뉴얼 개발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하단부터 885페이지까지 모자홈건강케어사업은 건강증진통합사업 특화사업으로 방문을 통한 모자관리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억8,800만원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으로 감액요인은 예전에 13명의 인건비가 통합사업과 특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과목 이동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모자홈케어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방문보건관리에 방문보건사업은 886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비 및 입원 간병비로 18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76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5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상단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중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4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질병관리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서 3억7,700만원이 감액된 13억7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기금내시에 의해서 연도별 누적된 금액으로 지원비가 감소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89페이지 상단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3만8,000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X선 촬영기 수선비와 의료영상유지보수비, 일반환자 진료장비 수선비는 전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실 악품구입비와 자동약 포장지 구입비 3,3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상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연도별 예탁금 잔액누적으로 기금내시에 의하여 4억9,000만원이 감액된 1억6,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3억5,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하단부터 892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정신건강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 단독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보완카메라 설치 공사, 외벽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미니버스 구입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과 같이 1억5,2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촉탁의수당,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정신보건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로 2명에서 1명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47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은 49만원이 감액된 626만원으로 의료비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4페이지 중간부터 895페이지 하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는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른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1억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요실금 수술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하단부터 900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4,300만원이 감액된 3억7,4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구입비 등이 건강증진통합사업인 엄마랑 아이랑 건강누리사업으로 편성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96페이지 하단 모자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 편성으로 먼저 말씀드린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구입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으로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97페이지 중간 정관.난관 복원 시술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18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출생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기금내시에 의해서 49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하단부터 899페이지 중간까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35만원이 감액된 1,84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중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4,500만원이 감액된 436만원으로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으로 편성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하단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 13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중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회 추경 시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하단부터 90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건강검진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00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상단 암조기 검진사업은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480만원이 감액된 2억9,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17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중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검진 및 발달장애의심아동 정밀검사비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59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중간 생애전환기 진단사업은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1,1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암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대장암 대상자가 격년에서 매년 실시됨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내문 발송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05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에서 906페이지까지 재무활동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은 포괄보조예산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기금사업과 자체사업비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9,14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에 비해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 정비로 인해서 적게 발생될 것으로 정수과에서 통보받아 시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더 신규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신규로 올해 문산하고 옥봉은 시작이 되었고 역량강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4개 지역 이외에 신규로 더 다른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4개만하면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건강 형평성이 떨어지고 건강 수명이 떨어지는 40개 지역에 포함된 지역만 일단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는 4개 지역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7년까지 하는 겁니까?

예.

엄마랑아기랑 건강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기금하고 도에서 나오는 80명분 이외에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해서 한 70명을 더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주로 사업의 내용은…….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식품하고 철분제하고 엽산제 지원하는 거, 그죠?

예, 지원하는 것.

그러면 설명을 듣다가 시비포함사업에 빈혈치료제 3,367명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883쪽에요. 앞에 방금 설명하실 때 엄마랑아기랑 건강플러스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80명분 말고 70명분을 더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예산을 짰다고 이렇게…….

그건 식품제공에만 하는 겁니다. 영양플러스 식품제공에만.

식품제공에만?

예.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에 식품제공에 70명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5,100만원은 70명분이면 식품제공을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1인당 보통 식품비가 6만5,000원 정도. 5만8,500원입니다.

6만원 정도 치면 70명분이 5,100만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5만8,500원…….

맞아요?

6만5,000원을 목표인원 70명을 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한 달에 7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보통 한 달에 70명씩. 그러니까 70명씩 해 가지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예.

그러면 앞에 80명분 영양식품구입비 이건 80명 곱하기 6만5,000원 곱하기 12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

예, 보충영양식품구입비 이래 가지고 여기는 5,900만원이잖아요? 이건 80명분이고?

예, 그게 50%는 본인부담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요?

예. 아니, 본인부담금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50%씩 해 가지고.

예산서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명수랑 개월 수랑 예산편성의 간단한 근거라도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철분제 엽산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보충영양식품비를 받는 사람만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철분제나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 등록하실 때나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나 임신초기부터 3개월까지 해 가지고 각각 철분제나 엽산제를 따로 지급하고 있고,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가 해당이 되면 그건 주지만 그것하고는 따로 분리되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혈치료제 5,940원 곱하기 3,367명에 3,367명은 어떤 근거죠? 70명 곱하기 12개월인가요?

출산 후 1개월의 영양제하고 이런 구입들을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철분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양제하고 함께.

아니, 그러니까 빈혈치료제라는 건 철분제 더하기 영양제 더하기 이런 걸 묶어서 했는데 3,367명은 어떤 근거냐고요? 방금 시비 70명 지원되는 걸 더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시비로 더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70명 곱하기 12개월이에요?

아니, 70명은 아니고 위원님, 식품제공은 150명에 대해서만 1년에 하는데 80명은 국비지원으로 하고 70명은 시비지원으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빈혈치료제 이건 영양플러스 대상 150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출생아들이나 임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게 이렇게 포함되어 사업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빈혈치료제 구입은 진주시 전 출생산모들 대상으로 3,367명으로 예산 편성했고 위의 식품 제공은 전체 150명 쯤 지원한다는 건…….

150명 중에서 뒤쪽에는 70명이고.

70명이고 앞에 도비지원사업으로는 80명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그게 있겠네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겠네요?

예, 지원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침에. 이게 저희들 사업이 이번에 통합사업이 되면서 포괄보조 안에 들어가는 사업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에, 같은 사업인데도 떼어서 이렇게 예산이.

884쪽에 모자홈건강케어사업 있잖아요? 3명이 방문해서 모자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3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러면 150명 가량의 저소득…….

아니요.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할 건데 목표량은 한 800명 정도, 신생아 중에서 건강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 800명 정도만 접근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에서 이건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아니, 조금 그런 부분을 먼저 접근하려고, 보통 한 3,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신생아들이. 다 접근하기는 어렵고, 일단 한 8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해보고 확대 되어야 될 필요성이…….

그러면 800명 갖고 3명이면 얼마나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한테 한 3번 정도 갈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임산부하고 신생아들한테 찾아가서 진주시에 있는 모든 의료지원이라든지 관련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임산부 신생아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건정보를 관리하는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건 몇 번을 할 거라고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 가서 종합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책자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와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듣고 신생사업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딱 어떻게 하실 건지, 대상은 누구로 할 건지 이런 게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젊은 엄마들 가정형편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나 병원에 대한 이런 것도 넣고 이럴 텐데, 예를 들면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못하는 다문화 엄마들이 출산모라든가 또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병원 갈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는 저소득층 출산엄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겠다 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사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800명이라는 건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접근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유인을 해 드렸고 보고를 드렸는데 임산부 800명 정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중에서 수급권자 외에 최저생계비 200%를 포함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쌍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마칠 게요.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성문화 축제장비 대여 해 갖고 신규사업 700만원 편성되어있네요, 그죠? 아, 70만원.

예.

이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5월에 하는 청소년축제나 또 안 그러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 정도로 해서 성 관계된 교육이나 이런 걸 나갈 때 저희들한테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천에 있는 성문화센터에서 일부 장비는 대여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성교육 관련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 장비를 빌려 갖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제가 직원한테 했던 질문인데, 하여튼 그 부분 관계된 건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저희 시도 이런, 기본적인 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매년 진주시가 사천시의 걸 빌린다는 것도 자존심도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2만원씩 20명 7일 10개월 이리 되어있거든요. 물론 금연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요원이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환경감시원 해서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꼭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 계도할 때부터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타 시군에 먼저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에 보면 이런 활동계도요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민의식이 그 정도 따라주고 시민들이 자기들의 금연운동에 참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잘못하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단속요원들의 지도를 잘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활동보상금을 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보통 하루에 지역을 정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지도단속요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는 건데 그 분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실비를 활동범위에 맞게끔 제대로 책정해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은 시에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치아의 날 행사참여자 보상 되어가지고 50만원 되어있는데 참여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치아의 날 행사는 보통 구강보건의 날이라든지 노인 건치 선발대회, 치아사랑 연극제, 아동건치 선발대회 행사들이 몇 가지 됩니다. 거기에 보건대학 학생들도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많이 하셔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와주셔서 같이 도와야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의외로 학생들, 보건관련된 학생들도 와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많고 참여자들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 말이죠. 그죠?

예, 50명 해서 1만원씩.

아, 50명에서 100명 정도 선으로? 50명에 한해서?

예, 50명 해서 1만원.

1만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치아의 날 노인건치선발대회 상패구입이 50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날 수상을 하는 분이 50명?

예, 처음에는 아주 적게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상패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요즘은 50명로 정도 늘여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해서.

아, 그럼 학교로도 상이 나가는 거다, 그죠?

예.

그런 건 아이들이 그 상패를 줌으로 해서 상패 받고 싶은 욕심에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한테만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검진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애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0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인데 건강검진 홍보 교육 해 가지고 50명에 대해서 6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9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

이건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건강검진 홍보 교육 되어 있는데.

보건소 내소검진이라든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해서 검진 후에 사후관리나 수검독려교육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 사후관리.

예, 사후관리나 수검독려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홍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간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홍보 들어가고 합해서.

아, 간식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간식비, 홍보물비 포함해 가지고.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펑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안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은 사이버학습원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설치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암호화 등의 비밀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기관단체,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30개 단체 및 동아리에 각각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12개 노인대학 3,600명 수강생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인위주 평생교육추진을 위해서 경남과기대에 국비 1억5,000만원에 대한 대응자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과기대, 경상대, 교육대, 국제대, 보건대 등 5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과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8,0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결과보고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은 전시행사 및 경영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설치 등은 홍보관하고 체험관 1식 설치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진주시민고양강좌 운영비 1,800만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과오납금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가좌주공그린빌 21세대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부분입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홍보자료 발간지는 소식지 교육자료 등에서 1,600만원 사업비가 되겠고,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는 TV나, 영화관, 아파트 엘리베이트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건강교실박람회와 노인건강교실 홍보물은 각 1,000만원과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기타보상금에 노인건강교실 주강사 수당 검무도를 위한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 되겠고, 노인건강교실 보조교사 수당이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3,000만원은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대해서 20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5건은 다문화가족 상담인력 1명에 대한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센터 소식지 발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화로 소식지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하단부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부 교육생 수송 차량비는 매년 초에 25인승 버스를 임차해서 교육생 수송을 편의하는 그런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유재산 대부료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국유재산 2필지가 있는데 대부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2,260만원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재료구입비 1,036만원은 상시 운영되는 조리사 양성과정하고 생활요리 및 지역행사 참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재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은 2억5,400만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수당 및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비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강사수당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2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상담인력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 수당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하고 명절 격려수당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 1,310만원은 베트남어 통번역 상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비 1,626만원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2명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정 복지사업 지원비 1,500만원은 가족통합교육과 자녀학습지원 멘토 멘티 결연 사업 등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내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 20개소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6,376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사업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비 2,000만원은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대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담근 김장을 다문화가족에 전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비 5,866만원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가진 다목적가족 자녀를 대상을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2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1,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행정인턴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업무 및 교육생 관리보조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도비 시비 30ㆍ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1억7,220만원으로 국비 50% 도ㆍ시비 각각 2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732만원은 가족상담하고 가족교육사업하고 그 다음 가족문화사업 등 3명의 기간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부터 모두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필수사업으로서 국비 50% 도ㆍ시비 각각 25%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3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아이돌보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70%, 도ㆍ시비 각각 1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5,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운영비 2,133만원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등에 쓰여지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32만원. 36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2억3,900만원. 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억3,800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과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다음에 하단부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은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여가 체험 프로그램과 조손가정 캠프 운영 등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건강가정활성화사업과 건강가정육성교육 및 캠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자율학습이나 특기 적성체험 등 다섯 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7,187만원은 프로그램 운영자 1명과 스케줄 운영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PM과 SM 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2,354만원은 교재구입비와 사무용품, 그리고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54만원. 다음 400페이지 하단부 7,635만원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4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3,929만원은 방과후 아카데미 40명 급식비와 업무수행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보상금 3,700만원은 주요과목 강사료와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입니다. 중간부에 일반운영비 2억3,600만원은 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1억5,000만원은 전기요금하고 건물유지보수비, 강당수선료가 주가 되고 2003년도 개관 후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5,450만원은 청소년동아리 운영비와 동아리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0만원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1억9,300만원은 2003년도에 강당 및 지하1층 동아리연습장을 개관했는데 보수 및 교체공사가 시급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9,300만원. 그리고 가운데 다목적강당 의자교체는 218석이 워낙 한 10년 사용하다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218석을 전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서 마지막 부분에 3,000만원은 악기연습실하고 댄스연습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52만원은 2급 지도사 1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교육환경 운영 지원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서 향교충효교실 운영과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비 1,800만원은 청소년인성교육, 전통예절교육, 유림지도자 양성과정 등에 쓰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마지막번에 민간위탁금에 충효교육원 운영비 7730만원은 충효교실 운영과 전통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한 4,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0만원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북페스티벌 행사 5,000만원과 어린이 책 잔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사업 8,000만원은 새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비 3,000만원하고 작은도서관에 도서자료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은 분권교부세 50%하고 시비 50%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9,000만원은 29개 센터에 매월 60만원씩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1억800만원은 센터별로 200만원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비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비 8,700만원은 회의참석 시 회원에게 실비 1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억1,6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 등 5,000만원은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 가지고 보수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 보강 사업비 5,000만원은 음향기기 빔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장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500만원은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본 심사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하고 예비심사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원, 주민자치위원들 특강, 교재, 토론 및 발표회를 위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시민대학하고 주민자치마을 강좌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276만원은 생활체육교실 26개 교실에 126만원을 도비 30% 시비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5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20% 시비70%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1억9,870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9명의 인건비로 기금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비 6,624만원은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3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강사료 등 2,400만원은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사업 부분은 54페이지 넘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운영비 상단부에 6,021만원은 15개 찾아가는 교육장 유지와 시니어 1교육장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3억420만원은 정보화교육 및 시니어 IT지도자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억. 구체적으로 55페이지서 강사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에 시니어 IT지도자 강사료는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월 20만원씩 시니어 IT지도자 120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억8,8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고령자 대상 무료컴퓨터교실 운영비는 시니어 1ㆍ2센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다음 중간부분에 이동식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노후 컴퓨터를 이동식정보화교육장에 배치했더니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 2,472만원은 교육장 인터넷 회선료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72만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은 여성정보화 지도자 32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마지막 부분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10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재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부분입니다. 지난해 3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학교별 지원계획은 5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60억으로 전년대비 물가인상분 3% 정도를 인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자기주도학습 분야 진주아카데미 운영비 4,320만원은 1일 250 내지 300명의 수강생이 방문하고 15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야간근무자 급식비 1,638만원은 근무자 직원 9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강사 주택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주택지원실 집기하고 채용 및 관리비 지급은 국립국제교육 원어민강사 채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2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부분입니다. 다음 중간에 성과보고회 책자발간 4,000만원은 1년 간 아카데미 운영 결과 보고를 위한 책자를 2,000부 정도 발간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아카데미 광고는 진주아카데미를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와 1년 계약 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연 2회 상하반기로 20분 가량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으로 1,000만원 짜리 2회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아카데미 안내 책자 제작은 수강생하고 학부모, 유관기관, 견학자, 교육기관 등에 10,000부 정도 배부할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시 하단부에 아카데미 분야별 경진대회는 자기주도학습분야 플래너하고 공부습관하고 공부법 해 가지고 3개 분야하고, 그 다음 영어회화분야는 초중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번 하고 리더십 분야도 초등 고등반 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분야 1,500만원, 영어회화 2,000만원, 리더십 분야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기학습주도 워크숍은 워크숍 자체가 수업과정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학생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 6,000만원의 워크숍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 학생 2,000만원, 학부모 2,000만원, 전문가 2,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를 2,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가 강사료하고 부스하고 물품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 자기주도 생애진료코칭캠프 2박 3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리코칭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동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예산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직업 및 대학 탐방 1박2일은 서울대, 연세대, 고대, 중앙대 등 서울의 우수대학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2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다음 진료진학콘서트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진로 진학, 공부학습방법 노하우를 전개하고 음악도 공연하는 진로진학콘서트를 4,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가족소통 꿈나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코칭캠프를 2박3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9,6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회는 1년 간 운영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명사특강은 매월 개최하는 진로진학정보나 공부방법, 학부모 역량 강화 등 매월 개최하는 명사특강을 위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진주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예산 3,000만원은 현재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시청 서브와 연계가 되지 않고 보안상 취약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실행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보강하는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63페이지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영어권나라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3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명으로300만원씩 해 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합니다. 주요대상은 모범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원어민 강사 입출국 지원 및 정착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6,640만원은 플래너 학습법 등 4개 과목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강사료가 좀 증가된 부분은 4주에서 8주로 기수를 늘리고 교육인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반 프로그램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하단부에 영어회화 프로그램 멘토 수당은 원어민강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위해서 실비 1만원 해 가지고 4,800만원 편성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프로그램 안내 에듀봉사단 활동 보상입니다. 성인 부분이 6,400만원이고 학생 부분이 꿈키움봉사단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논술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전문강사 2명과 보조강사 3명 정도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전문강사 2명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7,680만원. 그리고 학부모 리더십 프로그램 강사료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사특강강사료 1,600만원은 학부모 진로진학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서 1,600만원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130만원 정도.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료는 국립국제교육원 원어민 강사 채용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는 고용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월 220만원 기본급을 해 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금 1개월치하고 원어민강사 재계약 보상 시 금액하고 채용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0만원은 행사용 노트북과 이동식 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20만원. 다음 6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사업비 6,000만원은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초중학교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1년부터 2015년까지 6,0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는 1억7,542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증가된 부분은 평생학습과의 인원이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66페이지는 기본경비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8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강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수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28페이지요? 2,400만원?

예, 2,400만원이 증액되었죠. 작년에 3,800만원이었는데 올해 6,300만원이잖아요?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하는데 강사 20명에 대한 이 보상금이 2,4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수당이 늘어났습니까? 강사가 늘어났습니까?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강사가 17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7명에서 3명 증가했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17명이었고 올해 3명 증가했는데…….

20명.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3명 차이잖아요? 작년 17명.

예.

3명 늘어났는데 2,400만원이 증가했어요? 계산 맞게 하신 겁니까?

…….

지금 안 되면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3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죠, 대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40명이죠? 38쪽.

방과 후 아카데미, 예.

중딩 20명, 고등 20명 이렇게 40명이죠?

초등 20명, 중등 20명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초등 20명?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하실 때는 중학생들 20명, 고등학생들 20명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초중 각각 20명입니다.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이에요?

예.

이건 해마다 인원이 변동됩니까? 어쩝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대체로는 그대로 올라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라는 이야기다,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가 6학년 때 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다가 중학생 되면 또 그냥 다닐 것 아닙니까?

예, 저소득층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48쪽에요,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네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 30개소.

그렇습니다.

이건 30개소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 위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100개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다 이래서 어렵지만 3,000만원 가지고 30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1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에 행사보조에 어린이 책잔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기로는 5월 어린이 달에 행사가 개최되는 데서,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린이들 책잔치를 펼치는 것도 교육도시에 부응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로 새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 3,0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예.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5,000만원에는 새마을문고까지 포함해서 총 46개소잖아요, 그죠?

예.

새마을문고까지 총 포함해서 46개소인데 실제로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도서자료 구입 3,000만원으로 이미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그죠? 새마을문고 쪽에서?

예.

작은도서관 도서 자료구입 5,000만원 갖고는 총 46개소가 사실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는 건데 작은도서관이 진주에 26개인가…….

25개소.

2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혜택을 받는 데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해마다.

예, 그래서 새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비는 새마을문고 15개 문고에 100만원에서 400만원 차등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25개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도서자료 구입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구상…….

그렇죠.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 이제까지 계속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을 46개를 하니까 새마을문고는 이중지원이 되는 거고 작은도서관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 분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누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2쪽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경상보조에 9명은?

9명은 보편적으로 탁구, 생활체육 배드민턴, 보빌, 씨름, 테니스하고,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배치 지원 3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프로그램에 가서 지원하는데 자전거, 수영, 생활체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똑같습니다, 184만원씩. 이래 가지고 총 운영하는 게 12개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되는데 청소년 도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0%씩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는 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전거, 수영, 생활체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주생체.

생활체육지도자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같이 거의 위탁해서.

생체협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저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하는 것 엄청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해를 거듭 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애초의 목적이 명문대 보내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학에 많이 보내자는 건 아닌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진주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른바 명문대 탐방 예산 8,0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애초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에서 평생학습과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꾸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기에서 두 가지 사업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2,100만원과 미래설계 설계를 위한 직업 및 대학탐방 1박2일 이래 가지고 8,000만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이미 각종 서경방송에서도 하고 MBC에서도 하고 입시학원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관에서까지 지자체에서까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탐방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학교 교육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명문대 위주로 선발해서 8,000만원을 쓴다는 건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주아카데미 홈페이지, 작년에 혹시 홈페이지 예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홈페이지 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다 삽입을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워낙 소요경비가 많이 드니까 다 못한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보안상도 취약하고 시청 서버하고도 연계도 안 되고 좀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수강료도 받고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도 입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보강을…….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다 쓰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작년에 할 때 제대로 잘 했어야지, 이 홈페이지 보강하는 사업을 위해서 다시 입찰을 부치고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강하지 않으면 업무가, 모든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홍보가…….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영어권나라 문화체험 이래 가지고 30명 3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문화체험탐방이라든가 해외여행에 대한 국외여비 이런 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죠?

이 부분은 영어권나라 문화체험 되어있는데 영어권나라를 한번 방문을 함으로 이래 가지고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보고 미국이라든지 현장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15개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나면 모범수강생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하고 담당공무원 인솔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수강생을 받은 사람 임의대로 차출할 수 없으니까 수강생들한테 자문을 구해 모범수강생, 표창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그분은 빼고 그래 가지고 30명을 구성하다 보니까 9,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문화탐방이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내려가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것하고 연동되어서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 1억8,3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밖에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진주시에 있는 갖가지 영재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왜 깎았습니까?

깎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1억8,300만원이었죠. 1억2,300만원이 깎였는데 작년에는 3개 과목이었습니다. 경산대학교 영재교육지원 6,000만원 이것하고 경상대학교 BK사업, 브레인코리아 이래 가지고 거기에 1억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6년부터 2012년 7년 간 해 가지고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2012년부로 종결이, 올해부로. 그리고 연암공대 전문대학 역량강화 사업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서 2개가 종결되고 올해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이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영재교육 재정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니까 2015년 되면 이 사업도 종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 2개 사업은 사업종결로 인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영재들 있잖아요? 각 분야의 영재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그냥 끝나 버리면 특별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예, 현재 다른 교육을…….

각 분야의 영재들이 많을 건데, 그죠? 일단은 장기적인 이야기라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새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으로 각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도서자료 구입 증빙서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주세요.

지원 서류요?

지원서류 말고.

결산서요?

결산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건강도시 가족신문공모전 시상식, 이는 뭘 가족신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 구체적으로.

건강…….

건강도시 가족신문공모전 시상식.

아, 예. 건강도시 가족신문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오지만 트로피를 제작해 가지고…….

매년 했습니까?

예.

몇 회째입니까?

3회 정도 됩니다.

3회 정도요.

2006년도 건강도시 가입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공모작은 몇 편 정도 됩니까?

올해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건 접수해서 7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79명에 대해서. 그럼 한 건당 얼마 정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 우수상 이렇게?

시상금은 트로피만 해 가지고.

트로피만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경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트로피만 주네요?

예.

그럼 708건 접수했는데 79건만 선정이 되었다?

예.

주로 어떤 게 들어옵니까? 내용이?

건강도시 진주를 의미하는 그림이라든지 글도 써 가지고 자기들이 제출하면 그걸 심사위원 구성해서 그래 가지고.

그럼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심사위원들도 경비를 줍니까? 보조금을?

예, 수당.

수당 얼마?

10만원.

그런데 지금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여기는 7만원이고요, 다른 데는 보면 심의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건 왜? 여기는 7만원씩이고.

한 시간 넘는 부분을 요하는 위원회는…….

교육급식, 교육발전, 진주아카데미는 시간이 넘습니까?

예, 그건 한 시간 가지고 보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한 시간 넘는 거는 10만원이니까 1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 시간에서 갈음되는 부분은 10만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가 우리지역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건 어디다 주는 건데요?

YMCA요.

아, YMCA에 위탁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전문 주민자치를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돌아가면서 설명…….

예, 워크숍도 하고 가가지고, 주민자치에 가가지고. 위원회에 가가지고. 또 지역에 맞는 의제 설정하고.

아, 그럼 이건 YMCA에 위탁준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놓친 것 같아 가지고요. 16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16페이지.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소외계층 174명을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5개 대학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경남 과기대하고 경상대, 교육대, 국제대, 보건대 등 5개 대학에서 이 수강료를 지원하는데 17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 너무 진주시에서, 다른 시군에는 100%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올해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학습비 실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학습…….

그러니까 실비로, 회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174명에 대해서? 적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수 당 얼마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금액만 증액이 되어지니까.

2012년도 1학기 기준 평균수강료가 평생대학원에 보니까 23만5,000원 정도이나 지원액은 1인 평균 5만7,000원 정도로 수강료의 전체 24%밖에 이때까지 지원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신청자는 증가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24%밖에 지원 안 되니까 너무 진주시는 적다 이래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그럼 1,000만원을 증액하면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40% 정도.

40% 정도.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100%요.

100% 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1,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데 막연하게 1,000만원 증액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 되어있거든요. 건강도시위원회가 조금 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역의료보건협의회인가 거기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같이 공동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위원회가 평생학습과에서도 와가지고 건강도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시고 또 보건소에 가가지고는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건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25만원씩 12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용품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련관 시설 청소에 따른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인데 12월이란 건…….

스프레이도 있고 밀대도 있고 화장실에 청소비품도 사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밀대가 한 달용입니까? 25만원씩 곱하기 12월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보통 용품이라고 하면 하나를 사가지고 몇 개월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설이 밑에 대강당도 있고 대강당에서 청소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3ㆍ4층 아카데미 시설도 청소년수련관에 포함되어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넓어서 그래서 300만원.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만원씩 3개 층수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면 괜찮은데 너무 막연하게 25만원 곱하기 12월 이러니까 청소용품을 매달 25만원치를 사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다음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다목적강당에 의자 교체 고정형 이래 가지고 5,000만원 맞죠? 지금 다목적강당을 대대적으로 정비공사 보수공사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강당을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예.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대처 방안은?

아닙니다. 긴요한 부분에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나 청소년수련관 본청에 있는 강의실을 활용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로 해야 될 때는 무지개동산 강당을 안내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자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자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붉은색이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커피라든지 음료를 흘려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있고 1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 모델이 되어가지고 바꿀 시기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너무 어둡고, 돈은 5,000만원인데 218석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중하위급을 해도 한 23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는 할 수가 없고 23만원씩 해서 중하위급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 책 잔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어서 대충 대략적인 건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책 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나누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진주에서 어린이 때부터 책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관이 어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5월이 좋겠다, 어린이 달을 맞이 해 가지고, 주관단체도 책과 잘 어울리고 일을 쳐낼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5월 쯤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애들 책 잔치를 펼쳐 보자 그렇게 구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5월에는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서 가정의 달이다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또 시 자체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진짜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원래 이 행사를 어린이 책 잔치라고 하려고 하는 행사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뮈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막연하게 아이들에게 독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책 잔치 날 행사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서자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주시에는 도서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립도서관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걸 선정하느냐 하니까 베스트셀러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베스트셀러라고 올라와 있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 따라서 돈을 받고 베스트셀러로 올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 전에 9시 뉴스에서도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시도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책을 사실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인기 좀 있다고 해서 우선 반짝 뜨고 있는 책들 위주로 가지고는 아이들이 금방 식상해 합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료구입하실 때도 자료선정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49페이지. 이 부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안 있습니까? 49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항목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를 각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뭐로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말입니까?

운영비라든지, 예, 운영비.

29개 센터별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데 그리 다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면 충분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예.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까? 이렇게 경비가 내려가면 운영비가 내려가면 공무원 전체 혼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위원회가 매월 개최되니까 월별 개최되니까 이 사업계획을 이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용을 짜가지고 나갑니다. 주민자치운영회 25명이 참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돈이 운영비가 내려가면, 1년에 얼마 딱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센터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센터별로 월 60만원이거든요. 월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의 운영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센터 자체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만원을 29개 센터로 매월 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민간보조는 아니지만 공무원하고 할 수 있는 민간보조 형식에서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운영비 자체는 결과적으로 일상경비다, 그죠?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생활체육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에서 기금이라든지 국도비가 따로 편성이 됩니까?

기금은 편성이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계에 생활체육회에 붙은 건 달리 붙은 건 아니고 생활체육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애초에 체육진흥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생활체육만 평생학습과에 떼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갈 데가 없어놓으니까 주민자치계에 가가지고 지도자 아까 보고드린 12명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안 하던 걸 목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동떨어진 겁니다.

오래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생활체육 문제는 전체가 민간위전으로 90%가 나가는 거다, 그죠?

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산은 확실히 받습니다, 1년에 결산하고 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정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쳐 가지고요. 62페이지 역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생애진료코칭캠프하고 대학탐방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5만원입니다.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생애진로코칭캠프는 참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가는지? 초ㆍ중ㆍ고?

예, 전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로 본다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라고요? 그럼 밑에 대학 탐방은요?

대학 탐방은 중ㆍ고.

중ㆍ고. 제가 작년에 대학탐방을 서울에 1박2일로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랑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대학탐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대학을 돌아보고, 사전에 그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200명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SㆍKㆍY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중ㆍ고의 대상이기보다는 초등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방문함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고, 또 미래 설계 ‘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데 와야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게 하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게 과연 명문대학 중심으로 테마가 잡혀야 되느냐? 특화된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IT강국의 대학, 그 다음에 의료, 인문학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테마선정을 해서 그렇게 방향 설정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조건 다 서울 보내면 지방대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높혀 준다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보험료 이건 뭐? 헬스장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6개 센터 해 놨는데?

6개 센터.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밑에 창작등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게 2개 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강남동하고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에도 창작등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유등중앙시장이 변하고 나서.

아, 나는 우리지역구가 되어서.

유등시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같이.

아, 중앙동하고 강남동 두 군데요?

예.

그럼 강사료를 준다고 이야기네요?

예, 강사료 예산.

한 명 정도?

예, 그러니까 센터 한 개별로.

한 개 센터에 한 명 정도요?

예, 그래서 2개 센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진주아카데미에 너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지난 5월에 진주아카데미가 개설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한 번씩 갖습니다. 학생들하고도 갖고 또 학부모도 갖고 이러는데 마치고 나면 진주아카데미는 칭찬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 모든 사람한테 다 혜택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학탐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학교만 이렇게 쭉 둘러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기 있는 TMD 교육그룹과 협의를 해서 학교가면 대학생들 멘토가 다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상 고등학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학생,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고 한 중학생 정도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일류대, 명문대 위주 뿐만 아니고 직업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내년도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아카데미 홈페이지 보강 문제는 사실 처음 와 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처음 와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이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강 부분을 예산에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마치고 나면 돈이 2만원 내지 5만원 받는데 이놈 통장 찍으러 늘 농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매년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게, 물론 모든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수요자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못하는 게 계속 못하니까, 내나 그대로 지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빨리 빨리 간과를 하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지적되고 내년에 또 이러면 일을 하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설명도 과장님 한 시간을 하셨는데 질의를 한 시간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건 결국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게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서는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올해 잘못되었으면 올해 잘못된 건 시정하시자고 하는 거지, 집행부를 자꾸 질타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이렇게 하신 것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위원님들이 열을 내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 펼칠 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관 예산은 전년대비 2% 3,200만원이 증가한 1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늘거나 줄은 내용은 없으며, 신규사업으로 상락원 덕의관 지붕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1억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7%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인쇄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성 경비가 되겠으며, 하단부분 노인서예전시회 표구제작, 도록 제작 경비 480만원은 2012년도 1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을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프로그램 운영 무료봉사자 교통비 및 실비보상금 7,200만원은 복지관 3개관의 프로그램 강사들의 무료봉사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1회 출강 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노인취미교실 발표회는 매년 연말 취미교실 발표회 및 성과보고회 시 프로그램 참가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어르신 자전거동호회 행사는 분관에 구성되어있는 노인자전거동호회 매월 환경정비 행사 시 간식 구입비 등이며, 한글한문교실 수료식 보상금 및 성과보고회 개최 참석자 실비보상은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점심식사 및 운영 경비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는 6억4,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직수당 1,300만원은 상락원과 청락원에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일직근무를 하는데 따른 수당이며, 그 밑에 화장지 구입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장비 운영, 수선 등 그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소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매월 납부하는 분관을 제외한 3개관의 대행수수료이며, 무인당직 용역비 1,800만원은 상락원의 경우 외곽지에 있어 화재 도난 등 상황 발생 시 경비업체가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상하수도요금이 4개소에 연간 6,000만원, 중간부분 버스 유류비 및 유지비는 상락원의 35인승 버스 연료비이며, 아래 부분 본관과 분관의 목욕탕 연료비 및 난방연료비가 각 2,100만원과 3,100만원, 건물청사 내외부 도색,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4개관의 연간 전기요금이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 부속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계장비 관리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밑에 재료비는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및 4개관의 방역소독비가 있고 의료용품 구입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상평분관에 노인중식비는 8,900만원인데, 상평분관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지출대는 식대 1,4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72페이지 민간위탁금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 대청소 전기대행수수료 880만원과 본관과 청락원의 청소용역 수수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상락원의 덕의관 지붕보수 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의관의 청기와가 쳐짐 및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여 기와의 낙하로 인한 덕의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이번에 함석기와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밑에 파크골프장 쉼터 지붕보수공사는 상락원 식당 위 파크골프장 입구 쉼터가 지난 태풍에지붕이 훼손되어 보수코자 하며, 휴게실 온돌 판넬 설치공사는 상평분관에 할머니 할아버지 휴게실에 온돌판넬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노후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가 주 내용이며, 그 중 중간부분 분관의 대강당 의자구입 1,500만원도 현재 있는 철제의자가 너무 훼손 노후화되고 새 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저주파 안마기와 에어마사지기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관의 체력단련실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전체 6억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위탁단체직원들의 보수체계가 무기계약직에서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 선진지 견학 경비, 일반운영비 등이며 본관의 새마을지회에서 상락원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청락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매년 1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경비와 시 직영 상평분관의 식당자원봉사자 200여명의 차량 임차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4개관의 프로그램 무료강사 선진지 견학 시와 간담회 시 상평분관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시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봉사 및 식당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상품권 구입비용과 위생복 구입, 연말보고회 시 표창패 구입비입니다. 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900만원 감소분은 상평분관의 무기계약직 한 명의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른 감소분이며, 그 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서와 같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면 의료용품 구입하는데 노인네들은 어떤 의료용품을 구입해서, 약을 뭘 원하시는데요, 보통?

상락원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있고 분관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 직원이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소한, 자질구레한 겁니다, 큰 게 아니고. 자질구레한 파스라든지 아니면 좀 다친다든지 그럴 때 소독수라든지 아까징끼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다른 의약품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45만9,000원 감소한 11억7,324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만5,000원 증액된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첫째 줄 기타보상금인 강사수당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수강생 모집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016만원 감액된 2,08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첫 번째 수강생 모집 홍보예산으로서 내년부터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을 없애고 팸플릿 등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78만8,000원 감액된 1,55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는 교육운영에 따른 순수한 연료비로서 작년보다 1,300만원 감액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줄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7,369만1,000원 증액 편성된 3억9,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무지개동산 주변에 한 1만여㎡ 공유면적 녹지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조체 등 나무관리에 따른 단순노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263만5,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본관 건물 한 2,000여평과 동부센터 800평에 대한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 째 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169만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주 사유는 전년도에 없었던 새 건물로 인한 승강기 관리, 또 태양열 온수기, 또 오수처리시설, 지하저수조 관리 등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는 상대동 동부센터 청사 개보수비 작년대비 900만원 감액된 1억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1층을 보수하고 금년에는 2층 3층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전년도 대비 1,030만원 감액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다른 부서와 같이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관리로 인해서 감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 운영을 15부스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한 부스 당, 능력개발원 안에 이렇게 수강생들 중심으로 한 이런 부스 운영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부스 당 22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걸로?

예,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아까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 부스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받고 능력개발원에서 주는 22만원도 받고?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부스는 우리예산으로…….

그건 평생학습과에서는 지원받지 않는다?

예, 안 합니다. 우리예산으로 지출합니다.

그럼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각 부스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부스에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평생학습축제의 홍보관이 능력개발원에서 만들어지는 부스에는 22만원만 지원하면?

여기에 22만원은 부스 설치비보다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각종 설치 재료비,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화훼 분재라든지 떡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부스별로 지원할 때는 재료비는 이런 걸로 지원하는…….

그건 아마 부스비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내용은 부스비까지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 부스비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운영하는 재료비가 22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2개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부스 받고 운영 재료비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상에 있는 태양열 온수기 그게 현재 그 하나로 능력개발원에 다 쓰고 있습니까?

태양열온수기는 집열판이…….

82페이지인데요.

예, 집열판 18개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화장실 세면대 따신 물 나오는 것하고 각종 강의실에 나오는 온수하고 그리만 씁니다. 또 사워기에 나오는 뜨신 물하고.

그런데 정말 활용범위는 적다, 그죠?

양이 그 정도만 쓰도록, 설치된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집열판이 그 정도 큰데 면적이 그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면……, 그래서 유화제를 보충을 하는데 200만원 든다? 매년 이렇게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화제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리 되면 과장님 순간온수기를 다는 게 안 낫습니까, 이 정도면? 순간온수기 한 대 돈 28만원 내지 32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온수기를 단다는 것은 건물자체도 아직 새로운 건물이고.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정도 좋은 시설에 이걸 이용을 못한다면, 참 진짜 당초 설계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이걸 잘 판단하시고 내년도에도 이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판정이 나올 겁니다. 1년 정도 쓰고 관리비가 이 정도, 관리비도 아니고 유화제 보충하는데 200만원 든다면 굉장한,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동파 예방을 위한 부동액이라고, 일반 차에 그런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양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더 필요합니까?

그건 태양열로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유화제를 이렇게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밑에 시설을 위해서 동파방지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화제를 넣어 가지고, 동파방지라는 게 그게 상시 가동이 되는데 그게 업니까?

일단은 시설에 금년 2월에 들어 가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편성했지만 금년도에 겨울을 지나보고 꼭 필요하면 예산이 들 것이고 내년에 가가지고 필요 안 하다면 이 예산이 필요 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예, 그럼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처음 관리해 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2013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9,9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예산안 중 자체사업비는 도서구입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한 2억8,600만원이며, 그 외 예산은 도서관 시설관리 및 도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의 생활화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억9,400만원, 그 중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도서관 열람용으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용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3,764만2,000원 포함해서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독서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1,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서교실 및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준비물과 행사운영비로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운영의 달 행사 운영과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그 다음에 북스타트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우송료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중앙도서관과 협약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ㆍ2급의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독서문화교실 운영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사업 공공운영비는 도서관 전산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9,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홈페이지 DB암호화 장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도록 법적 의무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공공요금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연암도서관의 비품구입비 3,600만원, 93페이지 서부도서관 올해 업무보고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부도서관의 현재 바코드 인식도서관리시스템을 무선주파수 도서관리인식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서용 데스크탑, RFID 분실 방지기, 자동대출반납기 소요예산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는 연암도서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도서관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해서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시설 정비는 연암도서관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 에 커튼과 방충망 교체,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 주차선 정비를 포함해서, 또한 5개 도서관에 예측 불허의 각종 시설물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서 연암도서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보수입니다. 2011년도 여자화장실 2개소와 2012년도 남자화장실 3개실 완료하고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 1개소가 남아있는 것을 2013년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의 야외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봄ㆍ여름ㆍ가을 야외활동이 가능할 때 이용자들이 야외에서 쉴 수가 없는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함으로써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예산 있잖아요? 서부도서관 한 군데만 했는데 나머지 도서관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측정법에 의해 가지고 3,00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부 한 곳을…….

서부 한 군데만 해당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북트럭이 뭡니까?

예?

93페이지 보면 북트럭 구입하고 서가구입이 있습니다.

북트럭은 지금 현재 자료실에 책을 한두 권씩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구루마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모아서 서고에 꽂고 하는 구루마입니다.

아, 서가구입은요?

서가는 자료실에 책 꽂는 서가, 그게 사용을 하다 책이 무겁고 하다보니까 찌그러지고 이래서 노후된 그것을…….

아, 책장을 산다는 겁니까?

예, 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97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6,700만원이 줄어든 15억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성 관리운영 인건비로서 진주성 매표원 현장근무자 인건비 보수로 2,8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진주성 일직수당 등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8,31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공공운영비 화장실 수선 및 도색 등 공공운영비 내역으로 예산은 7,00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증액된 부분은 관람객 엽서 발송용 우편요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기념우표를 내년도에 제작을 15,000매 정도해서 무료엽서에 붙일 그걸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논개제, 개천예술제 각종 행사 등에 급식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촉석문 화장실 개축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가 되겠습니다. 유등축제기간에 서문에서 음악분수대 구간 부교 있는 그 구간에 대나무숲이 정비가 필요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재야의 종 타종 행사 시 방송중계로 300만원과 음향 조명장비 임차료를 현실화시키고자 210만원, 도합 5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야의 종 타종 행사 시 보상금으로 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떡국 재료비로 450만원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사무관리비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공공운영비 음악분수대 전기설비 등 8,45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선케이블 노후수선 교체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장비유지비 2,8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동기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87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 6,81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공공운영비 박물관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3,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1,500만원, 또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관리 용역비에 200만원, 조경수 정비에 4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3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체험학습 행사 1,000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설물 유지보수 태풍이나 재해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데크 부분 보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구입 등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16명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1억2,58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환경미화원 간식비 신규로 68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과는 종전에는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누락되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도합 2,6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관외여비 여비 6,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주차장 임대수입 등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그 외 논개사당 분향수입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7억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잡초제거, 관광버스 주차관리 등에 5,5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등에 2,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촉석루 등 문화재 화재보험료 신규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재료비로 2,753만1,000원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주성 우물복원 정비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보수 등에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동운반차 등에 1,445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렬사 제향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실비보상금 재례악 출현 보상 등 전년수준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유족참여 보상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논개제향 행사운영비에 재물비 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관광안내 운영에 사무관리비 전년수준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진주성관련 관광기념품 제작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역사알기 체험 프로그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운영 비교견학 등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내년도 공무원 새로운 시책 제안이 되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보름 달빛 아래 촉석문 문화활동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촉석루에서 한시를 짓게 한다거나 시낭송을 한다든가 판소리를 한다든가 국악, 기타 차 시음회 이런 시책이 제안되어 그걸 한 400만원, 4월 9월 축제가 안 열리는 그런 달로 해 가지고 보름달을 택해 가지고 하고자 4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재 보호기금납부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실비보상은 1억6,800만원, 종전에 토요일 1회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일 양일 간 2회에 걸쳐 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영웅열전 실비보상도 종전에 운영횟수를 92회 하던 걸 120회로 증가시킴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진주성 깃발 제작 구입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1,45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호국사 부지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건 뭘 사용한다 말입니까? 부지를 어떻게 뭐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99페이지…….

맨 위에 호국사 부지 사용료 320만원.

우리가 호국사의 땅을 점유해있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소송 해 가지고 패소를 당해 가지고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요?

예.

그럼 그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에서 안 팔라고 합니다. 그리 안하면 우리가 사들이려고…….

매년 320만원 준다는 이것도 무리네요?

예.

호국사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몇 평 정도 되는가 몰라도.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까? 호국사하고 성지가…….

올라가는 데,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서문 쪽에, 호국사 앞에?

예.

그 땅입니다.

주차장하고 내나 계단 올라가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가 보네.

예.

그걸 팔면 될 건데 왜 안 팔라할까?

절 재산은 잘, 해인사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101페이지 행사 떡국 나누기 이건 새마을에 주시는 거지요?

예.

해마다 주시는 거지요?

예.

돈이 안 작습니까, 450만원 주는 건? 떡값도 비싸던데, 요즘은?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작년 350만원 줬습니까?

예.

그럼 올해 100만원 올린 거네요?

아니,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지금 떡 수수료가 비싸져서 450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사람 수를 줄이면 어떻게 하려나 몰라도, 재료비가 비싸졌잖아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참가자 보상 등 해 가지고 2개 단체 이건 어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2개 단체 부녀회하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단체하고.

부녀회는, 자원봉사는…….

진주성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날 재야의 종 할 때 이 분들한테 줄 거네요?

예, 고생했다고.

이 보상금은 이리 주면서 밑에 떡국 행사는 돈이 좀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떡국을 빼 보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추경 때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조금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1페이지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파수의식 식전행사 한 개 단체가 있고요, 그 밑에 대북공연 보상, 터울림 공연 3개가 있거든요. 각각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파수의식은 장졸들 복장을 한 그건 온터, 예술그룹 온터에 하고 있습니다.

대북공연은요?

대북공연도 온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터울림은요?

어머니예술단인가, 어머니예술단.

온터에서 재야의 종 행사 파수의식, 대북공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도 거의 온터에서 대북공연 같은 것 하죠?

진주성의 수성중군영이라든지 영웅열전이나 이런 건 온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장이나 장비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온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터의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어있나요?

회원들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자료, 온터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성원들하고 진주시에 온터에서 하고 있는 행사, 참여하고 있는 행사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생수구입이 있거든요. 103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째 줄에 보면, 여기 청동기박물관에는 생수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청동기박물관에 4대 있습니다.

4대.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생수통을 갖다놓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상주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물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일이라서 당직근무자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생수기하고는 다른 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월 렌탈료만 주면 관리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직수를 할 경우에는 그리 가능한데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체험학습 행사, 박물관 관람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안에 전시된 작품들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월 축제기간에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기를 만든다든가 오곡 목걸이를 만든다 이런 체험활동하는 경비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안에?

예.

그럼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날 현장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경비가 1,000만원 정도 지출이?

예, 되고, 그때 오면 재료비로 한 2,000원 정도 받습니다.

아, 참가자들한테 재료비 2,000원 받고?

예, 재료비 2,000원 받습니다.

이 행사 정산서도 하나 전년도 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걱정했던 산돼지는 다 박멸했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4마리는 사살로 했습니다마는 사살된 그날 저녁에 새끼 3마리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서너 차례 수색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시 망경산 쪽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 판단했습니다.

대나무숲에 숨어있는 게 아닌가?

아니, 없습니다. 사냥개가 몇 차례 수색을 했는데 없습니다.

하여튼 대나무숲 주변을 가보면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물 복원 때문에, 이게 언제쯤 되면 완결 복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1월 30일 최종 시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원형 그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자는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공사를 시공하냐면 내년 6월경 개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축제 가야?

아니, 내년 6월.

그때 쯤 개장되고…….

상반기 안에는 빨리 만들어 가지고 관람객들한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 복원하는 비용이 올해도 예산이 6,000만원, 우물 복원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굴비 발굴비 포함해 가지고. 지금 7m 7m로 파 놓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결과 그 부분을 15m로 더 확장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이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로 세로 15m?

예, 당초 우리는 칠팔 미터 정도로 봤었는데 15m로 넓혀 가지고 잔디를 깎아내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라, 그리고 접근로도 만들어라, 또 배수로도 설치해야 되고 밑에 박스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가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 추정은 그 정도 합니다.

아직까지 발굴에 대한 기초,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죠?

예. 본격적으로 활용 방안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타당성 검사라든지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실시설계를 할 적에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